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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5.07.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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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4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5年 7月 12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4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幹事選任의件

2. 1995年度大田廣域市主要業務報告

가. 地域經濟局所管

나. 都市計劃局所管

다. 建設交通局所管

라. 上水道事業本部所管

마. 農村指導所所管


審査된 案件

1. 幹事選任의件및幹事(金忠孝)人事

2. 1995年度大田廣域市主要業務報告

가. 地域經濟局所管

나. 都市計劃局所管

다. 建設交通局所管

라. 上水道事業本部所管

마. 農村指導所所管


(10시 03분 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종위원님이 참석을 안해서, 그래도 우리 의석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모시고 앞으로 시정을 함께 논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며 본인으로서는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대적인 소명을 깊이 인식하고 온 시민의 지혜를 한데 모아 지방자치 시대의 기반을 튼튼하게 다져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시민의 여망과 참뜻을 시정에 올바로 반영하여 시정 정책을 보완하고 잘못된 시정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면서 선진 의회의 기능을 확립, 발전시켜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러한 과업을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분위기속에서 자치시대에 걸맞는 시정을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도록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본인은 미력하나마 위원님 여러분의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견인차적인 역할을 다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각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幹事選任의件및幹事(金忠孝)人事

(10시 06분)

○委員長 黃明珍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 간사는 대전광역시위원회 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으며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위원을 선임코자합니다.

그러면 간사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말씀하세요.

李丙贊 委員 간사로서는 우리 동료위원인 김충효위원이 젊고 패기있고 모든 일에 성실한 김충효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黃明珍 딴 위원님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찬위원님께서 김충효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김충효위원을 간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충효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출된 간사위원님께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김충효위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忠孝 委員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성실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黃明珍 간사위원님의 인사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간사위원님과 힘을 모아 원만한 위원회를 운영하여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에 모든 뒷받침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사위원 선임을 마치고 업무보고 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좌석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좌석 배정에 대하여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본회의장의 경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의석을 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경우 간사는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기 때문에 앞쪽 우측으로 배정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선거구순에 의하여 배정을 하여왔습니다.

저희 위원회는 간사께서 선거구 순에 의해서도 선임순이 되어 위원장 앞쪽 우측으로 자연스럽게 배정이 되었으며 다른 위원님들은 선거구 순에 의하여 배정하였으므로 그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한 안이 없으시면 현의석 그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결의하여 주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도 모두가 시민의 한사람입니다. 모든 의정활동은 우리 125만 시민 모두가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더불어 대 집행기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견제와 비판을 하는 일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시민이 모르고 있는 잘 된 분야가 있다면 시민의 의사 결집과 중지를 모으는 측면에서 볼 때 하나의 홍보역할도 매우 중요하고 비중이 높다고 봅니다.

위원장인 저 자신도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다 적극적이고 최선의 협조를 다하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쪼록 서투른 점이 있지마는 이해와 협조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하실 때 우리 시의회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는 기대를 갖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지도편달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업무보고는 각 위원님들의 임기초에 시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처음 실시되는 보고가 되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께서는 시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줄 믿고 있습니다만 짧은 의사일정 기간 동안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업무보고중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하여는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국장님께서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중 질의되는 간단한 사항은 그때 그때 답변하는 형식으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2. 1995年度大田廣域市主要業務報告

가. 地域經濟局所管

(10시 25분)

○委員長 黃明珍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국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지역경제국장 박상덕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지역경제국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학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종학 인사)

조규환 상정과장입니다.

(상정과장 조규환 인사)

천정웅 공업과장입니다.

(공업과장 천정웅 인사)

이종학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장 이종학 인사)

신현창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창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올해의 지역경제 시책방향, 주요업무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산하 전직원들은 앞으로 시정발전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에 귀를 기울이면서 시민 편익위주의 행정 구현을 위해서 심기일전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송완섭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송완섭입니다.

아침에 여기를 나올려고 하니까 4공단에 집이 들어가 가지고 이주권을 못받은 사람이 여섯 호인가 있대요.

이것이 이미 진정서를 제출을 해서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송완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그 민원서류로 제출을 했다고 하셨습니까?

宋完燮 委員 예.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민원서류는 아직 시에 접수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4공단 지역에 보상문제가 관련돼 가지고 현재 민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7월중에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 공업과 부서에서 그 동안에 공영개발단에서 기왕에 추진하던 그 보상업무가 회계 관계는 저희 공업과에서 인수인계를 하고, 실무집행 관계라든가 공사추진 관계는 건설본부로 지금 인수인계돼 있습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내내 보상 관련해서 제기된 그런 민원으로 판단됩니다마는 7월중으로 그런 보상문제가 원만히 추진이 돼서, 민원이 사전에 또 사후에라도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잠깐 좀 첨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오늘 7∼8인이 아침에 제가 여기 오기전에 시장 면담을 요청을 한 바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일단 아직 의회가 개회 안됐기 때문에 제 선에서 책임을 져볼테니까 좀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딴 것이 아니고, 촌에서 살다가 보니까 조그만 택지에서 한 필지로 있는 것이 한 집에 한해서 나갔대요. 이주택지권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주택지권을 못탄 사람이 있다 이걸로 해 가지고 진정서가 접수가 됐는데, 공영개발사업단이 폐지 되면서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것이 오희중의원하고 연관이 돼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오희중의원은 자기가 입후보 하는 과정에서 바빠 가지고 말만 듣는 척 했지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면서 서로 미룬대요.

그래서 그것을 너무, 이제 지금 아마 민선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부딪칠 겁니다.

그러한 문제가 물의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질의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국장님은 산업건설의 선임국장이면서 우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하신 줄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 경제 동향을 보면은 어음부도율이 최고로 악화돼 있다는 등 물가가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이 아직도 구태의연한 업무보고인 것 같고 반쪽의 지방자치에서 지금은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이루어졌는데 전에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행정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음부도율이 최고로 악화되고 있다는 현상은 그 동안 신문, 매스컴을 통해서 많은 보도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왜 우리 지역이 어음부도율이 많은가,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업체들이 부도율이 특히 많은 것은 어떠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시는 대로 좀 답변해 주시지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어음부도율이 상당히 높고 물가가 상승하는데 따른 대책이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 말씀이셨습니다.

어음부도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대책이 나올려면은 원인이 먼저 분석이 돼야될텐데 여러 가지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넘은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은 금융긴축기조가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다든가 또는 각 대출을 하는 금융기관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대출심사기준이 강화돼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는 아직까지 중앙에 종속된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금융좌가 그런 면을 보이고 있는데, 중앙 본사에서 어떤 이러이러한 업체를 주지 마라, 이런 것도 위에서 규제가 강화돼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적으로 살펴보면은 부도율이 높은 것은 그 동안에 동양강철이라든가 합동연탄이라든가 이런 지역으로서는 상당히 큰 업체들이 도산을 하는 바람에 관련된 파급의 효과 때문에, 영향 때문에 이러한 70년대 이후에 최고 높은 그런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도율을 좀 낮추자는 그런 목표, 다시 얘기해서 중소기업의 어떤 자금난을 해소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먼저중앙과 지방과 같이 쌍방의 노력이 병행돼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현재 금융 관련해서는 지역의 금융기관도 지역의 중소기업들한테 일정비율이상은 꼭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든가 또는 어느 정도의 역량을 자유자재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도 있어야 되겠고, 지역의 입장에 있어서도 어떤 그 지역 신용보증조합을 설립할려는 앞으로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신용보증조합 설립을 통해서 기업들이 꼭 담보를 잡히지 않더라도 신용만으로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본 위원이 경제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특히 대전지역에 부도율이 높은 것은 첫째 금융의 자금에 역조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역조현상 말씀입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돈이 서울로 올라가고 있다 이거에요.

대전에 쓰여져야될 돈들이 서울로 중앙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걸 막는데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는 우리 지역경제국장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그렇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자금의 역외유출 현상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은행같은 경우는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예대율이 117% 정도 되기 때문에, 예금 대 대출비율이 117%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금한 것보다는 대출해 주는 게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렇지마는 비통화 금융 기관의 경우, 제2금융권같은 경우는 예대율이 한 41%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60% 이상 그러니까 액수로 따지면은 한 몇 조 정도 됩니다마는, 4월달에 분석한 자료는 한 3조 정도 됩니다마는 역외로 나간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저희들 입장에서 가급적 저희 지역에 있는 회사라든가 그런 백화점이라든가 그러한 우리 향토 지역을 아끼는 그런 마음도 뒷받침 돼야 되겠고, 저희시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뒷받침이 필요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첫날이기 때문에 한참 좀 따져보고 싶은 생각이 있지마는 한 가지 더 좀, 우리 지역경제국 소관은 아니지마는 우리지역경제국장이 다른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특히 건설업체의 부도율이 많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기로는 타 지역은 서울업체들이 내려와서, 또 하청을 주더라도 그 지역의 업체하고 긴밀한 상의를 한 다음에 그 지역의 업체에게 하청을 주는데, 대전은 하청까지도 서울 업체가 다 하기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지금 일거리가 없다 이거에요.

이로 인해서 부도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건설업자들이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이 분야는 종합건설본부라든지 또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건설주택국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야의 국장님이나 본부장님들과 긴밀한 상의를 해서 우리도 우리 지역 사회의 건설업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지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김용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는 여론에 의해서 저희들도 감지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金容濬 委員 시간이 없는 관계로 긴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심지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등기 넘기는 것까지도 서울서 다 합니다.

그러니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깊은 얘기를 안드리고 다음에 좀 긴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靈權 委員 김영권입니다.

지역 물가안정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할 때 15개 시·도 중 12위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12위라는 것은 무얼 말씀하시는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12위라는 것은 저희소비자물가의 상승률이 전국 15개 시·도중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12위권에 속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위권에 속한다고 보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12위권까지 올라갔다면 하위, 제일물가가 말하자면 비싸다고 해도 되겠지요? 많이 올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金靈權 委員 그렇지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金靈權 委員 그렇다면은 대전시가, 살기좋은 우리 대전시를 만들기 위해서라면은 이런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다면은 이것은 여기 세무사찰이니 여러 가지 뭐 위생검열이니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오르도록 뒀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 뭐 각 구청에다 지시만 하고, 지시한 거에 대해서 보고만 받으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올라갔다면 이것을 어떤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될텐데 향후 계획에도 보면은 늘 하는 이것이 하나의 관행적으로 하는 하나의 조치가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물가상승문제는 과거 한 3년 동안 지금까지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도 고심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물가하고 지금 대전물가하고 비교를 하신면은 우리대전지역 물가가 비쌀 수가 없지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런데 왜 이렇게 타 시보다 우리 대전시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으냐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만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물가조사는 기준년도가 지금 5년마다 바뀌게 되는데요, 현재 물가는 기준년도가 '90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기준년도의 물가가 우리는 과거에 굉장히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오르더라도 타 지역에 비해서 물가상승률 자체는 굉장히 높게 나타난 그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지요.

그리고 저희 대전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떤 신도시 건설이라든가 어떤 신축건물이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즉 어떤 대도시화 과정을 급격히 진행중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와 관련해서 신규 업소들이 상당히 많은편 입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이러다 보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어떤 그 높은 그런 요금을 받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대전 「엑스포」'93 개최라든가 전국체전, 이어서 소년체전도 개최를 해 가지고 어떤 물가인상 분위기가 지속돼 왔다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지역의 물가상승을 주도하는 것이 품목이 농·축·수산물이 주요 품목 중의 하나인데 유통상에 조금 유통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도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의 경우에는 대구에서 저희 시로 직접 오는 것이 아니고 대구에서 서울로 갔다 대전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유통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될려면은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외에 아까 보고말씀드린 제2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이러한 각도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보다 상세히 그 원인을 분석해서 좀더 안정된 물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모시장후보는 대전을 장사가 잘 되는 도시 대전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기준년도가 달라서 그렇다는 얘기도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고 딴 데도 마찬가지일 것 아닌가 기준년도는, 그런데 12위라는 것은 이건 너무 우리 대전시민이, 말하자면 물가가 딴 도시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다는 자체는 뭔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다른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요, 유통과정이라든가 생산과정에서 있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모두를 저버리고 어떤 방법이라든지 해서 우리 대전시가 물가가 가장 많이 오르는 도시가 돼서는 안되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별다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金光雨 委員 김영권위원 발언에 보충질의 좀 한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委員長 黃明珍 김광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합동지도 단속반 운영 47개반 204명 수시점검"했는데 이게 합동지도단속반 운영이라는 게 이게 어떤 데에서 합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합동지도 단속은 저희 시청에서 하고 있는 총괄반에서 하고 있는 단속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물가 관리를 할 때는 예를 들자면, 농·축산물반이 있다든가 개인 서비스반이라든가 이런 반별로 돼 있는데 총괄반인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반은 각 분야별로 맡는 반을 포함해서 경찰이라든가 세무서와 같이 합동으로 운영되는 반이 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러면 이 합동단속반이 나가서 운영을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효과가 있나 없나?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단속을 하므로써 효과가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럼 어떤 품목에 대해서 단속을 합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품목은 현재 물론, 중점은 지방자치단체 관리 품목이라고 해서 37개 품목이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개인서비스요금 60가지라든가, 또 여러 가지 품목별로 농·축산물, 공산품 등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이게 단속반 운영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예를 들자면, 꼭 단속을 꼼짝못하게 하는 업체가 있죠, 더러?

예를 들면 이발소라든가 미장원이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데만 실질적으로 하고 개인은 이거 못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께서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행정지도 차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예를 들자면, 제가 방금 국장님께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단속할 만한 곳만 단속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발소라든가 위생업소의 이런 데, 만만한 데.

개인은 어떻게 단속합니까?

예를 들면 콩나물 파는 것, 다시 말하면 두부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단속을 해요?

이것 단속 못하죠?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구역별로 나뉘어져 가지고 만약에 어떤 구, 어떤 동, 어떤 시장이 말하자면 물가 통계 조사하는 대상이 된다든가, 또는 상당히 물가상승이 높은 근치에 달하면 여러 가지 품목이 다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47개반에서 204명이 운영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형식에 지나지 않는 거에요. 지금 국장께서 콩나물 예를 들어서 오늘 100원에 팔린다. 내일 그 분이 200원에 또 판다 이거에요. 말리겠습니까, 단속반들이 가서 "이거 200원 받으면 안된다."하고서 자신 있어요?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물론, 이것은 '어떻게 강제로 낮춘다든가 또는 안낮추면 물가상승에 따른 무슨 벌칙을 부과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먼저 1단계로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어떤 협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가단속반이 아무리 나가서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물가가 뛰는 것은 막을 수 없다 이거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막겠습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분야는 상당히 저희 시장님도 걱정을 하시고 제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원인별로 분석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 가지고 다시 세밀히, 아까 말씀드린 물가상승의 이유도 분석이 되고 있고 물론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더 좋은 효율적인 대안을 저희들한테 가르침을 주시고 어떤 좋은 대안을 주신다면 저희입장에서 적극 수렴을 해 가지고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하여튼 국민이 잘 살려면 물가가 안정돼야 되는데 우리 국장께서 좀 잘 생각하셔서 물가가 조정될 수 있게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이병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입니다.

연료의 안전공급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대구에서 지하철 공사때 도시가스배관이 터져 가지고 엄청난 희생을 당했습니다.

제가 유성구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서남부권 개발에 즈음한 그런 계획하에 지금 유성구 지족동에 가면 가스공급차단기가 설치돼 있죠?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李丙贊 委員 그곳이 있고, 여기 또 방동에다가 도시가스 공급기지를 건설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금고동에는 중부저유소가 있고.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완공이 됐습니다.

李丙贊 委員 예, 완공이 됐죠.

그러면 이것이 일반 시민이, 국민이 생각할 때는 모두 다 위험시설입니다.

이것을 꼭 한 군데로 치중해서 했어야 했나, 또 한 가지는 지금 시민이 때고 있는 것이 LPG죠, LPG, 도시가스가.

앞으로 천연가스…….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현재 도시가스는 LNG이고요, LPG도 역시 서민들이 많이 찾아 쓰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LNG가 천연가스라고 하는 것인데.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도시가스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럼 여기에 방동 공급기지건설 부지는 아직 추진중이지 결정된 것은 아니죠?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이 과정을 앞으로 한번 지켜보겠고, 연료공급시설 건설현장 안전점검에 수시 자체 점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연료계에서 수시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인원과 장비와 자체검사를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갖춰져 있는지, 또 우리가 앞으로 연탄에서 연료가 이런 체제로 바뀜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땅속에다가 폭탄을 깔고 사는 격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엄청난 안전을 요하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시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럼 현재 대전에 도시가스 배관이 대전시 전체의 몇 프로나 이것이 깔렸으며,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은 지금까지 한 결과 이상이 없나, 또 가스배관도는 본관 및 지선까지도 배관도가 지금 다 준비가 돼 있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말씀하신 방동 공급기지 건설 부지시설 결정은 현재 아직까지 유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지금 두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한 가지 가치는, 지금 말씀드린 연료의 공급을 좀 안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그런 지지가 필요하다 해서 시민생활의 편익문제가 있고 또 한편에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인근 주민들의, 그 기지가 건설된 지역의 인근 주민들의 어떤 불안감 해소 이런 가치가 상충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그러한 민원문제 때문에 유보가 돼 있는 상태고 이 문제는 가급적 주민들의 불안감을 확실하게 해소하면서 전체 시민들의 편익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여튼 지혜를 모아 보겠습니다.

현재는 아직 결정이 안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 장비 도시가스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대전시는 도시가스 분야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서 모범지역입니다.

중앙지역에도 그렇게 알려져 있고 큰 사고없이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방심하지 않고 저희들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 인원은 저희 시본청은 연료계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계장 외에 두 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각 구청에도 관계 과의 인원이 이 안전문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이 업무를 안전관리 집행하는 인원은 주배관같은 경우는 현재 한국가스공사에서 안전관리 문제를 관리요원에 의해서 점검하고 있고, 시내로 도는 지관이죠, 지관은 충남도시가스에서 관리요원을 별도로 두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전자식, 현재 상황실에서 사고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 있고, 24시간 출동태세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현재 충남도시가스 관리 인원은 확실한 인원이 머리 속에 없습니다만, 한 30명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25명이 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충남가스 직원이죠?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李丙贊 委員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연료공급 관련 부서 및 한국가스안전공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인재로 인한 그런 위험이 닥쳤을 때 우리가 대전시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준비를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연료계 계장 이외 2인이 어떤 사고가 발발했을 때 사고대책이 되겠습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상황에서도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 시 혼자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에서 상황실 본부가, 상황이 있으면 생겨서 소방본부라든가, 충남도시가스 또 한국도시가스 또 가스안전공사 등과 같이 협동체제를 구축해서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본청의 인원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중앙청에서 검토가 돼서 연료1계, 2계로 구분해서 가스문제를 전담하는 그런 기구가 현재 구상중에 있습니다.

현재 중앙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그것이 구체화되면 저희 시도 앞으로 그런 체제로, 좀더 지금보다는 전문화된 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대구에서 도시가스 배관 폭발이 난지가 수 개월이 지났는데도 재난에 대비한 안전체계 인원 보강 문제를 이제 와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한다는 것은 뒷걸음 행정 아닙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이미 중앙 차원에서 전국과 같이 공동으로, 대구 가스 참사가 난 직후에 여러 가지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만, 그 중에 한 문제가 지금 이위원님이 걱정해주신 전담 인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 또 연료계에서 다른 연탄 무슨 석유니 같이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도시가스 이런 가스를 전담하는 연료1계, 2계를 분리해서 좀더 전문화한 그러한 조직을 만들자 하는 그런 대책이 그 당시 직후에 나왔던 것입니다.

李丙贊 委員 오늘은 첫 질의니까 이 정도로 해두고 앞으로는 좀 제3인이 듣기에도 긍정이 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이왕 질의를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19페이지, 농업육성시책 추진에 대해서 관정개발 165개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대전시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131개공 말씀이시죠?

李丙贊 委員 여기 관정개발 165개공.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그렇습니다.

대전시 전체의 관정 개발 중, 올해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수치를 말합니다.

李丙贊 委員 그럼 이게 관정개발을 하는데 이것이 농촌의 논이나 밭, 전답 몇 평에 하나씩이라는 이런 규정은 있습니까?

다시 질문을 드리면, 평수가 1만여 평 되는데 하나다, 3,000평 되는 데에 관정을 하나 박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있습니까?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그 기준은 현재 관정개발이 3,000평당 1개소이고 또 지역 여건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시설을 갖춰서 주는 여지는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우리 대전은 변두리 개발로 인해서 농토가 많이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3,000평이 안되는 지역 농토도 많습니다. 그것을 옛날로 말하면 천수답, 비가 오지 않으면 과수원이나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곳이 아직도 많아요, 그것을 3,000평이 아니고 평수를 하향조정해 가지고 관정 수를 늘려줘야만 농민들의 애로가 좀 덜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宋完燮 委員 시간은 짧은 것 같은데요, 숙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위원님께서 부도율이 높다고 그러는데요, 우리 대덕에는 공업단지가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중소기업체가 전부 부도내지는 도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앙의 획일적인 지원 방법에 의해서는 아마 앞으로 전면 도산이 올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첨단과학공업단지가 언제 될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전에 있는 조그만큼한 중소기업체가 앞으로 많이 도산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합니다.

그럴 때 이것을 집행기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이냐, 이것을 바라만 보고있을 것이 아니라 과거와 같은 획일적인, 중앙집권적인 경제운영방식에 의해서는 살리는 방법이 없을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그럴 때 과연 앉아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중소기업은행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여기서 제2금융권을 통한 금융 이자가 좀 높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해서 그것을 살리는 방향을 연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신용보증기금이나 이런 업체하고 또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연계하는 신용조사방법을 제2금융권으로 도입을 해서 대출이 조그만큼한 2,000, 3,000만원은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지 않으면 우리 대전에 있는 조그만큼한 중소기업체가 전부 도산될 것이다. 그것이 도산되면서 대처 방법이 없다. 그러면 많은 실업인이 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전망할 때 앞으로 제2금융권의 그런 것을 조사할 수 있는 것을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하고 상의를 해서 도산되어가는 기업체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것을 숙제로 좀 드리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적극 좀 하셔야 돼요.

지금 저는 대덕, 상서, 평촌 내용을 잘 알고 그런 데 문닫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게 볼 때 내가 인제 의원의 한 사람이다 이럴 때 그런 것을 책임감을 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 좀 연구를 해 주시고 다음회의가 있을 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相德 예, 경제 문제의 전반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대전지역에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여러 위원님들한테 따뜻한 질책도 많이 받겠습니다만, 좋은 대안이 있다든가, 저희들이 모르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십분 수용을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宋完燮 委員 고맙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김영권위원 보충질의입니까?

金靈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아까 이병찬위원님께서 질의한 데 대해서 제가 이것을 촉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는 예방이 우선일 겁니다.

지금 직제를 보면, 박람회계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연료계라고만 이렇게 있을 게 아니라 지금 도시가스니, LPG가스니 뭐니 지금 굉장히 대전시내를 돌아다니면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여기 가스판매소에 가보면 아시다시피 차에다 그냥 실어 놓은 채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어떤 불량한 사람이 거기다 「라이터」라도 한번 켜댔다고 할 때 그게 폭발했다면 일 개동 아니라 일 개 구가 전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방치할 것인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를 깊이 연구를 하셔야 될 과제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또 지금 저희 의회와 협의를 해 가서 무슨 특별히 연료 1계니, 2계니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겠다는 말씀도 좋습니다만, 타 시·도야 어떻게 됐든 우리는 대전 125만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대전광역시만이라도 예방계라든가 이런 계를 만들어 가지고 도시가스, LPG가스를 전적으로 다니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싶어서 이것을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잘 참고하셨다가 금년에야 정 어렵다고 하지만, 명년도 예산에라도 반영해 가지고 꼭 우리 시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만들어 주기를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루한 시간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침 첫날이고 할 얘기도 굉장히 위원님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많이 참는 것 같은데 공무원님들 이렇게 참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의 업무보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나. 都市計劃局所管

○委員長 黃明珍 다음은 도시계획국에 대한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도시계획국장 김정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 여러 위원님 오늘 첫 상임위원회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하며 진실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임상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상빈 인사)

다음에는 신만섭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시설계획과장 신만섭 인사)

다음에는 오영재 지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오영재 인사)

저희 도시계획국은 국장 이하 과장, 전직원이 전문기술직입니다. 또 아울러서 일부행정직종과 대부분의 기술직종이 근무하고있는 현상입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그리고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릴 사항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한 도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도면에 의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현안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도시계획 업무는 저희 대전시 도시행정에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시민의 이해가 첨예한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걸 명심하고 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고견을 받들어서 국장인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소관 업무보고를 마침과 동시에 도면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이 된다고 하면은 간략히 지금까지 보고드린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도면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으면 생각이 됩니다.

허락을 해 주신다고 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위원님들의 간단하게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질의해도 됩니까?

○委員長 黃明珍 예, 송완섭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신탄진에서 왔습니다마는 신탄진 의원은 아닌데요, 이 신탄진에는 연초제조창, 철도공작창, 코카콜라, 한국타이어 등 해서 아침에 차가 유입하는 차가 1만 5천여 대 되는 걸로 아는데 이미 알고 계실 걸로 압니다마는 앞으로 향후 3, 4공단이 완료됐을 때 한 2만 대가 드나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아침에 대전을 떠나서 신탄진 출근을 할려면 시간 반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요즘은 여섯시 반쯤이면 차가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일찍 올 것이고 아주 당황을 해 가지고 애를 쓰는데 이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좀 가지고 계신가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우선 기존에 계획돼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은 현재 신탄진 가는 그런 도로, 그 도로는 35m도로 계획입니다.

그런데 먼저 4차선으로 확장이 돼 있고, 대전, 유성 간 가는 도로와 마찬가지고 신탄가는 도로도 35m이기 때문에 35m를 다 확장하면은 그런 교통처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마는, 건설을 할려고 하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걸로 이렇게 봅니다.

또 아울러서 현재 갑천우안도로가 3, 4공단으로 가도록 돼 있습니다. 또 갑천우안도로가 대전 1, 2공단으로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해서 빠져나오도록 이렇게 계획이 돼 있고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설본부에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상당부분 교통량이 분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아시다시피 유성, 신탄진 간 도로도 또 확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 서 남부지역으로 가는 교통량은 그쪽에서 분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 문제는 3, 4공단과 연관해서 그쪽에 공업입지가 확장이 되고 또 첨단공단도 기왕에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교통수요에 대한 전망을 해서 이번 기본계획에서 반영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염두에 두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고맙습니다.

하여튼 반영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셔야할 것이 앞으로 3, 4공단이 되면 교통량이 더 많아질 것이고 또 고속철도사업 때문에 그게 회덕 앞에서부터 구즉쪽까지는 당분간 사업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걸 생각할 때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다른 위원님 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면을 그걸 여기서 위원님들이 바짝 가야 다 볼 수 있겠는데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앞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앞에다 놓고서…….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예, 간략히, 중식시간이 넘었으니까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관련 도면 설명)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나중에 기회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도시계획쪽에서 다 못 지적했다고 그래요.

봉산지구, 상서지구 이런 지역은 과거에 면사무소 소재지로 있으면서 기존 취락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도시기반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도로, 하수도, 상수도 뭐 이런 것이 안돼 있기 때문에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공영개발로써는 토개공이나 주공이나 시나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영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사업 수익성이 보장돼야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런 데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집을 좀 개량을 할려고 해도 도로 기반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상당히 주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저희가 다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인접지역은 공영개발이 돼 가지고 전부 계획적으로 빌딩이 들어서고 다 하는데, 바로 도로 하나건너가면 되는데 내집은 정리가 안돼 가지고 상당히 소외감을 갖고 또 어떤 이질감을 갖는 현상이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 나름대로 과거에 제가 송강지구를 개발해봤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같이 좀 포함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공영개발할 때 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나름대로 계획을 해 본 겁니다.

봉산지구, 상서지구, 연축지구, 유성3지구, 학하지구, 학하2지구, 교촌, 관저, 흑석, 복수, 안영, 사정, 대성, 낭월 이런 지역은 대전시 변두리면서도 개발이 안되고 자꾸 낙후되고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뭔가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발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은 시비를 좀 들이더라도 이런 데는 해줘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 구별로 골고루 나눠가지고 이런 계획을 수립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위원님들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면적이라든가 세대라든가 이런 것 경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경부고속전철입니다. 현재 금강이고 신탄진 지역입니다. 풍한방직과 한국타이어가 있는데 여기 가운데로 건너서 고속도로 옆으로 건너서 와 가지고 여기서 공원을 따라서 회덕인터체인지 호남 분기점입니다. 여기서부터 와 가지고 합동대림연탄을 조금 지나서부터 지하로 들어갑니다.

지하로 들어가서 한남대학교 밑으로 해서 대전역으로 빠져서, 기존 철도는 이렇게 해서 세천으로 넘어갑니다만 이것은 산내를 통해 가지고 식장산 밑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저희 관내에서는 금강에서부터 현재 요 지점까지 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서부터 이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고 단, 서울-대전 간은 '98년 내지 2000년도까지는 개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하터널을 뚫고 하는 공사 시점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철도에 따라서 서울-대전 간만 왕복하는 반복선을 지상에도 깔도록 이렇게 현재 계획이 돼 있고 저희하고 협의를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적으로 서울-대전 간은 반복선을 지상에다 깔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속철도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더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본 위원회에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남고속철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택이고 대전이 되겠습니다. 천안인데 지금 노란선 평택에서 이렇게 와서 천안을 지나서 배방에서 분기가 돼 가지고, 아니 천안에서 분기가 돼 가지고 공주로해서 논산으로 해 가지고 목포로 빠져나가는 걸로 이렇게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철도청에서 장기철도시설계획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마치 고속철도의 노선인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호남지방에 있는 전라남·북도, 광주시, 충청남도를 위시해서 공주, 논산에 역사가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런 내용을 현재 정부에서도 조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합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해서 이것이 경부고속전철을 타고 와서 오송에서 갈라져서 박정자로 해서 두계로 해서 논산으로 빠져나가야 바람직하다 저희들은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계룡산을 뚫고 나가는 그런 문제 또 공주를 나간다고 할 때는 또 공주의 문화재, 부여의 문화재, 부여는 여기 있습니다마는 논산과 부여가 가깝고 또 공주로 가면 공주에서 부여도 가깝고 하기 때문에 충남에서는 지금 공주, 논산으로 가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송에서 박정자를 빠져서 두계로해서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저희는 고속전철1호선이 유성에서 노은까지 가도록 돼 있는데 노은으로 가지 않고 삽작고개를 넘어서 지하로 뚫어서 박정자까지 연결해 주면은 저희들로서는 대전역과 예를 들어서 박정자역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고속전철로 연결이 되면 가능하다 해서 저희들이 이런 안을 참고적으로 만들어서 철도청하고 지금 계속 교감을 갖고있다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화물터미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화물터미널 위치가 현재 여기에 돼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돼 있고 신탄 나가는 도로입니다. 현재 여기가 현대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현대아파트가 과거에는 여기 지어져 있지 않았는데 현대아파트가 이 사업이 결정되고 공사하는 중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여기다 화물터미널을 만들어 놓으면 시끄럽지 않겠느냐 아침에, 그래서 그런 걱정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들이 출입구를 여기에다가 어차피 4거리 신호체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입구를 냈는데 이 입구를 갖다가 이쪽에다 변경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다 변경을 해야될 때는 아시다시피 교통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 체계상 안맞기 때문에 여기다 4거리 체계를 만드는데 이것을 옮겨달라는 얘기고, 그 다음이 이쪽 부분은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얘긴데 이것은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이건 받아주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은 전부다 사업자가 그런 시설을 해 놓고 분양이 됐어야 되고 했어야 되는데 사업자가 전부 분양을 하고서 떠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사업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여기다가 방음벽 내지는 건물을 약 5층 내지 6층을 여기다가 짓는 그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 사무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방음벽 대용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 사업과 연관이 없이 여기 고개가 하나있습니다. 이 고개가 있는데 이 고개를 좀 낮춰달라 하는 그런 민원도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시가지 도면을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여기가 대전역입니다. 역 광장이 되겠고 여기가 중앙로가 되고 지금 시청이 여기가 되겠습니다. 또 이게 고속전철이 지금 이렇게 파란선으로 이렇게 지하로 나갑니다. 또 이 반복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선이 이렇게 대전역으로 이렇게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지하철 1호선이 지금 현재, 앞으로 보고받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용전동 고속버스터미널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3호선이 이렇게 용전터미널로 가는 선인데 앞으로 여기에 대단위 환승시설이 생길 걸로 봅니다.

그래 지금 현재 이 자주색으로 표시돼 있는 것이 철도부지입니다. 여기에다 모든 환승시설을 다 만들어 놓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환승시설이 들어간다고 할 때 여기에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걸 기회로 해서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대전 동구권이 굉장히 낙후돼 있습니다.

이 낙후된 지역을 저희들이 대대적인 재개발을 해야된다. 어떤 기능도 부여하고 또 동서 간의 연결하는 기능도 앞으로 지하는 물론 지상으로도 몇 선이 이리 넘어가야 됩니다.

또 어차피 여기서 환승이 되면은 여기 이용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추정이 된다고 할 때 이런 이용 인구가 바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로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걸로 봅니다.

이것이 잘 되는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대전기존 도심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주요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대전시로서는 또 저희 시장님으로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실무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새로 개발한 지역이 우리 나라에 있느냐, 없습니다. 또 고속철도가 다니는 것은 구라파나 일본, 독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발의 선례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충분히 보고 느끼고 어떤 감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아까 저희들이 기획단을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이런 데에도 굉장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역사는 환승 역사는 기존 서울역이나 영등포역이나 이런 역사하고는 틀립니다.

서울의 국제공항 역사와 마찬가지로 만들어야 되고 규모도 그런 규모가 돼야 되고 이런 내용으로써 여기에 다뤄져야될 그런 내용이다 하는 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여기에 환승시설은 거의가 철도역 8만 5,000평 내에 전부 들어간다, 여기에 있는 시설들은 전부다 다 철거하고 거기다 새로 짓는다 하는 걸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진행사항도 수시로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간략한 시간입니다마는 도면에 의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黃明珍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저희가 늦게 식사를 시작해서 공무원님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建設交通局所管

○委員長 黃明珍 오전에 이어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먼저 간부 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黃旿善 건설교통국장 황오선입니다.

존경하는 황명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위원님들의 제2대 대전광역시 의원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받으면서 건설교통업무가 시민의 뜻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전의수.

(건설행정과장 전의수 인사)

이강규 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강규 인사)

김광신 주택과장.

(주택과장 김광신 인사)

최석환 건축과장.

(건축과장 최석환 인사)

전영달 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과장 전영달 인사)

맹덕재 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맹덕재 인사)

그러면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저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건설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위원님들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예,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金靈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자전차 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그것이 앞으로도 나머지 도로에도 전부 자전차 도로를 만들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黃旿善 저희가 25m 이상 간선도로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신규 신도시 개발할 때는 의무화시키고 낡은 보도를 개량한다든지 또 지하매설을 묻기 위해서 보·차도를 굴착할 때 그렇게 하고 기존 도로는 가급적 상태가 좋은 보도같은 것은 훼손않는 방향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법이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도시같은 데는 전용도로를 만들고 기존 도시의 보도 개량할 때는 포장을 해서 혼용으로써 절반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고 절반은 자전거 도로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발전시켜서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거기에 따른 자전차 보관소라든지, 신호체계라든지 이것을 앞으로 발전시켜 해 나갈 계획입니다.

金靈權 委員 하여튼 국장님께서 많이 연구를 하셨고 또 해야 되겠다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가양동 주변에도 자전차 도로를 만들어 놨습니다만, 요즘 자동차들이 주차할 데가 없으니 차도에다가 막아 놓으면 자전차 들고나 다니면 다닐까 타고는 못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지금 처음이니까 해봐서 실효성이 없다면 앞으로는 이것은 아마 않는 것이 않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제가 질의한 것이고 신도시 개발 지역같은 데는 아예 자전차 도로를 낸다니까 문제가 다르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인도에다 만들다 보면 어떤 데는 폭이 넓은 데가 있고 좁은 데가 있어요, 가 보시면 알테지만.

그런 데다, 좁은 데다 자전차 도로 만들어놓으면 인도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경우가 생기고 또 자전차 도로를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 차들이 주차할 데가 없으면 인도에다 다 주차해놓는다고 볼 때 이게 예산낭비같고 시민들이 관을 보는 시각을 달리 보더라는 겁니다.

이게 돈이 거시기 하니까 그렇지 맨날 이런데다 투자를 하는 것이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설한 데야 할 수 없겠습니다만, 앞으로는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또 그 도로가 자전차를 타고 나간다고 그럴 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구간만하고 연결이 안된다면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그것을 잘 연구를 해서 앞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黃旿善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또 질의하실 위원.

이병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입니다.

30페이지, 택지개발사업, 효율적인 택지개발과 저렴한 택지공급이라고 했는데 여기토개공에서 하는 노원 1지구, 2지구, 1지구는 아직 거기 설계가 안 나온 게 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黃旿善 지금 설계 완성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하고 있습니다.

李丙贊 委員 설계가 나온 것이 아니라요?

○建設交通局長 黃旿善 예, 아직 다 안나왔습니다.

李丙贊 委員 그러면 여기가 지금 주민들은 보상대책위원회를 조직을 해 가지고 생계대책 위원회라고 했습니다.

그 양반들은 저렴한 택지를 공급 받기보다는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토, 집 이런 보상을 많이 받을려고 지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용어를 보면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한다는 얘기는 '보상을 저렴하게 받는다'하고 대립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성구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지금 노은 1지구같은 데는 엄청난 예민한 사항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토개공과 협조사항이 '93년도 12월말쯤에 수용력이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택지개발계획이 수립된 거죠?

○建設交通局長 黃旿善 예, 지구지정 고시가 되면 건축행위들이 제한이 됩니다. 그때 지구지정에 들어갑니다. 택지개발예정지구를 고시가 된 거죠.

李丙贊 委員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실사가 중단됐다가 얼마 전부터 다시 실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한 택지공급하면 주민들이 듣기에 따라서는 보상도 조금 준다는 것으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민전체한테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은 좋은 차원이지만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한테는 자극적인 얘기가 될 것 같아서…….

○建設交通局長 黃旿善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의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黃旿善 거기에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완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제가 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버스 결행문제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단속해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黃旿善 예,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아마「러시아워」시간에 그런 게 없고 한적할 때 더러 감시 눈을 피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철저히 저희들이 단속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宋完燮 委員 특히, 대전-신탄 간은 말할 수도 없고요, 철도청으로 돌아가는 버스 중에 하루 평균 두 대가 결행을 한다고 그래요. 그것 좀 참고로 하셨다가 단속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黃旿善 알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기 정장하신 위원님이나 저 굉장히 덥습니다. 이거 1시간, 2시간 이렇게 하다보면 더우니까「우와기」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더우시니까 좀 「우와기」 벗어 주시기 바랍니다.


라. 上水道事業本部所管

○委員長 黃明珍 다음은 상수도 사업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먼저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존경하옵는 황명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지도편달을 받게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을 바라면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보고에 앞서서 상수도사업본부의 4급 이상 간부만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25페이지에 저희 간부들 인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본부장 밑에 4급 이상 직원들이 8명 있습니다.

기술담당관에 부이사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병찬 씨가 있습니다만 지난 7월 7일자 모친상을 당했기 때문에 현재 연가중에 있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부장 지방서기관 윤영중입니다. 논산출신입니다.

(업무부장 윤영중 인사)

시설부장 지방시설서기관 이병숙입니다. 옥천 출신입니다.

(시설부장 이병숙 인사)

급수부장 시설서기관 김홍선입니다. 금산출신입니다.

(급수부장 김홍선 인사)

수질검사소장 환경연구관 성낙준입니다. 연기군 출신입니다.

(수질검사소장 성낙준 인사)

송촌정수사업소장 시설서기관 윤석정입니다. 논산 출신입니다.

(송촌정수사업소장 윤석정 인사)

끝으로 월평정수사업소장 공업서기관 안승훈 씨입니다. 청원출신입니다.

(월평정수사업소장 안승훈 인사)

여러 위원님 앞에 업무보고 유인물이 있습니다만 하나는 천연색으로 된 「팜플렛」이 있고 그냥 유인물로 인쇄된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이 시설을 유지관리하면서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하는 이런 까닭에 "대전의 상수도"를 소개한 「팜플렛」을 가지고 우선 간략히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십니다마는 수돗물의 흐름은, 대전의 경우입니다.

대청호의 대전 취수탑에서 취수를 한 물이 중리취수장으로 옵니다만 취수탑에서 취수한 물이 도수터널 3.8km를 가로질러서 옵니다. 그래서 중리취수장에 모이게 되면은 이 경우 하루종일 양수를 했을 때 105만톤 규모를 취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송촌과 월평과 회덕정수장으로 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착수정에서, 물이 도착한다라고 해서 착수정입니다. 거기에 원수가 도착하게 되면은 약품 투입을 하고 혼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응집 침전지로 가서 그 다음에 여과지를 통과하면서 모래층을 통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과지에서 2차 정수처리과정을 겪은 후에 배수지로 가면서 마지막으로 3차 정수처리를 합니다. 이때 염소를 투입하게됩니다. 요때까지는 아주 맑은 물이 되겠습니다. 배수지까지는 여기에서 대전시의 경우한 6시간 잠을 자게 됩니다.

이 물이 6시간 잠을 자면서 한 곳은 자연유하식으로 이 배수지가 대개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보다 수위표고가 낮은 곳은 자연유하로 내려가게 되고 가정으로 가게 되고 배수지보다 높은 고지대에 있는 곳은 가압장으로 가 가지고 가압을 시켜서 고지대에 급수를 다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절차를 거쳐서 가정에 공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폐이지에 대전의 상수도라고 했는데 대청호에서 혹은 금강에서 원수를 취수하는 능력은 대청호에서 105만톤, 신탄진 금강에서 2만 9,000톤, 유등천에서 2만톤, 갑천에서 2만톤해서 그 능력은 111만 9,000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취수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면 필요로 한 정수는 얼마나 하느냐 여기 각 사업소마다, 정수사업소마다 월평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송촌, 대덕, 복수, 회덕 등등 해 가지고 88만 5,000톤을 하루 정수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는데 대전시에서 필요로 한 평균 하루에 공급량은 48만 8,000톤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한 45% 정도의 예비율을 갖고 있다. 이것은 전국에 5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조건이 좋다. 여름철에 전기의 예비율이 5%정도 된다고 그럽니다만 저는 상수도에 관한한 한 45%의 예비율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대전시의 상수도 변천은 표와같이 1934년 하루 3만 5,000톤 시설의 세천유원지 계통 판암정수장 건설을 시작으로해서 근대적 상수도사업이 태동된 후에 60여 년을 흐르는 동안에 시세 확장과 더불어서 '69년에 회덕정수장, '80년에 송촌정수장 1단계 10만톤 또 '87년에 20만톤 등등해 가지고 '95년 금년에 6월 15일날 월평정수장 2단계 20만톤까지 시설을 확장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그림과 같이 정수능력이 88만 5,000톤의 방대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구는 1934년에 수도계가 신설되면서 해를 거듭해오면서 1990년에 상수도사업본부로 승격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완벽한 수질관리, 낙동강「페놀」사건 이후에 국민적 관심사가 양질의 수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수의 수질검사 또 취수할 때의 수질검사 또 정수를 했을 때의 수질검사, 가정에 갔을 때의 수질검사 이것을 매일 6개항목씩 검사를 하고 또 주간검사와 월간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수질검사가 된 것을 우리 동사무소까지 전부 보내주고 있는데 특히 위원님 여러분들에게도 매주 월요일 현재를 송부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전의 상수도에 특기할 만한 것은 또 폭기시설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취수탑 전방에 약 한 500미터 전방 유역일대에 그것을 대전호라고 그럽니다만 상류의 생활오수라든지 산업폐수라든지 축산폐수등 여러 가지 조류번식에 번식이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그 수질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92년도에 12억 6,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콤프레샤」로 공기를 주입해 가지고 밑에 물과 위에 물을 뒤섞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소공급이 많이 되면은 조류의 발생현상은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도해본 바 있습니다마는 이게 성공을 거두어서 금년과 같이 아주 바닥권에 있는 수위인데도 불구하고 전연조류에 대한 냄새는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관개량, 끊임없이 과거에 매설된 상수도관을 주철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부식성이 강하기 때문에 교체하든지 아니면 그 녹을 제거하는 이러한 갱생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부터 '97년까지 396km에 해당하는 것을 4년차 계획으로 전부 신경제 5개년 계획으로 이 노후관개량을 완료하고자 지금 3년차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탱크 관리입니다. 아무리 원수를 깨끗하게 해 가지고 정수시설을 잘하고 해서 가정에 들어갑니다마는 가정에 옥상내지 지하에 있는 물탱크가 청소가 되어 있지 않고서는 양질의 물을 공급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수도법이 개정이 돼서 이것을 주민들이 해야할 일이라고 아주 그 명기를 해가지고 의무조항으로 반드시 물탱크 청소는 봄과 가을 1년에 두차례씩 하도록 해서 우리시에서는 4월과 10월을 "물탱크 청소의 달"로 지정을 해서 항상 깨끗한 물이 공급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누수탐사라고 있는데 우리가 계획된 물량이 나가서 100% 요금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누수가 약 한 20%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누수는 어떤 방법이든지 누수율을 좀 적게 하는 방법이 생산을 잘하는 거다 이런 인식하에서 누수 탐사를 첨단장비를 이용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누수탐사를 해 가지고 누수율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대전 상수도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올리고 또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운영지표와 과제,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너무 간략하게 보고드린 감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본 사업소나 현지 방문시에 보다 상세한 보고를 드릴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면서 오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委員長 黃明珍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完燮 委員 물론 대전시 지역은 오수나 폐수가 들어오는 곳을 잘 감시를 하시겠지만 충청북도에서 들어오는 폐수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여기서 감시체제가 공조체제로 돼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오·폐수가 들어오는 곳은 충청북도지역과 취수탑 주변에 우리 대전시 동구에 세천동 일부입니다.

우선 충청북도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오·폐수가 모아 가지고 그대로 방류하게되면 큰일 난다라고 해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곱개 하수종말처리장에다가 약 10억원의 예산을 그 운영비를 해마다 대주고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환경청에서도 감독을 하지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10억이라는 예산을 주는 만큼 정말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건가 그것을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폐수 들어오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 취수탑 주변에 우리동네에 있는 것은 생활하수가 모이게 되면은 그 관을 통해 가지고 판암천으로 넘겨서 판암천에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도록 한다, 그것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宋完燮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農村指導所所管

○委員長 黃明珍 다음은 농촌지도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은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존경하는 황명진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대 대전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농촌지도소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60여 농촌지도공무원과 전체 농민을 대신해서 대전 변두리에서 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기대하면서 저희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계장 조두행입니다.

(지도기획계장 조두행 인사)

지도기획계에서는 지도행정 일반 그리고 기술공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육성계장 진선철입니다.

(인력육성계장 진선철 인사)

인력육성계에서는 4-H, 농민후계자 또 농촌지도자에 대한 사람, 기술자 육성하는 업무하고 농민 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또 농기계에 대한 교육, 수리, 봉사일까지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계장입니다.

(생활개선계장 홍종숙 인사)

생활개선계에서는 농촌부녀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일을 맡고 있습니다. 네 명이 있습니다, 생활개선계에.

다음은 경영상담계장입니다.

(경영상담계장 이한관 인사)

경영상담계에서는 영농기술 정보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고 농민상담에 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최신 기술을 받아들이고 또 농가에 보급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계장입니다.

(식량작물계장 최병소 인사)

식량작물계에서는 쌀농사, 보리농사, 콩농사 등 식량증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기계화영농까지 포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작물계장입니다.

(경제작물계장 이용구 인사)

경제작물계에서는 시설채소라든지 포도, 배 이 경제작물 전반에 걸친 특작을 포함해서 소득작물 전반에 걸친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계장입니다.

(축산계장 엄계창 인사)

축산계에서는 소, 돼지, 닭, 젖소 등 농촌축산에 관한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계장입니다.

(기술개발계장 장인천 인사)

기술개발계에서는 최신기술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연구하고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기술을 시험까지 하는 그런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이상 여덟 분 계장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지도소는 아직 과제도가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지마는 실시가 안돼 있다는 것을 먼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어진 보고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금년도 중점지도방향 그리고 금년에 해야될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간단하게 금년도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농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농촌도 이제 살맛나는 그런 농촌이 꼭 될 수 있도록 지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黃明珍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신가본데,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종합건설본부와 지하철기획단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出席委員
黃明珍金忠孝金靈權金容濬
李丙贊金光雨宋完燮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朴商道
○出席公務員
地域經濟局長朴相德
地域經濟課長趙鍾鶴
商政課長趙珪煥
工業課長千貞雄
農政課長李鍾學
農水産物都賣市場管理事務所長申鉉昶
都市計劃局長金正旭
都市計劃課長任上彬
施設計劃課長申萬燮
地籍課長吳榮宰
建設交通局長黃旿善
建設行政課長全義秀
道路課長李鋼圭
住宅課長金光信
建築課長崔石煥
交通企劃課長田泳達
交通指導課長孟德在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業務部長尹榮重
施設部長李秉淑
給水部長金洪善
水質檢査所長成樂俊
松村淨水事業所長尹錫廷
月坪淨水事業所長安承勳
農村指導所長柳東錫

○産業建設委員會 議席配定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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