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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제2차 본회의(2009.06.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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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6월 30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183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5. 대전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황재하)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양승근 의원 외 7인 발의)

4.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송재용 의원 외 9인 발의)

5. 대전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휴회의 건


(10시 02분 개의)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황재하)

○議事擔當官 黃在夏 의사담당관 황재하입니다.

제18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의안 및 의안심사결과 접수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의원발의로 조신형, 김학원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안이 접수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긴급안건 2건과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의안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황재하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장마철로 접어든 성하의 계절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는 긴급안건으로 제출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안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이 집행기관에서 곧 단행하게 될 7월 정기인사와 연관됨에 따라 시기적으로 6월 중에 심의 처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난 일반안건도 함께 심의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양승근 의원 외 7인 발의)

4.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송재용 의원 외 9인 발의)

5. 대전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5분)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오정섭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委員長 吳丁燮 행정자치위원회 오정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8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의 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성장 총괄 및 청사문화공간 업무와 기관유치 업무 등 일부 업무를 신설·조정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철도기획단 설치에 따라 일반직 4급 정원을 1명 증원하고, 기능직 정원 1명을 감축하여 총 정원 증감없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경영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경영평가 대상으로 부합되지 않는 민간위탁기관을 삭제하고, 위원회 역할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 권익신장 및 사회의 복잡·다원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시와 주민간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전광역시 대학생에 대해서 학자금 이자지원을 통해 재정부담을 덜고 균등한 고등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것으로, 대전지역출신 대학생에게 수혜의 폭이 확대되도록 하고, 위원회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금고 창구에서만 매입하던 지역개발채권을 온라인 발급 시스템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별첨에 실음)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오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 등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10시 13분)

○議長職務代理 宋在容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183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칩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7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석의원수 17인
김남욱오영세양승근김영관
전병배김태훈곽영교김학원
조신형오정섭송재용이상태
박희진박수범심준홍이정희
김인식
○불참의원
김재경권형례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박성효
행정부시장김홍갑
기획관리실장송석두
경제과학국장이택구
자치행정국장정하윤
문화체육관광국장김낙현
복지여성국장조정례
환경녹지국장손성도
교통건설국장김권식
도시주택국장박월훈
소방본부장박호선
공보관윤태희
감사관강홍철
정책기획관장시성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충일
건설관리본부장서문범
○출석공무원(교육청)
교육감김신호
부교육감이원근
교육국장양병옥
기획관리국장박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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