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과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 그리고 201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지난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정희 위원님께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5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관리실을 비롯한 1실 2국 1본부 2관 1원과 6개 사업소 그리고 도시공사 등 7개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사항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자치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총 62건의 조치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 1권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이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정희 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정희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황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최흥식 사무총장께서는 취임식 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대전컨벤션뷰로사무총장 최흥식 퇴장)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순서에 상관없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사업명세서 143쪽에 보면 우리가 국제교류협력 건으로 자매도시교류연합회에 운영비가 올라왔는데요, 143쪽.

거기에 보면 지금 2,900만 원이 기정예산액으로 올라왔다가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네요,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李貞姬 委員 작년 경우에 봐도 예산이 3,000만 원이 올라왔다가 1,000만 원이 2회 추경에 삭감시켰거든요.

그리고 또 금년에도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자매도시 간 교류연합회 활동이 너무 저조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앞으로 운영계획 같은 것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전혀 우리가 우리 자매도시하고의 교류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네요?

○李貞姬 委員 우리가 자매도시하고는 소극적인 교류보다는 조금 확대할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느냐면 굳이 우리가 기관 대 기관 이런 것보다는 민간인 교류하고 또 경제사절단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구성을 해서 조금 활발하게 하면 민간교류 쪽에서도 예술 분야라든가 또는 다른 분야에 이런 것을 가교역할을 해주는 그런 범위 내에서는 이것도 적극적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한 번쯤 검토를 해보셨으면 합니다.

○李貞姬 委員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관광문화재과에 사업설명서 196쪽을 보면 국립박물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으로 원 예산이 1억 원이 올라왔다가 7,35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었네요?

○李貞姬 委員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1억 원을 세웠다가 이것을…….

○李貞姬 委員 그러면 이것은 사전조율이 안 되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우리가 대전발전연구원 용역결과에 대한 활용범위는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李貞姬 委員 그러면 그 속에 우리가 기초안을 미리 올렸고 그것 가지고 국가에서 종합적인 용역을 다시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李貞姬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인데 사업명세서 199쪽을 보면 자원봉사자 보상이 2억 7,000만 원이 성립되어 있다가 1억 원이 이것도 삭감이 되었네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李貞姬 委員 처음에 그러면 과다 계상이 된 부분입니까, 이것이?

○李貞姬 委員 이번에 보니까 우리가 150만 자원봉사자 도시다 그래서 굉장히 PR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예산서를 죽 보니까 각 실·국에서 자원봉사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 여기 행정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건설위원회라든가 교육사회위원회 쪽에서도요, 이런 것을 보면 서로 우리 각 실·국 간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서로 그것이 없습니까?

뭐라고 그러나요, 서로 걸러지는 작업을 하는 것은 없습니까?

○李貞姬 委員 이번에 보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민간인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들이 너무 과다 계상되어서 올라온 것 같아요.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도 조금 조정이 되어서 이런 예산낭비를 막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李貞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수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範 委員 박수범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1쪽에 보시면 시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총 2억 1,900만 원을 증액하는 거지요?

○朴壽範 委員 사안별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朴壽範 委員 그 사항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2007년 12월 21일날 협약을 했습니까?

○朴壽範 委員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위·수탁협약서가 여기 있어요, 복사했는데, 적자에 대한 보전 물론 해줘야 되겠지만, 타당하다면 해줘야 되겠지만 직원 퇴직금의 적자분을 해준다, 이 부분은 이 협약서 내용 보면 4조9항에 보면 “생활관직원의 퇴직적립금은 타예산에 우선하여 적립되어야 하며 퇴직적립금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을’이라는 것은 수탁기관을 얘기하는 거지요?

퇴직적립금에 대한 것은 ‘을’이 책임져야 될 것을 왜 ‘갑’이 지고 있습니까?

○朴壽範 委員 또 4조10항에 보면 “만약 위탁기간중 발생한 적자부분은 위탁기간 만료 전에 자체부담으로 해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협약서가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왜 우리 ‘갑’ 이 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법적이용료 감면액 8,630만 6,000원을 보전해주는 것 아닙니까?

○朴壽範 委員 왜, 해마다 감면액을 지원해주게 돼있으면 매해마다 지원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朴壽範 委員 말이 안되는 거지요.

또 한 가지, 거래처 미납금 5,778만 5,000원을 왜 시에서 또 보전을 해줘요, 적자를?

거래처에서 받아야 될 돈을 못받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지요?

이것은 받아내야지요, 위탁기간 만료 전에.

○朴壽範 委員 법적이용료 감면액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절차는 잘못됐어요.

이것은 감면해주기로 돼 있으니까 보전해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 그동안 2000년부터 2008년까지 해마다 법적이용료 감면액을 보전해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주는 자체는 인정하지만 과정상의 오류는 있다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朴壽範 委員 이것은 국민생활관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수탁을 바꾸지 않으면 이것 계속 그대로 갈 것 아니에요?

○朴壽範 委員 이 부분도 적절치는 않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적자발생액에 대해서 지원은 타당하다 생각이 드는데, 나머지 퇴직금이라든지 또는 거래처 미납금은 적절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정 운영기간중에 적자가 발생해서 시의 지원이 필요했다면 우선 퇴직적립금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적립을 해야 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그냥 뭐 아무 돈이나 갖다 씁니까?

○朴壽範 委員 가정을 하자면 퇴직적립금도 끌어다 쓰는데 사채는 못 끌어다 쓰겠어요?

말이 안되는 행정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거래처미납금 내역은 뭡니까?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朴壽範 委員 별도자료 제출한다는 것은 끝나기 전에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朴壽範 委員 본 위원 판단으로는 물론 그동안 과정이 잘못돼서 퇴직적립금을 끌어다 썼다는 것 이해는 하지만 그 부분을 퇴직적립금은 당연히 적립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운영자금으로 썼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감독기관으로서 당연히 이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든지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지 이제 와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니까 “퇴직금 갖다 썼으니까 그것 보전해 주시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일반 사기업에서도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생활체육회도 또 시산하기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운영해가면서 적자가 난 부분에 대한 보전을 하게 돼 있으면 그 절차에 의해서 보전을 해서 이 퇴직적립금 같은 경우는 손실이 없게 만들어놨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거래처 미납금은 내역이 나오면 알겠지만 이 부분을 거래처 미납금을 우리가 보전해줘야 될 부분이 아니고 계속 미납금을 이 다음 수탁자한테 넘겨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요, 보전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인 간의 거래도 그런 외상값이 있으면 그것 상계하고 인수인계 하잖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너그러워요?

이 부분이 적절치 않습니다.

○朴壽範 委員 시민의 눈으로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 납득이 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 예산에 대해서 탓을 하거나 뭐 발목을 잡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예산이 적절하냐?

시민의 눈으로 이해가 되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적절치 않지 않습니까?

○朴壽範 委員 미루어 짐작하건대 본 위원이 생활체육회에 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수탁만 주고 거의 관리를 안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적자가 나는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통 관여를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8년간 이렇게 누적돼온 법적이용료 감면액 또 퇴직금까지 끌어다 쓸 정도로 운영비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보전해주지 않았던 부분 또 마지막으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거래처 미납금까지 우리 혈세에서 지원해준다는 것은 시민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금년에 우리 시 살림살이를 정리하는 장인데, 여기 보면 계속사업이라든가 미집행잔액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집행기관의 편성도 잘못이지만 그것을 심의한 의원도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너무 예산이 과다계상됐고, 합리적 합목적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 또한 공감해요, 왜 이것을 확실하게 못 했느냐?

물론 2010년 예산은 좀 더 심도 있게 보겠지만, 이런 자성도 하며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자금 200억 원 차입해오지요?

○金南勖 委員 신청할 계획입니까?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 자치구에 주는 돈을 사전에 내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金南勖 委員 일부 자치구는 마치 이 200억 원을 가지고 5개 구에서 나눠 쓰는 것으로 사필규정화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이것이 부결이 되면 공적자금 신청을 안 하겠네요?

○金南勖 委員 그것을 좀 본 위원이 단단히 물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잉여금 문제를 총괄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잉여금을 지난번에도 감사 때 지적했습니다만, 2회 추경 때 세입재원으로 기이 다 당겨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와서는 금액이 줄었다고 보는데, 그것이 물론 남아있는 돈인데 몇 개월 남고 아직 집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잘 예측이 어려웠던 사안이고, 물론 입찰잔액에 대한 잉여금이야 확실하지요.

그 외의 것은 확실치 않는 잉여금도 줄여서 세입재원으로 썼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 세입재원의 확충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물론 실장님 부임 전 얘기예요.

○金南勖 委員 그렇게 하시니까 본 위원이 명쾌한 답변을 들었는데, 사실은 그래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뭐 삼척동자도 다 알지만 예견하는 돈 아닙니까?

예견하는 돈인데 뭐 이렇게 정가를 붙여놓은 물품을 사듯이 그렇게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즉 말하자면 어떤 법률적인 문제는 없더라도 그 정도, 정도로 하는 데는 적절치 않았다는 본 위원의 견해인데 그 부분 동의하시지요?

○金南勖 委員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게 좀 지양돼야 되고요.

또 하나 보면, 소위 말하자면 이게 예산서를 죽 정리추경을 바라보면 실세부서라고 하나요, 좀 어폐가 있나?

그런 부서에는 상당히 금액이 많아요, 많고, 실례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특정 부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시의 중심축에 있지 않는 부서는 예산상의 소외가 됐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부서가 우리가 금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예산편성했다고 하면 실장께서 캔슬을 주로 많이 했어요, 보면.

그러나 실세부서에는 캔슬을 안해, 사전 조율이 잘돼 들어갑니다.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또 물론 예산이라는 게 다 그런 인맥으로 이루어지고 인지상정이고 늘 보면 그런 거절은 못하지만,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서들,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소방부서 같은 데는 예산이 실제 본 위원의 생각에는 필요해요, 필요하다고.

그런데 노후차량이 내구연한이 넘은 게 58대예요.

그런데 거기 소방차량 구입예산 같은 것은 상당히 인색하거든, 이런 부분을 공적자금이라도 줘서 예산을 줘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즉 시정도 좋고 경제활성화도 좋지만 가장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게 생명과 재산입니다.

그것 보호하는데 그런 데는 인색하고 다른 데는 좀 여유있고, 그런 문제들은 잘못됐다고, 금년 살림살이를 예산승인해준 의회나 편성한 집행기관이나 다 같이 반성하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좀 개선돼야 되고, 어떤 것이 더 화급한가라는 판단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유실장께서는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고 대화를 몇 번 안 했습니다만 진솔한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업무에 접목을 해서 우리 시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줄 의무를 가지고 있고 소중한 직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해주세요.

○金南勖 委員 이것 뭐하겠어요, 다 됐고 이제 정리를 해달라고 하는데, 뭐가 많다, 뭐가 적다, 왜 이렇게 잔액이 많으냐?

의회 입장도 이것 안 해줄 수가 없어 정리추경, 그러나 공자금 200억 원은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랏돈이라고 빌리면 그저 쉽게 빌리겠지요.

이것 금리는 얼마 됩니까 공자금이, 연?

○金南勖 委員 그것 뭐 시중 우리 하나은행 예탁금보다는 상당히 많네요.

○金南勖 委員 보전 또 해주는군요 일부?

○金南勖 委員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시중 은행에서 빌려, 우리 금고 어차피 이자 싸게 받는데, 예치금이자 싸게 받는데, 거기서 대출받는 게 차라리 낫지 공적자금 빌리는 것보다.

역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흐름을 진솔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금년 살림살이를 정리하는 입장이 아니면 이런 질의를 하지 않아요.

이것 자성해볼 필요가 있어요.

좌우간 앞으로 이런 점들이 개선해야 되고, 정리추경하는 부분 동료위원들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공자금은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이것 빌려다가 이자 줘가며 자치구에 주고, 자치구에서는 소모성행사만 하고 그래도 조그마한 행사하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불러서 무슨 큰 축제인양 소모성 예산만 쓰는데 거기다 자치구 재원이 어렵다고 나랏돈 빌려다주고 이자 물어주고, 이자도 우리 예탁금보다 한결 많게 주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 주는 자체에 저는 반대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에서는 기이 이 200억 원을 가지고, 5개 구 아닙니까?

그려면 40억 원씩인데 좀 더 받아보려고 벌써 자기 나름대로 부화뇌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시가 간 것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좌우간 잘 알아 판단해주시고, 물론 작은집이 망하면 큰집에서 도와줘야지요.

실례로 이 예산심의하고 별개문제입니다만 광주시의 의장이나 시의원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돈 빌려쓰지 못하는 게 바보다” “지방정부가 망하면 국가에서 책임질 것 아니냐?” 그런 논리로 가는 단체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역행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시를 했기 때문에, 편성했다고 봐야지, 거기 정리추경에 편성했다고 봐야지.

그 얘기는 깊이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재미가 없어.

이런 일들 하지 마세요.

왜들 이러십니까?

이것도 본예산에 넣는 것보다 구도 어려우니까, 정리추경 아직 안 했을 거거든요, 거기 세입이 잡혀 있을 겁니다.

자료 가져오라면 갖다드려요.

그러면 의회 기능이 뭐냐?

의회 기능이 통과해주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오산이다.

이것이 가장 집행기관에서는 듣기 싫은 얘기가 될는지 모르지만 자치가 발전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간다면 이런 것들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특히, 유 실장에게는 시사하는 바 크고 기대하는 바 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동료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동료위원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위원장께서 배분 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하십시오.

○委員長 吳丁燮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난상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동안에 의회 심의과정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도 일방적으로 마치 결정된 것처럼 구와 예산문제가 배분 내시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구의 재정형편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번에 원안 의결한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배분할 때에는 각자 구에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좀 더 형편이 어려운 구가 있을 테고 또 형편이 좀 나은 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감안해서 배분해야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5개 구를 똑같이 산술평균 내서 배분하는 방법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지방채를 발행해서 구에 지원하는 이런 상황은 사전에 어느 정도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내시를 한다든가 언론에 표출이 되어야지 마치 집행기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듯한 이런 방법은 의회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다 파악하셨지요?

○委員長 吳丁燮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이미 예산 심사를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황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묵 전묵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丁燮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및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丁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吳丁燮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방금 전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貞姬 委員 이정희 위원입니다.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사업목적이 유사한 민선5기 시정구호 제작비 2,000만 원, 사업효과 등이 미흡한 이응노 화백 작품 환경조형물 제작구입비 5,846만 6,000원을 삭감하고, 서울사무소 관용차량구입비 2,620만 원 등 총 1억 466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吳丁燮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희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 내역 보고와 수정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정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이정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예산 조기집행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올 한 해도 숨가쁘게 달려온 1년이었습니다.

시민을 대표하여 그동안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2010년에는 그동안의 노고가 헛되지 않고 알차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