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교육청 소관의 조례안 한 건과 결산승인의 건,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 의결한 후 시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진수 교육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강진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하시는 교육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이 날로날로 질이 높아지고 있고 또 학력도 점차 신장이 되고 있고 또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면 여러 가지로 특별한 교육일정을 통해서 많은 대전의 발전을 이루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바로 여기에 계시는 여러 교육공무원들께서 노력하신 결과이고 또 앞으로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으뜸가는 교육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은 다 잘 알겠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전부개정을 하고 또 조문별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이 조례를 입법예고하는 과정중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지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다는 얘기도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우선 학원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과는 많은 협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학부모 공청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없지요?

○趙信衡 委員 학원이라는 특별한 기관 우리 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기관으로 자리는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공교육과 사교육을 얘기할 때 공교육이 살지 않으면 결국은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학부모들의 가장 큰 지출이 바로 학원비인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학원을 보내지 않으려고 애씁니다만 특별한 경우는 보낼 수밖에 없는 처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당사자는 학원사업에 종사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학부모와 학생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가장 밀접한 조례일텐데 학원사업자의 의견은 들었습니까?

○趙信衡 委員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학원사업을 하는 분들과 친분이 있는 분도 있고 또 내부사정을 잘 압니다만 학원은 학원일 뿐입니다.

학원은 학원이고 공교육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공교육이 살아야 되는데 학원에 대한 의견만 듣고 학부모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공청회는 아니더라도 의견개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입법예고할 당시에 입법예고를 한지조차도 모르는 것이 우리 학부모들의 실정입니다.

사실은 본 위원도 입법예고한지 몰랐어요, 이것은 본 위원의 불찰입니다만 그러나 입법예고 해놓고 학부모들의 의견개진을 안 했다고 해서 이것 의견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학원사업을 하는 분들이야 직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의견개진을 적극적으로 하겠지요.

그러나 학부모들은 이 내용, 정보 자체를 모른다는 얘기죠.

○趙信衡 委員 예를 들면 ‘단위면적당 학생수가 좋으냐, 나쁘냐?’ 진짜 실수요자인 학생들에게도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학부모들에게도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강의실이나 열람실, 보건실, 체육실 이런 면적들도 과연 이 정도면 되겠느냐?’ 이런 의견들은 적어도 한두 차례 물어보고 나서 면적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탁상행정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여러 가지 의견 중에 실제 이용하는 분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큰 실책입니다, 그렇죠?

○趙信衡 委員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하고 이 조례는 이런 면 때문에라도 다음 번에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우리 교육공무원들께서 고생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잘 압니다.

본 위원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분들은 바로 교육공무원이고 선생님들입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바로 자리를 잡지 못하면 나라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임을 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가장 존경받아야 되고 또 가장 열심히 한다는 것 압니다.

일부에서 잘못된 행동 때문에 간혹 문제가 발생을 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선생님들이 고생하시고 또 능력도 출중하시고 또 이런 정책적인 부분이 나올 때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는 것 잘 압니다.

다만, 학원사업을 하는 분들과 교육청만 뚝딱해서 조례를 해치웠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런 부분들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직접 이해 당사자가 학부모, 학생들인데 거기는 속 빼놓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교습시간 문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간도 그렇죠, 학생이나 학부모 의견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반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아직?

그런 부분 때문에 학부모 공청회 또 학생들 의견 이런 부분은 충분히 들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듣지 않은 부분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趙信衡 委員 그런 부분은 향후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안 제2조에 보면 배상금액 부분 가지고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김인식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 부분 잠깐 말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보충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사실은 본 위원도 이 조례안을 검토해보면서 많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조신형 위원과 함께 또 이 회의 들어오기 전에 의견 교환도 있었습니다.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입법예고한 대로 보면 1인당 배상금액이 1억원 이상 또 한 사고당 배상금액이 10억원 이상으로, 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런데 제출된 의견을 보면 “1인당 의료실비배상금액 3,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현행 우리 입법예고한 대로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각 시ㆍ도가 9개 시ㆍ도거든요.

서울, 부산, 전북, 충남, 경남, 광주, 충북, 전남, 제주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현 입법예고한 대로 조례를 우리가 개정할 때 문제점이 있나요?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金仁植 委員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리를 한번 해보면 1인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은 아주 포괄적인 배상금액이잖아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런데 한 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은 이것은 개인에 대한 보상금액이거든요.

그리고 한 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은 그 시설 경영하는,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경영하는 경영자의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은 꼭 삽입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시설에서 집단식중독이 일어났다 아니면 집단적으로 어떤 재해에 의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집단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대부분 학원들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큰 학원 빼놓고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의 입장을 우리가 좀더 배려해 주신다면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제출된 의견에,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기에 “단, 1일당 의료실비배상금액은 3,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것은 참 잘 넣으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현재 안대로 한다면 개인적으로 맥시멈 3,000만원이잖아요.

○金仁植 委員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이 사항은 우리 교육수요자인 학생들, 수강생들을 위한 아주 적절한 그런 사항인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실질적인 보험료도 증액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사항에다 1항 밑에다 “사고당 보상금액 10억원 이상, 단 교습소의 경우 5억원 이상” 이것을 삽입시키는 것이 교육수요자인 학원생과 그리고 경영자인 학원 원장님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수정의결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렇지만 약간에 우리 경영하시는 분들께서는 부담을 가지셔야 되겠지만 보험이라는 것이 여기 제출된 의견을 보면 “최근 3년 학원에서 발생한 결과를 조사한 결과 배상책임사고가 없으므로 사고당 금액을 삭제하며”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보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험을 왜 들지요, 국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보험을 왜 드는 거지요?

○金仁植 委員 그렇지요.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가 장기보험도 들고 그렇잖아요.

뭐 1, 2년간 단기에 사고가 없다고 그래서 앞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단정지을 수도 없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정말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金仁植 委員 예.

○金仁植 委員 물론 이제 경영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물론 굉장한 부담이지요.

부담인데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정말 교육수요자 수강생인 학생과 또 경영자인 학원장님들의 입장을 또 고려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멀게 보면 그것이 곧 경영자를 위한 어떤 좋은 방법이 아닌가 만에 하나에 대비했을 경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의견개진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趙信衡 委員 계속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배상금액에 대해서는 김인식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사고당 배상금액도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학원의 경영적인 여건 고려를 우리가 해줘야지요.

그분들도 우리 시민들이고 또 다같이 우리 나라 대전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생각은 해줘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안전 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서 준비해 놓지 않으면 또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가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수정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趙信衡 委員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것은 다 사후약방문이 통할지 몰라도 이 교육에서만큼은 먼저 가는 것이 낫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趙信衡 委員 이 부분도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교습시간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교습시간이 우리 대전은 제한되어 있지 않지요?

○趙信衡 委員 교습시간은 전국적으로도 많이 정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초ㆍ중ㆍ고 별로 시간대가 다른 경우도 있고 지난번 서울시에서 10시로 제한하는 바람에 상당히 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적도 있습니다.

학원업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간제한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안 하는 것이 좋습니까?

○趙信衡 委員 예.

○趙信衡 委員 학원영업시간을 오랫동안 하면 그만큼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趙信衡 委員 예.

○趙信衡 委員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하셨는데 사회정화는 알아서 정화되는 것이 가장 좋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나 우리가 정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규제를 하는 이유는 스스로 정화하기 위한 습관을 들이기 위한 것입니다.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고.

우리가 안전벨트 매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지요, 그래서 안 매고 다닙니다.

그런데 1만원의 과태료 벌금을 먹이니까 다 매고 다니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지금은 오히려 안전밸트를 안 매면 우리가 오히려 습관 되어서 이상해 집니다.

바로 그것이지요.

우리가 학원에서, 학원업체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방만해지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것이 결국은 국가발전에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규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놓고 자정화 연습을 시키는 거지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학원들이 스스로 정화기능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간제한도 스스로 알아서 해주고 이랬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경쟁하다시피 더 늦게 하려는 그런 모습도 일정부분 보이고 해서 초ㆍ중ㆍ고 별로 시간대는 어느 정도 정해서 시간을 규제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설문결과를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학생, 학부모, 교원 한 3,813명 대상으로 해서 3,392명이 응답을 하셨는데 오후 10시까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 학생들이 46.7%, 거의 반수입니다.

학부모도 45.7%고, 선생님들은 58%나 되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평균 한 48.9%가 10시까지면 되겠다는 의견들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고요.

고등학교에는 좀 다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학생은 10시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가 평균 한 39%, 선생님들마저도 54%는 10시가 맞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12시까지 하자는 의견도 학생이나 학부모는 25%, 20%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부를 열심히 시켜야 되니까 학부모들은 25%, 20% 정도는 12시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도 오후 10시까지 하자는 의견이 평균 59%나 돼요, 그리고 11시까지 하자는 의견이 19%인데, 이런 의견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견은 안 들었는데 시간만큼은 의견을 들었는데도 반영을 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은 의견도 안 듣고 알아서 하시고, 이 시간 문제는 의견을 다 들어보고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법에서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학원운영을 하는 영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알아서 해야 되지요.

24시간을 하든 밤 10시까지 하든 알아서 해야 됩니다.

여기 어느 분이 자료를 주셨는데 왜 이것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지법에 이런 비슷한 개정조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했는데 그것은 학습교육결정권하고 또 학원의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의미로 아마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의견도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법에서 이렇게 강제로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바로 건강권이지요.

우리가 전에는 학원 이렇게 융성하지 않을 때에는 그렇게 학원 막 밤새도록 다녔습니까?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좀 오래까지 했겠지요.

그러나 학원을 그렇게 오래 다니지 않았어도 다 우리 국가를 이끌어 오신 분들 아닙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초등학생이 어떻게 밤 12시 넘어서까지 학원 다녀서 되겠습니까?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자율적으로 정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규제를 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초등학교나 중ㆍ고등학교의 차별을 두고서라도 규제를 하지 않으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또 영업적으로 이익이 되는데 또 조금 이따가 원가계산 문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시간이라도 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영업하는 일부라고 볼 수가 있지요, 10% 내지 15% 정도 될텐데 그분들 때문에 학생들에게 피해, 또 한 가지는 다른 정상적으로, 뭐 정상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을 그렇게 오랫까지 하지 않는 그런 많은 수의 학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정부분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러한 기관들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양심적으로 하는 학원들이 피해보는 것 아닙니까, 이런 업체들 때문에.

그래서라도 규제는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학원 업체에서 저에게 많은 질타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좋습니다.

이것은 그것으로 학원 업계의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적어도 양식을 가지고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10시까지라든지 9시까지라든지 이런 규제를 해줄 줄 아는 그런 사회적인 아량, 관용 이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다. ;

돈만 벌어서는 안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심도있게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먼 미래로 미루고, 다른 데 하는 것보고 이럴 처지가 아니지요.

지금 대전하고 울산밖에 규제 안 하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면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또 못 되면 지탄하는 이런 문화인데 우리가 어떤 잘 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갈 때 전체적으로 합류하지 않으면 결국은 법적인 규제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사회의 규범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육계에서도 조금 힘들겠지만 어떤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또 지켜야 할 것은 지키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과연 규제의 부분이 필요한지 결정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강료 부분인데요.

얼마전에 방송보도에도 나왔습니다.

신고금액하고 실제 징수하는 그러한 금액하고 차이가 있다, 이런 방송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현황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예, 학원 영업을 하다 보면 특별한 과외 비슷한 반도 만들기도 하고 또 드러나지 않는 일정 부분의 교습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부 규제하기는 상당히 힘들지요.

그것은 학원 사업자의 양식에 맡겨야 될 부분이지요.

그렇지만 양식이 통하지 않으면 또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역별 차이가 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둔산지역에는 상당히 비싸고 동구나 대덕구나 유성구 같은 경우는 조금 저렴하게 받는데 물론 이것은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다 비슷하다고 봅니다, 뒤로 받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지요.

이런 차이가 왜 난다고 봅니까?

○趙信衡 委員 제가 살고있는 인근에 샘머리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파악을 해보니까 100% 학원을 다닙니다.

단 한 명도 학원 안 다니는 학생이 없습니다.

그런 정도로 학원과는 밀접한데 물론 학교 교과목일 수도 있고 다른 예ㆍ체능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정이 있지요.

그런데 지역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 수준이 높고 또 학력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이런 욕심이 많기 때문에 보낸다는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구나 중구나 어떤 대덕구에 있는 학원하고 여기하고 비싸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없지요?

○趙信衡 委員 이런 부분은 사실 학부모들이 그것을 조장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 자체가 임대료가 비싸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표면적으로 너무 드러나 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께서 둔산지역 사람들을 좀 특별한 사람들로 봅니다.

우리가 교육격차 해소 말은 많이 하지만 기회의 평등이지 다른 것은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기회의 평등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둔산지역으로 학원을 보내고 싶은데 비싸니까 못 보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회의 평등에도 어긋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조정할 수 있는 제가 4대 의원일 때도 이런 얘기를 해서 학원업계에서 많이 쫓아온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히 가야 할 길이라면 서로 자정능력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얘기를 이 시간에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소의 문제 그리고 기회의 평등문제 잘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안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조신형 위원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 수강생의 생명과 신체상의 손해발생 대비 및 적극적인 보호를 위하여 배상금액을 첨부의 내용과 같이 상향 조정해야 하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에 관한 규정은 학부모 및 학원 관계자 등과의 공청회 등을 실시한 후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 회기까지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조건부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喜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신형 위원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조신형 위원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신형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조신형 위원께서 보고하신 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에 앞서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교과 교습학원 및 교습소 교습시간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학부모나 학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개정치 않은 점은 소신이 없고 무책임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보아지는 만큼 향후 이러한 내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조신형 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喜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박종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 2007 회계 연도 세입 세출 결산의 건을 앞두고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교육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외적으로 교육환경이 대단히 어렵고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알뜰하게 재정운용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국장으로 부임하신 지 며칠 안 되었죠?

○金泰勳 委員 그래도 어쨌든 결산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일단 결산심사에 앞서서 결산의 의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의 의미가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까?

○金泰勳 委員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결산이 결국에 전년도 회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숫자는 맞추는 것은 법적이고, 회계적인 의미는 그렇게 부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행정적으로 시 교육청의 재정을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산에 실질적 의미, 정책적 의미가 더 크다고 보거든요, 혹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에 관련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결국에 결산이라는 것이 숫자를 맞추어서 매번 의회에서 얘기 나오는 불용액의 문제, 이월금에 대한 문제 이러한 부분에도 문제는 있지요.

그런데 더 큰 의미는 2007년도에 대한 정책적인 사항, 예산적인 사항을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우리 시의회에 매년 연초에 이 부분을 보고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관계공무원들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작년도 2007년도 초에 보면 우리 대전시 교육청 기본방향이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육성’ 해서 실천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을 보면 교육추진 중점사항으로 실천중심, 인성교육 강화 두 번째 미래지향 실력인 육성, 세 번째 함께 하는 교육복지 실현, 네 번째 교단중심 행정혁신 지원.

첫 번째 실천중심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으로는 바른생활 습관 형성, 건전한 학생문화 조성, 독서생활화 교육 충실, 뭐 기타 등등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 및 정책적인 사안이 제대로 실행되었는지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고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 문제점이 없었던가 또 예산적인 뒷받침은 제대로 됐었던가 이러한 부분을 총체적으로 파악을 한 후에 차후 연도, 2009년도 교육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반영이 되어야겠지요.

결국에 우리가 행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행정행위를 할 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결국에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 교육청의 전체적인 2007년도의 방향이 중요한 부분은 중요한 부분대로 인력이 그만큼 투입되었는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가 투입되었는지 또 그러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실행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결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성과관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성과평가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러한 포괄적인 부분을 한번 진단해 보고 그러한 결과가 나온 부분이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정책방향을 세울 때 피드백이 되어서 녹아야만 결국에 결산에 실질적이고 정책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법적사항은 아닙니다.

법적사항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법적사항이고 본 위원이 결산의 의미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얼마 전에 본청의 상수도사업본부, 환경녹지국, 복지여성국 그 부분에 있어서 다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도 그러한 시 본청의 2007년도 연초에 업무보고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예산적인 의미, 정책적인 사항이 인력과 예산이 그렇게 투입되었는가 한번 다시 재점검을 해서 스스로 자체판단을 해봐라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에 대한 의미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굉장히 본 위원의 주관적인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정책적이고 실질적인 의미가 크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그런 자체적인 판단은 안 해보셨지요, 포괄적인 판단은?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동의는 하십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 자성적인 의미, 자기반성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결국에 우리시민과 교육가족들, 학부모, 학생들한테 그러한 혜택이 가고 그러한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과관리라든가 혁신관리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아마 연계가 될 것입니다.

아마 지방정부의 인적관리라든가 재정적 관리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데 결국에 21세기 행정의 패러다임 자체가 성과관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숫자적 회계적인 성과관리가 아니라 정책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관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짧은 시간 내에 지방정부도 성과관리라든가 혁신평가에 대해서는 도입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이 들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시간 이후에 결산승인이 의회에서 끝나더라도 자체적으로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 시간을 놓고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평가를 한 번 다시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좀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실질적인 세부내용에 있어서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 주요내용 설명자료 교육청에서 제출한, 일단 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2쪽에 다항, 순세계잉여금 처리가 되어 있어요.

작년도에 2백 한 78억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왔고, 본 위원이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6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298억원, 2005년도에 순세계잉여금 결산결과가 155억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2005년도에 비해서 2006년도가 작년 결산할 때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었을 거예요.

뭐 조금 조정은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불과 한 20억원 정도 규모, 전체 규모로 하면 10% 정도 떨어졌는데 별로 의회에서 느낄 만큼의 개선책이 안 나오거든요, 그 사유가 뭡니까?

○金泰勳 委員 아니, 줄어들었어요.

재작년 대비 작년은 좀 줄어들었는데 별반 차이가 없어요.

어쨌든 금년도도 이 정도로 나온 것이 매번 지적한 사항이지만, 의회에서.

순세계잉여금의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그만큼 폭 자체를 줄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국장님 세입 세출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아니더라도 이 부분 검토를 하고 오셨나요?

말씀 과정중에 작년에 2차 추경이 몇 월 며칠에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12월 15일경에 있었습니다,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16일만에 250억원 규모의 교육비특별회계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내려왔다고요?

○金泰勳 委員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金泰勳 委員 상당히 많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2차 추경 이후에 교육비특별회계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내시되었던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된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것은 결국에 불용액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작년에.

○金泰勳 委員 이월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그 다음에 그러한 예산잔액 불용액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국장님께 본 위원이 싫은 소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과 한 20일뿐이 안 되셨지만 포괄적인 사항은 그러한 것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만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산검사 하는 부분에서 포괄적인 사항은 숙지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항상 의회에서 매번 반복되는 얘기가 순세계잉여금 부분, 불용액 부분, 이월금 부분, 이것은 항상 지적이 나오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2007년도에 우리 교육청에서 이만이만한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뭐고, 왜 이런 것이 발생이 되고 이러한 해결대책은 뭐고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뭔가 의회에서 회의를 해가면서 얘기가 진행될 것 같은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그러한 발생원인조차 말씀을 잘 못 하세요.

본 위원은 지금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동료위원들께서도 이따가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으니까 불용액 같은 경우 일단 여기 결산을 앞두고 여기에서 질책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기보다는 향후 그러한 개선대책을 만들고 그러한 부분을 느껴서 금년도, 내년 다음 연도에 그러한 부분이 건전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기를 본 위원도 원합니다.

이런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3쪽에 보시면 세출총괄 맨 밑에 보면 불용액이 266억원 정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특히, 불용액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본청에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해서 우리 본청에다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예산집행 중간점검 시스템을 가동을 한번 해봐라!” 연초에 A라는 사업에 50억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2006년도 연말에 세우는 거지요?

그래서 2007년도 연초부터 A라는 사업에 50억원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분기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까지 그 담당자들이 그 예산이 어떻게 갈 것인가, 명시이월이 될 것인가, 사고이월이 될 것인가?

예산 집행이 끝났으면 그러한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러면 2차 추경이 되었든 우리 본청 같은 경우에는 3차 추경까지 했지만 3차 추경 때 정리추경을 해서 뭔가 긴급한 사업이 있으면 그 예산에 다시 이용을 하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예비비로 넣으면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금년도 많이 개선이 될 것입니다.

작년부터 본 위원이 그러한 지적을 해서 우리 집행기관은 각 실ㆍ별로 분기별로 그 담당자들이 그 예산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산집행 중간점검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어요.

이 불용액 같은 경우 266억원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되었다고 하면 교육청도 금년도부터라도, 작년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던 부분에 있어서 금년 연초부터 그 사업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이것이 예산집행을 한 후에 잔액이 남을 것인가, 그러면 이 집행잔액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사고이월이 될 예산이면 사고이월이 될 것 같으면 어떻게 예산으로 처리를 할 것인가, 추경 때 정리를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될 것 같으면 어차피 사업 자체가 안 되니까 추경 때 명시이월을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시키고 다음 연도에 다시 예산을 집행시킬 것인가 그러면 불용액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상당히 축소가 되겠지요.

그리고 적기에 다른 순차적인 시급한 우선 사업들을 예산을 적기에 사용할 수가 있겠지요.

이해가 가십니까, 본 위원 얘기?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회계 쪽에 계시는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관심만 더 있다고 하면 이러한 순세계잉여금 부분이라든가 불용액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한 소명감과 사명감이 있다고 하면 결국에 그러한 혜택은 우리 교육가족들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겠지요.

이러한 부분이 이월되어서 결국에 추경 이후에 결산 끝난 후에 이 예산을 사용을 해야 한다면 6개월 동안 이러한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더 관심을 갖고 또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시면, 이것을 보셨지요?

○金泰勳 委員 결산검사의견서를 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의회에서 더 거론 하기는 반복되는 얘기 같고 이중에서 한 가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24쪽에 보시면 서남부권 학교용지확보 부분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점, 회계상의 문제점 이러한 부분은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의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내용적인 의미 실질적인 의미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결국에 이 대책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정리하고서, 일단 중식시간도 다 되었으니까 본 위원이 세 가지만 요약을 해드릴게요.

학교용지 환급에 대한 부분은 지금 4쪽에 결손처분 미수납 현황에 보면 법정전입금에서 65억원이 미수납이 되었어요, 우리 대전광역시로부터.

여기 뭡니까, 그것이 아니고.

흰색 설명자료 4쪽에 보시면 학교용지사유가 학교용지부담금 내역일 것입니다.

그 부분인데, 일단 정리를 본 위원이 해드릴게요.

본 위원이 일주일 전에 이상민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국장님은 모르시지만 여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아실 거예요.

작년에 여쨌든 대략 70여 억원 시에서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학교용지부담 환급을 해줘야 된다.” 이래서 법으로 통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 환급을 해줘야 하는데 그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문제지요.

그것 때문에 작년에 시에서 12월 31일까지 원인지출행위조차도 안 했습니다.

의회에서 그것 때문에 교육청에도 좀 질책을 하고 했었는데 결국에 금년도 6월 28일까지 결국에 회계출납 마감날까지 해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5일전에 알아서 시하고 적극적인 협력을 거치고 교육청에서도 협력을 거쳐서 일부 재원을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 그때 쟁점화 되었던 문제가 그것입니다.

법은 통과가 되었는데 그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 기획관리실장하고도 본 위원이 협의를 했는데 법에 명시된 문구를 해석해보면 결국에 중앙정부에서 재원은 만든다고 하는데 그것이 보통교부세를 결국에 우리 지방정부들이 다들 재정자립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정부로부터 또 보통교부세를 받아야 됩니다.

그 보통교부세 일환으로써 전가해줄 소지가 많다, 법적해석을 보면.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본 위원이 이상민 국회의원님하고 만났습니다, 그분이 하여튼 입법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은 압니다.

그리고 중앙재원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해줄 것이다, 본인이 그것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대화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결국에 받을 돈 아닙니까, 대전광역시.

○金泰勳 委員 작년에 그렇게 아니 우리 시는 불용처리를 한 것이지요, 교육청에 돈을 안 줬으니까.

핑계가 그것이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법적해석도 해봐야 하고 그 관련 국회의원도 가서 만나 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문제 해결방안을 찾아서 시하고 싸워서 돈을 받아낼 생각을 해야지요, 본 위원이 왜 나서야 됩니까?

그 내용 자체를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기타 일련의 사안들 때문에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장하고 담당부서하고 얘기는 못 했는데 그런 의견을 본 위원이 전달해주고 이상민 국회의원하고 거기 어디입니까, 기획재정부인가요, 협의를 한번 하라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세요.

○金泰勳 委員 이상민 국회의원님 쫓아가서 이러이러한 시의 해석이 이것인데 진짜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가 안 주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별도재원을 만든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한 부분이 확인이 되어서 시하고 협의가 되면 작년에 불용처리된 그 금액 자체를 금년에 빨리 받을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러한 부분 한 가지고, 두 번째 문제 지금 서남부권에 대해서 학교용지 확보하는 부분은 1단계 부분입니다.

2단계, 3단계 부분은 시에서도 확인이 되었고 시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해갈 거예요.

뭐냐하면 2, 3단계는 결국에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개발차익만 얻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건물을 짓는데 용적률과 건폐율을 조정해 주는 것은 시ㆍ도지사 권한입니다.

그래서 2, 3단계가 전개하는 것은 작년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기획관리실장 그 다음에 어디 국장이지요?

○金泰勳 委員 건설교통국장인가?

두 분 오셔 가지고 향후 2, 3단계에 있어서는 그렇게 개발업자들과 건물이용, 토지이용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좀 줘서,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것은 시ㆍ도지사가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결방안을 찾아가면 좋겠다 그리고 여타 시ㆍ도에서 지금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토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향후 2, 3단계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1단계에서 현재 개발을 토지정리만 했지요.

할 수는 있는데 문제가 여러 사안이 발생이 돼요.

결국에 환경평가라든가 도로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자체평가 또 다시 다 해야 됩니다.

용적률 올리든가 건폐율 올리는 것.

그래서 지금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 검토를 하라는 것은 1단계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대책을 갖고 있는가의 문제이고 2, 3단계는 결론은 안 냈지만 결국에 해결방안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그것은 어쨌든 본 위원이 너무 오래 마이크를 잡은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처음 오셨으니까 이해도 시켜드리고 여태까지 진행과정 업무보고 받으셨겠지만 확실히 한번 짚어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 부분을 축소를 시키고, 축소를 시키더라도 수요가 있다고 하면 짓기는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적절한 협의를 거치고 시에서 재원대책도 받을 수 있는 부분, 그러한 법적사항을 또 그 발의한 국회의원과 협의를 거쳐서 정확한 문구해석과 정확한 방법을 찾아서 시하고 협상을 하셔서 조급한 시일 내에 불용처리된 학교용지부담에 관한 비용 자체를 좀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그 두 가지 부분을 유념하면 될 것 같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예,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2007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서 부속서류를 보니까 13쪽입니다.

특별교부금이 예산현액 대비 123억 4,128만 9,000원이 초과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교부시기가 2008년도 본예산 편성 후에 2007년도 11월과 12월에 12가지 항목이 교부되었어요, 지금.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金載京 委員 이것이 회계 연도 말 이전에 교부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이지요?

○金載京 委員 어떤 개선방법은 없나요?

○金載京 委員 봉급 교부금하고 증액 교부금 이것이 고정적인 교부금이지요?

○金載京 委員 봉급은 교사수도 정해져 있고 또 호봉수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정적이고, 중앙교부금 역시 저소득층 학생이나 실업계 학생들에게 학교에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고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요?

경상교부금 같은 경우는 학교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나가는데 이것이 좀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어려움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적게 들어올 때는 당연히 적게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金載京 委員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아직까지는 없지요?

○金載京 委員 이것이 반복되는 사항이고 전국적인 기이 현상인데 12개 항목 중에 지역교육현안수요라고 해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나요?

○金載京 委員 아니, 그 내용이 교육현안수요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뭐가 있는지, 편성내역 중에.

○金載京 委員 그것은 700만원이 들어있고.

○金載京 委員 그것은 330억원 정도 들어있고?

○金載京 委員 그런데 그것은 다 세목별로 이해가 가는데 지역교육의 현안수요라고 해서 265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길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상임위원회에서, 그래서 질의드렸는데 그것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金載京 委員 예, 그렇게 바라고.

하나만 더 드리면 사업별설명서 52쪽을 보니까 불용액 처리된 것이 있어요.

예산현액이 19억 5,400만원인데 8억 6,300만원이 불용액 되었는데 44%나 되거든요, 불용액 사유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金載京 委員 예.

○金載京 委員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방과후 학습활동이 저조하다는 것이지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참여유도를 할 수 있는, 아니면 권유나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시도는 해보셨나요?

○金載京 委員 일선 학교에 학부모들이나 지역에 다른 어떤 교육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보면 방과후학교에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의외로 수요인구가 상상외로 신청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별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金載京 委員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플롯을 원하는데 그것이 개설이 안 되다보니까, 신청자가 적다보니까 개설이 안 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세워놓았지만 그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결국 오늘 같이 이런 불용액이 처리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교육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일선학교에 강력하게 권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예산을 반영시켜 놓고도 이런 불용액이 처리될 수 있는 이런 현실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빨리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싶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 서울에 양산 중앙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고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대전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예,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신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2007년도 결산과 관련해서 몇 가지 같이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정운용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도 회계 연도에 우리 총 수익이 1조 238억원 정도고 총 비용이 1조 22억원인데 그 중에 수입부분이 1조 238억원 그런데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9,790억원이고 또 자체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등록금이나 임대료 수입이 388억원으로 해서 내부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비용부분을 보니까 1조 22억원 중에서 기능별로 보면 공무원 인건비하고 인적자원운영비가 61.3%, 그러니까 6,278억원 정도가 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공립학교나 사립학교, 학교운영 또는 재정결함지원 이런 비용으로 한 1,875억원의 18.3%가 차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기타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이런 비용이 약 5.9%, 597억원이고요.

독서교육이나 특별활동 등 교수학습활동지원이, 이것은 적습니다.

5.2%로 537억원인데, 그 중에서 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자녀학비 및 급식비로다 334억원 그러니까 3.2%네요.

또 교육행정 일반 및 기관운영관리비가 81억원인데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이 또 93억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예산 대비 상당히 낮게 나타난 것이 교수학습활동지원비 그리고 교육격차 해소비용,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적은데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요?

인건비라든지 또 인적자원운영비는 도리없이 이렇게 많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기획관리국장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난해한 질의는 가급적 안 하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니까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趙信衡 委員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정답을 낼 수는 없습니다.

예산부분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는 없는데 전체의 예산 볼륨이 적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갈 고정비용이 많다 보니까 가변성이 있으면서도 시급한 문제에 대한 해소 예산이 없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우리 대전의 실정이기 때문에 도리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인적자원운영비 전체가 한 61%가 되는데요.

이 예산을 인위적으로 교원수라든지 공무원수를 줄일 수는 없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통해서 더 많이 뽑지 않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렇게 되면 점차적으로 인건비 포지션이 낮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도 찾아봐야 될 것 같고 또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더 받는다든지 또 지방에서도 지원을 더 늘리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방도 이제 열악하지요.

결국에는 올라가면 세목변경이라든지 또 지방세와 국세의 부분을 변경시켜야 되는 부분까지도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또 노력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우리가 기회의 평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기회의 평등을 줘야 되는데 이런 예산 가지고는 기회의 평등조차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관운영관리비가 81억원인데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은 93억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관운영관리 하는 비용도 물론 필요하지요.

필요하지만 학교 여건개선 하는데 시설비용이 너무 적게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어떠한 보고서나 문서를 통해서 그냥 적시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개선할 것인가 하는 그런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결산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교육환경의 변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저보다도 더 많은 경험을 하셨고 또 일선에서 피부로 많이 느끼실 텐데 출산율의 저하라든지 또 학생수의 저하에서 오는 학교의 수 또 학급의 수 또 학급당 학생의 수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 예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정책수립 방향을 계획하고 계시겠지만 신중하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대전교육의 질이 높아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용지 매입예산 확보가 미흡하다는 보고서 내용이 있습니다.

2009년에서 2013년까지 신설예정학교 대부분이 서남부권 개발지역인데 그 지역의 주택 입주시기에 맞추어서 학교가 설립되어야 되는데 학교 설립하는 데는 보통 한 2년 걸리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예산확보가 관건이죠?

지금 거기는 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운다고 합니다, 서남부권은.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趙信衡 委員 일단 서남부권에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 결국은 인구 증가하고 또 학생수가 늘어나면 학교가 건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집단민원 발생이 염려가 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나지구 말씀하신 사례,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만 그러한 사례를 적극적인 방법을 가지고 도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대전시나 교육청에서 다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노력을 작년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진한 부분으로 보고서에도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것 뭐 다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야 될 시기에 하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시민들한테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화를 예측해서 그 예측에 맞는 행정을 해야만 피해가 안 간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할 필요가 있어서 이것은 복잡한 내용이 많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계 대전시와의 협력 관계 그리고 적극적인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金泰勳 委員 오전에는 본 위원이 포괄적인 결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세부적인 사항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43쪽부터 47쪽까지 보면 국고보조금 예산현액 대비 순환액을 보면 3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고 학교용지부담금 그 다음에 대가료, 금융기관채 1억 5,6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보면, 국고보조기금이나 대가료 같은 경우는 세입예산상에 추계가 곤란한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가 금융기관채 같은 경우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추계가 정확히 나올 것 같은데 왜 이런 차액이 발생이 되었죠?

○金泰勳 委員 아니, 지금 말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내용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이라든가 금융기관채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15일 2차 추경 시에 그 전에 다 예측이 되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감소가 다 되었죠?

여기는 제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대가료 이러한 부분은 이해를 해요.

12월 31일까지 여러 가지 재정적인 변동사항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금융기관채라든가 학교용지부담금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벌써 결산이 다 끝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이 추경에 정리가 되었으면 예산 현액대비 수납액이 다 감소가 되었는데 감소 부분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포괄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 사안에 대해서 딱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이렇게 하시죠, 우리 국장님 내용파악을 조금 더 해보세요.

이런 사항은 지금 새로 오셔서 이해가 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본 위원도 그런 부분 한 2년 해보니까 ‘아, 이런 것은 추계가 가능하겠구나, 추계가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좀 고민을 해보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왜 이렇게 사유가 발생이 되었나?’ 지금 국장님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회계 관련된 관계공무원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정확성을 기했으면 이러한 추계가 정확하게 결산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니까 그것 한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金泰勳 委員 마찬가지 여기에 보면 지금 광역자치단체 부담금이라든가 정기예금이자, 위약금도 마찬가지 정확한 재원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몫은.

그 부분도 같이 파악을 해보세요.

결국에 이러한 부분이 우연히 발생된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정확한 추계를 할 수 있는 몫들이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매년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하는데 항상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하여간 ‘작년에는 왜 그랬나’ 한번 문제 분석을 함으로써 스스로 해결책이 아마 나올 것입니다.

그 부분 판단을 하셔서 본 위원도 정확한 근거를 알고 싶으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결산 사업설명서 91쪽을 보면 의아한 것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세부사항은 자체 회계적인 사항은 다 검토를 하셨겠지만 보통 특정사업을 집행을 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미비하든 크든 발생이 되거든요, 보면 과학직업정보과에서 학생교육용 및 교사용 노후 PC를 교체했는데 예산이 42억 1,100만원의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내용을 보면 공립고 1,358대, 사립고 1,646대 기타 등등 교사용 부분해서 하게 되면 대략 한 4,000대의 컴퓨터를 바꾸었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제로로 돼요,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컴퓨터 대략 4,000대가 조금 안 되지요, 4,000대를 매입을 했는데 조달로 했든 뭐로 했든 했겠지요, 했는데 집행잔액이 제로로 돼요.

이렇게 정확하게 나올 수 있나요, 이것이?

○金泰勳 委員 아니 그러면 학교에서 하더라도 학교에서 학교별로 예산을 준 다음에 학교에서 예산사용 후에 거기에서 예산잔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것은 학교별 전체에서 집행잔액으로 학교 운영예산으로 편재가 다시 되는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하여간 우리 국장님 얘기는 알겠는데 어쨌든 이 사업명이 학교 교육용 및 교사용 노후 PC 교체거든요.

이 예산을 내려주면 예산의 결산 자체가 이 목적에 맞는 예산으로 예산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정리를 그냥 전도해 주면 나머지 집행잔액은 학교 운영비로 그냥 전용시켜주는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하여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회계법상 이렇게 해도 가능한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의 사업예산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결산이 정확히 추계로 해서 결산자료로 나와야 되는데 예산을 전도해 줬다고 학교에서 정리가 된다?

○金泰勳 委員 교육청 특별회계는 회계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좀 의아해서.

한 4,000대 PC를 구입했는데 집행잔액이 제로로 된다는 것이 회계법상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본청 회계결산을 할 때는 이런 회계결산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본청에 이러한 결산 부분과 교육청 특별회계 결산 부분에 있어서 회계법상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의도는 아시죠?

○金泰勳 委員 그 부분 파악하셔서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월액과 불용액의 증가,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의 초과 등 재정운용상 다소 불합리한 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개선을 위한 재정운용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박종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229쪽, 거기 원어민교사 운영 추경예산을 살펴보니까 증감사유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신규채용으로 41명을 추가로 계상해 놓았는데 현재 원어민교사의 자격요건과 확보된 내역을 얘기해 주십시오.

○金載京 委員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시간상.

○金載京 委員 저조한 편이지요

○金載京 委員 지금 퍼센티지가 27%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金載京 委員 우리 교육청은 미국 시애틀과 호주 브리스번과 자매교육도시로서의 어떤 양해각서 내지는 서로 어떤 교류가 있지요?

○金載京 委員 그곳에서 우수한 원어민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은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특히 저소득층 밀집지역 내지는 소규모 초ㆍ중등학교에 우선 배치가 되고 있나요?

○金載京 委員 되고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중앙 매일신문 자료를 갖고 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대전 헤르메스 초등생 영어교실운영, 우리 교육청에서도 대대적으로 영어교육에 대한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관심을 많이 대두시키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에 이렇게 ‘헤르메스’라는 이 단어의 뜻을 국장께서는 알고 계세요?

○金載京 委員 이것이 희랍어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신화입니다.

○金載京 委員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뜻은 ‘돌무덤’이라는 뜻이고, 이 헤르메스라는 이 그리스신화에 나온 사람 이 양반의 삶이 좋은 삶이 아니거든요.

도적질 하고, 신화를 좀 알고, 굳이 이렇게 우리가 영어교육에 희랍어에 이런 신화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또 이것이 명품 옷을 헤르메스라고 아세요?

지갑이라든지 가방?

○金載京 委員 어디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한 지 몰라도 이런 것은 우리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굳이 우리가 영어교육에 신화에 나오는 이 사람 이름을 이렇게 따서 또 헤르메스라는 이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 교육적으로 좋은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터넷만 들어가서 헤르메스만 쳐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영어교육 상에서도 ‘이정표’를 한다면 가디언스라든지 뭐 좋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탐구학습장 운영 해서 245쪽에 현실적으로 탐구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력신장이 가중되고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喜辰 교육과학연구원장 발언대에 나와서 소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학습시간은 한 학생당 어느 정도 수강을 하고 있습니까, 시간?

○金載京 委員 예.

○金載京 委員 그런데 사업 목적은 현대화사업을 위한 내용이 들어 있어요.

거기에 대형 현황판, 텔레비전 2개를 설치하고 전광판 2개를 설치한다는 내용입니까?

○金載京 委員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들어가세요.

○委員長 朴喜辰 자리로 들어가세요.

○金載京 委員 특별활동지원 해서, 단위사업의 목적은 특별활동 지원이고 또 예산이 2억 7,730만원 정도 계상해 놓았는데 이 사업목적이 다문화가정에게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하겠다는 뜻입니까?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문화가정, 우리 국장께서는 코시안이라고 들어보셨지요?

○金載京 委員 거기에 대한 정책은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이것이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 특별활동 지원금이 역시 다문화가정이…….

○金載京 委員 그 효과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라도 차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9쪽에 흡연예방사업, 요즈음 아이들 흡연률 점점 증가하고 있지요?

○金載京 委員 예방사업을 통해서 효율성 면에서는 어느 정도 방지가 되고 있나요?

○金載京 委員 여기에 흡연측정기라든지 1회용 마우스피스는 아이들 강제로 측정하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스스로 자발적으로 측정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강압에 의한, 강요에 의한…….

○金載京 委員 그래서 자기가, 흡연자에 한해서 측정기를 통해서 내가 흡연률,이 내 안에 축적되어 있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예방을 하는 것이군요?

○金載京 委員 1회용 마우스피스도 마찬가지로?

○金載京 委員 그것을 모르시고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金載京 委員 예, 흡연문제가 앞으로 우리 교육에서도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여학생들의 흡연률이 증가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흡연만큼은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각별히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도록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더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뒤에 좀 공기 답답하지 않나요?

뒤에 창문을 열여놓으시지요.

예산서 15쪽에 보시면 세입예산 총괄표에 이번 1차 추경에 보면 한 1,400억원 정도가 세입으로 더 증가가 되었어요.

예산에 과목을 보면, 세입예산 부분에 과목을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100억원 정도로 전체 예산에 한 12.7%가 증가가 되었고요.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이 20억원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하여간 비법정 수입금에 변동사항은 없지요?

보니까 한 11억원 정도가 더 늘어난 것 같은데 추경에, 그렇지요?

하여간 바람직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에도 시본청 기획관리실에다 법정 이전수입이야 당연히 법에 명시가 되어서 이전하는 것이고, 비법정 전입금에 대한 예산 증대를 강조했었는데 하여간 아직까지 본 위원이 보기에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어쨌든,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지속적으로 시에다가 요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매번 얘기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줍니다.

그렇지요?

뭔가 사업을 하고 결국에 우리 학부모와 학생들도 우리 대전시민이거든요.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이 결국에 대전광역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요구를 하고 뭔가 당위성 설명을 하고 문제 제기해야만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이 재정적인 부분에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 관계공무원들과 협의하셔서 지속적으로 시에다 요구를 해서 비법정전입금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 자체가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말씀드릴게요.

○金泰勳 委員 예, 몇 가지 세부사항 한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76쪽에 보면 이자수입으로 해서 1차 추경에 16억원 정도가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이거든요, 이해가 안 가요.

여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금리 인상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여타 판단해서 다른 데 전환시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기정액 대비 이자수입이 111%나 증대되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이 본예산 때 추계 자체를 잘못 했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가용재원은 아니지만 국가에 대한 재정보조 자체를 미리 받아서 운용을 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좀 고무적이기는 한데 결국에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한번 반성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 본예산 편성 시에 예산편성에 대한 수입자체에 대해서 좀 소극적 편성을 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도 한번 이것을 보면서 짐작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딱 맞지는 않지만 결국에 그러한 예산추계를 정확히 함으로써 시급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기에 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느냐면 결국에 본 위원이 책자를 다 한번 보았어요.

대부분이 사실 추경 사유에 합당치가 않아요.

매번 하는 얘기지만 결국에 예산이라는 것은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예산 단일의 원칙에 있어서 예산은 본예산 편성하면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金泰勳 委員 추경이라는 것은 결국에 국가에서 또 이러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러한 부분을 예상해서 재원대책을 추경에 정리하라고 그런 사유는 아니란 말이지요.

여기 보면 대부분이 추경사유가 안 되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재원의 어려움 또 결국에 적기성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심의를 하고 결국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뭔가 조정을 해서 의결은 해줄 텐데 하여간 그러한 부분이 결국에 본예산 편성 시에 정확한 예측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97쪽에 보시면 지방교육채를 이번 1차 추경 때 11억원 정도 다시 계상을 더해서 총 50억원 정도 지방채 발행할 생각인데 이 부분이 지금 차입 부분이 명예퇴직수당 때문에 차입하는 거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명예퇴직수당은 원금 이자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나요?

○金泰勳 委員 예, 그런데 굳이 우리가 지방채 발행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金泰勳 委員 그런데 어쨌든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것은 보조해 주는 것인데 결국에 예산의 건전성 부분에 있어서 금년에 지금, 오전에 우리가 결산승인을 했지만 279억원, 뭡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했잖아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것은 다 시설개선하고 이런 부분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그 부분은 어쨌든 순세계잉여금 나온 부분은 더 중요한 가용 재원으로 어차피 명예퇴직수당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만큼 순세계잉여금을 갖고서 사용을 할 경우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은 원론적인 부분에서 이해를 하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보면 세출내역을 보면 일반직이 215명으로 계상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놓았습니까?

○金泰勳 委員 일반직 명예퇴직?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지금 명예퇴직수당으로 잡아놓은 것이 21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215명이 정확한 것입니까, 금년에 명예퇴직 다 하는 것입니까?

일단 받아놓기만 하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작년에 명예퇴직수당자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처리된 금액이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金泰勳 委員 작년에, 그것까지는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했는데?

○金泰勳 委員 불용액이 없었어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이 부분 어차피 2차 추경은 한 번 더 해야 될 것입니다, 교육청도 금년중에 정리추경을 한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항 어차피 2차 정례회 때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정확한 예측치 확인해서 예산상 조정을 해서 또 불용액 발생이 안 되게끔 철저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짓겠습니다.

224쪽에 보시면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대한 예산이 1차 추경에 7억원 정도 더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업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선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안 되어 있으면 선정기준은 객관성을 띠고 있는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작년까지는 이것이 국가에서 예산 목적에 맞게끔 일부 재정지원이 됐었죠?

○金泰勳 委員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것 자체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교육청 자체 예산이죠?

○金泰勳 委員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매칭펀드로 내려오는 도서관 현대화사업은 종료가 된 것이죠, 작년부로?

○金泰勳 委員 거기도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여기 대응사업비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오후 시간에 나른하실 텐데 몇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태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117쪽에 명예퇴직수당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희망교사수가 204명이라고 하셨지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30여 명이 줄어서 현재 인원은 167명이 되지요?

그렇다면 현재 118억원으로 되어 있는 예산은 많은 부분이죠?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이 부분은 일정 부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趙信衡 委員 256쪽을 보세요, 한국형 마이스터교 운영지원비 건 내용은 대략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숙사 신축하는데 18억원 정도 들어가고 실험실습기자재 확충하는 데 1억 5,000만원 그리고 연수비로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예산을 편성한 근거, 예를 들면 학생수라든지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보통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국비로?

○趙信衡 委員 그런데 한 학교에 이렇게 많은 예산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나요?

○趙信衡 委員 좀 과다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대전에 지원될 예정입니까?

○趙信衡 委員 현정부에서 나온 계획입니까, 아니면 예전 정부에서?

○趙信衡 委員 그렇습니까?

○趙信衡 委員 이 부분이 예산과다의 부분이 있는데 물론 국비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265쪽이요,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사이버담임교사수당이 있고 또 화상상담교사수당이 있는데 이것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놓았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는 5만명이든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이용하는 숫자가 많은 것은 큰 문제가 없고요, 그것을 운영할 때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교사는 몇 명으로 계상이 되었습니까?

○趙信衡 委員 예, 정보원장님.

○委員長 朴喜辰 정보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하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우리 정보원장님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관련해서 우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개괄적인 설명을 간략하게 먼저 해주세요.

○趙信衡 委員 저소득층 학생들이 참여해서 60학급이 증설된다고 하는데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대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죠?

○趙信衡 委員 구별 통계 혹시 나온 것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구별로, 각 구별로.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학교별로 하는데 각 동구, 중구, 서구 이런 구별로 저소득층 학생의 참여현황이 있느냐는 말씀이죠.

○趙信衡 委員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이 일단 담임교사수당이란 말이죠.

담임교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학교별로 지정을 하니까 거기 내에서 담임선생님이 지정이 되는 거네요?

○趙信衡 委員 역할이 뭡니까?

○趙信衡 委員 직접 가르치는 것은 아니죠?

○趙信衡 委員 관리중심이죠?

○趙信衡 委員 그러면 지금 사이버학급수가 1,534학급이고 학생수가 5만 3,000명이고 사이버교사가 1,42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당은 얼마나 줍니까?

○趙信衡 委員 월 15만원이요?

○趙信衡 委員 월 15만원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7만원을 주면 어떻게 해요, 좀 적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실적이라는 것이 계량을 할 때 정량적 실적입니까, 아니면 정성적인 부분입니까?

○趙信衡 委員 정량적인 계산을 하시는군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출석률이나 이런 것을 학생들이 들어가서 클릭을 하면 다 자동체크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자료정리 정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개별적인 상담역할까지도 하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교과지도도 하나요?

○趙信衡 委員 사이버교사가 교과상담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지금 교과학습상담이라기보다는 사이버학급 학생들에 대한 관리적인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 것으로는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211학급이 있는데 여기는 월 보수가 비슷합니까?

아무래도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은데.

○趙信衡 委員 얼마요?

○趙信衡 委員 시간당 2만원이요?

시간당 2만원이면 좀 금액 차이가 있지 않아요?

아까는 월 7만원 정도 계산해서 예산을 잡아놓았다고 했고 그러면 저소득층 관련된 선생님들은 시간당 2만원이면 산출근거가 좀 애매하지 않겠어요?

○趙信衡 委員 좀 정확한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 지금 자료를 볼 수 있으면 보시고.

○趙信衡 委員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사항이고요, 본 위원은 저소득층 교사들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있는지, 일이 더 많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고요.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지금 그런 부분 아니니까.

○趙信衡 委員 그 다음에 저소득층 학생 참여로 60학급 증설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40학급에서 100학급으로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여기 5,200만원 예산이 계상된 것이 60학급이 증설되는 것을 보고 그 예산이 포함된 것이냐고 질의를 한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시대가 사이버시대이기 때문에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의 측면에서도 강화를 해야 되고 또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상담을 통한 지도까지도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의 딸도 중학교 3학년인데 간혹 화상상담은 아니지만 사이버를 통한 학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상당히 중요성이 있다고 본인도 판단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 방금 말씀드린 자료부분은 별도로 언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청 소관 중에 대화초등학교에 학교시설 증ㆍ개축비 중에 교실 다섯 실을 증ㆍ개축을 하는 것 같은데 5억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개 교실을 증ㆍ개축하는데 1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세입 세출 추가경정개요에 나오는데 21쪽에 학교시설 증ㆍ개축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요 부분이기 때문에 제목만 나와 있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각 급식실이라든지 또 기숙사라든지 또는 강당이라든지, 도서관 이런 특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는데 교실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 사례와는 달리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대화초등학교는 5개실을 증개축한다는 것인데 지금 증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축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개 교실당 1억 이상씩 들어가서 총 5억 2,620만원이 편성되어서 올라왔어요.

이것 설명을 먼저 해주시고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교실의 개축정도가 아니라 증축을 하는 것이네요?

○趙信衡 委員 그러면 현재 있는 건물에 붙여서 증축하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거기에는 외부계단이 현재 없고요?

○趙信衡 委員 그렇기 때문에 계단까지 설치한다는 말씀이에요?

○趙信衡 委員 혹시 다른 데는 그런 데는 없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실이 부족한 데는 없습니까?

교실이 남는 다는 데는 많이 들어봤는데.

○趙信衡 委員 못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趙信衡 委員 이것이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趙信衡 委員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대전시 전체 학교 중에 이런 교실이 남는 데가 많이 있는데 교실이 부족한 현황은 어떻습니까?

○趙信衡 委員 가지고 있나요?

○趙信衡 委員 이렇게 긴급하게 필요한 데는 아직 없습니까?

○趙信衡 委員 하나 있는 것 같은데.

○趙信衡 委員 서대전여고.

○趙信衡 委員 그래서 지금 서대전여고하고 대화초 여기밖에 없나요?

앞으로 남아 있는 데는 어디입니까?

○趙信衡 委員 우선 급한대로 추진한다는 말씀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 현황을 구별로, 구청별로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그러면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조신형 위원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조정한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은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보통ㆍ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의 국가부담수입액과 하키장 조성사업 등의 일반회계 부담수입, 예금이자수입 등의 자체 수입 그리고 지방채 발행액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세출로는 공무원의 인건비 및 명예퇴직수당 등의 부족액 학교시설 증ㆍ개축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냉ㆍ난방 개선비, 지방교육채 상환금 등을 계상한 사항으로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과다계상 및 불요불급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명예퇴직수당 10억원, 한국형 마이스터교 운영지원비 2억원, 사이버 가정학습운영 화상장비구입비 2,720만원 등 총 3건에 12억 2,720만원을 삭감한 후 삭감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니 본 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조신형 위원님께서 보고한대로 200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라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대전교육이 발전될 수 있도록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종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5일 당위원회 1차 회의 시 동 안건을 상정하여 질의 토론을 마친 안건으로 위원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월액과 불용액의 대폭적인 증가, 미수납액의 증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당기 순손실의 증가 등 재정운용상 다소 불합리한 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 재정운용의 철저를 위한 노력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4항 200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