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당 위원회에서는 금일 조례제정안 두 건, 개정조례안 세 건, 동의안 한 건, 보고청취 한 건 등 총 일곱 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고 내일은 현장답사를 통하여 신청사, 종합문예회관 건립지와 계족산성 복원사업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제38회 임시회에서 질의 토론을 거쳐 유보되었던 안건으로써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청취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의안번호 529호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복습하는 뜻으로 묻겠습니다.

우선 행정기구의 용어에 대해서 좀 묻겠는데요, 지방행정기관을 쉽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설명하면 우리가 빨리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이 회의록은요, 우리 역사의 기록으로 영원히 보존문서가 아마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38차 임시회에서인가요, 이것을 유보까지 했는데 그냥 우리가 질문도 없이 넘긴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역사에 수치스러운 일면을 우리가 여기다가 남기는 것 같기 때문에 몇 가지 좀 질의해 보는 겁니다.

본 위원도 지난번 유보를 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좀 빨리빨리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께요.

이것 관보에 나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낭독을 좀 해 주시면 되겠는데 아마 그 관보를 안 가져오셨지요?

○鄭九泳 委員 가지고 오셔야지요.

그 "행정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써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용어의 정의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두번째로 "의회사무기구라 함은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회사무처, 의회사무국 및 의회사무과 등의 기구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본청이라고 함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 의회사무기구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을 제외한 것을 본청이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기관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아마 이것은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직속기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직속기관이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의한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구, 지방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지방소방학교, 소방서 및 공립의 대학, 전문대학을 말한다 "고 돼 있고 또 "사업소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출장소를 말한다." 또 "보조기관이라 함은 지방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에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그리고 끝으로 "보좌기관이라 함은 지방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알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직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논의하면서 이 사항도 모르고야 우리가 말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두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구와 정원에 대해서는 관리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전광역시 기구와 정원에 대한 관리목표가 따로 있습니까?

중앙에서 하라고 하는 것 그냥 마지 못해서 하는 겁니까, 관리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 목표에 따라서 직제와 정원이 나오게 되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있어요?

○鄭九泳 委員 있으면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좀 주셨으면 또 좋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 관리목표는 뭐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시기구로 우리가 둘 수가 있게 돼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한시기구는 아마 긴급상황에 따라서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꼭 한시기구를 둬야 됩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기존의 보조기관 및 담당관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있을 경우에 한시기구를 둔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한시기구 설치에는 우리의회의 의결을 받을 필요가 없게 돼 있지요?

○鄭九泳 委員 글쎄, 그것만 해 주면 한시기구 설치문제는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면 그만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말입니다.

과와 담당관 등의 설치와 그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규칙으로 정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지요?

○鄭九泳 委員 예, 우선 비근한 예로 대전광역시 농촌지도소의 설치운영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원의 교수부와 과를 두게 되는 것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인데, 그 시행령에 보면 그것이 나와있어요, 운영규정에.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게 공보실은 시장 밑에 두도록 돼 있고 감사실은 부시장 밑에 두도록 돼 있지요?

○鄭九泳 委員 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이게?

○鄭九泳 委員 이 문제는 감사실은 아마 우리가 생각하건대 시장 밑에 직속으로 둬 가지고 본청까지도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감사실에 본청은 못 하고 있지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만 하고 있지 본청은 지금 손도 안 대고 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래서 이 감사실을 우리가 강화를 해서 앞으로는 본청까지도 손을 대는 그런 감사기구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구청만 감사하는 그러한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이 정책보좌관제는 말이지요, 한시적으로 봐야 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정원은 대전광역시 정원규정에 의해서 다 포함되지요? 한시적일망정.

○鄭九泳 委員 빼줍니까? 포함되지요?

○鄭九泳 委員 이게 포함되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그분들 하시는 일이 없잖아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그것 인정하시지요?

○鄭九泳 委員 지금 두 분 계시는데.

○鄭九泳 委員 임무는 부여하지만 사실상 그분들이 정책보좌관으로서 자기가 많은 기능을 충실히 이행해 왔느냐? 이것은 누구든지 아마 충실히 이행했다 얘기는 안 할 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러면 사실상 정원에서 그런분들은 빼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직급만 높은 분들 숫자만 늘어져 있지 대전시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하는 데는 사실상 있으나마나다." 그런 생각을 지금 본 위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정책보좌관 제도는 아마도 후진들의 승진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고급인력을 놀리면서 봉급만 주기 때문에 불필요한 정원이 정원규정에 포함된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한시기구로써 더욱이 예산만 축낸다고 보아지는데,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무노동 무임금 적용을 해서 이렇게 일 안 하는 사람은 봉급 줄 필요도 없지 않느냐? 미안한 얘기지만.

고급직 공무원들 둬 가지고 놀리면서 봉급을 준다. 시민들에게 부끄러운 얘기 아니냐?

○鄭九泳 委員 아니 글쎄,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분들이 해온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고요?

○鄭九泳 委員 연구 같으면 좋은데 말입니다.

○鄭九泳 委員 기획관리실장님, 보세요!

본인들을 제가 만나봤더니 그 존재가치도 없는 한시기구에 앉아 가지고 불만들만 털어놓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다시 심사숙고 해가지고 아주 차제에 이 정책보좌관제도는 없애 버리지요.

이것 없앴다고 할 경우, 우리 의회가 오늘 이자리에서 이것을 아주 삭제해 버리면 어떤 별다른 후유증이라도 따릅니까?

○鄭九泳 委員 전국적으로 하든 말든 우리는 독자성을 가지고 선진 대전시를 만드셔야지 남이 한다고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획일적이고 일률적이고 일사천리로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합니다.

항상 내무부 지시대로만 따르면 우리는 언제 발전해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퇴임식까지 그 자리에 계시도록 해 드려야지요.

그러니까 상전만 둘이 생겨 가지고 고급 공무원 인력만 자꾸 늘어나 있지 실지로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하는 데는 사실상 백해무익한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정책보좌관제는 놀면서 봉급주는 곳인데, 그래도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지속해야 되느냐?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는 이상은 승인해 줄 수 없는 입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무노동 무임금법에 의해 가지고 당연히 전부봉급을 주지 말든지 그렇지 않으면 일을 하시도록 하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줘야지 또 한사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두 사람 나가고 한 사람만 늡니까?

○鄭九泳 委員 어쨌든 제도는 잘못된 겁니다.

오랜 세월 한 직장에서 봉직해 오신 분들에대한 대우를 해 드린다는 차원에서는 모르겠지만 시민서비스 차원에서는 잘못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우리 의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529호 안인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규정에 따라서 직제를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는 것을 우리 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설치운영규정에 보면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더욱이 직급은 별표에 명시돼 있고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모 두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는 사실상 자율성을 구속당한 채 들러리밖에 설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이 이 조례안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조롱당하는 기분을 지금 감출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의회를 내무부가 너무나도 경시하는 조례안이지, 기준도 없고 법의 정신도 없고 도대체 세상에 이런 놈의 조례안 내놓고 우리 의회보고서는 이것 승인해 달라고 한다면 지방자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원이라고 한다면 이것 아마 동의할 사람 없을 거에요.

다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체면보고 해 주면모를까.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지방자치법 정신이 뭡니까?

매 규정 하나 내무부장관이 지시한 대로 거기에 따라서 만들은 것 우리는 마치 하수인처럼 들러리나 서는 그런 입장이 돼버렸어요, 이게.

○鄭九泳 委員 이것을 보면 내무부가 지방의회를 얼마나 경시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나타나 있지만 문제는 앞으로 지방의회가 내무부 예속하에 움직이도록 이렇게 꼭두각시처럼 조종하기 위한 악법시행령을 만들어 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林憲鍾 委員 한 가지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일본의 자치운영에 대한 글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중앙에서 통제를 했을 때보다도 자치제를 하면서 불필요한 인원을 대폭 감축을 해서 지방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했다 하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역 특성에 따라서 인원을 더 보강할 때는 과감히 보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자치행정에 실효를 거두었다 이런 책을 한번 본적이 있습니다.

일전에 동구청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본 실·국에서도 어느 부서에서는 한가하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뭐라고 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건설과에 가니까 토목계의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에요.

"도무지 10시 안에는 집에를 갈 수가 없다."고 말이지요.

일요일, 토요일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피곤해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본 위원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그런 데는 더 과감하게 인력진단을 해 가지고 좀 조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질문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일률적으로 내무부에서 내려오다보니까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우리 정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내무부장관 예속 하에 있는 지방의회이지 어떠한 자율성이 뭐가 있겠어요?

아무튼 이 얘기는 참고를 해 주시고 그런 것을 더욱 인력진단을 해서 좀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본 위원도 여기에 동의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방자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것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사항입니다.

시장 재량으로 인원 하나도 제대로 늘릴 수 없는 놈의 이런 인력기구가 세상에 어디 있다는 얘깁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다른 질의 없으시죠?

저번에 제가 전번 회기 때 지하철 1호선에 대해서 세밀하게 저한테 보고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 주신다고 그랬었지요?

○委員長 朴炳浩 그런데 아직까지 전혀 저한테 말 한 마디 없으신데 자꾸 이래도 되시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이번 회기 안으로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鄭九泳 委員 본 위원은 내무부의 횡포에 분개하기 때문에 응당 부결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직제에 따라 증원이 결정되므로 본 안건을 부결하면 사실상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일망정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및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38회 임시회 당 위원회에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써 당초 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청취는 생략하고 그 후에 회부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의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먼저, 동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및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기획담당관께서는 정원산식에 대해서 좀 알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거 설명 좀 하세요.

우리가 그 정원산식도 모르면서 정원을 인정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다시 질의합니다.

○鄭九泳 委員 그걸 서면으로라도 하나씩 해 주셨으면은 우리가 이해가 빨랐을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전문가도 잘 모르는 문제를 우리한테 주시면은 우리가 이 해법을 구할 수밖에 없어서 물어보는 건데, 예 좋습니다.

그건 저도 지금 이해가 가질 않기 때문에 내무부에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정원산식에 대한 그 자료를 좀 받아보고자 하는데.

○鄭九泳 委員 그러면 국가공무원의 정원을 뺀수를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으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지요?

○鄭九泳 委員 여기에 국가공무원은 빠지는 거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대전광역시 국가공무원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우리 대전시의 정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서도 정원 1명의 초과라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되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은 별도로 규정이 돼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건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2호에 열거돼 있기는 합니다만서도,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럼 9급에도 정원은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럼 9급은 몇 년 근무를 하면은 승진이 됩니까, 8급으로?

○鄭九泳 委員 9급에서 8급 승진할려면?

○鄭九泳 委員 그게 아니잖아요. 9급에서 4년이상 근무하면은 8급으로 우대승진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8년까지도 갑니까? 우대승진이라도 시켜줘야지, 그래서 우대승진 됐을 경우에는 8급에 정원을 조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동사무소에 한한 근무 공무원만 4년 동안 근무를 하면은 우대승진을 해 주고 그리고 본청이나 사업소 같은 데는 안된다는 얘기네요?

○鄭九泳 委員 아니요, 그거 잘못 알고 계신거에요.

여기 규칙에 그게 나와있어요. 4년으로 나와있는데, 4년 적용하셔야 됩니다.

일부에 승진이 못돼 가지고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이걸 한번 들춰봤어요.

4년 되면은 우대승진하게 돼 있잖아요?

○鄭九泳 委員 그래요? 그래서 그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하게 되면은 그 승진자들로 인해 가지고 8급 정원을 조정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던데, 그리고 8급에서 7급 승진이 9년으로 근속승진으로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께서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규정만은 지켜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9급짜리들 4년 근속 하면은 우대승진 시켜주시고 8급에서 7급 되는 사람 9년 근무하시면은 7급으로 승진시켜 주시는 이 규정만은 지켜주셔야 된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 담당부서가 안오시고 우리 기획담당관이 나오셨기 때문에 더 질문도 못하겠네요.

하나만 더 하십시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 의회가 본 자료를 수정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이걸 수정을 했다고 그럴 때 다른 문제가 혹시 거기 따르겠습니까?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에 가면 말입니다, 지방4급 밑에 5급은 고사하고 6급도 없습니다.

어떻게 4급 밑에 6급도 없이 말이요 어떻게 의회를 보좌할 수 있겠느냐, 이래서 최소한 의회 전문위원실에 5개소에 말이에요, 5급을 말이요 꼭 좀 두도록 우리가 이렇게 개정을 좀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개정을 했다고 그럴 때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의결해 버리면은 어떤 후유증이 있겠는가?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하나만 내가 건의사항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대화동에 있는 근로청소년회관 있지요? 거기 불필요한 인원이 많습니다.

거기 인원 좀 줄여 가지고 대민 서비스 할 수 있는 저 공설묘지같은 데 그런 데에 지금 기능직만 가 있는데, 기능직이 가있다 보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하고 간혹 마찰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잡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에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별정직이라도 좋으니까 그런 데 좀 보내 주세요. 기능직 말고 일반직에서 좀 보내줘 가지고 대민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 및 '95자치복권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규약안및'95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우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鄭九泳 委員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 부회장으로 피선되셨지요?

○鄭九泳 委員 우선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혹시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은 아마 6월 27일날 구청장, 혹시나 입후보를 하실 것으로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공직에서 물러나신다 할지라도 후임자가 부회장을 승계합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자치복권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대전시가 지방재정법 제11조 2항에 의해서 독자적으로 복권발행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굳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복권발행을 할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

○鄭九泳 委員 이게 시작이 무슨 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겠고 내무부에서부터 아마 지시에 의해 가지고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사실은 내무부가 이런 것을 해봐라 하고 얘기를 내놨기 때문에 이거 지금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아주 본 위원은 내무부 하면은 사실상 알레르기성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사람들 지난날 무슨 일 또 연구했었습니까? 우린 지방자치단체장 명령 거부하면은 양여금법 뭐 개정해서 국고보조도 안줄려고 그 사람들 그런 법까지도 만들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설사 지방자치복권에 여기 보면은 배분에 대한 명시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글쎄 거기서 할테지만 내무부입김 작용 또 안하겠어요?

○鄭九泳 委員 내무부에서 입김 작용이 없겠느냐고 또?

○鄭九泳 委員 십년이고 이십년이고 안 주고가지고 있다가 내무부가 횡포 또 부리면 어쩔수 없이 거기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아니냐고요.

○鄭九泳 委員 서울특별시야 당연히 반대를 할테지마는 이게 내무부에서 못된 짓을 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하는 얘기에요.

○鄭九泳 委員 없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이거 뭐 "자라 보고 놀란 가슴은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 는데 항상 이런 문제가 튀어나올 때마다 내무부에서 원격조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나쁜 선입감을 버리지 못한다…….

○鄭九泳 委員 현재 발행중인 복권이 몇 종이나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여섯 종이 있지요?

○鄭九泳 委員 주택복권이 있는데, 주택복권중에는 추첨식이 있고 즉석식이 있고, 체육복권이있고 기술복권이 있고 근로복지복권이 있고 엑스포복권, 이렇게 해서 여섯 종이지요?

○鄭九泳 委員 현재 안합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다섯 종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다섯 종 중에 또 하나가 새롭게 등장하게 되면은 서로가 복권판매 경쟁이 치열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봐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鄭九泳 委員 지방재정법 제11조 3항인가에 나와 있어요, 사행심 조장이 아니라고. 법률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사행심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것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행심 조장한다고 비난의 소리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의회가 본 안건을 부결했을 경우는 어떤 일이 뒤따릅니까?

○鄭九泳 委員 빠져요?

○鄭九泳 委員 그 좋은 부회장직도, 간부직도 내놓아야 되겠네요?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1,000억이라고 했는데 그럼 1년치가 1,000억을 예상해서 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리고 아까 배분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 가지고 협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많이 파는 지역이 많이 가지고 간다는 원칙이 서겠네요, 대개가?

○李殷奎 委員 자치복권 수익금 배분 중에 일본 게 하나 예로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일본은 어떻게 당첨금을, 우리는 50%를 주는데 일본은 45.7%밖에 안주네요?

그리고 당첨금도 그렇고 판매대행비가 7.1%, 또 발행비가 2%해서 수익금이 41.1%나 되는데 우리는 지금 30%밖에 안되지요?

○李殷奎 委員 그 이유는 어디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에요?

○李殷奎 委員 일본하고 한국하고 발행비 차이가 나고 판매대행 수수료가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것도 일본하고 비슷하게 맞추면 안됩니까?

한국이 기술이 좀 모자라서 발행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경쟁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당첨금만.

○李殷奎 委員 당첨금은 다른 데같이 50% 주고 발행비나 대행 수수료에서 좀 줄이면 안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순전히 자치복권발행이라고 했는데 만에 하나 우리 대전 실적이 부족하니까 건축허가 낼 때, 또 수도 놓을 때 이런 데 이렇게 해 가지고 강매형식은 전혀 없는 거죠?

○李殷奎 委員 아니, 혹시 그렇게 될…….

○李殷奎 委員 그것하고는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고?

○李殷奎 委員 순전히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고 누가 관에서 강매형식의 이런 저기는 전혀 없는 것이죠?

○李殷奎 委員 그것 이상은 없는 것이고?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林憲鍾 委員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6개월에 1,000억 목표로 발행이 되죠, 금년에?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매월 167억을 평균 발행한다고 이렇게 인식을 해도 되죠?

○林憲鍾 委員 그럴 경우 300억의 이득이 된다고 그랬는데 대전시에 들어오는 금액은 어느 정도 추정을 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대충 추정 안해보셨어요?

○林憲鍾 委員 300억일 경우에 우리 대전시에서 한 50억 이라도 좀 들어옵니까?

○林憲鍾 委員 어렵다, 이 300억 중에서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7개월에 1,000억이라고 그랬으니까 1 년간이면 2,000억은 발행할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거든요? 만약에 1,000억에서 발행한 그 이득이 300억중에 우리 대전시에 20억이라고 할 경우에는 년에 40억이 들어올 것이고, 50억이면 100억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비중이 큰 부분인데 또 그마만큼 우리 대전시에 이득을 볼 때에는 우리 시민들도 많이 사줘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택복권이니 뭐 여러 가지 복권이 다섯 종류라고 그런 얘기하는데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맨 사행심만 불러일으키는 그런 결과도 초래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보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것은 우려 안해도 괜찮습니까?

○林憲鍾 委員 아무튼 지방자치의 우리 재정력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같은 복권이라도 이러한 복권을 우리 시민들이 사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도 가집니다.

다만,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내무부에서 승인은 필연적으로 해 주겠지요?

○林憲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규약안 및 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정관개정안보고를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방금 보고 청취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전개발위원회 출자금은 돌려줬습니까

○鄭九泳 委員 돌려줬어요?

○鄭九泳 委員 그럼 제3섹터 사업 추진이 사실상 백지화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鄭九泳 委員 그렇죠?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기업법 제67조 1항 손익금의 처리규정하고 대전광역시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에 따른 정관 제51조 손익금의처리규정개정안에 보면 배당금이 있습니다.

이 배당은 누구한테 해 주는 겁니까?

제3섹터 사업도 아니고 외부의 출자도 없다고 한다면 대상이 없는데 누구한테 배당을 해 주는 거냐고?

대전시에다 배당하는 겁니까?

한밭개발공사에서 얻어진 수익을 대전시에다 배당하느냐고?

○鄭九泳 委員 배당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鄭九泳 委員 그럼 앞으로 또 민간자본 유치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겁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민간공동출자사업인 제3섹터사업을 백지화시켰는데 이제 와서 또 다시 민간출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을 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혹시 둘 때 다시 만들더라도 이것은 삭제해 버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鄭九泳 委員 글쎄,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공사법이 아니고.

○鄭九泳 委員 공기업법에는 그렇게 안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지방공기업법하고 상법 적용을 하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점이 많이 있어요 지금.

○鄭九泳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이익의 일부를 대전시에다 배당을 한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대전시를 출자자로 보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그렇게 봐야 됩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발족한 것이 한밭개발공사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대상이 대전시다?

○鄭九泳 委員 아니, 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대전시 단독의 자본금을 가지고 지금 시작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 또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운을 남겨 놓으려고, 이해가 안갑니다.

○鄭九泳 委員 글쎄요, 한밭개발공사가 처음에 발족한 것은 공기업중에서도 지방공사법에 의해서 발족이 된 겁니다.

그 성격이요,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한테 개정할 적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새롭게 개정안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대전개발위원회의 출자분을 돌려줘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시 이게 민간공동 출자를 아마 머리속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불과 며칠 됐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때 가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모르겠지만 불과 며칠 됐느냐고? 그렇잖아요?

○鄭九泳 委員 한밭개발공사에 대한 불신만 증폭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공기업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돌려줘야 된다해 놓고 또 이제 불과 며칠이 안됐는데 다시 민간출자에 대한 입지문제를 갖다가 구상하고 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즉시즉시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조삼모사 식의, 조령모개 식의 그러한 발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한밭개발공사를 믿습니까?

또 초지일관해 가지고 밀고 나가시다가 벽에 부딪쳐서 안될 때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林憲鍾 委員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어요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대전개발위원회에 13억 4,000만원입니까?

○林憲鍾 委員 언제 돌려줬습니까?

○林憲鍾 委員 12월 21일? 얼마입니까, 정확하게? 원금은 얼마인데.

○林憲鍾 委員 원금이요?

○林憲鍾 委員 거기에서 출자배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

○林憲鍾 委員 전부 돌려줬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거기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전부 계산해 가지고 돌려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물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연말에 다시 논의가 될 사항이지만 그 돌려준 날짜와 어떻게 해서 그 돈을 돌려주게 됐는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여기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그 동안에 대전개발위원회에서 출자를 했다 이런 얘기에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흑자가 났으면 당연히 이익배당이 돼야 되겠고 적자가 났으면 원금 이 돈 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료는 우리가 앞으로 받아 가지고 다시 논의가 되겠지만, 원금 13억 4,000만원을 그대로 줬다는 데에는 의문을 제기 안할 수가 없는 거에요.

이것은 다음번에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겠고 자료를 제출한다니까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일반 민간자본이 들어오므로써 세금의 결정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되돌려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관리이사하고 지난번 기술이사 이렇게 됐는데 명칭이 변경이 됐죠?

○林憲鍾 委員 그리고 이사는 주택건설이사가 한 분이 더 증원이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주택건설을 주로 하기 때문에 이사를 상임 이사를 한 분 더 증원시키는 것이죠?

○林憲鍾 委員 꼭 36명이라는 어떠한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 해야만 될 그런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林憲鍾 委員 차질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공사에서 직원 부족하면 시장한테 또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요?

○林憲鍾 委員 또 의회의 승인 받아 가지고 증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또 정 급하면 시장님한테 또 요구해서 10분의 1은 파견할 수 있는 조항이 돼 있지 않습니까?

차질이 없겠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셔서 그래 …….

아무튼 차질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위원장!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기구에서 아까 설명한 것을 보면 비상임 이사에 당연직으로 도시계획국장이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분은 비상임이니까 그냥 거기 출근은 않는 것이고?

○李殷奎 委員 그 다음에 건설이사는 상임이지요?

○李殷奎 委員 상임 이사 이렇게 해서 두 분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열한 분에서 열세 분으로?

○李殷奎 委員 그럼 아직 이 명단은 나올 수가 없겠네요? 열한 분에 대한 것.

○李殷奎 委員 사장님까지 해 가지고 1명입니까?

○李殷奎 委員 현원은, 사장님 포함해서 10명?

○李殷奎 委員 그러면 한 분이 모자라네?

○李殷奎 委員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현재 있는 숫자보다 세분이 더 증원이 되는 거네요?

○李殷奎 委員 예, 그래서 이 한밭개발공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인원이 72인에서 30명을 추가해서 102인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열명에 대한 이사 명단 좀 구할 수 있어요?

○李殷奎 委員 예, 말씀해 주세요.

○李殷奎 委員 일곱 분이시고 셋.

○李殷奎 委員 그리고 아까 얘기가 조금 나왔었는데 개발공사에 원금은 10…….

○李殷奎 委員 13억 4,000만원을 돌려줬지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그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이자도 전혀 안 준다는 얘기가 가끔 들리는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잘 해결했습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우리는 꼭 이자를 줘라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남의 돈을 이렇게 장기간 썼으면 거기에 대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라고 해서 그쪽에서 한밭개발공사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어떠한 취지에서 서로가 이 사업을 했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득이 안 났으면 당연히 못 주는 것이고 이득이 안 나더라도 이자지급 정도는 하겠다라고 이렇게 처음에 합의를 한 것인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 잘 절충하셔 가지고 그런 말이 안나오게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李鍾奎 委員 내가 얘기를 안 하려다가 그냥 가기가 뭐해서, 요는 목적은 돈을 많이 벌어야됩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역시 아이디어,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아까 이사님들이 일곱 명「토탈」13명인데 훌륭하신데 사실상 여기 보니까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한 분도 없네요.

이 돈은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기술이 필요하고 프로그램, 아이디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72명에서 인원을 30명 증원하고 102명이 돼 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닙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다하다 안 되니까 주유소 차린 것있지요? 거기 하다보니까 안 돼서 또 양도했지요? 때문에 둘이 하나로 합쳐서 자본금이 증액이 되고 인원이 증원이 됐으면 보다 더 '93, '94, '95, '96, '97, '98 자꾸 갈수록 인원보다는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사업이 확장되면 자연히 인원과 자본은 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이사가 몇 명이다 다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대전에서 가장 어떤 분이 이런 아이디어를 잘 하느냐? 이런 분을 이사로 추대를 해서 돈을 많이 벌게 좀 하시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李殷奎 委員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저는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개발공사 사장님도 3, 4십여 년 간 공직에 있던 분이 그 사장을 했기 때문에 실지 일선에서 땀나고 피나는 이러한 노력은 해 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주관으로 대들보를 크게 하나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전에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정구영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예, 정구영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94년 12월 31일자로 개정 공포됐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제38회 임시회 때 이것을 제출치 않고 이렇게 뒤늦게 제출하게 된 별다른 이유가 있는지 좀 묻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늑장부린 것밖에 다른 이유는 없지요?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대답 안 하시니까 그런 것으로 인정해 두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관련 안 되시는 분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소관외 공무원 퇴장)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대리하여 행정과장이 두 건을 일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두 건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우리 과장님은 고향이 경상도이십니까?

○鄭九泳 委員 그래서 그런지 잘 못 알아듣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말씀을 하실때는 천천히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알아듣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51호 대전광역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여기 보니까 지방직으로 단일화 한다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지방직으로 단일화할 경우 대전광역시 소방서장 중에는 몇분이나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뀌게 됩니까?

○鄭九泳 委員 지방직이지요?

○鄭九泳 委員 지방직으로 된다.

○鄭九泳 委員 국가직이라고 그래도 같은 급수이면 봉급 더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같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다만, 국가공무원 하면 국가 예산에서 봉급 받는 사람이 국가직이고 지방직은 지방 예산에서 봉급 받으시는 분이 지방직이니까 별다른 문제는 없겠지요?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한 가지만.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이은규위원님.

○李殷奎 委員 소방서에서는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개정조례안 이 제안설명하고 또 광역시소방서설치조례개정안 제안설명하고 이것 쓴 사람이 서로 다릅니까?

○李殷奎 委員 이 쓴 사람이 서로 다르냐고요?

○李殷奎 委員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본회의장하고 상임 위원회장을 좀 구별을 해서 이러한 제안설명을 써야 하는데 여기보면 첫페이지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말씀은 그렇게 해 주셨지만 표기를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것은 좀 최소한의 상식인데 어떻게 이렇게 써 가지고 유인물을 돌립니까?

좀 이런 데 유의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국가직이 몇 명이시라고 그랬지요?

○林憲鍾 委員 2명이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제 내무부에서 그 2명에 대한 봉급은 국가에서부터 전도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만큼 시비가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국가에서는 이득을 보고 우리 지방에서는 그마만큼 인건비가 더 부담되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소방관계는 지방에다 일임을 한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국가에서는 이제 이 소방업무에 대해서 보조되는 어떠한 사업은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아니, 지금 두 명이 국가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林憲鍾 委員 바뀌어 가지고 지금 지방직으로 된다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본부장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국가직으로 된다는 얘깁니까?

○林憲鍾 委員 본부장님이요?

○林憲鍾 委員 잘 납득이 안 가는데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여기 소방본부의 과장이 국가직이 몇 명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 분만 지방직으로 되고 본부장님은 국가직으로 그대로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렇게 인식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2명이 아니라 3명 아닙니까, 본부장님까지 포함한다면?

○林憲鍾 委員 지금 본부장님은 국가직이고 과장님은 국가직이 두 명이 있는데 지방직으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본부장은 그대로 놔두고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소방본부에 국가직은 앞으로 한 명 변동이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국가직은 그 동안에 2명이 아니라 3명이었었지요?

○林憲鍾 委員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그 다음에 소방행정 규제완화 추진계획은 내무부에서 후속조치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이 상정된 사항이지요?

○林憲鍾 委員 앞으로 화재예방에 차질은 없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민원이 상당히 나온 사항이지요?

○林憲鍾 委員 예, 여기 20만원의 과태료가 돼 있는데, 참고적으로 '93년도 이 과태료가 얼마나 됐었습니까? 대전시에.

○林憲鍾 委員 '94년도.

○林憲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나마 위원장을 의장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내웃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당 위원원회에 상정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현장답사를 할 예정입니다.

10분 전까지 의원회관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