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문화체육관광국과 소방본부,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09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1항 용운국제수영장 시설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낙현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운국제수영장 시설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용운국제수영장 위탁을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검토를 안 해보셨습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입찰 이런 식으로, 방식은?

○宋在容 委員 시 체육회?

○宋在容 委員 그러면 체육시설에 관련되어서 시설운영이나 관리를 체육회에서 다른 곳을 하는 데는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체육회에서 시설관리 운영을 하는 곳이 현재는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어디 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宋在容 委員 우리 시에서는 없지요?

○宋在容 委員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의 모든 시설을 대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일원화시켜주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시설을 체육회에서 만약에 운영 관리를 한다고 하면 또 인력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렇지만 두 가지 측면이지만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저희가 동의를 의회에서 해주게 되면 일단 그것은 의회에, 그것을 동의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말하자면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할 수도 있고 민간인에다가 위탁할 수 있다고 한 것인데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宋在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宋在容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吳丁燮 이의 있습니까?

○宋在容 委員 예, 본 위원의 의견은 민간위탁으로 동의안을 해주는 것보다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그러면 의견조정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하고 의견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결과 의견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김학원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용운국제수영장 시설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시설관리공단 또는 체육회 등 최종 수탁자 결정에 앞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리겠습니다.

“용운국제수영장 시설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최종 수탁자 결정시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한 후 결정한다.”로 조건부 동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吳丁燮 방금 김학원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김학원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학원 위원께서 발의하신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운국제수영장 시설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김학원 위원님께서 동의한 부분은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용운국제수영장 시설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건부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2항 2009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과 소방본부, 공보관, 감사관 소관의 2009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낙현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공보관과 자치행정국장을 역임하시고 작년 7월부터 1년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넓은 의미의 문화 그리고 체육 특히 전국체전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문화체육은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신 점에 대해서 시민을 대변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金學元 委員 내일부터는 또 우리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오늘 발령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사령장도 받으셔야 되지요?

○金學元 委員 시간이 임박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동안 수고하신 이 행정의 노하우 또 전국체전이 아직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체전 준비 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신 이 부분을 후임자에게 잘 인수인계하셔서 더 시민들이 만족함을 느낄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근무하실 때도 더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동의안 및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김낙현 국장께서 마지막까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서 성의를 다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임지에 부임해서 더욱 큰 뜻을 이루시고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지금부터는 소방본부, 공보관, 감사관 소관의 200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제의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방본부, 공보관, 감사관 소관의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청취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의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호선 소방본부장께서는 주요사안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윤태희 공보관께서는 주요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홍철 감사관께서는 주요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공보관,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委員 송재용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80쪽 보면 여름철 인명사고 긴급구조대책 추진, 여름철에 익사사고가 철저한 예방으로 막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宋在容 委員 그것이 인재지요?

○宋在容 委員 그래서 소방본부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우려지역에 119 시민수상구조대 자원봉사자를 거기다가 투입을 해서 그런 여름철 물놀이 사고 를 예방한다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자원봉사자를 176명 모집을 완료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소방공무원으로 12명으로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소방공무원은 12명이면 자원봉사자 수하고 비교를 하면 약 15 대 1 정도 되거든요.

○宋在容 委員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우려지역이 서구 괴곡동 상보안 유원지 등 해서 9개소가 되었는데 그러면 9개소에다 시민수상구조대 119를 투입해서 물놀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소방공무원 수를 12명에서 18명으로 늘렸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宋在容 委員 왜 그러느냐면 9개소이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이 하루종일 있기는 어려울 테고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사실상 밤에 일어나는 사고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낮에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책임감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소방공무원한테 책임예방제라든지 이런 것을 도입해서 철저하게 예방을 해주면 익사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宋在容 委員 감사관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00쪽에 보니까 감사결과 조치에, 예를 들어서 재정상 조치 해서 28건 3억 7,300만 원 여기에 감액이 2억 4,500만 원이 있어요.

대략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宋在容 委員 그리고 감사를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공개가 상당히 미흡하던데 감사한 결과를 광범위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宋在容 委員 그러니까 결과 공개가 상당히 미흡하거든요.

○宋在容 委員 지금은 우리가 예전과 다르게 지방자치제 아닙니까?

○宋在容 委員 당연히 시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감사에 대한 결과를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 공개를 해줘야 옳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특이한 사항만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렇지 않고서는 현재 다 묻혀 있거든요.

○宋在容 委員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지만 시민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더군다나 감사에 관련되어서 그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도 안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인터넷 매체도 좋습니다.

디트가 되었든 무슨 여러 가지 인터넷 매체라든가 아니면 우리 공중파까지 나가려면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3사라도, 지면상에라도 이런 것이 공개가 되어야 다음부터 공직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조심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宋在容 委員 지금 감사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것이 시민들로부터도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민선시대로 이렇게 가다보니까 우리 감사관께서도 아시겠지만 공직자가 어떠한 자의에 의해서 어떤 문제를 야기시킨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발생된 부분이 많지요?

○宋在容 委員 아마 대다수가 그럴 것입니다.

그것은 즉, 애덤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렇지만 본인이 그것을 변명을 하지요.

그런 것은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宋在容 委員 이런 부분들을 진짜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확실히 해서 이것을 언론이나 이런 데다가 많이 공개를 해야만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압력 이런 것들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감사관으로서 그동안 이제 오늘이 감사관이 마지막이고 내일 다른 데로 가시는데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자의에 의해서 야기된 것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문제 야기된 부분 그것이 대략 어느 정도, 비율로 따져서 어느 정도 되는지?

○宋在容 委員 감사관께서 답변을 자꾸 다른 쪽으로 피해 가는데 그런 답변을 요구한 게 아니고,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상식 선에서 어떤 인·허가 관련돼서 이런 것은 공직자로서 인·허가를 해줘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즉,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해주는 게 많잖아요?

○宋在容 委員 그런 데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그것을 감사관실에서 바로잡아줘야 공직자를 보호해주는 거거든요.

○宋在容 委員 그렇지 않아요?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바로잡아주지 않으니까 선량한 공직자, 열심히 일한 공직자까지도 피해를 보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지금 각 구에서도 시로 전입시험 봐서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 왜, 거기 있다가는 자기가 다치게 생겼으니까.

이것 뭐 공직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떠도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감사관이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요.

○宋在容 委員 어쨌든 우리 감사관실에 공직자들이 있으니까 이것 유념하시고요.

하여간 감사관실에서 바로 서야, 반듯하게 서줘야 공직자들을, 동료 공직자들을 보호하는 거니까 그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윤태희 공보관, 강홍철 감사관께서는 마지막까지 업무보고 준비에 성의를 다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임지에 가셔서도 큰 일을 이루시고 더 큰 발전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소방본부장께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