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9년을 뒤로 하고 희망찬 경인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세계인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올 한 해도 꿈을 키우는 교실,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위해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과 창의적인 인재육성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금일은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하신 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두 건을 일괄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한 후 안건별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성원 기획관리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지난 1월 1일자 발령에 대한 간부소개 후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진 홍성원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진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 이상태 위원입니다.

우선 2009년도 학교급식 만족도조사 결과 대전이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 전국 1위를 차지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그간 일선학교에서 고생하신 영양교사와 영양사, 교육청 급식담당 관계자 여러분께 늦게나마 고생하셨고 그리고 1등을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영양사 정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영양교사는 「학교급식법」이 개정되면서 식품위생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가 일정기간 교육을 받아서 영양교사 자격을 취득해서 2007년부터 일선학교에 배치됐지요?

○이상태 위원 그러면 현재 영양교사가 교육청에 몇 명이나 됩니까?

○이상태 위원 2010년 1월 1일자 정원표에 보면 지방식품위생직이 본청에 한 명이 있고 7급이 세 명, 지방보건식품위생직이 지역교육청에 6급 두 명, 7급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식품위생직이 전부 영양교사로 전환됐는데 어떻게 식품위생직 자리가 정원으로 남아있는 건가요?

○이상태 위원 학교급식이라고 하면 급식운영평가라든지 안전점검, 식중독 예방 그리고 학생 영양상담 등 학생활동 지도업무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맞지요?

○이상태 위원 내용을 보면 「식생활교육지원법」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등이 제정됨에 따라서 전문직인 영양교육을 위해서는 영양관련 전공자가 교육청에 배치돼서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상태 위원 한 분 갖고 다 커버할 수 있을까요?

○이상태 위원 본 위원은 공무원정원조례와 관련해서 또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영양교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영양교사를 증원시켜서 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상태 위원 타시·도 같은 경우,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영양장학사가 있다고 하지요?

○이상태 위원 그런데 전북교육청 같은 경우도 영양장학사가 올해 나온다고 하는데 파악해보셨나요?

○이상태 위원 노력은 하고 계시지요?

○이상태 위원 교육청에서도 이제는 타시·도처럼 또 전국에서 학교급식 만족도 1위 도시답게 영양장학사를 배출하시고 또 영양교사를 교육청 아니면 지역교육청에 많이 배치해서 영양교사로부터 그런 지도점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상태 위원 오늘 조례안도 보면 교육과학기술부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해서 학교급식소위원회 설치를 조례에 명문화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 교육청에서도 이것을 감안해서 영양교사들의 어려움을 청취해서 그 교사들이 현재 106명에 영양사가 123명이면 규모도 크고 하니까 적절하게 배치해서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 조신형 위원입니다.

이상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셔서,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 영양사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한 일이 있는데 대책이 나왔습니까?

○조신형 위원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미흡하기 때문에 다시 계획해서 보고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오지는 않았고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공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 부분 연구검토는 하고 있을 것으로 보는데 언제까지 가능한지, 혹시 뒤에 과장님이나 계장님 답변할 수 있나요?

담당하시는 분 계신가요?

○조신형 위원 지금 문제점들은 다 지적했기 때문에 재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정원조정을 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조금이라도, 이를테면 영양교사화 할 때 영양사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 그런 부분이 연구되어야 할 것 같고, 다음에는 영양사들의 급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나갈 것이냐, 이를테면 호봉제로 된 분들이야 호봉이 계속 올라가니까 문제가 없지만 연봉제의 경우에는 올라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연봉제도 등급을 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그 부분이 지난번에 빠져있던 거지요.

그러니까 연봉제도 몇 년 이상 근무하면 몇 년에 한 번씩은 한 등급씩 올라간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자격요건, 자격증의 소유여부 이런 부분을 병산해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놔야만, 영양사들도 영양교사와 똑같은 일을 하는데 또 호봉제나 연봉제나 같은 일을 하는데 차등을 받지 않습니까?

일반 호봉제로 하는 영양사들은 상당히 급여가, 몇 백만 원, 한 500만 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같은 근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주 잘못된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의 피해를 보는 시민이 있어서는 안되지요, 같은 일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연구를 하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김태훈 위원입니다.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07명에서 1,711명으로 네 명이 늘어나는 거지요?

○김태훈 위원 늘어나는 이유가 뭐지요?

○김태훈 위원 생각한 게 아니라 관계법령에 그렇게 나오는 거지요?

○김태훈 위원 지금 본 위원도 정원조정에 대해서 깊게 고민은 안 해봤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직렬이 확정된 것은 없지요?

그냥 총정원만 결정된 거지요?

○김태훈 위원 직렬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건가요?

시행규칙으로 만들겠지요?

○김태훈 위원 시행규칙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결국 교육감이나 집행기관에서 임의대로 직렬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의회 동의사항이 아니잖아요?

○김태훈 위원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김태훈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본 위원도 오늘 인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인원조정이 될 경우에는 굉장히 크리티컬하고 문제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단 한 명 증원되더라도.

그리고 최소한 그것은 직급·직렬별까지 명시돼서 넘어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 같은 경우는 교육공무원과 다르지만 지금 교육공무원들 같은 경우 표준정원제를 사용하고 있지요.

일반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총액인건비제를 사용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총인건비 내에서 직렬이라든지 직급은 시장고유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다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만 안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대전시 같은 경우.

그것은 왜 이렇게 해놨겠습니까?

○김태훈 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것은 알아서 교육청에서 판단하겠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잘못하면 악용될 수 있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왜 의회 의결을 받게끔 해놓았느냐 하면 최소한 공무원들의 신분보장 내지 신분에 대한 불안정으로 인한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의회동의를 받게끔 해놓은 거지요.

왜, 단체장이나 집행기관의 여러 가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잘못하면 내부의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조직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총정원만 명시를 해놓고 네 명에 대해서 또 이 네 명을 직렬별로 다시 만든다든지 하게 되면 그것과 연관된 현재 근무하고 계신 교육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신분이 불안정할 수 있겠지요.

그런 부분을 최소한 해소시키기 위한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직렬까지, 직급까지 명시해서 의회동의를 받아요.

그런데 여기는 무조건 네 명만 승인해줘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했기 때문에 해줘라 하면 나머지 시행규칙으로 만든 것은 교육감이라든지 집행기관에서 재량을 인정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 교육가족들은 잘못하면 신분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거지요.

권한 자체를 임의대로 사용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최소한의 법적장치는 만들어놓아야 한다는 거지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김태훈 위원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파악은 못 했어요.

여기에 와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와 비교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한, 예를 들어서 단체장에 대해서 내지는 선거가 몇 개월 안 남았지만 그것으로 인한, 심하게 표현하면 줄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단체장의 임의대로, 현행법의 허점이나 문제라고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단체장이 규칙을 조정하면 이것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현행법상은?

교육청에 대한 인사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장치나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15개 시·도는 안 하더라도 대전광역시만큼은 최소한 시행규칙을 조례로 만들어서 자체 조례를, 어쨌든 조례에 대한 사항은 학예·교육에 대한 조례는 또 제출이나 발의권 자체나 교육감뿐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그러면 현행 교육공무원들의 신분에 대한 안정화, 그게 결국 업무에 대한 사기고취를 위해서는 최소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정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게 맞지 않나요?

○김태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시 인원에 대해서 정수조정을 하다 보면 시 같은 경우는 직렬, 예를 들어서 시 같은 경우는 직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정직 티오 하나 올리는 것과 기술직 티오 하나 올리는 것과 굉장히 그때마다 심각하게 직렬별로 대립돼요.

심지어 최종의결을 의회에서 해주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원들 간에도 굉장히 격렬하게 논쟁하고 있습니다, 한 명 직렬별로 정수조정하는 것조차도.

이번 기회에 검토해보세요.

그런데 임의대로 현행 교육법이 교육감의 권한이 시행규칙으로 만들 수 있다 그것은 너무 자의적이고 너무 아니라고 봐지는데.

지금 21세기 행정 자체가 굉장히 투명해지고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교육공무원들의 신분이 불안정할 수 있지요.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지요.

그래서 최소한 시스템적으로 안정은 시킬 수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법으로 해놓는다고 해도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행정부라든지 단체장이 무엇인가 최소한 교육공무원들의 신분 안정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우리는 조례를 만들겠다 또 그게 조정할 때는 집행기관에서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정수조례를 하고 무엇인가 조직을 건드려야 하겠습니다 하면 최소한 무슨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 와서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지요.

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훈 위원 어쨌든 이 계제에, 이것 정수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직렬이 안 되어 있고 그냥 네 명만 증원해달라는 거지요.

그러면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감 내지는 집행기관에서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명분이나 논리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은 시행규칙이고 교육청 자체 재량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얘기할 수 없지요.

그러면 시쳇말로 바꾸어 얘기해서 내가 괜찮은 생각, 내 주관적인 판단, 교육청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직렬조정을 한다는 거지요.

현행 있는 조직을 명분 없이 건드리기는 좀 어렵겠지요, 그렇지만 네 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작년 행정감사 때 예산에 관련돼서는 인원이 너무 적고 업무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기에 그러한 예산부서에 인원 배치를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있습니까?

○김태훈 위원 대전시도 마찬가지에요.

대전시도 직렬조정을 하고 인원조정을 할 때 업무판단, 업무량, 문서생산량, 현장의 업무 이런 것 다 판단해요.

그래도 그것을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의회에 와서 의결을 받는다는 거지요.

대전시도 총정원에 대해서는 직렬에 대해서 그렇게 받습니다, 정수조정을 할 때는.

○김태훈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고려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집행기관이나 어느 한두 사람의 특정된 주관적 판단으로 인해서 그러한 직렬이 생성되고 직급조정이 되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김태훈 위원 최소한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뭐가 있는 겁니까?

현행법상은 교육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시의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결국에 제일 중요한 일선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신 공무원들의 사기, 신분보장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최소한의 객관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증원된 네 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직할 것인지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객관적이고 투명화를 위하여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에 대해서는 검토 후 의회에 보고하시기 바라면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병옥 교육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희진 양병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김재경 위원입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히 꿈이 있고 미래가 있는 대전교육 발전에 수고하시는 김신호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2009년도 수고하신 것에 대한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이번에 홍성원 기획관리국장께서 새로 부임하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내용처럼 2009년도에 우리 대전시 교육청은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이 됐고 학교교육 만족도 1위를 했으며, 전국 광역시 교육청 청렴도 측정 3년 연속 1위, 연구발표 4년 연속 1등급을 수상했습니다.

2010년 올해도 2009년 못지않은 그런 성과를 올리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김재경 위원 칭찬과 더불어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도 있다면, 마라톤 하시지요?

여기에서 마라톤 하시는 분 계세요?

요즘 동호인들이 많이 생성되는 것 같은데 42.195㎞를 달린 1등을 한 선수에게 기자들이 물었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대답은 의외로 예상외의 대답이 나온 거예요.

“출발지점 한 3㎞ 달리고서부터 오른쪽 신발에 작은 모래 하나가 들어왔는데 이게 한 10㎞정도 달리니까 제일 고통스럽고 힘들었다.”,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청렴도 1위의 교육청에서 빙산의 일각이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몇 가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들이 도출되는 것 같아서 먼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이것 교육청 직원이 한 네 명 연루됐다는데 사실입니까?

○김재경 위원 맞습니까?

○김재경 위원 그러면 보도는 사실이네요?

○김재경 위원 조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재경 위원 자체 감사는 했어요?

○김재경 위원 왜 안했지요?

○김재경 위원 결과를 보고 하는 겁니까?

○김재경 위원 지금 네 명이라고 밝혀졌다고 답변했잖아요.

○김재경 위원 수사는 수사대로 의뢰하되 자체에서 감사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시작하세요.

○김재경 위원 오늘 신문인데 충청투데이 신문 봤습니까, 중도일보하고?

○김재경 위원 이것 사실입니까?

○김재경 위원 이것 어떤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까?

○김재경 위원 이것 언제까지 되나요?

○김재경 위원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김재경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2월인데?

○김재경 위원 우리 교육청에 일선 학교에 대한 감시기구가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일 년에 몇 번, 한 달에 몇 번,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나가는 게 있나요?

○김재경 위원 우리가 군 조직을 봐도 군 사병들의 비리나 수사권에 대해서 헌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헌병 역시도 감사하는 감찰관이 있어요.

그것처럼 교육청 내에서 일선 학교 뭔가 매뉴얼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재경 위원 그래서 지난번 같은 본 위원이 작년 업무보고 때도 주문했지만 비근한 예로 요즘에 인조잔디가 많이 구축이 되고 있는데 그 선정업체 역시도 일선 학교장의 권한을 너무 많이 주다보니까 업체도 다르고 제품도 다르고 어떤 획일성이 없고 사후관리도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 하나가 혹시 자칫 방임할 수 있는 그런 예방적 차원에서 교육청이 좀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너무 지금 권한과 지위를 일선 학교장들에게 주다보니까 그것은 또 다른 방임 아니에요?

○김재경 위원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 내용에서 없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해온 건데, 2010년 1월 18일날 우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석교사제 보고받았습니까?

교육국장님이 얘기하세요.

○김재경 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 배정된 게 없습니까?

○김재경 위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에는 내용을 안 했지요?

○김재경 위원 2009년도에 대전시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김재경 위원 이게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이고 어떤 수업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한 교과부의 방침입니다, 그렇지요?

○김재경 위원 역할을 보니까 이분들에게 수업시간을 좀 줄이는 대신에 수업을 지도하고 수업방법을 보급하는 역할을 부여했지요?

○김재경 위원 일부 학교에서는 교감에 상응하는 어떤 법적 지위를 보장하려는 것도 있지요?

○김재경 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김재경 위원 교감의 지위 정도는 아닙니까?

○김재경 위원 교감 지휘를 받습니까?

○김재경 위원 그런데 관리직이 아닌 현장교사 가운데서 이 교감급의 직위를 신설한 것 아니에요?

○김재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 따른 순기능의 역할은 현장에서 교사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고, 그렇지요?

○김재경 위원 그리고 또 교감, 교장이 승진 좀 지나치게 좁은 건 현실 아닙니까?

○김재경 위원 그것을 문호를 개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김재경 위원 또 어떤 교사들의 승진에 대한 기회를 잃고 매너리즘에 빠질 그런 교사들에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요?

○김재경 위원 여기까지는 순기능인데, 하지만 현장에서 보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대전교육청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중학교 중등과목은 철저하게 교과목으로 수업을 가르치고 있지요?

○김재경 위원 이게 과연 아무리 학문성이 뛰어난 수학교사라 하더라도 영어교사로 갈 수 있습니까, 전문성이 결여돼 있는데?

○김재경 위원 그 과목별 배정에서 교사가 혹시 부족하다든지 그런 현상은 도출되지 않고 있습니까?

○김재경 위원 그러면 영어전문교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영어에 참관할 수 있는 그런 배려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또 사실 타인의 교수학습능력을 참관해서 지적한다는 자체가 아직 우리 사회에서는 좀 많이 결여돼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또 자칫 그냥 자리보전, 수석교사제라는 것이 교사의 어떤 직책만 하나 부여하는 것이 아닌가, 내실과 현실성은 전혀 결여돼 있다, 이런 것이 또 문제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서 정책적 대안을 하나 제시하면, 중등같은 경우는 교과별로 학교를 권역별로 나눠서 묶어주면 어떻겠습니까?

한 학교에 일임하지 않고 서너 학교, 인근 학교 서너 학교가 묶어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일선 학교, 자기 학교만이 아니라 타 학교까지 묶어서.

○김재경 위원 올해 333명이 증원되는데요?

○김재경 위원 정원이 배정됐는데 적잖아요?

○김재경 위원 적으니까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배정을 한 사람이 한 세 학교 이렇게 맡아서 하면 훨씬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김재경 위원 예를 들어서 D중학교의 수석교사가 D중학교 수업 참관하고 하면 교사 간의 어떤 위화감도 조성될 것 같고, 교육청에서 임명을 해주면 세 학교, 네 학교를 충분히 순회하면서 참관할 수 있는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김재경 위원 알겠지요?

○김재경 위원 자칫 이것이 어떤 교사, 쉬고 노는 교사가 양성되지 않도록 또 전혀 학습교수능력이 없는 교사가 다른 교과수업에 참관해서 또 다른 역기능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업무보고 중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적 질은 어느 정도입니까?

○김재경 위원 국장님의 마인드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교육과 문화를 병행해서 습득을 잘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제대로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지, 이 아이들이 나중에 말 그대로 10년, 20년 뒤에 우리나라 제2의 쌍둥이빌딩 폭파범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렇지요?

○김재경 위원 그래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 아이들에게 철저한 한국의 유교문화라든지 또 가정의 문화라든지 또 교육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소외되지 않도록, 코시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학교운영위원회,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운영위원회 구성을 보면 거의 학부모가 보통 학교에 한 다섯 명 정도가 들어가지요?

○김재경 위원 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외부인사 전체를 충당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은 없으십니까?

학부모를 배제한 외부인사로.

○김재경 위원 규정이?

○김재경 위원 규정 자체를 좀, 이게 상위법에 명시돼 있나요?

○김재경 위원 이것은 빨리 고쳐야 되겠네요.

제대로 된 운영위원회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건 하나의 명분과 명목이고, 내실화를 기하고 철저한 학교의 어떤 운영을 위해서라면 외부인사들이 이런 전문성은 좀 결여되겠지만 그래도 예산이라든지 학교 운영상에 있어서는 조언을 좀 제대로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얘기하는 건데, 일단 상위법이 딱 명문화돼 있습니까?

○김재경 위원 알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아, 그래요?

뭐지요?

○김재경 위원 대전시 교육청 아닙니까?

○김재경 위원 그러면 왜 동부교육장님 답변 안 하세요?

다시 한 번 답변해주세요.

○위원장 박희진 동부교육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 그렇게 결론을 잘 지으셨는데 왜 다시, 아까 업무파악이 안 됐군요?

○김재경 위원 앞으로도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도 관리감독은 좀 어떤 명문화, 명시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런 결과가 도출됐을 때 바로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내부 내식구 감싸는 것이 또 다른 의혹을 낳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발표되기 이전에 신속하게 대처하신 것에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교원평가제에 대해서, 이게 3월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되지요?

○김재경 위원 시범운영 했지요?

○김재경 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김재경 위원 그런데 몇 가지 드러난 문제점들을 얘기 들으면 우수평가가 90%나 나왔고요, 동료교사 평가에서.

○김재경 위원 보통 이하는 10%도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객관적 평가에 결여성이 있다 누가 봐도, 서로 후한 점수 줬지 않냐 이런 오해를 줄 수 있는데.

○김재경 위원 학부모들은 참관이 1주일에 몇?

○김재경 위원 참관을 얼마나 하는 거예요?

○김재경 위원 그런데 참관을, 빈번한 참관율이 돼야 되겠다.

우리 의회도 의원들 지금 여기 뒤에도 아까 계신 것 같은데, 참관해서 점수매기는 집단들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학부모들 1년에 한두 번 참석해서 하는 거야 아무 의미 없습니다.

○김재경 위원 그런데 학부모들의 평가들을 보니까 만족 이상이 초등학교 94%, 중학교가 54.7%, 고등학교가 49.7%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론이 논리의 모순에 빠진 것이 초등학교 교사가 고등학교보다 더 높게 나온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김재경 위원 이게 자칫 그냥 형식적인 그런 평가가 되지 않도록 내실을 기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김태훈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우리 교육청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 교육가족들 경인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김재경 위원님 학교 운영비 내 돈처럼 수천만 원 꿀꺽 뭐 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작년도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부패청렴지수 이러한 부분에 거의 톱수준이었지요, 1등이었나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1등이었었지요?

이 문제 조금 뭐 곤혹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요양원 관련돼서 학교 교장까지 연루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일단 질책 전에 우리 어쨌든 여기 현장지도하시는 교육국장님 이하 다 장학관, 장학사님들 계시니까 일단 격려해주세요.

어느 조직이든 한 명, 두 명 다 그렇게 있습니다.

그게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의 차이인데, 일선에 계신 우리 교장선생님들이나 일선에 계신 우리 관계자들 이렇게 불투명하고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한두 명 정도 이렇게 됐는데 오히려 좀 격려해주시고, 그러한 부분이 권한위임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일선 학교에 그러한 권한, 자율의 문제 통제하지 마세요.

이러한 사례로 해서 관에서는 뭔가 좀 주도적으로 가지고 가야겠다는 혹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학교발전, 자치, 자치가 뭡니까?

스스로 분권화시키고 지방자치도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건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진통이 필요한 겁니다.

일선 학교에 한두 분들 그렇게 되는 것 오히려 좀 격려해주시고, 권한 이런 계제로 내부의 시스템을, 저는 오히려 교육청의 내부의 시스템 관리부재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것을 좀 강화시킬 이유가 있지 권한 더 위임해주십시오.

그러한 부분이 결국에 자율의 문제, 운영의 문제, 시스템이 간다고 하면 해가 거듭해지면 아마 체계화가 되고 이러한 부분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들면서, 좀 문제가 본 위원이 이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학교 운영비 1, 2백만 원도 아니고 이게 지금 몇천만 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내부 동조자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학교, 본 위원도 몇 년 전에 학교 운영위원장을 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런 예산서를 대략 머릿속에 그림은 그리고 있는데, 학교 운영비가 몇천만 원씩 이렇게 빠져나간다고 하면 그 내부에서 결재절차에 있어서 내부 동조자가 없는 한 이것 가능한 건가요?

좀 이해가 안 가요.

○김태훈 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하는 담당자가 품의를 해야 될 거고, 최소한 경리담당관은, 경리담당관은 행정실장이지요 학교에?

○김태훈 위원 경리담당관 결재를 받아야 될 거고, 교장 결재를 하기 전에 최소한 교감 사인은 받아야 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제가 어렴풋이 생각을 해도, 왜냐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 대부분 수십 년씩 계셨던 분들일 텐데 이것을 해가면서 관행적으로 기계화된 사인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들 다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내부에 동조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조자라고 하기에는, 같이 뭐 무슨 범행을 공모했다는 게 아니라 방관자라고 할까요?

그러면 그게 뭐냐하면 내부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시스템 관리부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에 대한 절차, 시스템의 문제를 한번 다시 되짚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김태훈 위원 그렇지요?

○김태훈 위원 그러니까 뭐 동조했다는 게 그것을 같이 했다는 게 아니고 관심을 좀 덜 가졌다는 거지요, 관행적으로 그냥 뭐 이런 것은 뭐하면 그 담당자, 교장만 그냥 하고 대충 눈깜땡깜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관행, 시스템 그러한 문제가 있지 않았는가, 물론 교육청에서 실질적인 감사 하겠지요.

그렇지요, 자체감사를 하겠지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김태훈 위원 D중학교, 여기서 공식석상에서 할 때 D중학교, 감사 하고 있나요?

○김태훈 위원 그러니까 감사라는 게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잘나서가 아니라 감사라는 것은 향후 그러한 부분을 재발방지를 위한 감사를 하는 게 맞지요.

밝혀진 것 그것에 대해서 그게 맞냐 안 맞냐, 이 사람 징계수위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감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백해무약입니다 그런 것은.

그런 것 할 필요가 없지요.

왜 이러한 사건이 발생이 됐나,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이 됐나 그것을 감사를 해야지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자정하고 스스로 이러한 것을 개선시켜서 향후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감사를 하는 방향이 맞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부분 감사결과라든가,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문제가 터지면 ‘야, 누구 뭐가 잘못됐어, 이것은 뭐가 어떻게 됐고, 누구는 어느 정도 징계 줘야돼’ 이런 감사는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289개 우리 특수학교 포함한 전체 학교의 내부결재시스템이라든가 의사결정의 시스템이 대부분 이렇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계기로 ‘아, 이러이러한 부분을 개선시켜야만 향후 재발이 방지되겠구나’ 이러한 감사로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들에 대한 징계라든가 이런 건 감사원에서 대부분 그쪽들이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스스로 뭔가 개선시키고 자정하기 위한 감사를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지요?

○김태훈 위원 기이 감사라든가 문제를 지적하게 되면 그 문제만 파헤치려고 하는 게 우리의 관행이었고 과거의 행정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바라는, 요구하는 21세기 행정은 이러한 일련의 문제가 왜 터졌을까, 향후 또 이러한 게 결국에 관행의 문제였다면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개선시켜줄까 이런 부분으로 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훈 위원 이런 부분 한번 이번에 또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요?

○김태훈 위원 그래서 이것과 또 관련돼서 학교발전기금도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학교발전기금이라는 게 당초 목적이 어디에 사용하게 돼 있는 게 학교발전기금인가요?

어느 부분?

○김태훈 위원 아니요, 지금 그러한 부분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묶어놨다가 뭔가 부정하고 이것도 학교에 권한을 갖고 계신 분들의 임의사용, 자의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시를 해놨지요.

학예, 체육활동, 학생들의 자치활동에 가급적이면 사용하게끔 방향성을 잡아줬어요, 그렇지요?

○김태훈 위원 그리고 학교발전기금을 내시는 분들은 현행 관행상 학교와 이해관계가 없는 개인이나 단체에 자발적으로 받게끔 돼 있지요?

그런데 학교발전기금 그것 내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한번 현황이나, 아직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런 것을 현황파악 한번 해보셨나요?

○김태훈 위원 그게 원래는 학교의 이해관계가 없는 단체나 개인들한테 받게끔 돼 있는데 그분들이 왜 학교에다 발전기금을 냅니까?

아주 친분관계가 두텁지 않는 한 그것 낼 이유가 없지요.

한번 그것 지금 낸 현황 학교별로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본 위원이 제보받기로는 일선 학교에서는 강제로 할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좋아,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 학교 운영비보다도 이쪽은 더 사용하기가 수월하겠지요, 그렇지요?

학교 운영비는 법적으로 내려준 예산을 갖고 쓰는 거지만, 물론 이것도 학교기금의 일환이지만 그건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이거든요.

사실 그런데는 관심이 없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대부분이 지금 학교시설이라든가, 발전기금이 기자재, 도서구입 이런 데는 원래 교육특별회계에서 하게끔 지원이 되게끔 돼 있어요.

발전기금은 학예, 체육활동, 아이들의 자치활동 이런 데 사용하게끔 돼 있지만 다 편법적으로 전부 하고 있는 거지요.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김태훈 위원 이 부분이 아마 운영비 사용하는 것보다 더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점검을 해서 문제가 발견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제도적으로 뭔가 임의사용, 자의사용이 안 되게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렇지요?

○김태훈 위원 알고 있어요.

집행권자가 운영위원장인데 그러한, 결국에 집행권자가 운영위원장이더라도 그러한 그것을 뭐로 좀 써야겠다, 예를 들어서 학교장께서 뭐 ‘이것 좀 이것 하는데 써주는데 이렇게 좀 쓰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 운영위원장이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내부적인 분위기나 시스템은 안 된다는 거지요, 정서상, 그렇지요?

그리고 운영위원장들 정도 되면 이것은 교육특별회계에서 넘어온 게 아니고 외부에서 지원받는 정도의 돈이면 ‘아, 이것은 좀 편의상, 관행상 어느 정도 유도리 있게 써도 되겠다’ 그게 아마 자연스러울 겁니다 아마, 그렇지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일간지 그것은 아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작년 11월 6일자 대전 모 일간지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기금을 학생복지, 장학금, 급식비, 학생들 자치활동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하고 관계없는 학교시설 공사비 또 일부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여기 표현을 어떻게 했냐 하면 ‘학교장들의 쌈짓돈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언론은 아마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게 개인과 단체가 학교에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한테 발전기금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위에 있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무슨 반 대표, 학년 대표 이런 데 할당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네요.

무리수가 있겠지요.

오히려 좀 더 우리 운영비보다 더 사각지대나 사각예산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어쨌든 이런 것을, 대부분 잘 하시겠지만 관련돼서 운영비 검토하실 때 이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러한 안전대책, 개선대책을 좀 강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태훈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는 기획관리국장 하셨으니까 하나는 교육국장님한테 질의드리고 마칠게요.

이것도 모 일간지 1월에 나온 건데, 다 나왔네요 이것은.

‘대전우수학생 외지유출대책 시급’ 이렇게 해서, 이것 기사 한번 보셨지요?

○김태훈 위원 그런데 문제일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교육감님이 ‘학력신장, 학력신장’ 또 ‘영재교육’에도 교육감님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김태훈 위원 그런데 옛말이 아니고, 딸 낳아서 남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영재교육 열심히 시켜놓으면, 시켜놓고 자체적으로 육성시켜서 그 아이들이 물론 대학이 여기에 우수한 대학이 전국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서 우수한 자원이 돼서 돌아와서 애향심을 갖고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투자하고 잘 가르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학교만 졸업하면 우리가 지역 내에서 받을 수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시설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하지요.

본 위원이 다 말씀드리고, 또한 인근에 접한 세종시 부분 보면 특수고 또 국제고까지 만들겠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경쟁력 차원에 있어서는 대전시가 굉장히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대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김태훈 위원 결국 지역 내 자체적으로 특목고라든지 국제학교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성되면 원하는 만큼은 안 되더라도 그만큼 우수한 자원들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겠지요.

그게 하드웨어적인, 현실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종시와 연관돼서 비교경쟁 우위를 점해야 하는데 오히려 열위로 되고 있고 뺏기고 있는데,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결국 교육청 혼자 노력해서는 안됩니다.

중앙행정도 그렇고 지방행정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의사결정 자체가 정치인들이 개입돼요.

그리고 대부분 정치인들 개입한 대로 의사결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 과학영재고등학교인가요?

○김태훈 위원 예, 영재학교.

뺏겼지 않습니까?

결국 정치인들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요.

교육감님이 굉장히 그런 노력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결국 스킨십, 관계문제에 있어서 그분들이 얼마만큼 발언을 해주고 행정부에 대해서 무엇인가, 압박입니다, 압박해서 의사결정을 하게끔 해줘야 하는 것은 결국 정치인들 몫이거든요.

수시로 그분들과 교감해서 ‘대전의 현실이 이렇다’, ‘대전이 소비도시다’, 결국 대전이 살 수 있는 것은 자원들을 어떻게 우수하게 키워서 대학교 이상 외부에 가서 좋은 자원들이 돼서 결국 지역으로 돌아와서 지역발전을 어떻게 도모시킬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러면 어려서부터 어느 정도 기초는 우리가 만들어놓고 외부에 뺏겨놓으면 이 아이들에 대해서 애향심이라든지 무엇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무엇인가 논리와 당위성을 갖고 교육청 나름대로 행정시스템으로 노력하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의사결정 자체가 정치인들이 개입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과 그런 관계도 하고 요구도 하고 또 시의회 같으면 시의원들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중앙과의 교분이라든지, 결국 정치인들은 다 네트워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에서 정보공유도 하고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대전시 교육이 또 우리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런 실천방안이라든가 어떻게 풀 것인가의 해법은 스스로 자구책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칠게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충청인들이 양반이어서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10월 국회 하면 뭐라고 합니까?

감사국회라고 하기도 하지만 예산국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별로 지역이기주의라든지 지역성향이 아니라 본 위원도 국회의원들도 여러 명 알고 있고 얘기를 들어보면 대전·충남사람들은 참 얌전하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호남, 영남 같은 경우 광역단체장이 와서 호텔 잡아놓고 전방위압박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관계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잡아놓고, 그렇다 보니까 예산을 받아오는 수위를 보면 달라요.

저희보다 인구는 적지요, 광주 같은 경우.

아주 집요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가 국회의원, 우리보다 인구가 6만 명 정도 적습니다.

우리가 148만 되고 광주가 142만 정도 됩니다.

6만이나 적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2석 더 많지 않습니까?

대전 6석이고.

사실 국회의원들이 그런 주장을 해주고 지역민들은 그것에 호응할 수 있게끔, 그건 지역이기주의가 아니고 결국 지역발전이 되고 우리 시민들, 학생들, 학부모가 살아가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전방위로 가서 씩씩하게 붙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아이들, 안타깝지요.

대략 연간 그 아이들이 300여 명 우수영재들, 120명에서 150명 다 외부로 유출되는 것 같은데 자체수용을 못 하니까, 오히려 외부에서 받아들여야 할 텐데 그런 부분 ‘노력한다’, ‘최선을 다한다’ 그런 것은 안됩니다.

어떻게 계획을 갖고 어떤 사람을 집요하게 만나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겠다, 1년이면 1년 그런 계획을 갖고 언제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성과를 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김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 점심시간이 됐는데 올해 대전교육이 한 단계 많이 업그레이드 된 상태로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모두 김신호 교육감님 아주 많이 노력하셔서 그 성과가 나타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을 대표해서 여기에 계신 국장님들, 교육장님 모든 공무원께서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공교육이 살지 않고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저는 늘 주장하고 강조하고, 거기에는 교육공무원들의 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노고에 치하하는 뜻으로 저라도 상을 드리면 좋겠는데 벌써 이미 많은 상을 다 받으셨습니다.

상 받은 부분 축하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 중에 확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육교실 운영실태 문제, 대안,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논했고, 중간에 한번 담당사무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점이 역시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아직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보육교실과 종일돌봄교실 이원화 문제는 일원화하기로 계획됐다니 참 다행스럽고, 보육교사의 급여문제, 기본급여 의 책정을 잘못했습니다, 지난번 가져온 것이.

근무시간은 4시간인데 6시간으로 하고 6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얼마로 책정할 것이냐, 그러니까 하한선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그동안 100만 원 받던 분들이 하한선을 인정하면 100만 원을 못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수정해야 한다고 해서 재검토를 해서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포함하고 또 하나는 어차피 학교회계직으로 전환할 필요성도 있는데 이 부분과 같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 아무튼 학교 중심, 우리의 미래는 공교육 중심이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사교육의 부담에서 빨리 떠나야 하고 또 아이를 낳고 싶어도 사교육문제, 교육비문제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서 아이 낳기 어렵다고 하는 세상인데 이 부분 해결할 방법은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저나 여기에 김태훈 위원님도 계시지만 모든 의원님들이 공교육을 중요시 여기고 있고 또 지지할 것이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공교육 활성화 또 학부모들이 늘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교육현장으로 올해도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신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 김태훈 위원입니다.

점심 먹고 다시 속개하는 것보다 1분만, 당부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아까 잠깐 빠트렸는데 국장님한테 자료를 드릴게요.

교원평가 시범실시결과 분석해보니까, 물론 다 잘하셔서 잘나온 경우도 있겠지만 중앙지에 나온 기사인데 보니까 다 90% 이상이 ‘우수’ 그러니까 교원들 서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잘 주면 상대방도 잘 주겠지’ 이런 식의 평가라고 하는데 이런 시스템으로 가지는 않지요?

○김태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의 당부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거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환경개선과 위생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렸는데 교육청에서는 위생시설 개선, 환경개선 분야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부분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학교에 정수기, 위생컵 이런 것들이 거의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특히 위생컵 같은 경우는 소독이 절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단 몇 개의 컵으로 반 학생 전부가 혹은 학년,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정수기 분야에서도 거의 대부분이 적정성검사 결과 적정성에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급식시설의 개선사업도 타시·도에 비해서 자동화시설에 대한 보완이 절대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자동세척기 또한 초벌세척기 등이 그대로 수동으로 대전시에서 되어 있는 부분이 비율적으로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고요, 이래서 이런 부분의 개선사업도 좀 많은 부분이 집중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보겠는데요, 비율을 타시·도와 검토하셔서 이에 따른 대책 등을 연구하셔서 자료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많은 부분에 학교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개선사업이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컨대 인조잔디구장을 개설하려면 그 학교에 축구부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평가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학교에서 특기교육을 하면 특기적성부가 있다면 실내체육관이 빨리 보강되어야 하겠지요.

또 악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특기적성부가 있으면 그런 실내교습소는 물론 악기도 보강되어야 하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연구 검토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주변 위생환경개선사업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학교내부 위생환경개선사업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칫 모르고 가는 수가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오정중학교 급식실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학교를 가봤더니 급식실 밑에 정화조였어요.

이런 것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음식을 하기 위해서 물을 따라 붓고 하면 정화조의 움직임이 있어서 냄새가 나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악취가 곧 세균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모르고, 우리는 정작 모르고 주변환경 또 남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감사·감시활동을 하려고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부에서는 이런 개선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학교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은 과연 그게 다른 학교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문제가 무엇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0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금일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대전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