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09년 11월 30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건설관리본부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2. 201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9분 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과 201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10분)
○委員長 吳榮世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사업명세서 259쪽이요.
도로상 맨홀정비, 대전에 현재 맨홀의 총수가 얼마나 됩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건설관리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맨홀이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맨홀이 있고, 그 외 유관기관들에서 설치한 맨홀들이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통신, 전기 그리고 기타 소방이라든지 공동구 이런 것들이 주로 있습니다.
전체 7,920개입니다.
○全炳培 委員 예산을 보면 금년 예산이 2억 8,300만 원이요?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예.
○全炳培 委員 맨홀 정비하는 건 참 좋은데 민원사항을 보면 도로상 맨홀에서 특히 여름철에 많은 악취가 올라온다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악취를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혹시 검토해 본 적은 있나요?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악취 나타나는 현상은 하수도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 방향으로 예방할 수 있는데 과거에 했던 것은 그런 예방 조치가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하는 것들이 하수도의 뚜껑 자체를 이중으로 해서 악취가 위로 공기 중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새로운 공법도 있습니다만 아직은 저희가 실용화 단계까지는 가지 못했고요.
부분적으로 신기술이 있습니다만.
○全炳培 委員 부분적으로 하는 데는 있나요?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아직 하수도시설에 대해서는 건설관리본부에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공한 사례는 없고, 구청에서 전부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어서 별도로 그건 확인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全炳培 委員 259쪽 재해 및 설해대책 자재구입, 대전은 비교적 풍수해에 상당히 안전한 지역으로 그동안 돼 있었어요.
그러나 지구의 온난화현상이든지 기상이변을 통해서 우리가 겨울에 많은 폭설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대개 염화칼슘이라든지 자재구입비로 편중돼 있어요.
대전시도 겨울에 폭설에 대비해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는 장비가 극히 없다고 보아지는데 현재 대전시가 갖고 있는 장비가 어떤 장비가 있습니까?
폭설에 대비한 제설장비가 어떤 게 있느냐는 거예요?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말씀하신 대로 제설에 관한, 폭설 대비한 장비는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사태가 2004년도에 한 번 있었고 그 이후에는 그런 폭설사태가 있거나 그렇진 않은데요, 통상 과거의 예로 보면 10년 정도에 한 번씩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설을 전체 제거하는 장비는 별도로 보유하지 않고, 민간장비들과 평소에 설해대책하면서 미리 대비해서 비상연락망을 다 취해놓고 민간장비를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설 대비는 그렇게 하고 있고, 기타사항은 저희가 나름대로 제설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은 5개 구청과 본청에서 함께 협조해서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2004년도 3월인가요?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예,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엄청난 폭설이 내린 적이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예.
○全炳培 委員 그때 당시에 우리 대전시에서는 무대책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 지자체의 도움도 많이 받았지요?
강원도에서 아마 제가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대전시도 폭설에 대비한 어느 정도의 기본장비는 갖추고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저희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제설장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제설장비가 아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의 앞면에 제설장비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배토판입니다.
제설 배토판을 설치할 수 있는, 배토판들은 저희도 다 가지고 있고 또 제설하는 작업에서 눈을 흡수해서 밖으로 뿌려내주는 그런 장비도 보조장비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10년에 한 번 정도 발생되다보니까 전문장비를 저희가 보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이라 판단되고요.
보조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통계에 의해서 10년에 한 번씩 폭설이 내린다는 근거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10년에 한 번씩 내린다는 게 통하지 않아요.
금년에도 많은 폭설이 내릴 수 있고 그런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 대덕테크노밸리에 어느 특장차 전문업체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특장차 전문회사인데 이름은 본 위원이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거기 보니까 제설에 관련된 장비도 많이 개발된 것 같아요.
혹시 아십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예, 알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또 생산되는 제품, 이 제품을 우리 대전시에서는 안 사준다고 그래요, 타지자체에서는 많이 사는데.
그래서 꼭 제설만 필요한 게 아니고 다목적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몇 개 기능을 복합한 기능을 갖고 있는 특장차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폭설이 내릴 때 모래나 염화칼슘 이런 것으로만 해서는 안 되고 대전시의 도시규모가 굉장히 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특장차의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본부장님께서는 그런 대책을 앞으로 강구하시겠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제설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리고 각 도로에 보면 제설함, 뭐지요, 그게?
염화칼슘이나 모래 같은 걸 보관하고 있는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함 같은 게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모래주머니 보관함이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모래주머니 보관함 거기에 염화칼슘도 보관합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예, 모래와 함께 섞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것이 대전에 몇 개 정도나 설치돼 있나요, 지금?
그 함이, 모래함이라고 하나요?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그 보관함은 저희가 그동안 매년 보충을 해가면서 보관하고 있는데 현재 638개.
○全炳培 委員 638개.
그런데 개중에 보면 도로의 미관상 아주 잘해 놓은 것도 있지만 어느 군데 가면 보관함을 하지 않고 야적을 시켜놓은 경우도 봤어요.
가능하면 도시미관상 함을 꼭, 미관을 고려한 그런 함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지는데 그런 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그게 모래비닐주머니에 담아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래비닐주머니를 설치해 놓은 형태로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시가지, 도심지 내에서는 함을 설치해 놓고, 지금 모래주머니를 설치해 놓은 데는 육교라든지 교량 있는 데 모래함을 놓지 못하는 곳 그런 곳은 모래주머니로 설치해 놓습니다.
고속도로에도 그런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아니 그것이 야적을 시켜놓다 보니까 모래주머니가 터져서 아주 도시미관상 저해하는 요인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미관이 수려하고 도시의 디자인에 맞게끔 좋은 함을 설치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예, 알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 말이에요, 본부장!
건설부장 왜 참석 안 했어요?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죄송합니다.
아침에 행정부시장님에게 긴급히 민원 관련해서 업무보고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서 바로 오도록 조치를 해놨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대기라면 당장 여기 예산안을 중요한 걸 다루는데 건설부장이 참석 안 하면.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죄송합니다.
바로 조치를 해서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빨리 참석시켜요.
곽영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사업명세서 253쪽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그게 아니라 254쪽이요,도로시설물 보수 또 중앙분리대 주변 물고임 구간정비, 도로표지판 보수 및 도장 이게 건설관리본부 예산인데 사실은 또 일반예산에서 건설도로과라든지 이런 데 예산에서 이런 유형의 안내표지판, 도로에 관한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하고 다른 측면이 있나요?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격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도로시설물 보수비용에 관해서는 시설물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보수비용은 건설관리본부 예산으로 편성되고요, 대규모 사업비가 되는 말하자면 도로아스팔트포장의 갱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건설도로과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합니다.
○郭泳敎 委員 보수하고 노후된 것을 고치고 하는 것은 건설관리본부고, 신규로 대량으로 만드는 것은 일반부서.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신규 개량은 시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계획하고요, 긴급하게 보수, 유지관리해야 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도로안내표지판도 전면 개량해 나가는 것은 본청에서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보수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알겠습니다.
254쪽에 중앙분리대 주변 물고임 구간정비에서 보면 이게 금년도에 녹지형중앙분리대를 만들어놓기 때문에 새로 생긴 예산 같은데 그렇지요?
중앙분리대 주변 물고임 구간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녹지형중앙분리대를 만들고 있는 과정에서는 분리대로 인한 도로노면배수가 안 되는 것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앙분리대에서 집수정을 만들어서 별도로 배수관로를 묻어서 하수도로 빠지도록 현재 중앙분리대 설치공사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과거에 설치된 중앙분리대에서는 그것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난 우기철에 일제히 도로순찰을 비 쏟아지는 상황에서 순찰을 돌아보니까 일부 구간이 배수가 안 돼서 물고임 현상에 의해서 자동차주행 중에 빗물이 아주 심하게 튀는 그런 위치를 찾아내서 그 위치를 개량하기 위해서 예산반영 요구를 한 것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데 5,000만 원이 예산 반영돼서 가능할까요?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대규모 배수시설이 아니고요, 노면에 조그마한 소형트렌치를 설치해서 배수시키토록 하는 그런 장치로 기본설계를 해보니까 5,000만 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량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과적차량에 대해서도 건설관리본부 소관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예,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하는 것도 다 건설관리본부 소관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예, 단속과 검찰청에 기소하는 것까지 특별사법경찰관인 저희 담당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과적차량, 그리고 불법주차는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대형차량이라든지 레미콘차 같은 거 도로에 불법정차해 놓은 거.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주·정차는 저희 대상이 아닙니다.
○郭泳敎 委員 과적차량만.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예.
○郭泳敎 委員 과적차량을 단속하기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어떻게 건설관리본부 인원으로 이걸 단속하고 적발할 수 있겠어요?
건설현장이면 혹시 거기만 하면 몰라도 집중적으로 어떻게 단속합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과적단속을 강력하게 하게된 배경이 과거에 성수대교 붕괴처럼 도로교량시설물의 안전을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과적차량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기관의 능력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지방검찰청의 특별지휘를 받아서 특별사법경찰관 임명을 받아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관리과에 있는 단속요원들은 지검장의, 공안부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직접 지휘받아서 단속해서 조서까지 다 작성해서 검찰로 송치합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가서 틈틈이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신고받는 것으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업무를.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두 가지 유형 다 합니다.
신고받는 대로 나가고요.
○郭泳敎 委員 몇 분이 활동하고 있어요?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7명씩 2개조로 편성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2개조로 매일 시내 전체를 다니는.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매일 하고 야간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주말, 주중에도 하고 특별하게 계획 세워서 나가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손해배상금인데요, 지금 보면 1,5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떤 경우에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인지 설명에 보면 “예기치 못한 인적, 물적 피해보상”인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도로에서?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郭泳敎 委員 사업명세서 254쪽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20m 이상 도로시설물에서.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관리하다보면 저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주행 중에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요인들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차량 아니면 골재운반차량이 가다가 골재를 떨어뜨리고 가서 아니면 레미콘을 흘리고 가서 그것으로 인해 주행하는 차량이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조물 관리책임에 의해서 공공기관의 책임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런 게 공공기관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예,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영조물 책임 때문에 항상 공공기관이 전부 그걸 보상을 해줬습니다만 지금은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까지 모두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보험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보험사에서 전부 배상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다만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0만 원까지는.
50만 원 미만은 자치단체에서 보험금을 지급해 주되 5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판정을 해서 보험금배상을 합니다.
그래서 50만 원 미만의 자기부담금 그것이 연간 추정해보니까 1,5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작년에는 한 560만 원 정도 지급이 됐습니다만 금년 현재 260만 원 정도 지급된 상태고 앞으로 남은 것이 200여만 원이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郭泳敎 委員 소액이지만, 아니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성보다도 근거는 「국가배상법」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인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컨대 도로가 갑자기 움푹 패여서 거기를 가다가 사고가 났다든지 하면 그것은 그럴 수 있겠는데, 아까 본부장께서 예를 들어 주신대로 용적차량, 과적차량이 떨어뜨려서 했다는 거 그것은 천재지변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까지 다 시의 책임으로 봐야 됩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그것도 책임으로 봐야 됩니다.
영조물 관리책임이 있고요, 예를 들면 또 주변에 건축공사장에서 겨울철에 물이 흘러서 도로가 결빙이 되었다, 자동차가 주행하다가 미끄러져서 교통사고를 냈다 그 책임도 영조물 관리책임이 일부 있습니다.
원인자는 건축주이지만 영조물 관리책임에 대한 일정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책임은 아니어도 부분적으로 비율은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부분적으로 최소한의 책임, 그 한도가 50만 원인가 보지요, 한 건당 예를 들어서?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보험 들었을 때 자기부담금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입니다.
○郭泳敎 委員 예,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간단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55쪽에 원적외선 튜브히터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정림동에 있는 도로관리사무소 도로보수원 대기실에 구입해 놓는 것이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도로보수원이 몇 명이나 근무를 하십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운전원들이 전체 19명이 되고요, 사무실요원 빼고요.
○梁承根 委員 많네요.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운전원이 19명되고, 그 다음에 직접 현장가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19명 있습니다.
38명이 있고요, 도로관리소에 현재 그렇습니다.
시험실은 별도 인원이 또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38명이 근무합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예.
○梁承根 委員 그러면 이게 도로관리소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금번에 준공이 됐지요?
준공식에 저도 참석한 것 같은데.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예, 금년에 다시 짓고 옮겼습니다.
이사했습니다.
○梁承根 委員 금년에 정림동에 도로관리소를 준공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예.
○梁承根 委員 그런데 건설 당시에 냉·난방시설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냉·난방시설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는데.
○梁承根 委員 그런데 또 별도로 했다는 것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지금 보완하려고 하는 부분은 야외에서 작업을 할 때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설작업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밖에서 야간작업을 계속해야 되거든요, 준비작업하고.
그럴 때 사용되는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현재의 냉·난방시설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런 얘기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냉·난방시설은 실내에만 돼 있고요.
실외에서 작업할 때.
○梁承根 委員 실외에서 할 때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게 튜브히터가?
그게 아닌 거 같은데 원적외선 튜브히터라는 게.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원적외선 튜브히터가 그동안은 밖에서 잘 아시지만 그냥 폐목재 같은 것 있으면 불을 땐다든지 드럼통 갖다 놓고 불 때면서 추위를 녹이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완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외부에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예, 그리고 장비창고가 있는데 그런 데서는 냉·난방시설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작업차량이 있고 한 데 그런 데서 쓰려고 히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257쪽, 교량 등 구조물 긴급보수공사 연도별로 자료에 보면 계속 증가가 되었어요, 긴급보수비가.
2007년도에는 3억 원, 2008년도에는 3억 2,000만 원, 2009년도에 3억 5,000만 원 이렇게 증가를 했는데 금년에 3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어요.
그러면 이런 증가추세로 봐서는 한 4억 원 정도를 해야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시설물 단순증가보다도 교량 등 구조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또 정밀점검을 하면서 안전진단을 합니다.
진단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보수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단순하게 예산이 증가되는 현상보다는 물량에 맞추어서 증가시켰습니다.
사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보수예산이 적은데 최근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줘서 저희가 보수예산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안전제공을 하는데 의욕을 갖고 있습니다.
의욕이 나도록 해주셨습니다.
○梁承根 委員 전보다는 보수예산이 많이 증가를 해서 많은 보수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대전광역시가 타시·도에 비해서 보수적인 측면에서 다소 취약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예산도 확보해서 긴급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예, 고맙습니다.
○梁承根 委員 과적차량 단속장비구입에서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단속장비가 몇 개가 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개조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크게 세 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비용으로 가지고 있고, 두 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상태입니다.
○梁承根 委員 그런데 하나를 바꾼다는 얘기죠?
과속차량 단속장비 중축기.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축중기라고 합니다.
○梁承根 委員 축중기.
그 내용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내용연수, 저희가 매년 보수를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만 법적내용연수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렇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그래서 매년 축중기는 계량기기 때문에 정기검사를 받아서 그 상태에 따라서 대체시기를 정하는데.
○梁承根 委員 내용연수를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놓는 것이 좋겠고요,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 과다지출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고장이 많이 났고 수리비가 얼마나 지출이 되었는지 통계상에 나온 것이 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작년도 같은 경우는 6번 정도 수선했는데, 550만 원 정도 소요되었고요, 금년도 4번했는데 610만 원 소요되었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것이 고가인데 이것을 수리해서 재사용하거나 할 수 없는 사항인지?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아무래도 속에 있는 부품의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로 해서 교체를 해줍니다.
이것이 또 단속을 하다보면 중차량 운전기사들이 서서히 올라가고 서서히 내려가면 좋은데 급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7명이 안전조치까지 하면서 검사를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축중기의 수명이, 계속 유지관리하면서 수명을 연장시키는 상태입니다.
○梁承根 委員 기존장비는 매각을 하는 것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이것은 다시 재활용하는 부서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폐기처리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梁承根 委員 예, 259쪽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만 맨홀정비 그것이 내년도에 예산액이 많이 늘었어요.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예.
○梁承根 委員 그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도로의 건설물량이 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맨홀의 관리실태를 점검을 해서 그 상태를 보고서 내년에 보수해야 될 물량을 관계 기관간에 협의를 해서 방향을 잡습니다.
○梁承根 委員 협의를 해서 잡은 것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예, 어쩐 일인지 파손된 상태가 작년보다는 더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물량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 돈은 전부 4개의 유관기관으로부터 납부받아서 저희가 보수하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비를 가지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梁承根 委員 맨홀이 상하수도하고 통신, 한전 이렇게 있는데, 한전이 훨씬 많이 늘었어요, 여기 보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수요량을 파악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그렇습니다, 실무적으로 협의해서 합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니까 시에서 보수를 해주고 돈은 관계기관에서?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납입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산까지 해줍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형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亨禮 委員 권형례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여러 가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보상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지금 현재 본청에서 계획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보상진행해야 될 것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금년도 보상하고서 아직 협의가 덜 된 부분도 내년도 계속 보상진행 할 것입니다.
○權亨禮 委員 일전에 관계공무원들하고 몇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 이견이 있어서 의견을 냈던 부분만 짧게 확인해보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오동길 확장공사의 건축보상에 있어서 약간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잘 아시는 일인데, 충분히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이해는 했습니다만 그런 민원이 끓임없이 있을 것이란 생각에 본 위원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건축보상심의위원회나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어쨌든 구성이 되었는지 먼저 그것을 묻고 싶고요.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법적 기준에 의하면 광역시에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지역의 구청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상의 주체가 본청에서 진행을 하다보니까, 저희는 그래서 법적 보상위원회보다는 위원님들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고민한 부분은 보상이 일정 부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애매한 재량적인 부분이 있어서 재량에 관한 것을 보상과 관련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는 성격으로 보상심의회가 아니고 보상자문협의회로 해서 내부적으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설로 해오면 해당지역에 관련되는 분들을 참여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면 그것을 아직 안 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보상자문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침을 결정을 해놓았습니다.
○權亨禮 委員 자문협의회든, 위원회든 그때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현장이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시켰고 저도 이해는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 보고하기는 바로 구성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 이야기가 없었고 유야무야 이렇게, 그 사실을 따지고 보면 그것이 감사였습니다.
감사시즌은 아니었지만 철저하게 준비한 감사나 다름없었던 것인데 그때 약속하시기를 자문위원회가 되었든 자문협의회가 되었든 그렇게 해서 민원이 더 의구심이 가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시간이 흘러흘러 아무런 대답이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묻는 것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위원님, 저희가 보상자문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은 문서상으로 결정을 해놓았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보상자문을 해주시는 위원들을 구성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데.
○權亨禮 委員 아니, 협의회가 되었든 위원회가 되었든, 지금 왜 이 말이 나왔느냐면 본부장님이 아시잖아요, 애매한 보상에 있어서는 상당히 민원인들이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집요하게 민원으로 접근한 사람한테는 보상이 가능했고 무지해서 챙기지 못한 사람한테는 보상이 가지 않는 형평성에 어긋난 부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협의회가 되었든 자문위원회가 되었든 공정성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고 또 공무원들이 보상문제에 관해서 집요하게 민원인들이 힘들게 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다, 이 부분에.
그것을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구성원이 필요하다, 법적인 구성력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공무원 담당자 혼자 시달리는 것보다 이쪽에서 한번 걸러준다면 공무원들이 훨씬 일하기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구성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뒤로 제가 아무런 보고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 자리에서 묻는 것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구성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예를 들면 내년에 보상해야 될 것이 지금 말씀하신 가오동길 보상도 있고, 신탄진 국도32호선 보상도 있고, 계백로 우회도로 보상도 있고 사업장이 구청을 달리하고 위치를 전혀 달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지역에 보상에 관련된 애매한 부분이 발생된 사항이 있을 때 그 지역에 관계되는 전문가들로 하여금 사업장마다 구성을 해서 그 보상문제 건을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하는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설로 운영회를 구성해 놓지 않고요.
○權亨禮 委員 그러니까 회계의 형별로 구성원을 그때그때 달리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그렇습니다.
○權亨禮 委員 그러면 그것에 관한 보고를 해주셨어야지요.
저한테는 분명히 그때 바로 구성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고 그때 당시는 협의회가 아닌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에는 상설 협의회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협의회가 되었든 위원회가 되었든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좋은 의견 안을 내놓았으면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바로 보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예, 죄송합니다.
○權亨禮 委員 보상문제에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공정성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알겠습니다.
○權亨禮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보상문제는 가끔 보면 민원의 소지가 엄청 많이 있어요.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옆집만, 한 집만 지나가도 보상가격이 엄청나게 달라서 지난번에도 민원을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보상을 하고 나서는 변동이 없다, 변동할 수 없다, 중앙 무슨 보상위원회로 올라가서 진정을 해서 거기에서 뭐 해야 되고, 민원 재판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보상을 담당하는 위원회 담당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다 의뢰를 해서 하잖아요?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보상감정은 감정평가사들에게 의뢰해서 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공정하게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민원소지가 많이 있어서 이점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沈俊洪 委員 심준홍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54쪽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곽영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중앙분리대 주변 물고임 구간정비 사업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우천 시에 도로순찰을 통해서 조사를 하고 실시해서 사업계획을 마련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 5,000만 원이면 거의 보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저희가 우기 때 점검한 결과를 가지고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한밭대로의 유성대교에서 충남대 정문 사이 그 부분이 가장 심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 외 지역은 별로 발생할 수 있는 사유가 없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그 외 지역에 중앙분리대로 인한 물고임 현상은 발견된 것이 없고요, 다른 요인으로 물고임이.
○沈俊洪 委員 그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테크노밸리와 연결되는 신탄진선 있지요, 천변고속화도로?
지반침하현상이 일어나고 있지요, 지금?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예,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그래서 그쪽에 우천 시에 많은 물이 넘칩니다, 넘치면서 통행하는 차들에 의해서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물들이 교통에 저해를 주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가 아니라 노선에 몇 구간이 침하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실사를 하셔서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한두 해가 아닙니다.
그동안 수차례 많은 물고임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하수관을 설치한다는 것도 난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소규모공사가 아닌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확보하셔서 그쪽 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상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석해서 대안까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집행기관의 문제입니다만 그 예산이 한 16억 원, 거의 17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전 구간.
과거에 특수공법으로 쓰레기매립장 도로를 설치하다 보니까 침하현상이 계속 발생되어서 금년 2월에 침하되는 현상을 측정해서 기록을 관리했고요.
그 이후에 6개월 뒤에 어느 정도 침하가 되는지 관측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침하되는 것이 멈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沈俊洪 委員 보수할 시기가 되었네요.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건설관리본부 자체 예산은 불가능하고요, 본청과 협의를 해서 예산반영을 요구하고 반영되도록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대덕테크노밸리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연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가 연결되면 더 많은 교통량이 그 지역을 통행할 것인데 그 지역에 대한 교통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그래서 저희가 건설관리본부 측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각종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지판들을 다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沈俊洪 委員 우선 시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요철구간이라도 표시할 수 있는 표지판이라도 설치해서 안전에 도모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곳은 열세 군데 표지판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 노선 자체에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과적차량 단속장비 운영하는데 있어서 2개조로 운영을 한다고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2개조가 어떻게 편성이 되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2개조 편성되어 있는데 그 구성요소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전지검에서 지휘를 받는 특별사법 경찰관이 한 명이 있고 보조해 주는 기능직 직원들이 있고 그리고 5명씩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그동안 공익요원을 배치 받아서 차량유도라든지 교통신호라든지 이것은 공익요원들로 하여금 하도록 했는데 현재 공익요원들이 내년 2월까지만 배치되고 그 이후에는 공익요원들이 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부터 그 인원을 자체 내에 있는 다른 요원으로 교체하는.
○委員長 吳榮世 상용직으로?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상용직으로 바꾸는, 다른 부서에 있는 5명을 재배치 받아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러니까 시청에 있는 상용직 5명을 활용, 그러니까 10명이네요.
10명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10명을 시청에 있는 상용직으로 활용을 하겠다.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예, 건설관리본부로 관리전환을 해서 상용직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과정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바꾸고 있는 것이죠?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과적차량이 작년 대비해서 93%가 증가되었어요.
금년에는 특별히 열심히 한 것이 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직원들이 새벽에 하고 주말에 출근을 해서 하기도 하고 야간에 단속을 하기도 합니다.
근무하는데 더 열심히 한 원인도 있고 또 하나는 금년에 건설공사가 많았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공사현장 주변에서 그런 단속활동을 벌이다 보니까 적발건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과적단속도 물론 중요하지만 모래하고 자갈, 폐기물을 싣고 가는데 위에 포장하는 것이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적재함 덮개를 씌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덮개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단속해야 돼요.
간혹 보면 어저께도 고속도로를 가는데 보니까 작은 돌이 떨어지는데 파괴력이 크더라고요, 무슨 ‘슉’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런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약간 돌아가는 코스에 보면 그런 것이 많은데 첫째는 포장하는 것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建設管理本部長 徐文範 과적단속원들이 그런 것까지도 함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承根 委員 양승근 위원입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니까 항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작년도에 비해서 증감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청사이전비를 빼면 거의 금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전체적인 예산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전체예산이요?
○梁承根 委員 예.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전체예산이 100억 7,400만 원인데요.
○梁承根 委員 금년과 내년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전년도 예산은 46억 8,900만 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53억 8,500만 원입니다.
○梁承根 委員 조금 늘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梁承根 委員 예산항목 수는 엄청나게 많이 늘은 것 같아요.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항목 수는 사업이, 일부 시범사업이 조금 늘은 경향이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시범사업이 대충 따져봐도 30여 가지 시범사업이 있는데 기술개발이 돼서 그렇습니까?
갑자기 시범사업을 많이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많이 늘은 것은 아니고 종류가 변화됐습니다.
저희들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범사업을 내년도에는 농업인들 현장 위주로 사업을 신청받다 보니까 사업 수가 늘은 경향이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시범사업이 왜 이렇게 많은지, 기존에 하던 것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기존사업도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기존사업은 기존사업으로서, 계속사업으로서 확산해야 하는데 계속 시범사업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주로 하는 것이 시범사업 플러스 농업인교육 관계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227쪽 봐주세요.
농업인 최고농업경영자과정, 해마다 2,000만 원씩 예산이 책정되는데 10여 명씩 계속 교육을 받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매년 충청남도와 대전시가 충남대 농과대학에 위탁교육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10명 예산을 확보하는데 15명 내지 18명이 매년 예산 가지고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충남대학교에서 하나의 연구과정, 대학원 과정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아닙니다.
지역의 후계농업경영인이라든지 젊은층을 대상으로 해서 원예나 과수과정, 축산과정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호하는 농업인들이 대학교를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이수한 자들도 여기에 신청하면 전문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일반대학원에서 연구과정도 다 그런 식으로 해서 졸업하고 하는데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어요.
대학원이라는 명칭은 안 씁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대학원은 아니고 최고농업경영자과정 해서 전문지식을 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지금까지 배출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현재 150명 정도를 배출했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15년간…….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13년 정도 될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150명 정도가 배출됐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저희들이 별도로 그 사람들 전문지도를 요하고 있고, 후계농업경영인이라고 280명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이 아니고 3년 1기로 조사하고 있고 농가들의 변화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지역에서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주요세력이기 때문에 후계농업경영인들은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배출하는 데만 신경쓰시는 것보다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정말 농업경영인으로서 농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231쪽, 232쪽,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구입해서 퇴비살포기를 구입하는 거지요, 콩 정선기하고?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梁承根 委員 이게 농기계대여은행에 보유하고 여기에 주는 것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그렇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이것이 교육훈련장비로 쓰는 것입니까?
농번기에 현장활용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장비는 용도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농기계대여은행도 운영하면서 교육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현장순회수리교육을 병행하면서 교육훈련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농기계대여은행을 실시하다 보니까 농가들의 호응도가 좋고 더군다나 농기계는 고가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구입해서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은행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병행해서 나중에 농기계대여은행까지 같이 가는 시스템입니다.
○梁承根 委員 교육도 시키고 대여도 하고, 퇴비살포기 구입하는 장비는 지금 대여은행에 없는 장비를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현재는 없습니다.
○梁承根 委員 많이 쓰이는 장비에요?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많이 쓰이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대여은행 장비를 구입할 때는 사전에 지역별로 단체장 의견을 들어서 어떤 기계가 많이 필요한지 사전에 의향조사를 하고 양대 농업인단체의 협조를 얻어 농기계대여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232쪽에 농기계순회수리교육 재료구입, 예산이 증가한 거지요, 감소한 것이 아니라?
감소표시를 해놓아서…….
증가한 거지요, 620만 원?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梁承根 委員 작년 대비 증가한 사유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당초 농기계순회수리교육 200회를 잡았는데 순회수리교육실적이 260회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료부품이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면 우리 대전광역시에는 특·광역시 중에서 일반 수준의 2배 이상을 하고 있고, 전국 센터 대비 170% 이상의 실적을 거수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사업명세서 232쪽을 봐주세요.
농촌노인활력화시범마을 육성, 어린이전통문화체험교육, 참살이문화교실, 농촌전통기술보급교육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들이 전부 여성농업인능력개발교육, 예산과목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여성농업인을 위한 것이 아닌데,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과는 무관한 사항인데 예산과목을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어린이전통문화체험하고 농촌노인활력화, 참살이문화교실은 혹시 모르겠는데…….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농업인전문기술교육과정을 그 속에 넣다 보니까 여성농업인능력개발교육 항목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여성농업인능력개발교육에 억지로 끼워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린이전통문화체험교육, 농촌전통기술보급교육, 참살이문화교실 이게 전부 비슷비슷해요, 보니까.
사업내용이나 목적이 비슷해요.
뭐냐 하면 천연염색, 규방공예, 칠보공예 이런 교육을 시킨다는 거거든요.
제목만 다르게 한 것이 아닙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내용적으로는 어린이와 노인하고 소비자, 여성농업인 4단계로 하다 보니까 대상이 구분된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글쎄요, 천연염색, 칠보공예나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각 사람별로 나누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대상을 어린이, 노인, 소비자, 여성농업인 4단계로 하다 보니까 했는데 시범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예, 검토해 보시고요.
농촌노인활력화시범마을이 3개소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서구 우명동, 봉곡동, 유성구 성북동에 있습니다.
현재는 서구의 우명동과 봉곡동은 사업이 완료됐는데 지속적인 관리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성북동은 금년에 사업비가 4,500만 원 투입돼서 지속적으로 내년도사업에 추진될 것입니다.
○梁承根 委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범은 시범으로서 그쳐야지 계속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농촌노인활력화사업은 3개 마을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노인이 사는 농촌지역에는 전부 확산보급해야 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개만 이렇게 하니까 다른 농촌노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지요, 상대적으로.
그런 데 관심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알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그리고 237쪽에 병해충예찰차량 구입을 한다고 했어요.
병해충예찰차량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병해충예찰을 하기 위해 하는 거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梁承根 委員 이게 그러니까 운반하는 장비지요?
예찰장비를 운반하는 차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저희들이 토양검정과 병해충예찰 진단이 제일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많이 요구하는 사항인데, 병충해 진단장비, 현미경이라든지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싣고 농업인이 요청하면 바로 현장에 가서 검사해서 진단결과를 알려줘서 처방하는 장비입니다.
○梁承根 委員 이게 꼭 필요한 장비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런 진단차량이 없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거의 이루어졌는데 전문지도장비를 싣고 현장까지 가서 민원을 해결해주는 시스템을 갖출 계획입니다.
○梁承根 委員 지금까지는 그것을 고려를 안 해보시고 금년도에 생각나서 하신 건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저희들이 예산반영이 안 돼서 차량이 현재 6대가 있는데 그것이 거의 화물장비이고 농기계대여은행장비가 되다 보니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해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梁承根 委員 240쪽 시설원예 고체연료이용 에너지절감, 239쪽 시설채소생력자동화정밀관수관비재배시범, 이것이 100% 지원사업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100% 되는 것이 있고, 70% 되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100% 사업이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어떤 것은 100%고, 어떤 것은 60%이고, 이건 어떤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보조기준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진흥청에서 국비사업은 100%짜리가 있고 70%짜리가 있는데, 대전시에서 하는 사업은 60% 보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사업이 100% 내려오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은 농업인단체가 효율성을 맞춰서 자부담을 20% 할 때도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고체연료이용에너지절감시범사업이 금년도 2009년도 본예산에 신규예산으로 편성된 것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금년도에 편성했던 예산 아닙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팰릿하고 석탄, 목재 등을 이용해서 온수보일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梁承根 委員 그것과 비슷한 예산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에는.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에너지절감사업은 원래 주목적이 앞으로 농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첫째 에너지 절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생력화영농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사업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243쪽 봐주시고요, 표고버섯 봉지재배시설 설치시범하고, 244쪽에 느타리버섯 고효율재배사시설 설치시범이 있는데 이것도 제목만 다르지 사실 내용은 똑같은 봉지재배시설 설치시범사업이에요, 이것이.
보세요, 표고버섯 봉지재배시설 설치시범사업목적이 표고버섯 봉지재배를 통한 노동력 절감 및 소득증대라고 했는데 느타리버섯 고효율재배사시설 설치시범사업도 보세요, 느타리버섯 봉지재배에 알맞은 시설설치라고 했는데 제목을 왜 이렇게 다르게 해서 똑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표고버섯과 느타리버섯 사업이, 버섯이 다르기 때문에 했는데 묶어서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묶어서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시고요, 제목 자체도 이렇게 혼동을 가져오게끔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사업이에요.
하나는 표고버섯에 봉지재배하는 것이고, 하나는 느타리버섯에 봉지재배하는 것인데, 고효율재배사시설 설치 이렇게 하니까 좀 헛갈립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이것은 말씀드리면 표고버섯은 봉지재배를 이제까지 원목재배를 주로 한 설치사업이 되겠고요, 느타리버섯 고효율재배사 이것은 냉난방비 절감액, 생력화 영농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사업성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명칭은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국외여행사업내용이 전무하네요.
계획이 없으신 것 같아요, 신년도에도.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면 다른 사업비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
○沈俊洪 委員 어떤 면에서는 선진지에 대한 기술을 확대보급해서 국내기술에 보급해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계획인데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이 있나요?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는 금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없었는데, 내년도에 현재까지는 국비사업이 없기 때문에 실시계획이 현재는 없고요, 저희들이 매년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서 가는 해외연수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솔공무원으로 한 명씩 추가로 해서 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취지와는 어긋나는 출장이지요, 그런 내용은.
우리가 선진지에 신기술 견학을 하고 나서 국내에 보급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계획이 이루어져야지 다른 해외연찬에 공무원들 파견해서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해외 출장간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소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한 분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 전문기술인력이 동행하든지 해서 농촌에 신기술을 보급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이런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관리해 주시고 안 되면 1회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알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전국적으로 타지자체에 비해서는 매우 적지요, 대전시 예산이?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타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편도 아니고 중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충남이나 농촌지역이 있는 데는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농촌지역은 예산이 많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국고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번에.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그것은 저희 청사예산이 30억 원이 계상돼서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아니, 국고보조에 보면 농촌진흥청이라든지 농림수산식품부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29억 원 정도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보니까 예산이 확보돼서 상당히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사업명세서 240쪽을 보면 미니 가양주라고 해서 제조기술을 이번에 1억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한데…….
○委員長 吳榮世 1억이 아니에요?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1,000만 원인데요.
○委員長 吳榮世 여기에 보니까 명세서에 보면 1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000만 원입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는데 내용이 산출기초가 1,000만 원인데 이게…….
○委員長 吳榮世 인쇄가 잘못된 거네요.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죄송합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이것은 저희들이 대전에 전통주가 없어서 특화음식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7～8년 전부터 노력을 기울이다가 금년도에는 충남대학교에 오만진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전통주에 대한 식견이 있는 분인데 그분과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대전의 특화주를 만들어보자는 의미에서 한 것이 유성구 전민동에 노세신 장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주가 대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어받아서 계승해보자는 차원에서 실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2,000만 원을 들여서 해보니까 나름대로는 나오는데 전통 술을 명문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일반 양조 정도의 수준밖에 도저히 재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보관상태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는 판단에서 우리가 정종 정도로 그런 개발을 했습니다.
평가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냈고, 도수는 약 18도 정도가 나오고 소주 같은 경우에는 약 30도 내지 35도까지 재현을 해봤습니다만 개발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대전의 농가라든지 단체에서 그것을 제조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잡는 것에 내년도 사업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산춘주와 아울러서 유성에 명품배라고 해서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委員長 吳榮世 그냥 배술이라고 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예, 배술도 같이 두 가지를.
○委員長 吳榮世 이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배술이라고 합니까?
가양주는 뭐라고 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노산춘주는 가양주로 보고, 배술은 유성의 배값이 상당히 싸기 때문에 그것을 제조해서 브랜드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현해봤는데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농가에서 제조해서 판매할 수 있는 틀을 잡아보고자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로 1,000만 원 책정한 거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宋在旭 이것을 상품화시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榮世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앞서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보고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 및 의결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경제과학국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오영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방향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리하는 예산운용의 예외적인 제도로서 기금운용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지역사회개발의 촉진을 통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한 증진할 수 있도록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9개 기금으로 금년 현재액 966억 7,000만 원이며, 2010년도 수입액은 164억 5,900만 원, 지출액은 210억 8,700만 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금년 말보다 46억 2,800만 원이 감액된 920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과학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산액 규모는 330억 7,400만 원이며, 금년 380억 3,800만 원보다 49억 6,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은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26억 1,600만 원, 예탁금 상환금 245억 3,1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9억 2,800만 원, 민간융자금 원금수입 50억 원이며, 지출은 중소기업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7억 원, 중소진흥공단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95억 3,3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227억 8,000만 원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육성기금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7억 3,900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상환금 6억 1,600만 원, 용도지정기부금 1억 원 등이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근로복지기금의 내년도 예산액은 10억 8,200만 원이며 수입은 예탁금 상환금과 예탁금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근로자자녀장학금 3,800만 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 내년도 예산액은 31억 7,300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상환금과 예탁금 이자수입이며, 지출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 농업경영인해외기술연수 및 도시근교소득사업,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0억 6,9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운수사업기금입니다.
2010년도 예산액 규모는 26억 8,000만 원으로 예탁금 상환금 24억 9,8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9,500만 원 등이 수입이 되겠으며, 지출은 시내버스기종점지 환경정비 8,4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5억 9,300만 원 등입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의 내년도 예산액은 577억 2,500만 원이며 수입은 시비전입금 30억 원, 예탁금 상환금 527억 3,0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9억 9,500만 원이며, 지출은 교량정밀점검용역비 2억 8,100만 원, 특정관리대상시설 보수보강사업비 14억 6,600만 원,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5억 원, 재난대비 예방·대응사업 추진 10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36억 3,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입니다.
먼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예산액 규모는 63억 3,600만 원이며 수입은 시비전입금 10억 원, 예탁금 상환금 51억 4,1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 9,400만 원이며, 지출은 오류동 순환형임대아파트 건립공사 공모설계비 7억 7,900만 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25억 6,000만 원, 유성도룡지구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비 6억 3,000만 원, 오정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용역비 6억 3,3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6억 4,900만 원 등입니다.
또한 도시균형발전기금의 내년도 예산액은 17억 2,600만 원으로 수입은 시비전입금 10억 원, 예탁금 상환금 7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2,600만 원이며, 지출은 오정동 19호선 도로개설 4억 2,000만 원, 신촌교·제1낭월교 보수 및 보강공사 2억 7,0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억 5,600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도자육성기금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65억 9,300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 상환금 63억 5,3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4,000만 원이며, 지출은 소규모 및 공동이용사업 지원 4,400만 원, 명품특화사업 육성지원 5,1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63억 7,7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구체적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각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드릴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중소기업 지원 등 분야별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1권 별도보관)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榮世 이택구 경제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연정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榮世 연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드린 201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委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중에 기금운용계획안 170쪽이요.
오류동 순환형임대아파트 건립공사 공모설계비, 찾으셨나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7억 7,9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이 예산을 수립할 때 예산의 성격과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약 2개월 전 시에서는 서민주거종합복지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된 골자는 6,000호의 임대주택을 2015년까지 확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약 1,000호 정도는 건설을 통해서 충당하고 5,000호는 기존 시가지에 있는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서 다시 전세나 임대로 전환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였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주택재개발사업이 기존 시가지에 활성화되면서 실제로 철거를 당하는 무주택서민들에 대한 주거대책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유지라든지 아니면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할 때 1,000호 정도를 2015년까지 건설해서 실제로 재개발이 진행되는 동안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배경하에서 내년도에 시유지로 가지고 있는 오류동에 부지를 현재 1,830㎡ 정도 됩니다만 그것을 이용해서 상가도 짓고 순환형임대주택도 지어서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주거대책의 일환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본 위원도 순환형임대아파트를 짓는데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국장님 보고내용과 같이 우리 시에는 임대아파트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주택공사가 지었든, 도시공사가 지었든 우리 지역에는 영구임대아파트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상당히 많이 있고, 그 중에 대기자가 4,000명이 넘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거대책이 굉장히 시급한 것이 맞습니다.
이 오류동 순환형임대아파트 문제는 우리 시가 거기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의 임대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대부계약이라고 하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시유지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는 중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이게 공설시장 부지인데 시유지로 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시유지된 지가, 한 50년 됐나요?
이게 과거에 풍한방적 부지지요, 여기가?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풍한방적에서 시로 1960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60년에?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그러면 50년 됐네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건물 기부채납 취득은 1959년도, 그 다음에 토지매입은 1960년도에.
○全炳培 委員 1960년도요, 50년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그런데 50년 동안 주민들이 거기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대부계약을 왜 못 맺었나요?
이게 대부계약을 맺은 지가 몇 년도입니까?
2년 됐나요?
얼마 됐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정식으로 맺은 것은 2007년도부터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변상금부과고지를 2007년도 10월에 했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동안에는 왜 대부계약을 못 맺었느냐 이것입니다.
대부료를 왜 못 받았느냐?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이 부분은.
○全炳培 委員 40년 이상을 대부료도 하나도 못 받고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관리 소홀한 부분도 있고 실제로 그것이 시유지로 넘어오면서 원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연계됐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원관계 때문에 사실은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그런 형국이 많았었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됐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 그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결과로 2008년도 8월에 정식으로 대부계약을 맺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全炳培 委員 당연히 시의 시유지이기도 하고요, 또 건물은 시의 건축물입니다,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40 몇 년간 대부계약을 못 맺다가 2년 전에 대부계약을 맺었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그래서 아까 대부금을 5년치를 소급해서 적용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전체 5년 동안 대부료 받은 상황이 얼마입니까, 지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변상금부과고지를.
○全炳培 委員 변상금부과고지가 5년치를 소급 적용하지 않았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36명에 대해서 4억 9,10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1억 5,400만 원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러면 나머지는 체납이고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일부 체납이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아니, 4억 얼마라고 하셨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4억 9,100만 원입니다.
○全炳培 委員 4억 9,100만 원을 변상금부과고지를 했는데 지금.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1억 5,400만 원.
○全炳培 委員 그러면 나머지 3억 4,000 가까이가 체납이라는 것입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러면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는 구청을 통해서 한 바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사업이 진행될 때 이런 부분들이 감안돼서 어떤 권리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2009년도 오류동 시유재산 대부료 부과현황을 보면 금년 2009년도에는 9,782만 원을 부과했어요.
징수가 7,000만 원이 됐습니다.
체납액이 2,700만 원이고요, 4억 9,000만 원을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징수는 1억 5,400만 원밖에 못한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징수율이 저조한 것이 어떤 이유냐고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全炳培 委員 어려우신 분들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全炳培 委員 그림 여기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이 지역이 일반상업지역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이게 도시미관상 참 열악한 지역이고.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렇습니다.
○全炳培 委員 하나는 안전에 대해서 무방비라는 것입니다, 재난에 대해서요.
여기 화재가 나면 아마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돼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는 여기 사시는 분들을 오류동사무소에서 회의를 해서 여기 안전에 관련된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소방본부하고 가스안전공사인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거기에 와서 그분들이 그때 교육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교육을 함으로써 재난에 대비하고 안전교육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오래 살리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 주민들은.
‘아, 오래 살아도 되겠구나, 좀더’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는 안전진단을 여기를 지난번에 용역을 주어서 실시했나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용역까지 못했고요, 그냥 간이.
○全炳培 委員 육안으로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간이 진단을 했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때 결과가 어땠어요, 안전진단의 결과가?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글쎄 정식 안전진단은 아닙니다만 시급하게 이 부분을 정비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공통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부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징수는 거의 저조합니다.
이유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어요.
개중에는 투기목적으로 들어오신 분도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이분들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내년에 공모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 세입자들, 대부계약을 맺은 사람들하고의 그동안의 회의라든지 의견 개진한 게 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저희들이 그때 8월에 가스관련, 그 다음의 소방과 관련된 안전설명회를 하면서 당시 현장에서 일부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이 있어서 그 이후로 신문에 좀 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시에 관련 부서에 문의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확정된 말씀을 못 드리고, 그 부분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정도만 설명이 됐고요.
저희들은 내년도에 이 기금예산을 세워주시면 현상공모를 통해서 안이 나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실제로 살고 계신 분들과 또 주택이 있는 중구와 협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설계하고 현상공모하고 하려고 보면 적어도 10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그 와중에서 설계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이게 5년치를 소급해서 부과했는데 전체 금액이 아까 4억 9,000만 원이라고 했었어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그러면 거기가 몇 세대입니까, 세대수가?
대부계약 맺은 데가?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38명 돼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38명이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그러면 평균적으로 나눠보면 한 가구당 1,000 몇 백 만 원씩을 부과한 거예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이 돈도 없어서 못 내는 분들인데.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도 이분들이 재산이 있어서 기피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압류한다든지 그런 어떤 조치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지 못하셔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워낙 열악하시고 안전상에 문제가 있고 또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빨리 진행을 해서 그분들에게 안정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全炳培 委員 주민여론은 이래요, 48년간 대부료 부과를 못하다가 2년 전에 5년치를 소급적용하고 앞으로도 또 대부계약을 맺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계약을 1년 단위로 맺나요, 아니면?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현재 대부기간이 2008년도 8월에 해서 2012년 9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2012년까지 아닙니까?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2012년까지입니다.
○全炳培 委員 대부기간이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특법에 실제로 공공사업에 필요할 경우, 이 계약서에도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우 전대, 원상 변경의 경우에 대부를 해지할 수 있도록 조건은 돼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물론 대부계약은 그렇게 돼 있겠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다만 대부기간 내에 이런 부분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시에서는 이분들의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할 예정입니다.
물론 불법적인 전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를 할 수 없고요, 이 부분은 철거되는 분들에 대한 대책이기 때문에 공공사업을 위한 공특법에 이분들의 이주대책이라든지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상가 알선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5년치를 소급해서 적용했을 때 이분들 생각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48년간 대부료 징수를 안 하다가 갑자기 5년치를 내라고 하니까 안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낸 사람도 있고 없어서 못 낸 사람도 있겠지만.
그분들은 대부료를 받기 위해서 우리 시가 기만했다고 생각해요, 기만했다 주민들을.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러면 이 부분이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주대책이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충분히 설명이 된다면 그분들도, 저희들도 수차례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이분들이 무조건 나가라는 그런 것인 줄 알고 개발이 되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특법에 의해서 다시 들어오는 권리가 보장된다,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에는 충분히 저희들이 무이자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알선을 해주겠다 그런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여기가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일반상업지역인데?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3.3㎡당 약.
○全炳培 委員 600만 원이 넘지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아마 감정을 하면 이거보다 훨씬 높게 나올 것입니다, 감정가격으로는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맞습니다.
○全炳培 委員 일반상업지역 내에 순환형임대아파트 좋아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얼마든지 지원해 줘야 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상업지역에다 순환형임대아파트 성격이 맞느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추진위원이나 주민들한테 매각을 차라리 해주고 조합이나 추진위가 구성된다면 그 돈을 가지고 딴 데다 임대아파트 짓는 게 훨씬 낫지 않겠느냐 효율성 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저희들도 이게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12층 정도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요.
○全炳培 委員 왜 12층밖에 못짓나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지금 아무래도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여건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부지가 1,8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작정 사업적인 목적만 가지고 많이 할 수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굳이 여기에 순환형 재개발임대주택을 넣으려고 하는 이유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한 3층 정도까지는 거기 주변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상업시설을 넣고 그 다음의 한 층 정도는 거기 임대주택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커뮤니티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임대주택을 넣으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대전4거리 지하철역에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민간에 이것을 만약에 했을 때 시유재산의 활용, 그 다음에 공공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업성 위주로 갈 경우에.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대중교통의 편리성 이런 것을 모두 고려해서 도시적인 맥락에서 상업시설을 넣되 임대주택도 넣어서 서민들의 주거보호도 하면서 도시에 순응할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全炳培 委員 그 취지를 모르는 건 아닌데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 지금 대부료조차도 못내는 사람들이 임대형아파트가 온들 본인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보증금이나 월세를 지불한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그래서 이 주택을 지을 때는 사실 저희들이 어떤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대부료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에서 짓고 있는,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임대주택이 42채가 있습니다.
대화동이라든가 저쪽 보문산 밑에 있는데 굉장히 싸게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주거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순환형재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본 위원 혼자 너무 오래 질의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주민과 더 협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 내년에 예산 세워도 크게 늦지 않으리라고 봐요. 이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시에서 보는 것하고 현장에 저는 늘 지역구이기 때문에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합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그래서 주민과 더 소통을 하고 주민과 더 협의를 하고 또 관리구청인 중구청하고도 협의가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중구청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해서 이 예산의 성격은 누구나 잘 알아요.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예.
○全炳培 委員 순환형임대아파트 본 위원이 늘 이런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된다고 강조하는 위원 중의 하나인데, 그러나 여기는 아직은 설계할 시기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어요.
내년에 설계하면 바로 공사가 착공돼서 떠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들이 현상공모에서 설계까지 10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임대주택을 몇 채를 넣을 것인지 실제로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과 그 다음에 여기 사시는 분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대부계약 기간이 아직 2012년까지 남아 있어요.
이것도 문제예요.
대부계약을 장기간 맺은 이유, 차라리 1년, 1년 단위로 맺든지.
○都市住宅局長 朴月壎 대부료 부과는 1년 단위로 하는데요.
○全炳培 委員 하여튼 이 문제는요,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위원님들과 협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곽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泳敎 委員 우리 경제과학국장께 중소기업육성기금과 과학기술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산 규모가 내년도 예산이 49억 원이 감액이 되는데 그 배경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정부차입금하고 우리 시 재원으로 같이 해서 조성이 되는데 정부차입금이 2005년부터 중단되고 그 이후에 융자금액에 대한 상환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에 따라서 또 융자금액이 감소되고 2차 보전금액도 감소되고 이렇게 돼서 감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郭泳敎 委員 사업내용이나 지원사업 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없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해왔는데 그것이 중단되면서 나가있는 것에 대한 부분만 일부 상환받아들이고.
○郭泳敎 委員 추가로 안 해주는 것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은행하고 협약자금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요.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없어져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가있는 돈은 계속 상환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郭泳敎 委員 그러니까 지원대상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나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기금에서 나가는 것하고 그러니까 돈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지 실제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 받아들이는 입장은 어느 자금에서 받든지 중소기업에 대해서 경영안정자금이나 시설자금 이런 것들은 동일하게 나갑니다.
○郭泳敎 委員 좋습니다.
과학기술육성기금인데 언제 기금이 설치됐나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2001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2001년도부터인데, 우선 기본목표가 20억 원인데요, 2001년도부터 조성해서 현재까지 20억 원이 아직 채워지지 못했다는 부분도 안타깝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사업이 전혀 없었던 부분도 안타깝고, 우선은 과학기술육성기금 20억 원 조성목표부터도 근본적으로 이게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고 이게 획기적으로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이것을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이 사업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이나 목표로 볼 때 다른 타도시보다 우리 대전시는 과학기술도시 아니겠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郭泳敎 委員 그런데 기금사업개요가 과학기술혁신 및 대덕밸리 육성, 벤처기업의 지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금이 너무 터무니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에 맞춰서 볼 때.
우선 주관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2001년부터 조성되기 시작해서 1억 원씩 2003년까지 3억 원을 적립했는데 그 이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동안은 기금 적립을 못했습니다, 예산사정상.
그래서 그때 당시 2008년 작년 예산을 세울 때 이 기금의 폐지문제가 대두가 됐었고요, 물론 이런 기금의 목적사업 중에 상당한 부분들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세워져서 사업은 하고 있었지만 좀더 기금사업에 의해서 안정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해왔던 부분인데, 2008년 예산을 세울 때 폐지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검토했었는데 마침 그때 당시 수도권 기업, 우리가 유치했던 기업 중에서 상당히 잘 됨에 따라서 우리 시에다 기부를 10년 동안 10억 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다시 그 회사에서 1억 원씩 우리한테 기부를 상·하반기 5,000만 원씩 해주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금을 좀더 예산을 세우면서 밀고 나가보자.
○郭泳敎 委員 우리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하는 사업, 내내 같은 돈으로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기금을 따로 만드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같은 사업을 할 것을?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러니까 일반회계의 경우는 어차피 특별회계나 기금이나 일반회계 예산 세우는 것은 다소 예외적인 부분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반회계는 그때 당시에 재정의 여건이나 다른 사업의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특정목적을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놓으면 안정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郭泳敎 委員 그랬을 때 과학기술육성기금이 그냥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대전시가 육성해서, 키워서 목적에 맞게 아주 활발하게 지원해야 될 기금이 아닌가 싶어요, 유명무실해서 폐지가 되어야 될 기금이 아니라.
나름대로 선택과 집중 또 우리 대전시의 특성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우선 안정적인 과학기술육성기금 100억 원 정도, 이런 정도로 적립해 놓고 집중적으로 아무런 제한없이, 일반회계와 이런 예산 수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좀 특별하게 지원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벤처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를.
어떻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개인적인 욕심이 없습니까?
이런 부분에 건의할 생각도 없습니까?
이것은 그냥 폐지할 생각을 하시는지.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도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기금예산으로 적립을 일정기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고, 금년에 내년예산으로 세울 때 한 5억 원 정도를 기금 외에 추가적으로 세우려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기금적립의 속도나 규모 이런 것을 늘리기에 어려운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 부분은 원론적으로,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일반회계에서 할 것이라면 없애버리는 것이 맞지요, 사업도 안 하고 하려면.
그런데 지금 그래도 대전시라고 하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대전시의 독특한 브랜드, 과학도시예요.
그런데 과학기술육성기금이 이렇게 미미하고 더더군다나 이것도 통폐합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뭔가 우리 대전시로서의 특성을 살리는 길이 되지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냥 말로만 얘기하는 과학기술도시가 아닌가?
실질적으로 기금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줘야지 대전시는 그래도 대전시다운 도시, 여기 과학도시 맞구나!
아마 그런 기금을 예컨대 한 100억 원을 했다면 다른 도시는 엄두도 내지 못할 일 아닙니까?
대전의 고유브랜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서 벤처기업을 육성해 보겠다, 지원해 보겠다, 이런 목표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어차피 이것이 지금 민간에서 오히려 기금을 적립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자체가 상당히 시 입장에서 역할이…….
○郭泳敎 委員 글쎄 우리에트리입니까, 이것이 어디 회사예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우리ETI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 예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시비로 해서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만 예산 여건상 그런데요, 저희가 좀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아니, 우선 이 생각부터 밝혀보세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평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과학기술육성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기술도시로서의 위상이나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그쪽에 투자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과학국 분야의 예산액 중에서 어차피 이쪽에 할애를 한다고 보면 일정기간 해오던 일들을 제약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예산 여건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모르겠습니다, 생각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다르고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산·학·관 협동 그리고 벤처기업이 대전의 살 길이고 사실은 제조업 큰 것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일자리창출 얘기를 하지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육성지원금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벤처기업 창업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약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사실상 기금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일반회계로 세워진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은 기금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넣는다든가, 그것도 결국은 벤처기업이나 이런 데로 갈 수 있는 소지는 없는가…….
○郭泳敎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맞는데 전체 지원규모가 기금을 만든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더 많이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 정책적인 방향이 아까도 답변을 하셨지만 줄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일반회계는.
육성기금을 만들어놓고 여기에서 전담하는 시스템으로 만들면 훨씬 다르겠지요, 기업이 기금을 만드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취지에 맞게 한다면 이 기금이 거기에서밖에 못쓰는 것 아니에요, 그 용도로밖에?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그렇습니다.
○郭泳敎 委員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의 의지도 보여주는 것이고 기업인들이 나름대로 이런 기금을 보면 좀더 기업하고, 창업하고 또 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어요?
로비할 필요도 없지요, 어떻게 보면.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어쨌든 이것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조성하기 시작한 기금이고.
○郭泳敎 委員 이것이 처음입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郭泳敎 委員 다른 도시는 없어요?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최초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5억 원 정도 적립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기금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아니, 부끄럽지 않습니까?
최초로 만들어서 물론, 기금 이 정도도 만족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왕에 차별화하기 위해서 최초로 만든 것 아니겠어요, 또 과학기술도시고?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저희가 예산부서의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만 다른 기금, 예를 들어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이런 다른 기금들도 실질적으로 기금목표액을 정상적으로 맞춰가기가 상당히 힘에 겨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노력을 더 해나가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다른 기금이야 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다 만들어가야 되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대전시의 특색이 있는 기금은 아마 이 기금이 아닌가 싶고 이것을 좀 활성화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예, 알겠습니다.
○郭泳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양승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梁承根 委員 교통건설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재난관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예산편성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편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몇 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대전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용되는 것이죠?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그런데 그 기금의 적립액을 보면 시에서 적립하는 법정적립금 그리고 그 적립금에 대한 이자 그것이 적립금액이 되겠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그런데 그동안 해마다 법정적립금을 적립해 오는데 적립액이 다소 부족한 것 같아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현재 법정적립금에 비해서 다소간 시의 전반적인 재정형편에 의해서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梁承根 委員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00의 1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그것은 의무조항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3년간의 보통세 수입의 평균액의 100분의 1을 완전히 법정적립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의무조항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그런데 의무조항을 지키지 못했네요?
2006년～2008년도에는 법정적립금을 적립했는데, 금년도도 72억 원 중에 50억 원만 적립을 했고 22억 원을 적립을 못했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22억 원을 적립을 못했지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금년도에도 보니까 160쪽 시비 전입금 현황을 보니까 30억 원만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그렇게 되면 이게 얼마가 적립이 안 되는 것입니까?
내년도 적립액은 3년간 법정적립금이 75억 원이어야 되는데 30억 원이면 39%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그런데 어째 적게 적립을 시키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재난관리기금은 법적기준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다소간 의무감이 강한 기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다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연도의 자치단체의 특정한 재정 형편이라든지 경제사정을 고려했을 때 지금까지 총기금을 확충해야 되는 법정목표액이 638억 원입니다만 현재 518억 원을 확보해서 미확보된 금액이 한 120억 원 정도 그러니까 한 19% 정도 미확보로 해놓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당해 연도에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마찬가지 75억 원이 목표액이 되겠습니다만 이중에서 당초예산에 30억 원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재정운용의 형편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내년도가 75억 원이에요, 72억 원이 아니라?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75억 원입니다.
○梁承根 委員 그러면 금년도에 22억 원을 미적립한 것을 보태면 한 100억 원 가까이 적립해야 법정적립금이 되거든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120억 원 정도.
○梁承根 委員 하여튼 사고라는 것은 예고 없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니까 적립하는 것이 의무조항이니까 거기에 걸맞도록 적립.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저희들이 그동안 재난의 여러 가지 경험이라든가 개연성에 비춰서 지금 이 정도의 확보액은 어떻게 보면 서울하고 부산하고, 저희들이 제일 확보액이 우수한 자치단체라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또 예기치 않은 사태가 발생이 되면 관리기금 외에 일반회계에서 여러 가지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지 않나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관심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161쪽을 봐주세요.
세이프 대전 엑스포, 1억 5,000만 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 내용이 뭡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세이프대전엑스포는 내년 10월 초에, 9월이 되면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가 개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의 개관과 같이 병행해서 10월 초에 여러 가지 지역의 재난이라든가 안전 문제라든지 또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하나의 엑스포 같은 형태의 축하마당이라든지 체험마당이라든지 또는 전시마당 이런 것들을 해서 전국에서 그동안에도 수차례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만 환경적인 측면에서나 인적재난 측면에서도 가장 안전한 대전의 인지도가 현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표방을 하고 내부적으로는 시민에 대한 재난이나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梁承根 委員 이것이 다른 시·도에서 하는 것을 벤치마킹을 한 것입니까, 우리가 의욕적으로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저희들이.
○梁承根 委員 자발적으로?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형식적인 행사성 행사로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대전, 세이프 대전이 지향될 수 있도록 이런 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162쪽을 봐주시죠,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노후경보사이렌시설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우리 대전시의 경보시설 개수가 총 몇 개소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현재 41개소입니다.
○梁承根 委員 동사무소, 자치단체에 시설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동사무소에?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내년도에 사이렌을 8개소를 교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 예산을 보면 2개소를 신설하는데 1억 7,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개수 차이는 많이 나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책정된 사유는 뭐고 내년도는 8개소인데 불구하고 예산이 적게 책정된 사유는 뭡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내용연수가 9년으로 되어 있는데 신설하는 부분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교체하는 부분은 일종의 골격을 놔두고 일정한 부분만 교체를 하기 때문에 사업비 단가가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梁承根 委員 사이렌의 내용연수는 없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9년입니다.
○梁承根 委員 9년 되면 아주 의무적으로 바꿉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梁承根 委員 수리가 가능한 것은 수리해서 쓰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梁承根 委員 이것이 쓰는 용도가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1년에 가동하는 것이 불과 몇 차례 안 될 것 같은데 내용연수를 더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이것은 사용의 횟수와도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기계가 한번 설치를 하게 되면 통상 몇 년 이상 되면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시설물이 낙후되는 문제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의 내용연수를 연장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용해야 되는 경보시설이기 때문에 내용연수를 연장해서 운영하기보다는 안전성과 정확성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梁承根 委員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심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沈俊洪 委員 농업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 있지요?
그것하고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이 있습니다.
목차를 보거나 사업내용을 보더라도 사실은 유사한 기능이거든요.
언젠가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분식회계처리를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도 드렸었는데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후계농업경영인육성기금은 경제과학국에서 운영을 해왔고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왔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유사기금은 통합해서 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이번 회기에 통합운용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통합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우려하셨던 부분들은 많이 해소되고 잘 운용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기금을 통합해서 운용하는 것에 따라서 각각 성격이 별도로 운영을 해왔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해오던 사업들이 침해를 받으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성격이 다르다고 한다면 별도의 계정으로 운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계정 별도로는 각각 농업유통과와 농업기술센터가 나누어서 하되 전체적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부분은 우리 시의 농업유통과로 일원화해서 운용을 해서 통합의 장점도 살리고 각각 계정별로 따로 해서 특수성이나 대상계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별도로 낼 수 있도록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어떻게 죽 지켜보면 후계농업인이 농촌지도자 행사에 참여해서 할 수도 있고 농촌지도자가 후계농업인에 참여해서 수혜를 입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 기능을 각각 구분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유도 있어요, 그런 것을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통합운용심의위원회를 저희가 통합운영하면서 중복되는 요인이나 이런 것을 없애면서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게끔 운영을 하면서, 농업인 단체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단체들이 기존의 사업 해오던 것에 혼선이 일어나지 않게끔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沈俊洪 委員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全炳培 委員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략하게 환경방사능측정용역, 기금운용계획안 162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4,300만 원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全炳培 委員 금년도 예산은 4,000만 원이고?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全炳培 委員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시 전액 삭감되었던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이것은 원자력연구원이 부담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삭감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검토보고가 잘못된 것인가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잘못된 거예요?
전액 감액되었던 것입니까?
○專門委員 延正洙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 해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우선 그 관계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는 의회에서 삭감했다가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1회 추경 때 반영했다 이거죠?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全炳培 委員 저희들이 지난번 우라늄시료의 분실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는 원자력연구원뿐만 아니라 네 군데인가요, 원자력에 관련된 기관이?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예.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원자력연구원이 있고요,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계기술원.
○全炳培 委員 한전 또 뭐 있지 않습니까?
○經濟科學局長 李宅九 수력원자력이라고.
○全炳培 委員 수력원자력이 있지요?
그때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갔다가 왔어요, 원자력연구원을.
원장하고도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데 본인들은 안전하다, 저희들이 물론 저준위 수준이라고 하나 그래도 우리 시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원장 얘기는 안전하다는 것을, 방사능이 유출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시간 LED로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과 이것은 별개의 예산입니까?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그 관계는 원자력안전기술원 자체에다 현장방사능방재 지휘센터를 교과부의 국비를 받아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설치가 되면 같이 LED로 해서 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全炳培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복되는 것 같아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이 사업비하고요?
○全炳培 委員 예.
왜냐하면 거기에 현재 방사능의 오염정도가 실시간 LED로 나올 것입니다.
측정결과가 나오지 않고서 나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현재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시에서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시에서 이 용역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은 일단은 물론, 시민들 입장에서는 원자력연구원에서 자체 내부적으로 LED을 해서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첫째는 발생되는 장소에서 주체가 이런 결과를 표시하기 때문에 뭔가 신뢰성이 없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3자한테 의뢰를 해서 용역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물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인 발표를 시민들이 믿기에는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다소간에 여러 가지 괴리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복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입장에, 중복되는 감이 있더라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용역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그러면 시가 용역을 해서 발표하는 것은 시민들이 신뢰를 하고 원자력에 관련된 시설에서 용역을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은 안 드려도 일반 정서적으로 시민들이 그렇게 통상 믿는 것이 보통이고 금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지 않더라도 원자력연구원에 발표하는 것도 시민협의회에서 상당히 믿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全炳培 委員 글쎄요, 이것은 중복을 한 예산 같기도 한데 그때 당시에 원자력연구원장 얘기는 안전하다는 것을 누차 강조했어요.
여기에서 근무하는 자기들은 어떻게 여기에서 불안해서 살 수 있겠는가, 절대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을 정도의 저준위 수준이기 때문에 시민 건강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원자력연구원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언제 그것이 실시간 LED로 오염 정도인가, 측정결과가 어떻게 나오나요?
지금 하고 있나요?
○交通建設局長 金權植 지속적으로 주1회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원자력연구원 내에서 하는 LED 수치는 밖에 환경오염상태를 표시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내부적인 상태를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연계를 해서 이해하기가 조금 거리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저희들도 원자력연구소에서 전문적인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신뢰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발표하는 자료를 시민협의회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이것은 취한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全炳培 委員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榮世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4일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함께 일괄 상정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 |
| 오영세권형례양승근전병배 |
| 곽영교심준홍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연정수 |
| ○출석공무원 | |
| 경제과학국장 | 이택구 |
| 기업지원과장 | 김성철 |
| 농업유통과장 | 김기하 |
| 교통건설국장 | 김권식 |
| 대중교통과장 | 강철구 |
| 방재과장 | 김명길 |
| 도시주택국장 | 박월훈 |
| 도시재생과장 | 오세기 |
| 건설관리본부장 | 서문범 |
| 시설부장 | 윤기호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송재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