○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중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박월훈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는 것이 주택재개발사업을 포함해서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전부다 202개소이지요?

○梁承根 委員 예정구역이?

○梁承根 委員 그 중에 현재 추진하는 곳은 91개 지역입니까, 91개 지역?

○梁承根 委員 보도자료 같은 데 나오는 것을 보면 91개소로 되어 있는데.

○梁承根 委員 그 중에서 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열두 곳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요?

○梁承根 委員 보면 동구가 5개 지역, 중구가 6개 지역, 대덕구 1개 지역이 있는데 동구에 지구로 지정된 것이 면적이 굉장히 커요.

○梁承根 委員 동구는 10만 평방미터 이상 되는데, 중구는 2만, 1만 7,000도 있고 5만도 있고 그러네요.

동구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에 보면 지정된 지역이 구성2지구를 포함해서 대동2지구, 대신2지구, 소제지역, 천동3지구가 있습니다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구역별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설명하기 그렇다면 오세기 과장님이 실무자로 잘 아신다니까.

○委員長 吳榮世 도시재생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우선 답변을 하시고 부족되는 부분은 추가로.

○梁承根 委員 그쪽 지역 주민들이, 많은 민원도 받고 있습니다만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梁承根 委員 볼 때마다 오세기 과장님이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지금 동부선 연결도로 거기 지금 소제구역 외 지역, 특히 대전시에서 한 지역 453m 그 지역에 대해선 거의 보상도 끝났고 가개설이 된 상태지요?

○梁承根 委員 나머지 소제구역 내에 있는 716m에 대해서는 아직 공사를 안 하고 있는 상태지요?

○梁承根 委員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민원사항인데 그 지역도 우리 대전시에서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 자기네들이 부담하니까 굉장히 분양가가 높아지고 자기네들이 부담이 많이 된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전시의 입장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글쎄요, 그것이 충분하게 이해를 구해서 그 주민들이 수긍을 하면 되는데 사실적으로 보면 이 도로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지요?

○梁承根 委員 이것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개설을 먼저 했더라면 주민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인데 사업하고 같이 추진하다보니까 규정에 의해서 주민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주민들한테 다 부담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주민들도 당연하게 불만은 있는 거지요.

○梁承根 委員 여기서 적극적으로다 해결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을 텐데 이게 지구 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해야 된다는 원칙만 가지고 고집을 하시니까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것 같아요.

○梁承根 委員 양해를 구하는 것이 주민들이 부담이 안 되고 한 상태에서 좀 늦춰진다든지 이런 것을 양해를 구하는 것은 모르지만 주민들이 부담하라는 것을 전제 하에 깔고서 양해를 해달라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수긍하기는.

○梁承根 委員 여기 보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그랬는데 많은 주민들이 내년도에는 보상이 될 것이다, 내년 말이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구청에서도 듣고 또 여기 와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또 오세기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또 다시 늦어져서 후년쯤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하게 어떤 것이 정답입니까?

○梁承根 委員 글쎄요, 그 지역이 면적도 35만 평방미터나 되지요?

○梁承根 委員 그리고 세대수도 2,389세대입니다.

○梁承根 委員 지금 이 사람들이 보면 아주 비참해요.

거기에 뭐 재산권행사도 제대로 안 되지요, 증·개축도 안 되지요, 실질적으로 다 소제지역 소제동에 300억 원 어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거기 가보면 지형도 막 산비탈에다 지고 그랬지요?

○梁承根 委員 빈집들이 많고 폐허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보면 우범화될 가능성도 많이 있고 엄청나게 불편하게 살고 있어요.

주민들이 거기 지나다 보면 붙잡고 ‘언제 보상이 나옵니까, 이사를 가야 됩니까, 더 갖고 있어야 됩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한다는 것이 활성화가 아니라 더 곤란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주공에 대한 핑계만 대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주공한테 설득을 하든지 독촉을 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안 되겠습니까?

○梁承根 委員 주민들도 관심사이고 민원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동부선 연결도로 관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중앙에 가서 국비를 더 확보를 해온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강구해 주시고 적극적인 자세를 한번 더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보상문제도 주택공사하고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빨리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주민설명회도 바로 개최해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올바르게 생각이 심어질 수 있도록 ‘나는 언제쯤 보상받아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내가 계획을 세워서 관리하겠다’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네들이, 주민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설명회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목척교르네상스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목척교르네상스프로젝트의 추진계획을 보면 선화교～대흥교 1㎞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全炳培 委員 현재 보면 그 지역에는 홍명상가 철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영세상인들이 밀집해 있는 꽃집과 포장마차 그리고 현재 홍명상가 철거관련해서 세입자간에 여러 가지 보상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영세상인, 꽃집이나 포장마차에 대한 지원대책이랄까요, 그런 것을 현재 시에서는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목척교르네상스 참 좋은 사업이고요, 조속히 이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 사업주체는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과보다는 생태하천사업단하고 더 업무 성격상, 어디가 주관부서입니까, 추진하는 것으로 봐서?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의 생각에는 홍명상가 철거와 관련해서 이미 중앙데파트는 철거됐고 대전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중심에는 홍명상가가 있는데요, 대전천 상류는 수질이 그런 대로 양호합니다.

그런데 포장마차가 현재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곳부터가 갑자기 수질이 악화가 되고 있어요.

○全炳培 委員 아마 그것은 포장마차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라든지 하수라든지 이런 것이 잘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질이 상당히 악화돼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포장마차의 이전문제는 시급한 문제고 다만 이전하는 과정에서 주민과의, 상인들과의 마찰관계가 우리가 지난번 용산참사나 여러 가지 행정대집행 과정에서의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매우 시급을 요하고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가능하면 홍명상가의 세입자 보상협의라든지 이런 것은 시간을 두고 협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어떤지, 이것을 금년 8월에 철거한다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꼭 8월에 해야 될 사업인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인지 그 점이 궁금하거든요.

○全炳培 委員 하여튼 행정대집행까지 갈 수도 있겠지요, 하다보면 업무의 성격상 행정대집행도 각오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대집행까지 가기 전에 충분히 대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全炳培 委員 서남부 2, 3단계 지역의 계획적인 도시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대전시에서 서남부1단계 도안 신도시가 추진중에 있고 향후 시에서는 서남부 2, 3단계 추진계획이라고 할까, 앞으로 어느 시점에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全炳培 委員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원도심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해서 개발하는 방식도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많은 주택의 공급이 예상되고 있는데 새로운 2, 3단계택지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현재 원도심에서 추진중인 도시재생사업이 타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서남부 2, 3단계는 주택 수급이나 여러 가지 원도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통해서 공급되는 주택의 물량을 잘 고려하셔서 서두르지 않고 향후 추진사항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다음 서대전역 광장 및 주변가로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이 9억 4,800만 원이죠, 총예산이?

○全炳培 委員 설계비가 4,800만 원이고 순수공사비가 9억 원인데 현상공모를 했지요?

○全炳培 委員 현상공모에 당선작이 있었겠죠?

○全炳培 委員 그러면 그 계획대로 가는 것입니까?

○全炳培 委員 계백로까지 1㎞ 구간인데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할 때 서대전역 광장만큼은 코레일 측하고 협의해서 코레일 측이 부담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코레일과의 협상과정이라든지 추진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全炳培 委員 오류동 주민들은 현재 가로변정비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분위기도 좋고요, 다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이왕에 가로변의 경관개선사업을 해준다면 전봇대 지중화까지도 병행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가 넓은 도로도 아니고 혼잡도로입니다.

그래서 지중화사업이 그쪽의 경관사업으로 더 쾌적하고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지중화사업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지요?

○全炳培 委員 한전하고 협의하셔서 이왕 경관개선사업을 해줄 때 지중화사업을 병행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화·용두지역에 현재 재정비촉진구역 안에 들어와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되지요?

○全炳培 委員 현재 촉진계획안이 통과가 되어서 확정고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全炳培 委員 아니, 선화·용두지구.

○全炳培 委員 확정고시가 되었죠?

○全炳培 委員 그렇다면 그 지역에 현재 존치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도 존치지역이고 미르마을아파트도 존치지역이고 또 일부 존치지역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 지역은 토지거래허가제에서 빨리 허가제가 그쪽에서는 적용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全炳培 委員 왜냐하면 미르마을을 매매하고 싶어도 허가…….

(「해제되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해제가 되었습니까?

○全炳培 委員 미르마을말고도 거기 존치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존치지역에 대해서 지금 토지거래허가를 받게되어 있지요, 현재는?

○全炳培 委員 왜냐하면 토지거래도 문제가 있지만 존치지역에 대해서 증·개축이라든지 신축 같은 것도 아직까지 제한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全炳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뉴타운식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추진’ 커다란 목적사업이지만 자료에도 있듯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등 우선 개선한다는 내용하고 또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시기능의 회복을 꾀한다는 얘기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도시 미관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도시재정비를 해서 얻는 효과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과정에서 여건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부담을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반대의견도 상당히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참여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견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沈俊洪 委員 그런 부분에는 한계가 있지요, 사실은.

주민에게 다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 중에는 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것을 선동하는 사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대비를 해오시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연찬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보다 중요하고 횟수가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궁금한 사항을 인터넷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그것도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용이 되지만 귀동냥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풀려지는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지역에서.

그런 문제점에는 우리 행정 쪽에 계시는 분들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沈俊洪 委員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용산참사 문제만 해도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었던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주변에서 그런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어떤 사항들도 있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대전광역시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예, 수고하셨습니다.

○全炳培 委員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전병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건설자재전시회 및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건설자재전시회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개최할 예정으로 있지요?

○全炳培 委員 전체 부스가 몇 개 부스입니까?

○全炳培 委員 부스가요?

○全炳培 委員 아니, 전체 부스가.

○全炳培 委員 그러면 전체 250개 부스 정도 된다는 건가요?

○全炳培 委員 148개 부스예요?

우리 지역업체에서 사용하는 부스가 약 25개 부스, 맞지요?

○全炳培 委員 우리 시에서는 대전시에서 우수제품이라고 인증을 해준 건축자재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제품을 잘 구매를 안 해준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우리 시가 인증을 하고 우수제품으로 추천까지 한 제품이 정작 우리 시에서는 판로가 없고 외지에서 이 제품을 팔려다 보니까 그분들 고통은 말로 못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에서도 다소 제품의 질이 약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또 가격이 약간 높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제품을 우선 구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축자재가 우리도 안 사주는 제품을 외지에서 팔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점 잘 유념하셔서 조사를 잘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 좋은 것이 많은데 우선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에서 보면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 이것이 철도가 창설 이래 최고의 정비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12개 공구가 발주가 끝났고 앞으로 27개 공구가 남아 있다고 해요.

이것 시행은 언제 합니까?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12개 업체가 우리 철도시설공단에서 5,000억 원을 대전시에 수탁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그래서 어떻든 대전시가 대전의 업체들을 활용하게끔 그런 배려를 해준 것이 아닙니까?

해줬는데 지난번 12개 업체가 대전업체들로 다 이루어졌나요?

○委員長 吳榮世 그리고 앞으로 스물일곱 군데도 그런 식으로 할 것이다?

○委員長 吳榮世 처음부터 정비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누차에 저도 이 문제를 단위가 높다보면 전국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쪼개든 쪼개서 대전을 다 줘야된다고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얘기죠?

○委員長 吳榮世 한 가지 곁들여서 어저께 우리 대전의 청소업체, 또 경비업체, 건물 관리업체 대표들이 대전시를 방문해서 철도시설공단이 9월에 본청 쌍둥이빌딩으로 이전을 하는 모양이에요.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이 예산이 약 40억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들 얘기는 이것을 전국으로 풀어서 우리 대전업체는 하나도 응찰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격제한이 되어서.

그래서 저도 시설공단이사장실에 전화를 해서 항의도 했고 지역에 어떻게든지 컨소시엄을 해서 우리 대전에 있는 업체들도 응찰자격이라도, 가산점을 주든가 그래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

또 제가 시간도 있고 해서 박성효 시장께도 직접 전화를 해서 그쪽으로 공표를 하게끔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박 시장께서도 우리 시청에 있는 건물도 다 쪼개서 지역에다 준다, 본관 하나는 너무 커서 전국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층별로 나눠서 용역을 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시장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더라고.

시장의 의지가 그만큼 지역업체에 배려를 해서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에 있는 분들도 그런 관념에서 앞으로 모든 사업이 지역 참여율이 높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례를 들자면 우리 대전컨벤션센터가 지난번에 청소용역이라든지 경비용역을 광주에 있는 업체로 해서 제가 심하게 질책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광주업체가 와서 우리 지역에 시민이 운영하는 컨벤션터가 왜 광주에서 고추장, 된장, 라면까지 갖다가 먹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줘서야 되겠느냐 심하게 질책을 한 바가 있는데 하여튼 도시주택국장께서도 이 문제 정말 앞장서서 대전 지역업체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委員長 吳榮世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을 해주시고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