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은 어제에 이어서 감사실, 내무국, 재무국, 소방본부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감사실, 내무국 소관 업무 일괄청취하고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먼저 감사실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이어서 내무국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감사실, 내무국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아마 학교 졸업식 때문에 거의 다 거기 가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95년도 내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보면은 많은 사업과 행사가 나열이 돼 있는데, 이 사업하는데 재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행사문제는 그렇다치고, 앞으로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건립해야 될 몇 가지 큰 사업이 있잖아요?

○李殷奎 委員 이런 것은 재정문제가 어떻게됩니까?

그냥 순조롭게 여기 열거한 대로 이상없이 잘 될 것 같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리고 내무국 소관에는 여러가지 사업, 행사도 있겠지만, 인사관리에 대한 문제도 있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예.

내무국 소관에서는 인사관리에 대한 것도 내무국 소관 아니냐, 이 얘기에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어째 거기에 대해서는 한 줄도 없네요?

○李殷奎 委員 공무원 세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인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인사가 잘 돼야만이 서로간에 신뢰도라든가 위계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나는 그 인사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에 ''95년도에는 어떻게 우리가 하겠다.' 라는 것도 보고에 나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그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서 한다는 이러한 얘기로 제가 들립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까지 '95년도, '94년도 인사를 하면서 큰 물의는 없었습니까? 불이익을 받았다는 공무원들이 많이들 있던데.

○李殷奎 委員 예년에 비해서 작년 12월 인사한 것이 좀 일방적인 인사가 되지 않았냐 하는 이러한 여론이 많이 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많이 알고 계십니까? '선거 대비를 위해서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여론이 많이 돌고 있는데.

○李殷奎 委員 확실합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밭도서관 3층입니까, 4층입니까? 거기에 가면 뭐라고 하죠? 과거에 청장, 국장하시다 정년 다 돼 가지고 가신 분들.

○李殷奎 委員 예, 정책보좌관.

거기 한번 가 보신 적 있어요, 국장님?

○李殷奎 委員 가 보니까 기분이 어때요?

○李殷奎 委員 과거에는 우리 국장님같이 아주 열심히 일하시고 모든 조건을 가지고 일을 하셨는데 거기에 가서 거기 있는 몇 분을 보니까 너무 초라한 것 같고 분위기 조성도 그렇고 거기 내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추방시켰다든가 무슨 귀향보내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나는 들어서 한말씀 묻는 겁니다. 꼭 그렇게 대우를 해 드려야 되는지, 그보다 좀 낫게는 해 줄 수 없는지, 우리 국장님께서도 때가 되면 그 자리를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자리에 가셨을 때 그 기분과 지금은 아마 거기에 계신 분들의 기분을 이해하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밭도서관 거기가 3층이죠?

○李殷奎 委員 3층에다가 그렇게 모셔 놓고…….

○李殷奎 委員 그래서 거기다 모셔 놓고 과거에는 안락의자, 푹신한 의자에 편히들 계시던 분들이 거기 가서 달랑 책상 하나 놓고 그렇게 서로 앉아서 계신 것을 보니까 내 입장도 좋지는 않더라. 그보다 다르게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대전시 안은 없는가? 제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제 자신도 그것을 봤을 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는데 외부 사람들이 와서 봤을 때는 공무원의 말로는 과연 저렇다라는 것을 거기서 느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6월 4대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제가 국장님께 이런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6월달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그때 선거법에 대한 책자라도 나온 것이 있는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책자 좀 만들어서 우리 의원들한테 주셔야 과연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아서 할텐데, 그것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구청 구의원님들은 벌써 그것이 나와 가지고 책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게 안 나와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것을 빨리 주시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업무보고는 내무국과 감사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업무보고라는 것은 대전시민한테 공무원 몇 명이 예산 얼마 가지고 당면한 이러한 사항을 금년에 추진을 하겠다하는 그런 내용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무국에 총 인원은 현재 몇 명입니까?

○林憲鍾 委員 예.

○林憲鍾 委員 147명요, 그러면 147명이 오늘 내무국 업무보고한 관계 사업소 인원까지 포함된 겁니까?

○林憲鍾 委員 안돼 있죠?

○林憲鍾 委員 물론, 이 인원수의 총 예산 관계는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도 일용 보고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林憲鍾 委員 이 인원 관계도 그렇습니다.

어제 기획실의 업무를 보고받을 때 작년 연말에 인원수하고 이번에 보고할 때하고 또 틀립디다. 6,135명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게 수시로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업무보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의정활동하는데 지역주민들한테 내무국 소관은 이러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어떤 것은 문화예술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것을 일괄적으로 묶어서 금년에 이러한 방향으로 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하겠지만 우리들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러한 업무보고할 때에는 인원과 예산은 필수적으로 저는 넣어야만 된다라는 것이 제 일관된 주장입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그러한 바탕에서 3페이지 주요업무계획에 열한 파트를 가지고 금년에 일을 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업무를 1년간 추진하는데 어떤 부분은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부족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어떤 것은 지역 여건이라든지 또 사회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러한 예산이 부족이 되니까 아까도 추경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광복 50주년 관계?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금년에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러한 애로점이 있구나.' 했을 때 추경에 이런 것은 반영도 하고 그때 예산에 올라왔을 때에는 우리 위원들도 얘기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론 뭐 여기 더 잘 아시고, 이런 데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도 어떤 면에서는 쑥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 봤을 때 뭔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어떤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 위원들 뭐, 그냥 이런 정도 해서 넘어가면 되는 것이지 뭘 더 구체적으로 하느냐?' 이렇게도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전시민들한테 보고라는 차원에서는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林憲鍾 委員 4페이지에 직장교육 및 각종기회, 교육을 통한 의식전환의 정기교육 및 수시교육 실시라고 나와 있어요, 월 1회.

그런데 어제 공무원교육원하고도 이게 중복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에서도 이러한 세계화에 따른 교육을 상당히 많은 인원을 교육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금년에는.

그런데 이거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거죠?

○林憲鍾 委員 그래서 체계적으로 월 2회, 첫째, 셋째 화요일 9시부터 10시, 장소는 대회의실 그래서 방법은 영화나 VTR 이런 것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자체는 상당히 좋은 일이 아닌가 이렇게 봐 지는데 금년에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처음이잖아요? 그전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좋습니다.

6페이지에 사무장 폐지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실무형 계제 추진, 이게 일정규모 이상 동 대상 점진적 실시 그럼 그 동안에 사무장 폐지된 데도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林憲鍾 委員 좋습니다.

8페이지 시정공론위원 활용 활성화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60명에서 100명 내외 구청장 추천 위촉을 받아 가지고 7월중 행사한다고 했는데 확대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인가요?

○林憲鍾 委員 10페이지에 문화예술기반 확충이라고 나와 있는데, 문제는 그 동안에도 여러 차례 논의도 되고 이러한 사항입니다만, 걱정을 전제로 한밭문예회관 금년 6월달에 착공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사업비가 596억 2,000만원, 그런데 이 한밭문예회관은 어떻게 해가 갈수록 불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걱정입니다.

근 600억이 들어간다는 사항인데 항상 '국비 지원, 지원' 하지만 문예기금에서 오는 것도 몇 억 되지도 않고, 국비를 지방에서 하는 것을 펑펑 줄 리가 있겠습니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문화체육부장관 이민섭장관도 대전의 의욕적인 뜻은 좋지만 과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만, 그것은 그 분의 뜻이고 이왕이면 우리도 대전이 제2행정수도고 또 문화의 불모지이기 때문에 이왕에 할 테면 좀 멋지게 한번 해 보자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을 두고 금년에 이게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아무튼 큰 걱정이에요,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죠.

○林憲鍾 委員 시립미술관은 토지개발공사에서 한 200억 들어간다고 하는데 150억 가지고 추진이 되는 모양이죠?

○林憲鍾 委員 토지개발공사도 내내 둔산 신시가지에서 땅 장사한 남은 이득금 가지고 하는 것이지 자기들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이것은 협약이 전부 다 돼서 '97년 12월달에 시에 기증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林憲鍾 委員 지금 국장님이요.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한밭문예회관 내에 시립미술관도 포함이 됐다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 596억 속에는 150억이 포함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따로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시립미술관이 310억인데 450억이라면 1,000이 넘네요?

○林憲鍾 委員 실시 설계요?

○李殷奎 委員 거기에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할까요?

○林憲鍾 委員 예, 그렇게 하시지요.

○李殷奎 委員 한밭문예회관 건립하고 시립미술관 건립이 한 대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문예회관은 대전시에서 하는 것이고 시립미술관 건립은 토개공에서 하고.

○李殷奎 委員 여기는 문제점이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선 뭐가 문제냐 하면, 시립미술관이 언제 착공됩니까?

○李殷奎 委員 6월에 착공해서 '97년 12월에 준공을 하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토개공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에서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李殷奎 委員 그러면 거기는 그냥 시작해서 '97년까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시립미술관 내에 관리실이 별도로 있다면 모르는데 이 관리실이 한밭문예회관 내에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은 두 개인데 관리실은 시립미술관내에 난방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 자체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모든「메인」체계가 한밭문예회관에서 공급을 받게 돼 있다고 지금.

○李殷奎 委員 그랬을 때 시립미술관은 '97년도 12월까지 준공이 되고 이 한밭문예회관은 준공이 안 됐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지요. 그것이 문제가 우선 되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요, 물론 설계는 같이 하는 것으로 나왔고 시공 과정에서 '97년 12월까지 시립미술관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이 한밭문예회관이 예산을 Šx받침 못 해 가지고 1년을 끈다든가 몇 달을 끈다든가 했을 때 미술관 자체도 사용을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느냐 이 얘기지.

○李殷奎 委員 글쎄 배려를 하는데, 참 말로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그것이 과연 가능한가?

지금 말로 안 되는 건 없지, 다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말로는.

실지로 그때 가서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보일러실만 별도로 가동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잘 연계가 이루어지려나 그것이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李殷奎 委員 그것이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물론 토개공에서는 이 재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기들 자재도 좀, 이왕 토개공에서 대전시에 지어주는 것 좋은 자재 쓰고 잘 지어주려고 그럴 것은 사실이다 이 얘깁니다.

그런데 한밭문예회관은 돈 없어 가지고 가까스로 이것 건립한다고 치면 그 자재의 질이 차이가 날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97년 12월까지 시립미술관은 재료를 A급으로 다 써서 하는데 우리 문예회관은 이것이 아마 환산해 보면 굉장히 가격이 저하된다고, 그러면 그 적은 금액 가지고 이것을 따라 가지를 못할 것이다 이 얘기에요.

그러면 한 대지내에 건물을 두 개를 지어놓는데 하나는 A급 재료를 썼고 하나는 C급 재료를 썼다고 치면 첫눈에 대번 나타날 것 아니냐?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그 두 가지가 나는 지금 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설계상에는 전부 만드는데, 설계상은 똑같이 이것도 A급 재료를 써라, 이것도 A급 재료를 써라 경고해 놓는데 또 그런것도 생각해 보셔야지요.

○李殷奎 委員 할 수가 없지요, 거기서 잘 지어준다는데,

○李殷奎 委員 우리 대전에서 나쁘게 지어달라고 할 필요성은 없는 거지요.

○李殷奎 委員 글쎄, 그것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설계상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저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하나는,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 지금 시점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마감 시점의 차이가?

○李殷奎 委員 마감 시점의 차이가 있을 때 문예회관도 '97년 12월까지 준공이 된다면 문제는 없어요, 크게.

○李殷奎 委員 그런데 '97년이 넘어서서 재원이 없으니까 2000년대로 넘어간다고 했을 때는 지금 A급 자재가 그때 가서는 C급도 안 된다는 얘깁니다.

○李殷奎 委員 그때 가서는, 2000년대 가서는.

그러면 그 자재의 유행이 바뀌어져 버리고 다른 자재가 오면 이것하고 또 안 맞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것이 문제점이 좀 많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실무자들이 잘 판단을 하겠지만 국장님께서도 그것을 잘 감안해서 「밸런스」맞춰줘야 될 겁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그 시점을 잘 맞춰 주셔야 이것이 될 겁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 '97년도에서는 제일 좋은 자재인데 2000년대에 가서는 이것이 그런 자재가 안 나온다, 다른 게 나온다 했을 때는 또 달라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林憲鍾 委員 이 문예회관도 토지개발공사에 협조 의뢰 좀 안 해 봤었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렇게 해서 같이 해 줬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다른 것 하나를 못 하더라도.

○林憲鍾 委員 그런데 그 문예기금이요, 처음에는 한 20억 준다고 그러더니 말이 20억이지 10억도 어렵고 작년에 4억 5,000이지요?

(집행부석에서 - 「4억 5,000입니다. 」 하는 직원 있음)

예, 4억 5,000 그랬는데 이것 뭐 대전이라고 이쁘다고 더 주겠어요?

요새 대전이 하나의 초점이 돼 가지고, 모르겠어요. 정부에서 얼마나 협조를 해주려는지 모르지만 10년간 5억씩 준다고 해도 50억밖에 안돼요. 이민섭 장관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들은 내무부 정액교부금 그것 한 10년 뜯어다가 만들었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우리 대전에서 지하철 이것도 해야되지 우리 신청사도 지어야지 이것도 해야지 뭐 쓸 게 너무나 많아 가지고 하여튼 걱정입니다, 이 문예회관은요.

다만, 본 위원은 직할시 되고서 하나의 변모가 있다고 한다면 많은 우리 도시의 외형적 변화도 있겠지만 특히 이 문화예술 부분에 보통시 때보다도 획기적인 전환이 되었다 하는데 의의를 찾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옵니다만, 사적공원 이런 부분 또 시립박물관 이것은 대전을 상징할 수 있는 하나의 특색사업입니다.

사실 외지인이 대전에 와 가지고 대전을 상징할만한 곳 한번 안내해 달라면 여러분들 어디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보문산 케이블카요? 그것 못 보여주지요.

엑스포? 그것은 정부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대전에 실질적으로 보여줄 데가 어디가 있어요? 보문산 뭐 보여줄 데가 있어요?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하나 없어요.

그래도 이제는 남간정사라도 안내해서 대전에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고 또 대전에 선대의 얼을 느낄 수 있는 시립박물관이라도 건립을 했을 때 자랑스럽게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한 시정질의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차질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이러한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참 뜻은 좋은데 우선 순위에 밀리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이 문화예술이벤트 확대 또 미술의 해 관련사업 적극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 만화전에 대해서 여기에 관심있는 분이 우리 의회에다도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는 만화에 대한 것이 좀더 연구를 하면 외국에 수출도 할 수도 있고 국민들한테 많은 호응도 받는다고 그러는데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예,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관심있는 분이 우리 위원들한테 책자도 보내오고 직접 만나자고도 하고, 지금 만난 바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래서 만화비디오 같은 것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많이 건너왔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만화를 많이 즐기더라고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한번 연구 좀 해 봐 주세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17페이지 비상급수시설 확충 3개소라고 해 놨는데 3개소를 다시 확충하는 것이지요? 신설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집행부석에서-「신설하는 겁니다. 전 민동 한 군데, 신탄진 한 군데, 괴정동 한군데 입니다. 」하는 직 원 있음)

보수관계는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비상급수시설이요.

○林憲鍾 委員 업무보고인데 여러 가지 제가 묻고 우리 위원들도 오늘 이상하게 제가 여태까지 의정생활하면서 이렇게 빠져본 적은 없는데 앞서 이은규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오늘 국민학교 졸업이기 때문에 관할에서 좋은 말씀 좀 해 달라는 부탁이 있어 가지고 대부분 위원님들이 거기에 참여한 것 같아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오늘 이렇게 빠졌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한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직기강 특별 점검 실시라고 나와 있거든요, 4페이지에.

그런데 눈치보기, 책임전가, 보신주의, 무사안일 행태 중점 점검, 그러니까 그런 것이 감지가 되기 때문에 특별 점검을 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렇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저희 위원들한테도 무슨 얘기가 들리느냐, 앞으로 시장 출마자가 몇 사람이 있다라고 볼 때 그 인맥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지연, 혈연, 학연 문제도 있을 테고 그래서 직장 분위기가 이상해 진다.

어제도 기획관리실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장님께서는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그렇게 부도덕한 근무를 하지를 않습니다."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격하가 됐을 적에는 가칭 직장 내에서도 이상한 보이지 않는 암투 또 그것으로 인해서 비생산성 있는 어떠한 업무능률 이런 것이 나오리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추진계획에서 특별 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참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봐 집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될겁니다.

이 감사 이전에 우리 공직자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할 부분일 것 같아요.

감사한다고 그래서 "당신 왜 그렇게 하느냐?" "아니 안 한다. 당신이 언제 봤느냐?"이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이것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하려는지 여기나와 있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워서도 말씀을 드리고 또 언론에도 비쳤기 때문에 한번 실장님한테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거에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앞서 내무국장님이 여기 업무보고에도 나온 것같이 직무교육 때 한시간씩, 아마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지시켜서 또 우리 공무원들이 어떠한 데 편승해서는 안 되겠지요.

이것은 하나의 도덕적인 그런 차원에서도 직원들이 임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4대 지방선거를 두고 많은 분들이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도해 나갈 분들은 바로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 줘야 되겠는데, 더더군다나 시장 책임자를 뽑는데 비상한 관심을 아마 가지고 있을 거에요,

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유념을 하셔 가지고 감사를 잘 좀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감사를 한다니까…….

○林憲鍾 委員 그리고 여기 좀 특이한 게 있어서 하나 더 좀 질문을 드려보겠어요.

7페이지요, 신문고 전화번호가 250-3333인데 이것이 처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3월 15일서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준비같은 것 다 돼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자동응답시스템?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런 것이 잘못했다가는 미운 직원 있으면 이상한 전화를 또 할 수도 있다고.

○林憲鍾 委員 더더군다나 대전·충청권에서는 고발·고소가 타 도시보다도 많다고 그러는데 잘못하다가는 선의적인 피해도 당할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염려는 했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문고 같은 것 운영하려면 예산은 별로 많이 안 들어가요?

○李殷奎 委員 큰 예산이 안 들어가면 모르지만 우리 감사실 총 예산이 1억 4,900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물건비 69% 빼고 인건비하고 자본지출 31% 빼면 되는데 과연 1억 5,000 가지고 우리 감사실이 1년을 운영할 수 있을는지 그것이 의문이 갑니다.

하여튼 그것은 뭐 알아서 하실 것으로 제가 믿고, 또 한 가지 내무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월드컵축구 후보 경기장 증축이 있지요?

○李殷奎 委員 그 증축하는 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李殷奎 委員 한 4만석을 지금 증축하는데도 한 4, 5백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물론 좋습니다.

월드컵축구를 우리 한국에서 유치하고 또 그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큰 경기장이 몇개 있어야 된다, 그래야 유치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한 500억 들어가는데 국가에서 그 500억을 다 줍니까?

○李殷奎 委員 일부만 지원해 주고 전액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아니네요?

○李殷奎 委員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대전이 지금 문화의 혜택을 보는 것이 전국 6개 도시 중에 5번인가 되지요?

○李殷奎 委員 그렇게 문화시설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것이 다섯번째 아마 이렇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밭문예회관이라든가 박물관 같은 것 이런 것이 우리가 꼭 지어줘야 할 것을 지금 우리가 못 갖추고 있는데, 이런 것 하기도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또 먼젓번에 엑스포 때문에 대전시가 10년 앞당겼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전시에서 그 어려움을 다 겪어가면서 부채를 다 져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의 후유증도 아직 가시지 않았는데 또 이러한 것까지 우리 대전시에서 부담해서 한다면 참 무리가 아닌가?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하철계획 뭐 해 가지고 1조 2,000억인가 2조인가 들어간다는 것도 제 개인 소견같았으면 그렇습니다.

지하철같은 것도 한 2000년대 넘어서 좀 했으면, 대전시가 어느 정도 좀 숨 좀 쉬었을 때 그때부터 해도 대전시에서는 지하철같은 게 그렇게 급한 거 아니지 않는가, 우선 더 급한거 여기 나온 것도 이것도 지금 돈이 없어서 하느니 못 하느니, 1년 걸릴 것 2년 걸리느니 하는데 자꾸 큰 거만 벌려놓는다고 해서 매듭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또 이렇게 월드컵까지 유치해서 우리가 경기장을 증설한다 할때 또 사업에 거기 또 들어간다고 치면은 과연 대전시 재정능력 가지고 이것을 다 소화할 수 있을는지도 우리는 한번쯤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1년에 본예산이 '95년도 1조도 안되지 않습니까, 9,434억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총 예산이, 그러면 우리가 가용재원이 1,200억원정도밖에 안된다는데 이것 가지고 벌려만 잔뜩 놔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지하철같은 것도 한 2천년대 넘어서 좀 우리가 시작했으면 하는 욕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이런 것까지 자꾸 이렇게 우리 대전시에 부담을 준다고 치면은 너무 집행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못할 건 없습니다. 빚 얻어서 잔뜩 해놓으면 하는데, 엊그저께도 우리 예산부서에서 한해에 350억씩 이자를 물어줘야 된다는데 350억이라는 게 그게 적은 액수입니까?

아마 중구청 예산이 한 5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서 특별회계 빼고 하면은 한 4백 몇 십억 되는데 한 개 구청을 운영하는 예산이 지금 이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빚 얻어 가지고 이게 과연 난 바람직한 건지?

○李殷奎 委員 하여튼 유치하고 하는 건 다좋아요,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왜 일본한테 집니까 일본을 이겨야지, 그건 다 똑같은 마음이지만 대전의 현실이 그렇지를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제가 추진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게 감안해 주시고 꼭 이걸 한다면은 국고지원을 적극 받아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해 줘야지, 지하철도 1조2,000억 내지 2조 들어가는데 국고지원 30%밖에 안해준다며요?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 어떻게 이걸 다 해나갈 거냐 이 얘기지, 욕심만 많아 가지고 이것 저것 다 하고 싶다고 하면은 그 Šx감당을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다 할 거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 하셨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우선 감사실장께 물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기 보면은 5페이지 보면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일상감시 실시라고 했는데 그 동안 우리 시의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부실공사를 감시를 해서 많이 대전에서는 좋아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부실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는 시민들이 많고 또 개인 주택도 역시 부실공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설계사무실에서 감리를 하지요?

○委員長 朴炳浩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딴 부분도 우리 두 분이 보면은 시에서 칼자루를 쥐신 분들이 두 분이 앉아계시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내무국장님께 두 가지만 좀 어떻게 보면 꼬집는다고 할까요, 인사정책에 대해서 '95 주요업무보고에 다 빼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사가 내무국에서 안하고 딴 국으로 넘어간 줄 알았더니 그대로 내무국에 존재합니까?

내무국에서 인사를 합니까?

○委員長 朴炳浩 그런데 보면은 공무원들 중에서 이 인사를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잘된 사람은 없겠지마는 대체적으로 불만이 많은데 너무나 그런 면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어떠한 기준을 두고 인사를 했는지 전연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는 인사를 안하겠다는 얘깁니까, 여기에 안써있는 것을 보면은?

○委員長 朴炳浩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아까 대충 들어서 말씀을 이해 하는데, 어떻게 됐건 인사를 내무국에서 한다면은 주요업무보고에다가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여직까지는 우리가 업무보고나 이런 걸 받았을 때에는 그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94년, '93년 이런 식으로 했는데 빼놨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고 또 인사정책에서 써놓지도 않고 나 이런 식으로 한다 어떻게 한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꾸 의회를 우롱하는 것 같아요, 써놓지도 않고서 얘기하시는거는.

○委員長 朴炳浩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소관이니까 내 멋대로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委員長 朴炳浩 아니, 안 써놓고 이래 저래 이유를 대지 마시고, 큰 타이틀이나 뭐 하는 것을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안써놓으시고, 업무보고를 안 하시고서 일괄해서 뭐 했다 붙여서 헛소리를 해요 지금.

그 대충적인 중요한 거는 우리 내무위가 끝난 다음에 우리 위원들한테 일일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委員長 朴炳浩 그리고 아까 또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말이 나왔는데, 한밭도서관에 그분들이 계시는데 의견 존중을 해서 그분들이 거기 가 계신다고 하셨지요?

○委員長 朴炳浩 그런데 제가 옛날 정감록 같은 책을 보면은 제주도니, 유배를 가신 분들이 제주도니 전라도니 그런 데로 유배를 갑니다.

옛날 우리 저 과거를 선조 과거를 들춰보면은,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한밭도서관으로 한 것은 그분들을 그쪽으로 유배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가 좀 했는데, 물론 그런 기분이 들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그리로 가겠느냐 물어봐봤자 그분들이 정잭보좌관 해서 별로 시에다 정책보좌관들한테 시정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아니면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을 씁니까?

○委員長 朴炳浩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의 그분들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 가신 걸로 알고 있지, 그런 대로 하자는 대로 순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보좌관 하면은 정책에 대해서 보좌역할을 하는 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보좌관 그 글자가 틀렸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책보좌관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글자를 바꿔야 될 그런 입장같아요.

비정책보좌관이나 아니면 정책고문관이나, 정책들은 다 여기서 하고 그분들한테는 그냥 앉혀놓은 것밖에 더 합니까 지금, 그리고 그렇게 경험이 많은 분들 내가 봤을 때는 선배님들이시라고 봅니다.

경험이 많은 분들을 그렇게, 그분들한테 정책을 듣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거기 앉혀놨을 경우에는, 그렇게 여기서 왈가왈부 다 하고서 그분들한테 보좌관식으로 명칭만 갖다 붙일 필요가 뭐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그분들한테도 앞으로도 정책 결정을 할 때에는 좀 그분들 의견을 수렴을 하셔서 그분들이 정말로 보좌관을 내가 떳떳하게 보좌관으로 있는 것을 긍지를 갖게끔 해 주시는 것도 후배들이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식으로, 뭐 물론 내무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모든 것을 결정해서 그분들한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서로 협력을 해서 그분들도 대우를 해 주고, 계시는 동안 해주는 것도 도리라고 봐요.

그리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委員長 朴炳浩 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년도에도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실, 내무국 소관의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하고자합니다.

오후에는 재무국,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코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두 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재무국 및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일괄해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안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소방본부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委晨長 朴炳浩 본부장님, 보고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일단 저번에 보고한 거는 빼시고 새로운 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수고하셨습니다.

정구영위원님 제가 양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업무보고만 청취 하기로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꼭 말씀하실 것 있으면 좀 줄여서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몇 가지만 간단하게.

○委員長 朴炳浩 예, 그렇게 하십시오.

○鄭九泳 委員 정구영 위원입니다.

위원 상호간에 합의된 약속을 깨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또 꿀먹은 벙어리처럼 듣고만 갈 수 없기 때문에 의문점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방본부장님한테,'95년도 예산안 심의 시에 이미 저희들에게 상세하게 보고를 하신 사항을 다시 오늘 보고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鄭九泳 委員 그 당시 터미널 상가 소방시설 완벽하게 시설 갖췄습니까?

○鄭九泳 委員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鄭九泳 委員 금년들어 화재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금년도에 용수시설 예산이 다소 얼마 서 있죠?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이런 업무보고 때 그런 어려운 사항 우리 의회에다가 얘기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심의 때 하신 얘기만 자꾸 하셨지 우리한테 뭘 도와 달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그런 것을 배려를 하셔 가지고 포함시켜 주십시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재무국장님, 세무비리 먼저 감사에서 지적된 게 있었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다 매듭지어졌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저희들이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혹시 형사입건돼 가지고 형사상 처벌받은 사람 있느냐고?

○鄭九泳 委員 그리고 여기 8페이지에 보니까 3년 이상 장기근무자 순환보직을 하기로 돼 있는데 이럴 경우에 전문성이 결여되는 것은 고려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 신청사 신축공사 추진에 관한 설명을 하셨는데 재원조달의 문제는 없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또 다시 우리가 지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할 것인데 거기에 무슨 대처방안이 있으신가?

○鄭九泳 委員 현재 우리 의회에 의안 하나 제출해 놓고 계시죠?

신청사 문제로 제출한 것 없습니까?

○鄭九泳 委員 신청사 문제로 의회에 의안제출한 것 없으시냐고?

○鄭九泳 委員 아니, 재원에 관한 문제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청 현재 부지를 매각하기로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줬는데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폐지하시는 것인지 아직 우리 의회에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폐지를 한다든지 무슨 문제가 나온 다음에 신청사 얘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니겠느냐, 분명히 재원은 현청사 매각해 가지고 재원 조달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가 의결을 해 줬는데, 그것은 아직 살아 있거든요.

○鄭九泳 委員 예, 좋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따지겠습니다만, 어쨌든 재원 대책이 세워져 있을 때 신청사 건립에 대한 문제도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지, 거기에 대한 전혀 대책도 없으면서 주먹구구식으로 보고를 하신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227억 5,800만원으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은 빠른 시간내에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李鍾奎 委員 잠깐, 아주 간단하게 물어봅시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수고가 많습니다.

재무국장, 대전광역시내에 있는 5개 구청에서 토지과표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구청에서는 과표 내역은 예를 들어서 20만원이라고 정했을 때 거기 '이의신청이 있냐, 없냐를 신청하시오.' 하고 기한내 통지서가 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받은 돈도 있고 못 받은 돈도 있고 받았어도 이의신청을 관에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믿는 것이다 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내버려 뒀더니 그 이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고 시당국에서 토지개발을 할 때에, 수용을 할 때에 '의사와는 달리합니다.' 해서 수용을 당했는데 과표를 보니까 구청에서 내정한 과표보다도 감정가격이 적다 그 얘기입니다.

실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자면, 20만원으로 과표는 돼 있는데 실지 감정가격은 18만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2만원이 부족한 것을 돈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은 2만원에 대한 것을 20년이고 10년간에 줄곧 세금만 물어왔습니다, 재산세를. 그러자 수용이 됐는데 토지개발공단에서는 18만원에 대해서만 줬지 나머지 2만원에 대한 차액금에 대해서 세무서의 양도신고를 할려고 하니까 '과표에 대한 양도를 내십시오.'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2만원의 미달된 토지감정가격하고 차이점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李鍾奎 委員 감정가격, 수용하는데 감정가격이 18만원이다, 그래서 18만원을 받았다는 얘기에요.

○李鍾奎 委員 예, 그러니까 공시지가보다도 더 떨어져서 감정이 된 거죠.

○李鍾奎 委員 뭐를 안합니까?

○李鍾奎 委員 감정가격이?

○李鍾奎 委員 그러면 실례를 들어서 '공시가격은 20만원인데 감정가격이 22만원 나온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委員長 朴炳浩 과장님 잘 아시면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예, 좋습니다.

○李鍾奎 委員 본 위원이 공서양속을 미루어 볼 때 그러한 데의 법 규정이 있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공시지가의 가격을 매기는 것은 누가 매깁니까?

○李鍾奎 委員 한 말씀 또 묻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포괄적인 말씀이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지분에 대해서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지역의 토지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이 돼 가지고 결정된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李鍾奎 委員 맞죠?

○李鍾奎 委員 그렇다면 감정가격은 적고 세금낸 것은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대로 한번 물어 봅시다.

공시지가는 20만원이고 실지 감정가격은 22만원이고 2만원 더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국에서는 이 민원을 위해서 2만원을 덜 받은 문제가 세무하고 실지 양도세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해결 누가 하느냐, 관에서 해야한다 그 얘기입니다, 관에서.

○李鍾奎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31.7%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 선량한 시민에게 해를 줘서는 안된다 이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이것을 충청남도 같은 데 가면 감정가격에 떨어진 것을 공시지가를 정정을 해 주고 유달리 대전광역시만 안해 준다 이겁니다.

○李鍾奎 委員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의신청을 하는 기한은 알되, 연이나 그것을 사람이 모르고 있을 때, 또한 그것을 받고 관을 이전했을 때 그냥 알 경우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향후 그러한 것이 발생이 돼서 이것을 시정요구했을 때에는 관에서는 어떻게 해줘야겠느냐?

○李鍾奎 委員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으로 모법은 응보형주의가 아니라 교육형주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법률상에는 공포령에는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의 모법은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러한 행위 결과 발생으로 인한 것이 있다면 관은 기한이 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접하여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구조를 해 주는 것이 관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李鍾奎 委員 좀더 연구 검토가 아니라 사실 이러한 민원 발생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도 지금 관직에 계시지만, 만약에 그만두고 나와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그러한 과표 미달될 때를 생각 한번 해 보면 이것은 전국적인 그러한 법률상에 규정화가 돼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민원을 알았으면 즉각 대전광역시 재무국에서는 이러한 것을 상부에 건의하든지 조례를 바꾸든지 법을 바꾸든지 이렇게 과감하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이 없이 해야 하는 것이 목적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민원이 있습니다.

○李鍾奎 委員 그러니까 가까운 시일내에 보고를 드리는 것보다도 그러한 민원이 야기가 됐다면 대전광역시 재무국은 '직을 걸고서라도 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게 답이죠.

○李鍾奎 委員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李鍾奎 委員 자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제가한번 묻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제가 듣고보니까 재무국에서 시민에 대해서 소홀한 것 같습니다.

같은 얘기지만, 공시지가하고 세금하고 같아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매겨야 되고 또 수용할 때에는 공시지가 감정했을 적에는 공시지가 세금한 것에 대해서 그것도 일치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이 일치하지 않고 해서 어느 사람은 억울하게 하고 어떻게 한 것은 그것을 자꾸 따진다면 재무국에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안에 중앙에 건의하시든가 어떻게 하든 고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李鍾奎 委員 그런데 이런 것을 잘 해야 돼요. 이런 것을 잘 해야 공무원들 일 잘 한다고 하는 것이지, 사실 안 그렇습니까?

○李鍾奎 委員 부엌에서의 얘기나 안방의 얘기나 맞아야 됩니다. 맞지 않고 세무당국에 가면 "과표대로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委員長 朴炳浩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알면서도 그냥 묵인하고 계셨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직무태만이에요.

시민을 위해서 공무원이 있는데 그런 것 좀 과감하게 해 주세요, 시민을 위해서.

○李鍾奎 委員 관할 구청에 가면 "이것이 이의 신청기간이 넘었습니다, 이것 안됩니다." 이게 무슨 놈의 공무원 봉사의 정신입니까?

우리 염홍철 시장 시정방침도 보면 정말 투명한 행정, 정말 민을 위한 봉사 구호에만 그치지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담당자가 너무 태만하고 있고 자기의 그 직무를 충분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무 당국에 가면 울면서 다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이것을 과감하게 시정하고 바르게 해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鍾奎 委員 자숙이 아니지요.

20만원이 예를 들어서 우리 결정이 옳다, 감정가격이 18만원이다, 그러면 2만원에 대해서 이때까지 낸 세금에 대해서 다시 환불을 해 줘야 원칙적으로 맞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李鍾奎 委員 내일 당장에 신문 공고를 해서요. "이렇게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신고를 하십시오, 즉시 이것은 구제해 주겠습니다." 이것이 원안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 소방본부장님으로부터 금일 불의의 화재로 인한 비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따뜻한 위로의 뜻을 전해 드리고 비명에 가신 고인의 영전에 숙연히 머리 숙여서 우리 함께 마음속 깊이 명복을 빌자고 제안을 합니다.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이상입니까?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朴炳浩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무국, 소방본부 소관의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양일간에 걸쳐 8개 실·국·원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에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금년도에도 공무원들이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업무추진에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하실 말씀이 없으면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3차 회의는 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