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官 盧炳燦 기획관 노병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실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만 편의상 네 건을 제안설명드리고 한밭개발공사 출자계획안은 뒤이어 바로 설명 올리도륵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네 건의 조례안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4년 12월 23일 정부조직의 개편과 관련하여 관광과 문화행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사회 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와 운영의 효율적인 연계체제를 확립하며, 상호 유사업무의 통합으로 능률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실·국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본청, 실, 국, 본부 중 교통관광국과 건설주택국을 폐지하여 문화관광국과 건설교통국을 신설하고 실·국 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면서 본 조례개정에 따라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대전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운영조례와 대전광역시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운영조례상에 명시된 "건설주택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그리고 대전광역시교통전문연구실운영조례상에 명시된 "교통관광국"과 "교통관광국장"을 "건설교통국"과 "건설교통국장"으로 함께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1995년, 즉 금년 7월 1일부터 시장이 국가정무직에서 지방정무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청에 지방정무직 정원 한 명을 확보하고 아울러 상수도사업본부의 월평정수장 2단계 확장공사가 '95년 5월 13일 준공됨에 따라 증설된 정수시설 운영관리인력 스물한 명 그리고 '94년 11월 설치된 수도시설관리소의 수도계량기 시험실 운영인력 네 명을 보강하여 사업소에 25명을 보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95년 5월 16일 개정된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의거 의회사무처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본 조례에 규정하여 지방공무원 정원과 관련된 조례를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시본청은 813명에서 한 명이 늘어난 814명으로, 사업소는 1,081명에서 25명이 늘어난 1,106명으로 그리고 의회사무기구 정원 54명을 추가로 규정하면서 본 조례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를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로 하고 사무직원의정원에 관한 조항 제4조는 이번 조례에 반영되므로써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안으로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평정수장 제2단계 확장공사가 준공되어 그간 1일 시설용량 20만톤 규모에서 그 두 배인 40만톤 규모로 증설됨에 따라 업무량과 인력이 대폭 증가됨으로써 월평정수사업소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정수장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월평정수장사업소장의 직급을 현행 지방기계사무관, 지방전기사무관, 지방화공사무관에서 지방시설서기관 또는 지방공업서기관으로 상향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회관의 주요업무가 문화·예술 등 각종 행사지원 기능으로 일반행정과 아울러 전문성이 요구되는 문화·예술 업무를 겸하고 있으므로 관장의 직렬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민회관장의 직렬을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밭개발공사 출자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 7월 1일자로 공영개발사업단 업무중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사업을 한밭개발공사로 이관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한밭개발공사에 출자키 위해 그 계획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밭개발공사의 출자는 '94년 7월 20일자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청운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실시한 1차 자산평가 결과 총 자산액은 2,029억원이고 부채는 897억원으로써 출자할 수 있는 자본금은 1,042억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출자 방법은 상법 제437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납입자본금인 98억원의 4배를 초과해서 한꺼번에 출자할 수는 없게 돼 있기 때문에 평가한 자본금 1,042억원을 2회에 걸쳐 분할 출자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출자하는 자본은 현물로써 택지개발사업 완료지구 내의 근린생활용지로 미분양된 4개 지구 48필지 1만 1,035평으로 292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며, 다음 출자는 지난 1차 평가결과의 잔여자본이 75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금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자산을 2차 재평가해서 정확한 자본을 출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 한밭개발공사의 출자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만 한밭개발공사는 이번 자본금의 증가와 사업규모의 확충 등으로 인해서 명실상부한 지방공사로 성실히 육성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한밭개발공사가 지역사회발전에 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안 설명 올린 다섯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委員 李學求 전문위원 이학구입니다.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다섯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예, 그렇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물론,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인 판단에 따른 결과를 저희들은 수용을 해야되겠습니다만 실무선에서는 효율성이나 또는 실제 진행과정에 있어서는 통과를 시켜주셨으면하는 간곡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예, 위원님께서도 초반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중앙부처가 통폐합된 것은 작년말에 됐기 때문에 실지 중앙부처와의 일관성 결여에 의한 불편은 이제 한 6개월 정도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실질상 저희들이 먼저 자체적으로도 이런 점검이 됐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은 특히 우리 대전의 경우는 도로교통이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는데 그 도로건설과 교통관리체계의 부서가 완전히 별개로 운영되어 오고 있는데 따른 실무차원의 또는 정책적 차원의 불편한 점이 상당히 누적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企劃官 盧炳燦 명시적으로 건의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마침 옆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교통관광국장이 제안설명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 참석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지금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마는 부득이 중복된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 바로 나는 대로 참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예,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되고, 교통관광국장도 참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금 참석지 못하고 있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이 시점에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그랬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지난번에, 조금 주변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지난해 또 지지난해에 우리 행정의 대폭적인 조직개편에 대해서 많은 심도있는 심의도 해 주셨고 했습니다마는 실제 이와 같은 조직 변경이 될 경우 모든 실무부서의 의견을 모든 것을 담아서 추진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실·국간에 변경이 오기 때문에 해당 실·국장님과는 충분한 협의를 했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위원님께서 우리 공무원의입장까지 살펴서 해 주시는 데 대해서는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企劃官 盧炳燦 그래서 저희들이 국장님과의 충분한 협의를 했다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일관계도 있고 해서 그리고 또 이 안건 내용이 국의 변경입니다.

즉, 과의 경우는 거의 과장 이하 전 직원이 사무분장을 그대로 가지고 국을 이동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실·국장님들의 의견이 상당히 존중돼야 될 내용이고 또 실·국장들이 저희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과장들과도 충분한 협의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이것은 사실 부의장님.

○企劃官 盧炳燦 법령 개정 후에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늦는 것이 오히려 저희들의 의무를 해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 안건같은 경우는 어떤 행정편의주의적이라든지 많은 무슨 직원의 의사에 반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기능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그런 안건인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盧炳燦 예.

○企劃官 盧炳燦 많은 공무원이라고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 역시…….

○企劃官 盧炳燦 위원님, 사실 이게 작은, 무슨 개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 작은 조정입니다마는 우리 행정, 특히 조직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개혁과 그에 따르는 저항은 영원히 풀지 못할 숙제라고까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조정을 하다보면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부담이 느는 직원이나 조직이 있을 수 있고 또 거꾸로 업무가 경감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조직 전체를 놓고 판단하고 운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소신을 갖고있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제가 알기로는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가 유일하게 부결이 됐고 인천과 광주는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충청남도도 통과를 했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예.

○企劃官 盧炳燦 대도시…….

○企劃官 盧炳燦 타 시·도, 특히 의회에서 한 의결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만 그 과정은 내무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본회의에서 부결이 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企劃官 盧炳燦 과장이라도 출석시키면 되겠습니까?

○企劃官 盧炳燦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듯이 그 직원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간다고 그러면 사실 그것은 업무를 떠난 자기의 신상관리 차원이 되겠습니다.

즉, 자기가 맡은 담당한 업무에 대한 것보다는 과가 주무과와 아닌 과로 분리됨으로 인한 신상에 불이익이랄까 그렇게 조바심을 가질 수 있는 경우를 갖는 경우가 혹간, 한 제가 볼 때는 두세 명 정도 될까요, 그러나 이것은 인사상의 문제이고 근평을 하는 감독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企劃官 盧炳燦 고생하는 부서입니다.

○企劃官 盧炳燦 그런데 위원님.

○企劃官 盧炳燦 그런데 이번에 기구가 변경되는 것은 그 과 명칭조차도 그대로 갖고서 국소속만 이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의 변경은 없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경건한 의정단상에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요청되지 않은 사항을 답변드리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자리에 있는 직원들에게 본의아니게 어떤 오해를 주지 않을까도 매우 조심스럽습니다만 지금 현 상황이 꼭 그렇다기보다 상상할 수 있는 경우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企劃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그대로입니다.

○企劃官 盧炳燦 그래서 상상을 해서 이럴 수도 있겠다 라는 전제로 말씀을 올리면, 우리 행정의 관행이라고 그럴까요, 또는 아까 말씀드린 고생하는 직원을 좀 우대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근평을 주는데 있어서, 즉 근무성적 평정을 주는데 있어서 국의 주무과 주무계에 소속된 직원이나 계장에게는 그만한 우대 점수가 법적으로 보장된 건 아닙니다만 잠재적으로 작용이 되고 실제적으로 우대점수가 가는 것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교통관광국의 주무과가 건설교통국으로 됨으로써 주무과 자리를 벗어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심리적인 조바심의 결과로써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상상력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불만은 그 부분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직접적으로 당사자에게 그걸 들었거나 한 바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 정도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실무적으로도 또 실제 업무수행에서도 현존하는 문제점이 계속 유지가 되고 또 중앙과의…….

○企劃官 盧炳燦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로서는 우리 시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위원님들 계신 상태에서 통과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企劃官 盧炳燦 예, 불만이 있다면 그런 정도로 산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그래서 아까도 주시는 말씀에 답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안건은 저희 행정부로서도 검토해본 결과 중앙이 지방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이라든지 또는 합리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밀어붙이는 식으로 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오히려 저희들이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충분한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올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企劃官 盧炳燦 예, 출석하고 있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증원되는 요인은 그렇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양해해 주신다면은 상수도본부 업무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業務部長 尹榮重 상수도본부 업무부장입니다.

○業務部長 尹榮重 현재 20만톤 규모에서 이번에 5월 13일날 개통된 것이 20만톤이 증가가돼서 40만톤이 지금 생산가능력이 있고요, 앞으로 3단계 사업을 계속 지금.

○業務部長 尹榮重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業務部長 尹榮重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면 인정이 갑니다만 공원지역이지만 일부 저희 수도시설로 확장이 돼 있고 또 그렇게 확장함에 따라서 그 비율로다가 조경사업까지 같이 해 나가기 때문에 조경사업이 결과가 된다면은 외부에서 외관상 보기에는 미관상 나쁘지 않다고 고려가 되고.

○業務部長 尹榮重 예, 병행하고 있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예.

○企劃官 盧炳燦 여기 54명은 저희들이 어떤 이상형으로써 54명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의회사무처의 정원이 현재 54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본청 사업소 직속기관의 조례와 달리 의회사무처의설치및정수에관한조례에 그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전체 공무원의 정원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이원화 돼 있어서 그것을 이번에 일원화하기 위해서 그 숫자 그대로를 이쪽에 이기하는 것인데 이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企劃官 盧炳燦 이 관계는…….

○企劃官 盧炳燦 그 희망하시고 또는 건의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뒷받침 못해 드리는 데 대해서는 늘 자성을 합니다.

○企劃官 盧炳燦 그럴 경우는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두 명을 감해서 그리로 올려야되는 문제가 되는데요.

○企劃官 盧炳燦 저희로서는 실제 서면상으로 정식요청을 아직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그런 것이 오면은 성의껏 검토를 하겠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여기 이번에 54명을 의회 조례에서 이쪽 조례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도 구두로는 충분히 협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의회사무처하고.

○企劃官 盧炳燦 그러면 아마 서면으로 저희들에게 보내기 전에 구두로 얘기를 하고 다시 위원님께 또 사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게 서면으로 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예, 25명은 상수도사업본부내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기본적으로 이 인력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번 증설된 월평정수사업소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인력판단을 1차 합니다.

실무적으로 늘어난 기자재라든지 가동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상황을 검토해서 저희들에게 일단 조직관리부서로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직접 현장에 또 실사를 나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직관리부서에서 모든 기능상의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해당 사업소에서 올려준 안을 최대한 존중해 가면서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라든지 또는 필요한 부분이 빠진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가감을 해서 중앙에 증원을 요청하면 중앙에서는 또 각 시·도의 비슷한 용량의 사업소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를 해 가면서 승인규모를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5월 26일날 온 걸로 압니다.

○企劃官 盧炳燦 당초에 저희들이 중앙에 전달을 한 것은 상수도본부에서 저희에게 요청을 한 것은 32명이 요청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조정한 것은 28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 최종 승인을 받은 인원은 21명입니다.

○企劃官 盧炳燦 예, 그것은 월평정수장이고 네 명이 별도로 수질검사소에…….

○企劃官 盧炳燦 예, 그건 별도입니다.

○企劃官 盧炳燦 그것은 다섯 명 올린 중에 네 명이 승인이 됐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중앙에서 승인을 해 줄 때에는 물론 작은 정부, 간소한 정부라는 것 때문에 최대한 긴축을 할려고 합니다마는 실제 그 운영되고 있는 정수장의 현황 자료를 가지고 승인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業務部長 尹榮重 업무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32명을 요청할 때는 정말로 아까 기획관 얘기한 대로 작은 정부를 구현하고 또 예산절약이라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인력을 요구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사무관 한 명이 감되고 서기관이 증되는 사항입니다.

○企劃官 盧炳燦 보수를 정확히 당장은 답변 못 올리겠습니다마는 계산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직렬조정을 제안한 부서의 기본 취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이건 중앙이나 어디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企劃官 盧炳燦 복수직으로 만드는 겁니다.

○企劃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업소 중에 문화예술 업무와 관련되는 것이 시립연정국악연구원과 시민회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행정직으로 근무를 하다보면 사실 문화 예술에 대한 업무를 담당을 한다거나 또는 기본 소양을 갖게 된다거나 또는 그 직위에 있더라도 광범위한 인사이동에 의해서 전문성을 그 부분을 배양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연정국악원같은 경우는 창설 당시의 특수상황도 있습니다만 현재 별정직이 임용이 됐고, 시민회관같은 경우 현재 그 기능이 문화예술에 대한 기회 공연이라든지, 전에는 주로 그 어떤 행사 성격이었다면 요즘은 직접적인 예술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비중이 커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의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만, 저도 간접적으로 들은 바가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 사항이 아닌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제 우리 시민회관의 기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현재 설치조례에 지방행정사무관으로만 규정돼 있는 쪽에 5급 상당 지방별정공무원이라는 복수직을 이번에 조례개정 요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주셨듯이 어떤 모 인사의 자리 마련 차원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사가 실제 그렇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사의 적재적소의 차원에서 볼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 인사가 '시민회관으로 보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 역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명되고 있는 그 사람은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현직 본청의 계장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업소장, 시민회관장같은 경우 우리 본청 계장에서 나가는 것이 그 동안에도 관례였기 때문에 이번에 별정직이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전제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인사가 꼭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간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인사는 어떤 승진임용이 된다거나 또는 외부에서 특채가 된다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고 수평이동으로써 시민회관의 예술적 기능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기 위한 인사가 된다면 그 인사가 해당자가 되겠다하는 것도 물론 저의 생각입니다만, 인사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제가 구체적인 것까지 모르겠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위원님께서 또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민회관을 직접 소관하고 있는 내무국장이 보충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내무국장입니다.

이은규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은 어떠한 특정인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위인설관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만, 이것이 별정 또는 행정직으로 하는 것은 물론 대상자를 살펴보면 대개 누가 갈 수 있겠다하는 생각은 들 수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특정인을 위해서, 특정인의 인사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기까지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시민회관이 아까 기획관님께서 답변하신 것같이 그 동안에는 그야말로 건물, 시민회관 건물 관리만을 주 업무로 하던 것이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기획공연같은 것을 직접 시민회관에서 관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재적소에 문화 예술의 그래도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시민회관장을 관장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능률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복수로 만들게 된 것이지 어떠한 특정인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오해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실례를 들면 지금 아까 기획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시민회관장이 지방 5급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거기 가는 그 동안의 인사 전례가 6급에서 승진하는 초임자들이 대개 그리로 가는데 그 초임자들이 승진서열순에 의해서 승진이 나가기 때문에 문화 예술의 전문성은 전혀 고려가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운영면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무슨 6급이 승진서열이 떨어져 있는데 그 사람이 시민회관장으로서 아주 적임자라고 판단된다면 그 사람은 일반직을 사직하고 별정직으로 해서 보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의 본래 탄력적으로 인사운영할 수 있는 길을 터 놓는 것이지 특정인을 위해서 우리가 만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너무 비약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內務局長 賈基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만드는 제도라면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위원님께 답변드릴 사항은 특정인을, 그런 인사를 안 한다고 약속을 드린다면 좀 재고를 해 주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위원장님, 그리고 제안설명드린 기획관 입장에서도 한말씀만 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저희들 제안드렸을 때 실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정국악원과 시민회관이 저희 문화 예술을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사업소가 되는데 그 동안 여론의 질타가 되던 것 중에 하나가 거의 다 은퇴를 앞둔 공무원의 무슨 대기소냐 그런 아주 심한 여론의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고복지고 또 문화적인 감각이 갖춰져야 되는 사업소장의 자리가 그렇지 않고 젊은 행정직이 온다 할지라도 행정직이 과연 감당할 수 있는 자리냐하는 그런 비난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것과의 조화를 이룰수 있는 하나의 안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드렸고요, 두 번째 지금 시민회관의 경우는 잘 알고 계시다시피 250명이 넘는 시립예술단원 전원의 연습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예술단원들과 만나고 또 그들의 활동을 지원해야 되고 또 공연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 예술단원뿐만 아니라 우리 대전시의 예술인이라면 모두 다 시민회관을 다 이용하고 그것이 주된 창작공간, 발표공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적 특성 때문에 일반 행정직이 단순하게 어떤 그러한 업무 정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있는 사람이 가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실례로 작년같은 경우 기획공연이라고 해서 우리 문화욕구도 충족시키고 또 수익성도 보장하는 의미에서 다섯 차례의 기획공연을 계획했습니다만, 결국 한 건밖에 성사가 되지 않았던 그런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연을 유치하고 행사를 원만히 치르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업소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아울러 내무국장님께서 또 인사에 대한 분명한 답변도 계셨고 했기 때문에 이번 회기 때에선처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企劃官 盧炳燦 위원장님, 질의 주시기 전에 한 가지 말씀 올릴 것은 기획관리실장님이 공석중이기 때문에 제가 한밭개발공사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실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과 공영개발사업단장이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되기 위해서 두 분이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맞습니다.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회계법인에서…….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평가하는 것입니다.

○豫算擔當官 李栽郁 그래서 시기적으로 봐도 작년 7월 20일 현재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출자하는 292억에 해당하는 48필지를 제한 나머지 자산에 대해서는 금년 6월 30일 현재로 재평가해서 제2차로 출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豫算擔當官 李栽郁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豫算擔當官 李栽郁 부채의 대부분이 지역개발기금과 주택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밭개발공사의 인수인계를 한 후에 그 쪽에서 내부 행정처리로써 인수인계 전환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맞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金賢圭 공영개발사업단장이 정위원님 말씀에.

○公營開發事業團長 金賢圭 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이 자본입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金賢圭 그래서 한밭개발공사에 출자하려는 것이 1,042억입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金賢圭 예, 그렇습니다.

○專門委員 李學求 예.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897억이 아니고 987억이 맞습니다.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맞습니다.

987억인데 제안설명서상에 「미스」가 발생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987억이 맞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金賢圭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이 직접 담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채무금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이라든지 국민주택기금, 토지관리 지역개발기금 또 사모공채 이런 것들의 합계가 987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각 기금마다 이자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자는 전부 나가는 겁니다.

이것은 계산해봐야, 합쳐봐야 알겠습니다.

이자는 각각 다릅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金賢圭 약 76억이 된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金賢圭 예.

○公營開發事業團長 金賢圭 정위원님, 국민주택기금같은 것이 한 208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주택분양 입주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부채가 987억이라도 사실상 큰 부담은 없이 또 자산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맞습니다.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맞습니다. 현물입니다.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그렇습니다.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평가한 가액이 되겠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金賢圭 정위원님,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金賢圭 지금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됐기 때문에 분양률이 높지를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올려서.

그런 측면도 있고 그 동안 둔산이 집중적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전부 이쪽으로 몰렸던 것인데 다행히도 근간에는 근린용지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또 분양이 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다 출자되기 때문에 한밭개발공사에서 크게 활동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데,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팔리는 것이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해 주셔도 잘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조례가 이미 돼 있지요, 지금? 2차 말입니까?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다음에 2차로 조례를 개정돼 가지고 수권자본금을 한 1,500억원으로 증자토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제2차 출자를 해야 됩니다.

○豫算擔當官 李栽郁 예, 맞습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내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내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김보성 시장님은 34년여의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강원도에서의 1년 3개월을 제외하고는 오직 대전·충남지역에서 지방행정인으로 공직생활을 하셔왔고, 일반 시 시장을 2회 역임한 후 지난 3월30일자로 제5대 대전광역시 시장으로 취임하게 됨에 따라서 세 번의 시장을 역임하게 됨을 기념하고, 평생을 지방행정의 공직자로서 봉사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공무원 및 공무원 자녀를 위한 장학회 설립을 희망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받아 장학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학회의 명칭은 장학기금을 기탁한 분의 뜻에 따라서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로 하였으며, 본 장학회의 기금은 김보성 시장이 기탁하는 현금 또는 현물과 그운용수익금으로 하여 당해 연도 이자수익과 운용수익금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운용하되, 기금증식을 위해 매년 이자수익 및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재적립토록 하였고 장학회의 운영 및 장학생 선발, 기금 운용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대전광역시공무원자녀장학회나 여러 장학금 등이 성적우수자에게만 지급되도록 돼 있어 보성장학회의 장학금은 성적에 불구하고 공무원 본인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석사 또는 박사과정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자를 비롯해서 공무원 자녀중 전문대학 이상의 재학중인 자로서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성적이 특출하게 우수한 자 등에 대한 학자금 지원이 꼭 필요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조례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선발인원과 장학금 지급액은 장학금 지급대상의 범위내에서 기금의 형편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선발된 자가 퇴학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와 기타 학자금 지급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는 지급하지 아니 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공무원 및 그 자녀들에 대한 장학혜택의 기회를 넓힐 수 있게 되어 공직자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되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專門委員 李學求 전문위원 이학구입니다.

대전광역시보성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목표는 현재 기금을 납부는 하시지 않았습니다만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은 2억 내지 2억 5,000만원 정도로, 기금을 내놓을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현금 또는 현물로 하실 계획으로 있는데, 아마 거의는 현금이고 일부는 현물로도 하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그렇습니다. 현물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과실이 현금보다는 많이 발생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장학기금 을 설치하는 본인이 그런 것은 전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도부터는 그 과실에 의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기금을 내놓으실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예.

○內務局長 賈基山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그 제도를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의심은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예, 우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처음에 그런 뜻을 말씀을 하시길래 "떠나는 날 임기를 끝내고 가실 때 내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후에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하는데 재단법인을 설립할 것이냐 조례로 할 것이냐 하는데 처음부터 그 뜻은 "대전시 본청 공무원 그 자녀, 사업소 공무원 그 자녀를 대상으로만 하겠다,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경우에 검토를 해 본 결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관리인원을 둬야 되고 또 수시 소위 임원 변경에 따라서 변경등기 등 필요 이상의 절차가 복잡하고 또 관리면에서도 성실하게 관리를 할 수 있는지 다소 의심이 안 갈 수가 없고 그래서 대전시 소속공무원과 그 자녀에 국한하는 대상이라면 그것은 조례로 가능하겠다 해서 조례로 저희들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것을 떠나는 날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조례로 만들어서 통과가 되기때문에 미리 세상에 알려진 것을 상당히 당신의 말로는 "부끄럽다."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장학회가 좀 효율적이고 또 영속적으로 잘 관리되기 위해서 조례로 만드는 것이 좋다고 판단해서 조례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그렇습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예.

○內務局長 賈基山 예.

○內務局長 賈基山 예.

○內務局長 賈基山 승진이요?

○內務局長 賈基山 승급이요?

○內務局長 賈基山 승급은 T/O에 의해서, 정원에 의해서 요인이 있으면 해 주지 요인이.

○內務局長 賈基山 예?

○內務局長 賈基山 그러니까 T/O가, 정원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정원에서 그런 인사요인이 있으면 당연히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그런데 이게 정원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國際通商協力室長 林憲相 국제협력실장입니다.

존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