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교육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본예산안을 안건별로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기획관리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한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한해 동안 꿈을 키우는 교실,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알차게 잘 마무리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2쪽, 이자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업명세서 17쪽, 세입예산총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자체수입 소계 중에 비교증감금액을 살펴보니까 66억 7,662만 원입니다.

그 중에 이자수입이 60%를 차지하는 40억 원인데 이 이자수입은 지난 1회 추경 예산편성 시에도 16억 원을 증액했었는데 이제 또 마지막 추경에 다시 4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대폭 증액시켰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金仁植 委員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육재정은 이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이전수입이 95%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런 점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많이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체수입에 대한 증액 사항을 마지막 정리추경이 아닌 1회 추경에 정확히 산출해서 계상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교육의 현안사업비로 이런 것들을 사용했더라면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킬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를 해보았고요.

정리추경에 40억 원이나 되는 많은 금액을 편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예비비 금액 또한 55억 3,012만 원을 증액시키는 사항은 정말로 원활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향후에는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판단을 하셔서 예산수입이 회계 연도 말에 과도하게 편성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추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金仁植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8쪽을 보시면 학교급식기구교체 및 확충비로 12억 427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학교급식환경개선과 관련해서 보일러, 세척기 설치, 급식실물끓임기 구입 또 조리실오픈기구 설치, 급식실식탁 및 의자구입비 등입니다.

이것은 지난 1회 추경에서도 많은 예산을 계상해서 일선학교에 지원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게 회계 연도 말이 다가오는 마지막 추경에서 또 다시 같은 사업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리고 대상학교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되는 시기가 12월 16일쯤이거든요.

○金仁植 委員 그럴 경우에는 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많아야 15일 정도 밖에 되지 않잖아요?

○金仁植 委員 그런데 이 사업을 기간 내에 잘 마무리할 수 있는지 걱정스러워서.

○金仁植 委員 하여튼 학교급식환경을 개선해서 우리 아이들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든 음식을 하루라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은 정말 바람직한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1회 추경도 있었잖아요?

○金仁植 委員 그런데 이런 시기를 놓쳐서 연도 말에 12억 원이라는 많은 사업비를 계상하면 정말 이것은 올바른 재정운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리추경예산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일부 업자들이 학교를 방문해서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아직 예산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벌어지고 있는지 참 의구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는데 아직 대상학교에 대한 선정 안 됐지요?

○金仁植 委員 그런데 어떻게 업자들이 대상학교에 가서, 선정되지도 않은 대상학교에 가서 이런 로비를 벌이고 있는지요?

이것이 의구스러워요.

○金仁植 委員 대상학교도 선정되지 않았고, 아직 추경승인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불필요한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고요, 사업비 집행에 관해서는 어떤 철저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대상학교 선정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양 국장님 이하 우리 교육공무원들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금년도 예산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항상 교육청은 시보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있어서 예산심의라든가 행정사무감사라든가 같은 일을 두 번씩하고 있어서 물론 그게 더 심도있고 우리 교육청이 개선되는 사항으로는 바람직하지만 나름대로 감사 대상기관으로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지요.

금년, 내년까지만 겪으면 내후년부터는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서 어려움이 조금은 덜 하리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과정에도 불구하고 자료 준비 잘 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명세서 166쪽에 보시면, 원어민교사 운영에 대해서 2차 추경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을 해놨는데요, 이게 지금 초등ㆍ중등의 영어선생님들 교육하기 위해서 전문외국인교사들을 초청하는 예산이지요, 이게?

○金泰勳 委員 이게 그러니까 영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영어선생님들을 교육을 해야 되니까 전문가들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이분들에 대해서 이력서를 간단히 받아봤어요.

조금 의아한 게 지금 네 분이 계신데 네 분 중에서 록 선생님은 영어학을 전공을 했고, 바바라 루빈은 교육학 박사인데 전공을 뭐를 한 겁니까?

그분하고 아모노라고 읽어야 되나요?

워크 아모노 선생님은 영어선생님들을 지도하는 강사인데 버클리대 MBA에서 석사를 받긴 했지만 전공은 수학하고 과학을 지도를 하다가 왔어요.

그 다음에 월리엄 피터는 신학교육 박사예요.

물론 테솔지도자격증은 갖고 있지만 어쨌든 신학교육 박사예요.

본 위원이 봐서는 네 분 중에서 영어학 전공하신 분은 한 분이고, 페트리샤 록 선생님은 영어학 전공하시고, 네 분 중에서 한 분만 적격자라고 보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세 분은 전문영어교사들을 교육시키는데 적정한 선생님들이라고 보이지가 않거든요.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金泰勳 委員 아모노 선생님은 수학, 과학 가르치던 사람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이게 지금 국장님 답변이 궁색해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교육가족들 다 계시지만, 진짜 우리 영어선생님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 선생님들 네 분을 초청해 오신 게 아니에요.

교과부에서 있는 기준대로만 맞춰서 선생님들을 데려온 것이지요.

○金泰勳 委員 그렇지만이 아니고 지금 답변하신 게, 잠깐만요, 본 위원 얘기 다 듣고요.

지금 다 우리 국장님 답변 들어보셨지만 진짜 우리가 영어교육이 굉장히 심각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이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초등ㆍ중등에 보니까 연간 240명씩 연수를 시키는데 이런 데는 돈을 안 아껴야지요.

왜 이분들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말 그대로 이 선생님들은, 이 네 분의 강사들은 본인들은 국어지만, 우리도 우리나라에서 국어교육학 있잖아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자기들 얘기대로 자기들 모국어 전공하는 그분들이 오셔야지만 뭔가 우리나라에서는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더 심화시키고 전문적으로 가르치겠지요.

왜 그분들은 안 오는 이유가 있겠지요, 왜 안 오겠습니까?

고급인력들이 왜 안 오겠어요?

급여의 문제 때문에 그럴 겁니다.

○金泰勳 委員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안 아껴야지요.

그래야지 고퀄리티의 분들이 오셔야지만 결국 240명을 연간 연수를 시켜서 이분들이 현장에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정확한 영어교육, 쉬운 영어교육, 우리가 몇 년입니까?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도 영어 하나요?

초등학교 몇 학년부터 영어 하나요?

○金泰勳 委員 3학년부터 하지요.

고등학교까지 무려 10년간, 대학교까지 하게 되면 14년간 교육을 받으면서도 영어 한 마디 못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을 개선시키고자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것 보세요.

여기 네 분의 이력서란 보면, 한 분만 이분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한 분은 영어학 전공을 했어요, 록 선생님은.

그 다음에 루빈 선생님은 교육학 박사라고는 하지만 그렇고, 아모노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미국에 있을 때 수학, 과학을 교육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MBA 석사과정이 뭡니까, 자기 전공분야가 있는데.

그 다음에 피터 선생님도 신학교육 박사예요.

물론 테솔지도자격은 있지요.

지도자격이라는 건 과정일 겁니다, 정규과정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대학교에서 1년짜리 과정을 다닌 거지 4년제 동안 무슨 학과로 해서 교과부 장관이 인정해 주는 학위를 받은 사람이 아닐 거라는 얘기지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金泰勳 委員 비단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따가 본예산을 할 때 본 위원이 한번, 우리 교육청의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굉장히 맞춰가는 흔적이 많아요.

이따가 본예산 할 때 예산분석한 것을 본 위원이 스크린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한 가지 정책이라도 뭔가 집중하고 선택적으로 집중하고 뭔가 잘 돼 가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답변도 굉장히 궁색하잖아요, 그렇지요?

이러한 부분에서 최고로 줄 수 있는 게 310만 원이다, 물론 교직원들 내지는 우리 행정 일을 보시는 분 급여기준은 다 있을 겁니다.

특수한 상황이라면, 지방자치 왜 합니까?

의지만 있다고 하면 인센티브 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편법이 아니라 한정된 기준 내에서 이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 주고 인센티브라든가 급여 문제 이런 환경개선을 시켜준다고 하면 좋은 인적 자원들이 와서 근무할 수 있다고 봐요.

○金泰勳 委員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金泰勳 委員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지 이것은 이분들이 가르치는 아이들 몇 명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유치원을 제외하면 대략 학생들이 24만 명 정도 되나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 아이들에 대한 교육 부분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분 아닙니까, 영어교육 부분에서는, 그렇지요?

책임지진 않지만 240명에 대한 관련된 영어교사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240명 영어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데 예산 아껴야 됩니까?

○金泰勳 委員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겠지요.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는데 이분들의, 물론 다들 잘 하시겠지요, 그런데 객관적인 이력사항만 놓고 보더라도 전문적으로 영어선생님들을 교육시킬만한 그런 강사들은 아닌 것 같아요.

○金泰勳 委員 하여간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이분들이 잘 하나 못 하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의회에서 보는 것은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개선해 주십시오.

○金泰勳 委員 개선하고, 결국에 이분들이 요구하는 부분 우리가 만들어줘서 최종적으로 24만, 25만 아이들이 질 좋은 영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는 개선시킬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한 가지만 더 하고, 사업명세서 195쪽에 보시면 Wee센터 구축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세부자료를 받아봤더니, 이게 지금 교과부에서 내려온 특별교부금이지요?

○金泰勳 委員 이 예산 사용계획, 세부계획 196쪽, 197쪽, 198쪽까지 특별교부금이 내려올 때 이러한 예산세부계획도 지침으로 내려옵니까?

○金泰勳 委員 이게 지금 예산세부내역을 보니까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195쪽 중간 부분에 보면 사업내용이 있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 예산의 목적이 뭐냐 하면 학교 부적응 학생에 대한 취미활동 위주의 맞춤프로그램 제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하여간 학교 내에서 문제를 좀 일으킬 수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뭔가 교육, 개선시킬 수 있는 사업예산이에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이것을 보면 지금 세부계획을 봤더니 교육청 내에 704호실을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金泰勳 委員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아이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 위치가 적정한지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학교도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교육청으로 오라고 하면 그게 옵니까?

교육청 문 들어오면서 거부감 느끼지 않겠어요?

○金泰勳 委員 학교에서 좀 문제를 일으키고 학교도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인데 교육청 내로 불러서 거기서 뭔가 개선시키고, 아이들에 대한 인성을 개선시킨다는 게 맞아요, 상식적으로?

○金泰勳 委員 국장님, 내용 봐서 저도 다 알고 있어요.

○金泰勳 委員 저도 다 알고 있는데, 1단계 Wee센터에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학교별로 일단 치료를 해보고 개선을 시켜보고, 안 되면 교육청으로 2단계로 하신다는 말씀인데, 상식적으로 그 정도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학교도 대부분 가기 싫어하고 학교에서도 문제 야기를 하는데 교육청으로 부르면 들어가는 선입관부터 해서 그게 적정한 위치인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그리고 Wee Class도 시범운영을 하는데 학교별로 지금 총 세부예산에서 보면 2,000만 원씩 초등학교, 중학교 해서 죽 나눠줘요.

○金泰勳 委員 예, 그 학교에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나요?

○金泰勳 委員 이 예산을 교과부하고 판단을 해서, 지금 우리가 특수학교까지 포함하면 280개 학교 되지요?

○金泰勳 委員 2,000만 원씩 향후 확정한다는 얘기인데 학교별로 몇 아이들 때문에 초기비용도 2,000만 원씩 들어가고 향후 운영이라든가 관리할 때도 계속 그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 예산의 실효성이라든가 예산을 갖고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한지 의아심이 들거든요.

○金泰勳 委員 여기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3개 구 6,000만 원인데?

296쪽 한번 봐주세요.

○金泰勳 委員 100～200만 원도 아니고 학교별로 2,000만 원 해서 몇 아이들을 위해서 그 학교별로 나중에 확장계획까지 한다고 그러면 280개 학교를 전체 하겠다는 얘기인데 예산투입 대비 효율성 부분에서 이것이 맞다고 봐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역별로 이러한 센터를 나중에 각 구별로 이렇게 확장해서 하나씩 지정을 해서 그 아이들을 어디에 좀 모여서 교육관리, 그러한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있겠지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낫지, 학교별로 2,000만 원씩 줘 가면 이것은 소모성 예산뿐이 안 될 것 같아요.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본 위원 얘기 다 들어보시고요.

지역별로 예를 들면 동구는 동구에 한두 개 정도 센터 지정을 해서 아니면 우리 복지여성국에서 이러한 아이들에 대한 기관의 선도, 교육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복지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단체들하고 연계해서 뭔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별로 한두 개씩 센터지정을 해서 위탁을 시켜주는 것이 낫지 학교별로 이것을 2,000만 원씩 투입시켜서 어떻게 전문화되지도 않고 또 여기에 대해서 투입할 인력도 없고, 그런 예산이 맞는가 싶어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고서 바로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얘기를 듣고서 답변을 하세요.

본 위원이 작년에도 스쿨폴리스 이것은 활용계획이라든가 예방차원에서도 필요하다 그래서 시하고 교육청하고 추경까지 확보해서 본 위원이 계속 강조를 해서 다 예산, 시에서 금년에도 예산지원이 돼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 부분 현장에서 예방차원에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시 본청의 이번에 통계를 봤더니 많이 줄어들었다, 어떻게 통계를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이 줄었고 교육청에서도 반응이 좋다, 학교도 반응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사용할 때는 예산이 투입되어서 산출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된 것인가, 목적은 괜찮은 것인가?

그런데 몇 아이를 위해서 학교별로 2,000만 원씩 교과부에서 주라고 하니까 이렇게 편성해서 예산 딱 올리니까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197쪽 보면 여기에서 지금 임상심리사라든가 전문 상담사, 사회복지사 이분들을 채용을 해서 인건비가 분명히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찾아가는 상담여비는 뭡니까?

이것을 보면 차까지 지원이 돼요.

이분들의 할 일이 이 일이에요.

그런데 찾아가는 상담여비 해서 이분들이 이 근무자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이 예산?

○金泰勳 委員 197쪽에 4시간 이내에 1만 원씩 40명, 20회 해서 8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4시간 초과되었을 때에는 2만 원씩 40명, 20회 해서 1,6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어요.

이 예산 근무자들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金泰勳 委員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이해가 안 가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이런 것 심리하고 공무원들이 근무하라고 하면 본청에서 근무하는 것입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 예산이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비조로 만들어져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시 예산서 한번 보세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이러한 여비는 총괄여비로 묶어서 그때그때마다 출장비 계상을 받아서 받지 그 목적에 맞는 그 내용 때문에 인센티브 주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은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면.

왜 이렇게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金泰勳 委員 그래서 학교별로 2,000만 원씩 이렇게 주는 것이 맞지 않고 학교별로 그렇게 문제 소지를 일으킬 수 있는 아이들이 몇 명 안 돼요.

차라리 학교에서 그 의뢰를 받으면 학교 차원에서 조금 개선을 시켜 보고 안 되면 그러한 위탁기관이라든가 센터에서 전문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그런 데에다 위탁해서 맡기는 것이 낫지 그런데 예산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적정하지요.

학교별로 2,000만 원씩 줘서 학교에 전문가도 없고 이런 예산계획이 어디 있는가 그런 판단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알았고요, 여기 상담여비 있는 것 설명해 주세요.

○金泰勳 委員 잠깐만요, 우리 본청에서 관내에나 관외 출장할 때 이런 여비들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전문위원실 직원 김태훈 위원에게 설명)

하여간 알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할 때 협의를 다시 해볼게요.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일단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Wee센터 운영예산에 있어서 여비부분 얘기를 했어요.

물론 우리 본청에서도 이렇게 내부 예산규정이라든가 지침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데 교육청 전체 예산을 살펴보면 이런 것이지요.

이러한 무슨 Wee센터 관련된 회의를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거기에 A모 과장께서 참석을 한다 했을 경우에 그분한테 지급되는 수당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 회의를 하러 가기 위해서 소속부서에서 여비를 주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소속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교육국 소속에 A과장님이 무슨 회의가 있으면 회의를 하러 가실 때 그 여비를 줍니다, 소속 부서에서.

○金泰勳 委員 예를 들어서 어느 A단체에서 교육청 관련된, B단체에서 거기 가면 B단체에서는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해놓았느냐 하면 지금 교육청 예산분석을 해보면 2009년도에, 예를 들어서 업무협의회, 인정도서심의위원협의회, 현장지원단협의회, 교육정책협의회 그래서 협의회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397개 협의회가 있어요.

거기가면 그 협의회에서 또 참석수당 그분 또 받아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이것 업무규정 자체가 여비를 그러니까 회의수당을 받는 것은 업무와 연관이 없을 때 받게끔, 지급되게끔 되어 있지요.

업무와 연관이 없을 경우에, 업무와 연관이 있을 때는 지급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에.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金泰勳 委員 그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면 대부분 교육관련 되어서 그 정책적인 사항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의 직원들이 그 협의회에 참석을 했을 때는 업무에 전문성이 없는데 그 협의회에 참석을 하겠어요?

업무에 전문성이 있어야지 그 협의회에 참석을 할 것입니다.

협의회만 놓고서 보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397개 협의회가 있어요.

그것은 이따가 본예산 심의할 때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A과장이 아니라 A라는 우리 교육청직원이 나갈 때는 소속 부서에서 여비를 받아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리고 여비를 받고 또 예를 들어서 협의회라든가 위원회에서는 또 참석수당을 또 받는다는 얘기지요.

○金泰勳 委員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은 안 받아요?

○金泰勳 委員 외부인사들만 받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본청 말고 우리 그러면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참석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관련된 협의회에 대한 참석을 하게 되면?

○金泰勳 委員 그것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업무 외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이따가 본예산 할 때 다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Wee센터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받아본 자료를 보면 이 추경, 대전광역시의회에 폐회가 며칟날 됩니까?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金泰勳 委員 12월 16일날 폐회되지요?

○金泰勳 委員 그날 이 예산안 심의가 되어서 그날 의결 되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교육청에서 Wee센터 관련된 예산은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추진일정을 보면 Wee센터에 관련된, 여기 관련된 직원들, 근무자들 채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보면 공고기간이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되어 있어요.

예산 의결도 안 되었는데 이것은 예산 사전의결 되었다고 판단하고서 공고 낸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성립시키고 이런 사용계획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마음대로 교육청에서 특별교부금이라고 해도 이렇게 써도 되나요?

○金泰勳 委員 전문위원실에서 보고를 받았어요?

여기 Wee센터에 대해서 예산 사용하겠다고?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金泰勳 委員 어디에다 보고를 했어요?

○金泰勳 委員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이것 받은 적이 있어요?

○金泰勳 委員 확인해 봐요, 그리고 그것은 한번 운영전문위원실에 확인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 부분이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것 예산 자체가 내년도 예산이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면 예산상 내년에 사용되어야 한다면 이것은 사고이월을 예견하고서 가는 거네요, 그러면.

예산 자체가 사고이월 되는 거지요, 그러면.

금년도에 예산 사용을 못 하니까.

○金泰勳 委員 이것은 답변을 기획관리국장이 답변을 하셔야지요.

박 국장님!

○金泰勳 委員 이 예산사항에 있어서는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 사용되거나 편성되는 부분은 박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전혀 이것을 위원장님이나 우리 전문위원이나 다 알지를 못 해요.

그래서 방금 정회시간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받았느냐, 물론 현행법상 선사용 후보고 절차는 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그 절차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金泰勳 委員 어쨌든 지금 이 사고이월은 예측을 하고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이세요.

이것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산확정 된 것이 몇 월 며칟날 예산이 확정되었나요?

○金泰勳 委員 확인해 보세요.

○金泰勳 委員 Wee센터 얘기하는 것입니다.

Wee센터 특별교부금 몇 월 며칟날 교과부에서 확정되어서.

지금 본 위원이, 국장님!

○金泰勳 委員 찾아보라고 하고,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예산의 원칙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예산의 원칙은 의회의 의결이 나지 않고는 예산 사용을 못 합니다.

편성조차도 못 해요.

그런데 사용계획이나 이런 것이 다 나와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본회의가 12월 16일 의결된 후에 이러한 방향이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채용계획이 벌써 예산은 확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단 말이지요.

비단 이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청의 그러한 행정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정책적인 사항에서 절차와 그런 법을 위반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1차 추경 후네요?

○金泰勳 委員 이해 안 가는 것이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9월 말이면 공고기간하고 접수기간이 12월 초거든요.

여유 기간이 두 달 있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두 달이 있었으면 차라리 이것을 의회에서 예산결정이 난 12월 16일 이후에 이러한 흐름을 만들던가 그렇지요, 어차피 늦어진 것.

교육청에서 사전보고를 했다고 해도 임의대로 예산을 사용한 거고, 그러한 예산의 시급성이라고 하면 11월이나 10월 말이나 할 수 있었잖아요.

시점 자체가 애매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 마음대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 사용 자체를.

아니면 12월 16일, 12월 5일부터라고 하면 불과 10일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결정되고서 벌써 60일이 지났어요.

그러면 차라리 12월 말로 잡든가 어차피 사고이월은 불가피하다고 하면 사고이월이 될 것을 판단했다고 하면 예산 사용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맞습니까 본 위원 얘기하는 부분이?

○金泰勳 委員 국장님!

교육청이 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서 사전 사용하겠다고 이것을 했다는데 지금 정회시간에 이것을 가져왔대요, 교육청에서.

이것 무슨 사전접수해서 예산 이것을 편집하고 인쇄하는 것은 최소한 한참 되었을 텐데, 이런 예산 사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예산을 사용할 경우에 지금 이것이 이렇게 급한 것입니까?

예산 사용의 원칙상 예산의 원칙을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성립 전에, 의회 의결 전에 예산 사용을 원칙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金泰勳 委員 없잖아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예산 지금 편성해서 모집공고하고 이것을 사용하겠다고 지금 다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전 의회에 동의라든가 승인은 받고서 예산이 의사결정되는 것이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이 안 맞으니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사전보고를, 오늘 했는데 무슨 이게 사전보고입니까, 정회시간에 한 것이?

예산의 원칙이 지금 교육청에서 보면 예산의 원칙도 없고 마음대로 법적 사항을 위배해서 예산 사용을 하고 있고.

○金泰勳 委員 그렇게 하시고요, 비단 이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따가 교육청 중기재정계획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육청 예산편성 하는 것을 보면 임시방편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본 위원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가지고서 그렇게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이따가 본예산 심의를 들어갈 때 분석한 것 제가 개괄적으로 본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고, 예산사용도 그렇고 법적 사항까지 위배해 가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것 협의를 위해서 중식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태훈 위원에게 설명함)

아, 그렇게 하세요.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오전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16개 광역시ㆍ도 중에 교육감선거가 대전만 있지요?

○金載京 委員 대전 교육감 선거로 인해서 자칫 우리 교육공무원 내부가 동요되거나 또 내부의 어떤 여론의 향방에 따라서 기강이 해이해 지고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金載京 委員 교육공무원들이 자칫 선거로 인해서 위상이 재고되거나 또 다른 불이익이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기를 바라면서 우선 김태훈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전용했다는 것입니까?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지요?

○金載京 委員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金載京 委員 예산의 전용만 하더라도 사업부서가 전용을 요구할 때는 절차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 없이 사전에 전용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나요?

○金載京 委員 예산부서에서 심사는 했어요?

○金載京 委員 그런 과정은 자체 내부적으로 거쳤습니까?

○金載京 委員 자료 있어요?

○金載京 委員 어디 9조에 나와 있어요?

○金載京 委員 지침이지 법은 아니잖아요?

○金載京 委員 예산의 전용만 하더라도 최종 결정권자는 자치단체장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최종적인 결정권자의 승인도 없이 내부에서 예산심사만 했다고 해서 그것을 사용했다는 자체는 역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우리 위원들이 개선 및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분명히 아까 교육국장께서도 시정하고 대처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분명히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내용들이 이 자리만 모면하기 위해서 시정하겠다는 내용들은 그것은 분명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제가 추후에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는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국장들이 답변한 내용들은 정말 말에 책임질줄 알아야 돼요.

시정하겠다는 말만하고 그 다음에 시정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 예를 들면 헤르메스라는 단어 자체도 제가 지난번 1회 추경 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그대로 또 올렸네요?

그것 하나도 시정 안 했잖아요, 답변을 하겠다고 해놓고.

○金載京 委員 많아요, 이런 것들이.

○金載京 委員 우리 관계국의 국장들은 말의 책임과 답변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이행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며칟날이요?

○金載京 委員 12월 5일에 보고를 했다?

○金載京 委員 받았어요?

○金載京 委員 맞아요?

그래서 사용했다는 얘기죠?

○金載京 委員 의회에 사전보고를 12월 5일에 했다?

○金載京 委員 그런데 예산의 이용은?

○金載京 委員 안 하고 있고?

○金載京 委員 집행은 안 했다.

집행 전에는 분명히 의회의 결정을 받고 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절차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심의는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참.

우선 하나만 학교신설 이것은 갈마2초등학교 기본설계비 감액을 했는데 이유가 뭐지요?

○金載京 委員 이것이 중장기 학생수용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진행했던 것이죠?

○金載京 委員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런 식으로 궤도수정을 하라고 해서,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나요?

○金載京 委員 언제 내려왔어요?

○金載京 委員 몇 월에 내려왔어요, 공문이?

○金載京 委員 월만, 몇 월에.

저희도 이것이 생소한 것이라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金載京 委員 매칭펀드라는 얘기죠?

○金載京 委員 50, 50.

○金載京 委員 10개라면 5개 학교는…….

○金載京 委員 그래서 갈마초는 BTL사업…….

○金載京 委員 그러면 갈마2초의 당위성이 있지 않습니까, 빠진 이유가?

○金載京 委員 그러면 그 안에 예측을 못 한 거예요?

○金載京 委員 다 포함시켜 놓았다는 얘기예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학술적인 용어가 반이라는 것이.

○金載京 委員 그 개념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나는?

○金載京 委員 예산을 올리면 무조건 반은?

○金載京 委員 그래서 이것을 삭감시킨 거예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우리 교육청의 시각은 BTL과 재정사업 중 어느 것이 더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일장일단이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국가 경제가 어렵다든지 난재에 있을 때 오히려 BTL사업이 이자부담이 크지요, 과중되지요?

○金載京 委員 알겠습니다.

국제문화교류협력 맨 뒤에다 넣어놓았는데 이것은 여비입니까, 전부?

1,610만원.

○金載京 委員 예, 내역서에 내용이 별로.

○金載京 委員 순수한 여비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거창하게 국제교류협력지원 해서.

○金載京 委員 몇 명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답변에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문화’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영어교육’이 아닌 ‘문화’가 있어요.

‘영어’라는 얘기는 ‘국제’라는 단어인데.

○金載京 委員 본예산에 삭감될 것 같으니까 추경에 올린 것 아니에요?

○金載京 委員 삭감내용이다?

○金載京 委員 설명 자체가 없어서 저도 헷갈려서.

○金載京 委員 이것을 국장께서 업무파악도 안 하고 있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참…….

○金載京 委員 아니,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몇 개 되지도 않는 것.

한 번만 책을 보면 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지금 속기록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산에 뭐가 나가냐고.

다 지워야 돼요, 속기록?

○金載京 委員 그리고 이 보고자료도 교육청에서 제가 하나 주문을 드리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본청 것을 벤치마킹하세요, 제가 봐도 난해한데.

사업목적, 예산 다 이렇게 올려놓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만 이것은 예산과 별개인데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개인의 어떤 학력신장이라든지 또 인성의 함양을 위해서 해외를 본인이 문화 내지는 원어민교육을 받기 위해서 미국이나 호주를 갔을 때 본인이 사표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연수의 제도가 있나요, 교육청에?

○金載京 委員 장기간 한 1년이나 2년이나, 단기나 장기나 갔을 때 50% 본인의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가 없었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런데 그것이 어렵다고 그러던데?

○金載京 委員 그러면 국장님, 장기나 단기 1년 정도나 이런 것은 영어에 한해서 보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순기능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金載京 委員 그러면 몇 년 정도?

○金載京 委員 2년 정도야 공무원들 영어교육신장을 위해서는 굳이 원어민을, 예산을 보니까 숙식까지 다 제공하지 않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우리 유능한 인재들 외국에 보내서 한 2년간 영어연수시키고 학위 따오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金載京 委員 영어는 발음 자체가 현지에 가서 적응하지 않고는 아무리 여기에서 우리가 단어를 외우고 발음을 교정한다 해도 안 돼요.

경상도 사람 발음 못 고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金載京 委員 무조건 다 보내면 안 되겠지요.

○金載京 委員 그러나 선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물이다.’하면 긍정적인.

저는 순기능의 역할이 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영어교사들 다 내보낼 수는 없겠지요, 그분들도 가정, 개인의 사정도 있고 또 자녀 문제가 있는데 모두 휴직을 하고 유학을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金載京 委員 이해를 돕도록 주문하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2009년도 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 이전수입이 95%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수입은 4%로 여전히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재정구조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입이 대외의존도가 높을 경우에는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알뜰재정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택지개발지역 내 많은 학교가 신설되어서 1,000억 원이라는 많은 빚을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채무상환을 위해서 교육감의 관사까지 매각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올해는 그 많던 채무를 전부 상환한 것은 그동안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력한 결과라고 보면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세입재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정부의 세목체계의 간소화 방침에 따라서 국세인 교육세 그리고 지방세인 지방교육세를 폐지하고 본세에 흡수ㆍ통합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게 어떻게 처리되고 있으며 이런 정부의 세제개편 방침 및 관련법령의 개정 추진에 대해서 우리 시도 교육감 및 교육단체 등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주된 사유가 무엇이고 또 이 법이 통과될 시에 우리 교육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金仁植 委員 예,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도 해주셨고 또 거기에 대한 노력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교육세폐지법률안이 통과될 때 교육재정 기반의 불안이 야기될 것은 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민주당에서도 당론으로 교육세폐지에 대한 강한 반대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행정 수행을 위한 재정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교육세폐지에 따른 세수감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강구나 어떤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1쪽 중간 아래를 보시면, 전세 및 결혼자금의 복지후생지원 이차보전금이 1억 7,325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무엇이고 또 올해보다 50%인 5,775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1쪽.

○金仁植 委員 예, 이 사업은 우리 교직원들의 복지와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당연히 또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요.

우리 시교육청에서 연간 몇 명 정도 이자보전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타시ㆍ도의 경우에도 이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을 하시는 것이지요?

○金仁植 委員 예, 좋은 말씀이시지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교직원들의 생활안정화 차원에서는 다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어떤 국민적 시각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적인 시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현재는 과거와 달리 교육공무원이나 아니면 일반직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경쟁률도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리고 직업의 안정성이나 복지 측면에서도 현재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또 성과상여금을 확대 지급한다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지제도가 많이 나아졌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시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으로 쉽게 대출할 수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잖아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은 재검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거부터 해오던 사업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에게 전세자금이나 결혼자금 이자까지 보전해 주는 것이 현재 시대적인 흐름으로 국민정서상 맞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다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솔직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물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가족의 어떤 자긍심이나 또 교육발전을 위해서 교육직원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도 사실 이런 것들은 지원이 돼야 마땅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대적인 상황과 어떤 국민의 정서를 공무원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다른 방안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 그에 대한 다른 방안이 있다면 좀더 검토해 보시고, 이런 재원을 더 좋은 목적사업의 예산으로 계상을 하셔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6쪽과 460쪽을 한번 보시면, 동부와 서부교육청의 외부환경개선사업 중에 동부에 목동초, 동산초, 대신초, 서부에 대전서중 스탠드, 포장, 배수로 이런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사업이 스탠드시설 사업이고 이와 관련해서 포장과 배수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보셨어요?

○金仁植 委員 예, 그러시지요.

○金仁植 委員 예, 맞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른 학교에는 수목이전 및 식재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거든요, 한 학교도.

그런데 방금 지적한 4개 학교에서만 환경개선사업비를 편성하면서 수목이전 및 식재비로 학교당 1,000만 원씩 일률적으로 편성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金仁植 委員 물론 그런 공사를 하시면서 나무를 또 다시 다른 곳에 식재해야 되는 사항인 것은 이해됩니다.

그런데 좀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아까 과다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다른 학교와의 형편성에도 맞지 않고 예산이 과다계상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나무를 이동해서 식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金仁植 委員 스탠드 공사를 어떤 장소에 시설하는지는 본 위원도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설치하는 장소에 어떤 수목이 또 어느 정도 있는지,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수목이전 및 식재비가 1,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국장께서는 이 부분도 한번 현장을 답사하셨었나요?

○金仁植 委員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6쪽, 예산안설명자료 101쪽입니다.

한국형 마이스터고 운영지원비 3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金仁植 委員 한국형 마이스터고 운영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사업으로 선정되어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지요?

○金仁植 委員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지난 10월 6일에 전국에서 9개교를 선정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시는 왜 이 대상에서 제외됐나요?

○金仁植 委員 이번에 보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한국형 마이스터고의 추가선정을 2009년 1월 중에 11개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지요?

○金仁植 委員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그러면 어느 학교를 추가로 신청할 계획입니까?

○金仁植 委員 예, 동아공고.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신청할 학교는 동아공고란 말씀이시고.

○金仁植 委員 그러면 재신청을 하신다는 얘기인데 어떤 점을 어떻게 보완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선정될 가능성은 몇 퍼센티지나 됩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재신청을 했을 경우 선정될 가능성에 대해서 과연 몇 퍼센티지를, 그렇게 단정지어 결론짓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몇 퍼센티지 정도 가능성을 갖고 추진하고 계시느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100% 의지를 가지고 하셔도 선정이 어려운데 70, 80%라고 하시면 선정되기 어렵습니다.

100%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하셔도 성과를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더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되겠고요.

선정되기 위해서 현재 어떠한 노력과 업무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金仁植 委員 이런 것은 점잖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적극적이고 체계화된 업무추진을 통해서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金仁植 委員 우리 교육청에서 지난 1회 추경 시에도 한국형 마이스터고 운영예산과 관련해서 기숙사 증축 수선비 18억 원을 제외한 2억 원에 대해서는 삭감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리고 사업비 18억 원은 마이스터고 선정이 내년도 1월로 예고되어 있어서 연내 사업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사업비를 전액 명시이월 사업으로 이월시켰지요, 그렇지요?

○金仁植 委員 그래서 금번 2회 추경예산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 맞지요?

○金仁植 委員 하여튼 말씀을 들어보면 이유타당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한국형 마이스터고 선정이 어차피 선정이 돼도 내년 1월에 선정되고 또 우리 시가 이 대상에 아까 국장님 70% 생각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대상에 포함될지, 안 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불분명하단 말이지요.

좀더 기다려보았다가 이것은 사업을 추진해도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기다봤다가 추진해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도 괜찮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金仁植 委員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시면 조신형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대전교육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교육가족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과 또 감사의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적정성 또 규모의 부분, 이런 부분을 보고 적절한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의 내년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입, 그러니까 세입부분에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약 80% 정도, 79.7%네요, 그 정도가 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전해 주는 것 중에 약 15.4%를 차지하고, 그런데 자체수입은 얼마 안 되지요?

자체수입은 약 4.1%밖에 안 되고, 그나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도 약 4.8%가 감액된 상태로 되는데, 대전시의 예산도 내년도 지방세 같은 자체수입이 약 1.1%밖에는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전입도 많이 못 해주는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좀더 규모 있게 절약하면서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세입부분 먼저 한번 한 가지 잠깐 보겠습니다.

40쪽에요, 수업료 부분인데 자체수입이 4.1%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크지는 않은데 그러나 이중에서도 상당부분 차지한 것이 수업료 부분하고 입학금 부분인데 수업료 부분에서, 수업료 세입부분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약 95%를 계상을 했고,고등학교 중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87% 또 고등학교 중에서 전문계 고등학교가 70%를 계상을 시켰고 또 방송통신고는 90%를 했습니다.

이 징수율을 결정해야 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趙信衡 委員 전문계 고등학교는 장학금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趙信衡 委員 혹시 가정이 어려워서 내지 못 하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趙信衡 委員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위에 층, 가정이 어려워서 내지 못 하는 경우는 없나요?

○趙信衡 委員 예.

○趙信衡 委員 그것이 얼마나 돼요, 대략?

○趙信衡 委員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趙信衡 委員 늘어나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수업료가 약 21억 9,630만 원 정도 증가가 되는데 경제가 내년도 어렵고 우리 대전광역시 세입도 결국은 1.1%밖에는 증가 안 된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교육청에 우리가 지원도 제대로 해주지 못 하는 정도인데 수업료는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단 말이지요.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趙信衡 委員 결국에 고등학교들 증가네요?

○趙信衡 委員 하여간 이러한 세입을 많이 잡아놓고 나중에 또 세입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적을 해봤고요.

다음에 교육감 선거가 바로 있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교육감 선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194쪽입니다.

교육감 선거가 얼마 있으면 치러지게 됩니다.

지금 거리에는 일정부분 교육감 선거운동 차원에서 플래카드도 붙어있고 일정부분 분위기를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투표율 저조가 상당히 될 것 같아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걱정을 하고 있고 또 시민들도 만나보면 그 다지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대개는 20% 이하일 것이다 이렇게 투표율을 전망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또 교육감 선거를 과연 1년 반 남은 상황에서 꼭 해야만 되느냐, 이런 논의도 많이 있었고 다만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치르기는 치러야 되는데 결국은 교육감 선거를 굳이 1년만 남은 상황에서 해야 되느냐, 함께 나온 것이 선거비용문제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선거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이번에 선거비용으로는 얼마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까?

○趙信衡 委員 105억 원이지요?

○趙信衡 委員 1년 반 정도 교육감 임기를 위해서 105억 원을 쓰는 거지요?

○趙信衡 委員 교육의 중요성이나 교육의 수장이 없으면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교육감을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또 1년 반 정도면 부교육감 체제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결국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예산편성이 약 5억 원 정도, 5억 5,000만 원이군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언제 어떤 것을 목적으로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그러면 선관위 납부를 하는 것인가요?

○趙信衡 委員 내년도 10월경에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趙信衡 委員 선관위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군요?

○趙信衡 委員 저는 또 보궐선거를 대비해서 해놓은 것이 아닌가, 예상을 했었는데 물론 그것은 아니겠지요?

○趙信衡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요.

사립학교 교원명예퇴직수당 해서 8억 원 정도 계상해 놓았는데 그동안에 공ㆍ사립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들 이렇게 명예퇴직수당을 지원해줬는데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은 빠져있어서 상당히 불평등했다 그래서 불만도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일정부분 지원해 주겠다 하는 것은 잘 되었다고 보는데 명예퇴직시행을 해서 혹시는 기대효과라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趙信衡 委員 사기진작이 물론 위에서 나가주면 밑에는 사기진작은 되겠지만 이제 고령사회 아닙니까?

고령화사회인데 이 고령화사회에 직장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정년퇴직이 몇 세입니까?

○趙信衡 委員 만 60세지요?

○趙信衡 委員 교원은 62세.

지금 60세 정도면 굉장히 젊지요.

○趙信衡 委員 사실은 70세까지는 경제 연령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는 움직임까지도 있지요, 이제 고령사회가 되어 가면서.

그렇다고 보면 지나치게 젊은 선생님이 필요하니 나이 드신 분들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고령화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이나 일반직들이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어쩔 수 없이 그만 두어야 될 사정이 있는 분들은 명예퇴직을 해도 좋지만 우리 분위기를 나이 들었으면 어지간하면 나가줘라 이런 분위기는 안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 자체가 오히려 나이드신 직원들에게는 부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나갈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예비로 해놓았다 이런 개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9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실제 그 정도 파악이 된 것인가요?

○趙信衡 委員 네 분 정도요?

○趙信衡 委員 지금 계산은 아홉 명으로 되어 있지요?

○趙信衡 委員 예.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사무직원과 교원과 모두 합쳐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趙信衡 委員 네 명.

○趙信衡 委員 교원은 9명, 그러면 12명 정도가 내년에?

○趙信衡 委員 13명.

○趙信衡 委員 교원이네요, 이것은.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그 정도면 파악이 이미 된 것이고 추가 발생요인은 없고?

○趙信衡 委員 그래요, 하여튼 추가로 발생이 안 되는 것이 좋지요, 사실은.

그렇게 나이들었다고 먼저 나가야 된다 하는 분위기는 만들지 않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고요.

74쪽을 좀 보겠습니다.

73쪽부터 한번 볼까요.

73쪽 하단에 개인정보보호 운영예산이 있고 74쪽까지 연결이 지금 되어 있고, 그런데 사이버침해사고대응팀 운영하고 또 개인정보운영 이 부분인데요.

우선 개인정보 점검시스템 예산 5,000만 원이 있고 또 사이버침해사고대응팀 운영해서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시지요.

○趙信衡 委員 전 기관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기관에 있는 개인정보 점검시스템을 다 깔아주는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홈페이지 개인정보 점검시스템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비는 한 번만 들어가면 공용이기 때문에 전 기관에 개인을 다 깔아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런 예산이지요?

○趙信衡 委員 예, 하여튼 좀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 예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말고 다른 예산은 없어요, 혹시.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개인 것뿐만 아니라 기관에 있는 모든 시스템들을 다 제대로 구축을 해야 된다,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적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5,000만 원 가지고.

그러나 기관별로 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연찬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학교 보안장비 유지보수가 있는데, 지난 감사 때 지적한 대로 보안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특별히 크게 피해를 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경유지로도 이용이 되고 또 일부 자료가 유출되기도 하는데 그런 학교 보안장비유지보수예산이 2008년도에는 없었잖아요?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이번에 6,000만 원 편성했는데 150개 교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50개 교는 어떻게 할 것인지?

○趙信衡 委員 138개 교 정도 되지요.?

○趙信衡 委員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趙信衡 委員 기왕에 하는 것 다같이 하시지 그랬어요.

○趙信衡 委員 학교별로 하셨다는 얘기지요?

○趙信衡 委員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한 내용대로 개별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통합관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데 겨우 6,000만 원 정도가 없어서 2년씩 나누어서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감사 때 답변은 내년에는 관리를 잘 하겠다고 해놓고?

○趙信衡 委員 이해는 다 하지요.

인력문제가 또 있는데 사실 보안장비유지보수는 뭐 그렇게 사람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이것이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지, 사람이 개별적으로 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내후년까지는 완성을 시킬 수 있는 거군요.

○趙信衡 委員 그렇게 차질 없이 추진을 해주시고요, 기획관리국 소관은 그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하여튼 기획관리국장님 성실한 답변 그리고 항상 기획적인 기획통으로서 우리 대전교육을 제대로 끌고 나가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과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지금 본예산 심의를 하는데 예산규모에 대한 편성 적정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이 7월 1일자로 오셨지요?

○金泰勳 委員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 교육청 전반적인 예산의 규모에 대한 문제점 보고 받으셨나요?

○金泰勳 委員 하여간 얘기 들으셨지요?

작년 예산심의 할 때 이 자리에 계셨었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교육청에 대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는 편성하는 근거라든지 규모에 대한 판단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그렇죠?

○金泰勳 委員 그리고 내년도뿐만 아니라 중기대전교육재정계획이라는 책자를 만들어요, 몇 년 전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대한 기초는 이 재정계획상에서 큰 틀은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중기대전교육재정계획이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지침서나 마찬가지예요, 대전시 교육청에 대해서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 책자 가져오셨지요?

○金泰勳 委員 책자 3쪽에 보면 대전교육재정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대전교육에 대한 비전 및 재정규모를 제시하고 이러한 재정을 시스템화하여 주요정책에 대한 재정의 체계적 관리 및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함이죠?

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3쪽에 보면 중간에 나와 있지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예산의 연속성 및 어차피 교육감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바뀜으로써 전시성, 행사성 그 다음에 단체장의 의지에 따른 교육정책의 큰 틀은 바뀌면 안 되겠지요, 그렇죠?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것을 명시화시킨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예산은 중기재정계획의 큰 틀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분석을 해서 변화를 시키고 뭔가 큰 틀은 유지를 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같이 분석한 것을 보지요.

연도별, 성질별로 세출추이를 본 위원이 분석을 한번 해보았어요.

보면, 2007년도 것이 재작년이고 2008년도 것이 작년이고 2009년도 것이 금년도 중기대전교육재정에 대한 계획을 뽑아봤습니다.

뽑아봤더니 우리 교육청 총예산에 경상적 경비 및 인건비가 한 7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적 경비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사업성 경비만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그러면 작년도 비교할 때도 본 위원이 이 부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성 경비가 죽 증가가 되다가 이것이 몇 년도지요, 2010년에 가면 대략 1,000억 정도가 감소가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사업예산이 감소가 되느냐?” 했더니 답변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재작년 것이 그렇고 작년에도 사업성 예산을 하게 되면 트랜드는 금액이야 그때그때 회계규모에 따라서, 당해 연도의 회계규모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승곡선이면 상승곡선이어야 되고 1년이 지난 시점에도 그 시점 예산 규모는 맞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금년도 것을 보면 금년도의 중기대전교육재정계획을 보면 17.5%인 470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어요.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개선을 하겠노라고 했는데 금년 것을 한번 보시죠.

이것이 금년 책자 나온 것인데 금년 것을 보면 사업성 경비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는 작년에는 사업성 경비가 2011년에 또 감소가 되었지요, 그렇죠?

여기 보십시오, 1,200억 원 정도가 감소되었어요.

내년도 예산계획표 이 사업성 경비는 감소가 되어야지요, 그렇죠?

그런데 2012년으로 감소가 되었어요, 이것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제가 설명한 것 이해는 가시죠?

○金泰勳 委員 트랜드는 감소가 되었으면 감소가 되어야 되고 그 트랜드는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산규모의 수치를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 작년에도 지적을 해서 ‘그것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지 그것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金泰勳 委員 아니, 세부내용은 모르더라도 이것은 총 세출 내용이거든요, 경상경비하고 사업성 경비, 예비비 세 가지로만 나눈 것인데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교육청에 누가 알고 있어야 됩니까?

○金泰勳 委員 예.

○金泰勳 委員 알겠는데요, 지금 세부예산도 심사를 안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 시간 끌 수는 없으니까 본 위원이 좀 의아해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 보면 2011년도, 금년도에 나온 책자에 보면 계획이 대략 원래 계획보다 한 400억 정도가 2010년에서 2011년으로 넘어가는데 400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어요, 정확히 395억 정도 되지요.

그런데 작년에 중기대전교육재정을 보면 1,300억 정도가 감소가 되지요.

그러면 이 갭이 얼마가 차이가 납니까?

400억에다 1,300억 하면 1,700억 규모가 재정계획이 차이가 나요, 이것 총 사업예산이 아니고, 그렇죠?

본 위원 얘기하는 것이 맞지요, 1,700억 정도 갭이 생기죠?

그러면 이것이 1년만이 아닙니다, 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자료를 뽑은 것이 작년 12월에 본 위원이 분석했던 책자고 작년 예산심의 할 때 문제 제기를 해서 금년 8월에 1차 수정을 한 것입니다.

금년 8월에 1차 수정분이라고 있지요?

이것이 금년 8월에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내년도 중기대전교육재정 이것 우리한테 책자 넘겨준 것이, 의회에 넘어온 것이 10월에 넘어왔습니다.

불과 2개월만에 1,700억 원 차이가 나요,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우리 교육청 총 사업경비가 대략 한 3,000억에서 4,000억 정도 왔다갔다해요, 국장님 맞아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 갭이 1,700억 차이면 대략 한 50%가 변동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불과 그 계획 자체가 2개월만에 차이가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 지금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라든가 신 정부 들어서서 이런 변화 때문에 1,700억 우리 사업예산에 50%의 변동폭이 2개월만에 생긴다는 것이 말이 돼요?

그것이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우리 국장님 말씀이 궁색하잖아요.

○金泰勳 委員 이것이 작년에 1년만에 책자를 가지고서 비교를 해서도 1,700억은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이것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 요청을 하니까 이제 왔어요, 와서 이 수치를 가지고 대입을 시켰는데도 사업성 경비가 1,700억이나 차이가 나요.

교육청 예산을 우리가 지금 세부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오차범위가 50% 이상 차이가 나는데 예산심의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오전에도 교육청에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확연히 나타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심의 어떻게 합니까?

총 사업예산에 교육청이 한 3,500억 이쪽저쪽 하는데 그 갭 차이가 2개월에 1,700억이 난다는 것이 말이 돼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지금 수치 확인하니까 맞지요?

맞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도표분석 해놓았으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모든 교육청 예산은 중기대전교육재정의 기초로써 큰 틀에서 세부계획이 나오는 것이지요.

10～20억 그런 외부적인 변화요인해서 100～200억 정도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1,700억 원씩 재정계획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청은 예산 세우는 것 자체가 다 임시방편으로 세운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 우리 가정도 월급을 어느 정도 받는다, 그 규모에 따라서 아이들 교육비 얼마, 외식비 얼마, 가계주거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하지요.

그런데 거꾸로 교육청 예산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수입은 생각 안 하고 쓸 돈만 다 해서 일단 합계를 내놓은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세입예산을 맞춰 가는 거지요.

일개 가정도 아니고 일개 민간 사업체도 아니고 이런 재정계획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년 전에 분명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이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고 관계공무원들이 대부분 다 인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도 1년 후에도 이런 재정계획을 잡아놓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예산계획은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金泰勳 委員 작년에도 자체적으로 예산분석을 할 때는 이러한 세부사항으로 예산분석을 할 때 공교육 내실화, 학교교육 신뢰회복, 교육복지강화, 평생교육 구축 이런 식으로 섹션화를 시켰는데 금년에는 바뀌었어요, 좋습니다, 이것대로 향후 거기에서 변화추이를 보면 좋지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질의를 마칠게요.

1차 수정분 그러니까 32쪽하고 금년도 제출한 중기대전교육재정 37쪽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 부분은 분석을 못 하게끔 해놓은 것인가 어떤 것인가 모르겠는데 정책사업별로 본 위원이 재정계획 두 가지를 가지고서 한번 성질별로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여기 인적자원 운용은 별로 의미가 없지요, 그렇지요?

교수활동지원되는데 2009년하고 2010년 사이에 한번 보십시오.

작년도의 트랜드를 보면 대략 700억 정도에서 710억으로 증가가 되었지요, 그런데 금년도의 교수학습활동지원을 보세요.

금년도 2009년도 계획은 950억이고 2010년에 가면 820억 정도 되지요, 그렇죠?

○金泰勳 委員 차이가 10억 정도 나지요?

여기 10억 정도 증가가 되었고 여기는 130억 정도가 감소가 되었어요.

○金泰勳 委員 이것은 2007년도 것은 금년 8월에 만든 중기대전교육재정계획이고, 이것 수정분으로 한 것입니다.

2개월만에 교육청에서 자료 만든 것이 지금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이것 보십시오, 이것 보면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2007년도라고 하지만 1차 수정분 금년 8월에 만들어낸 거예요.

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 대략 10억 정도가 증가되었지요?

금년 10월에 제출한 자료, 2개월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130억이 감소가 되었어요, 2개월만에.

또 한 가지, 거기뿐만 아닙니다.

보건 급식 체육활동 보면 2009년하고 2010년 것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건활동을 보면 얼마입니까?

2009년하고 2010년을 보면 2억 3,000만 원 정도가 감소되었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위에 보면, 금년 8월에 계획을 만든 것을 보면 7억 8,0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어요, 그렇지요, 이것 나왔지 않습니까?

○金泰勳 委員 평생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감소되었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늘어났어요.

더 이상한 것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을 보면 여기는 무려 얼마입니까, 차액이?

여기가 1,200억 정도가 증가되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600억 정도인가, 갭이 한 600억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지요?

불과 2개월만에 이러한 자료, 이것이 예산을 세우는 기초자료인데 내년도 가면 이 책자가 또 나오지요, 그렇죠?

내년도 가도 이런 식으로 또 나올 것입니다.

분명히 1년 전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것을 어떻게 의회에서 판단을 해야 되느냐 말이지요.

결국에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큰 그림을 도화지에 어떻게 그릴 것인가는 미리 교육감님이 판단을 하지요, 총예산 규모는?

○金泰勳 委員 그 다음에 그 밑에, 그것이 이제 이러이러한 큰 틀의 정책적인 사안이겠지요.

그 다음에 그림 그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스케치하는 것 아닙니까.

스케치를 하면 각 과에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는 학교재정지원관리에서 지원관리과에다 예산 이 정도 규모되니까 그 예산 규모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예산을 나누어서 이렇게 예산배정을 해라, 이렇게 가야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현장에서는 채색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꾸로 가는 것이죠, 우리 교육청 예산은.

밑에서 예산을 받아서 취합을 해서 따로 합계를 내니까 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우리 교육청의 예산의 심각성을 좀 아시겠습니까?

○金泰勳 委員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金泰勳 委員 그것이 금년에 얘기한 것이 아니고 1년 전에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지금 가볍게 받아들일 사항이 아닙니다.

이 예산사항에 세부적인 사항 한두 개 심의해서 될 부분이 아니에요.

교육청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하게 개선될 문제예요, 이것이.

○金泰勳 委員 작년하고 금년하고 이것이 변화가 있었다고 하면 합당한 변화사유가 있어야 되죠.

○金泰勳 委員 답변을 못 하십니다, 그렇죠?

○金泰勳 委員 그리고 이것은 의회에서 이 자리를 면피하기 위한 립서비스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대전시 교육정책의 방향이 나와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결국 학부모, 아이들한테 결국에 현장에서 받아들일 예산이거든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금년도에 이것을 가지고서 예산 오늘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보이콧을 하고 그러면 문제가 있겠지요.

그렇다고 지금 이 큰 틀을 바꿀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 자료를 수치화시켜서 비율까지 다 분석을 해놓았거든요.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돌아가셔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국장님이 ‘이 정도구나.’ 이런 판단이 될 것입니다.

하여간 알겠고요, 큰 틀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했었고 금년에 두 번째 지적을 합니다.

내년에는 아마 이것을 사전에 검토를 해서 하지 않는다면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교육청 자체 예산심의를 거부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뭔가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의회에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을 조금 알고 있는 시민들이 보면,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저런 것을 보면 얼마나 웃기게 보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서 명쾌한 답을 내주시고 제도개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식사 후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여러분들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을 함께 고민하는 그런 자리인 만큼 좀 힘들어도 함께 참으면서 성의 있게 질의 응답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88쪽, 454쪽 예산안설명자료는 147쪽입니다.

사업명세서 388쪽, 454쪽을 보시면 초등학교 냉난방개선사업비로 동부 54개 교에 146억 원, 서부는 45개 교에 125억 원 이렇게 해서 총 99개 교에 27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말까지 전부 완료할 계획에 있나요?

○金仁植 委員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각급 초등학교에 냉난방기설치는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것은 꼭 필요하다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보니까 일시에 이렇게 많은 물량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때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예, 그런 문제점들을 국장께서 잘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 사업은 내년 하계방학 전 완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金仁植 委員 요즘 기후변화를 보면 여름더위가 굉장히 일찍 와요.

그래서 정말 하계방학 전에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렇게 많은 물량의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사업추진 기간의 부족으로 인해서 공사를 기간 안에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마무리 못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하계방학 기간 전에 꼭 완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의 완료시기는 몇 월로 보면 되겠어요?

한 5, 6월 중에 보면 되겠습니까?

○金仁植 委員 아이들이 한 여름 더위 시작되기 전에 꼭 그때까지 이 사업을 완료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냉난방설치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MBC, KBS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일선학교에서는 전기료 등 공공요금의 부담으로 인해서 기이 설치된 난방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학교도 실내온도를 18도 이하로 낮춰서 가동 중에 있다 이런 뉴스를 본 위원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운영비, 예를 들어 공공요금이나 전기료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잠깐요, 본 위원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여러 교장 선생님들과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과 많은 대화를 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들의, 거의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냉난방시설이 있어도 이건 무용지물이다, 현재 기존에 운영비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을 설치해 줘도 사용할 수가 없다.󰡓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전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실도 없고 또 파악도 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여름에는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한 학교로도 냉난방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전기료 때문에 선풍기를 달아서 쓰고 있는 학교도 봤거든요.

제가 현장에 직접 가서 목격을 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한 파악을 국장님께서는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金仁植 委員 예, 고맙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현장에 일일이 발로 뛰는 행정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이런 현실적인 상황은 파악을 하시고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냉난방시설의 설치 전과 설치 후를 비교해서 설치 후에 증액된 부분만큼은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1차 추경에 학교운영비 인상해 주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2007년도 설치 전과 설치 후 냉난방시설 초ㆍ중ㆍ고 운영비를, 그러니까 전기료라든가 이런 공공요금을 산출한 현황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면 저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또 한 가지 이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 드리는데요, 지금 일선학교에서 설치하는 천장형 냉난방시설의 경우에 관리의 편리성 면에서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초기 설치비용이 참 많이 들어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또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나오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은 제가 학부모, 학생, 선생님 이렇게 대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겨울철에 난방을 할 때는 이게 천장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반면에 위에서 뜨거운 바람은 나오는데 바닥은 차잖아요.

그래서 손발이 시려워서 학습의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사나 학생, 학부모로부터 이런 의견을 수렴하셨는지, 그러면 수렴하신 내용은 어떤지, 그러면 그 문제점이 있었으면 이 문제점들에 대한 해소방안은 갖고 계신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내용은 무엇 때문에 원합니까?

왜냐하면 천장형하고 스탠드형이 있는데, 스탠드형의 장점은 뭐고 천장형의 장점은 뭔지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요?

○金仁植 委員 본 위원이 한번 정확한 조사는 아니지만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학부모, 학생, 선생님께도 한번 여쭤봤고 그리고 또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장ㆍ단점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용절감 면에서, 예산절감 면에서도 굉장히 스탠드형이, 예를 들면 천장형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기 설치비용이나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훨씬더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낮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학습능력, 집중도 이런 면에서도 또 아이들 건강 면에서도 오히려 장점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비교분석을 정확히 하시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비교분석을 해보셨습니까?

○金仁植 委員 그러면 대상은 전체학교 사용자의 몇 퍼센트를 상대로 조사를 하셨지요?

○金仁植 委員 막연하게 타시ㆍ도 아니면 몇 퍼센트의 대상을 상대로 설문지를 돌려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만을 가지고 이 많은 재원을 투입시키는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적용시킬 수는 없고요,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 돼요.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셔서 더 전문적인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일시에 이렇게 대규모 냉난방시설을 하는 관계로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사나 학생, 부모로부터 좀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신 후에 공사방식이 이것이 최적인가, 이것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친 후에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우리 학생들이 어떤 불편함이나 학습에 지장을 주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다시 한 번 이것은 검토를 해주셔야 될 사항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仁植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예산인데 전에도 한번 노후 컴퓨터 교체 시에 본 위원이 대안으로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지역교육청에서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에게 그 업무를 이관해서 하는 사업으로 돼 있는 것이지요?

○金仁植 委員 그러면 어떻게?

○金仁植 委員 집행은 그렇게 하는데요, 이것 구입을 할 때, 선정할 때.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각 학교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학교에서 선정은 하는 것이지요?

○金仁植 委員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대전시교육청이 아닌 지역교육청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민간에게 공개경쟁입찰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일괄 구입을 하면 조달가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이것을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金仁植 委員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일괄 구매하는 형식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괄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본청에서 일괄 구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업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세요.

○金仁植 委員 글쎄요.

왜 그런데 전에 노후 컴퓨터 교체 시에도 의회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이게 조달가가 아닌 이렇게 큰 물량의 많은 예산을, 많은 물량인데, 이런 것을 추진할 때는 총괄입찰 공개해서 민간에게 경쟁입찰 방법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에 알아보니까 굉장히 단가가 낮아지더라고요.

그런 방법으로 했을 때 문제가 뭐냐는 얘기지요.

법령에 의거해서 아니면 물품구입관계법 이런 법령에 위배되는 그런 것입니까?

○金仁植 委員 용역까지도 입찰을 하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요?

지역업체도 얼마든지, 요즘 경제가 안 좋은데.

○金仁植 委員 잘 알겠고요, 그런저런 문제 제기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효율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한 가지만 더 여기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학교운영비가, 전체 평균 2008년도 운영비가 16.4% 인상을 했었요.

○金仁植 委員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냉난방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전기료라든가 공공요금 이런 운영비 등에 대해서는 인상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아까 추경에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을 적극 추진하는 쪽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냉난방기 설치 전과 설치 후 전기료, 공공요금 운영비를 전액 다른 재원 줄여서라도 해주셔야 돼요.

○金仁植 委員 그 부분은 분명하게 다시 한 번 여기에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추진해 주실 거지요?

○金仁植 委員 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산편성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제경기의 하락으로 인해서 국내 내수경기도 침체돼서 서민들이 생활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업을 추진하실 때에 대전지역업체가 외지업체 말고, 대전지역업체가 사업을 선정 받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요.

지역경제활성화에 동참하는 뜻에서 내년도 예산 중에 사업비적인 성격의 예산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청의 사업비 성격의 예산을 대략 살펴보니까요, 학교용지부담금 문제가 걸려 있는 학교신설비를 제외하고도 1,100억 원이 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조기집행하고자 하는 데는 인력부족이나 행정절차상 어려움 이런 난관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경제난 극복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하에 최선을 다하는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검토해서 추진해 주실 거지요?

○金仁植 委員 우리 교육청에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9쪽, 463쪽에 나와 있는 에듀파인교육이라고 아시지요?

이게 2010년에 전면개통을 목표로 한다고 언론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데, 에듀파인교육,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본예산에 62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거의 용품비와 인쇄비, 우리 교육청 예산을 보면 거의 인쇄비 품목이 참 많거든요.

그 위에 혁신기획일반운영비 역시도 인쇄비가 150만 원이나 들어가고, 전체금액 650만 원 중에.

또 지금 우리가 참여정부 이후로 정부에서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역교육청 행정보고회도 인쇄비가 425만 원, 왜 이렇게 교육청에 인쇄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지요?

우선 에듀파인교육에 대한 현재 우리 시교육청에 서브인프라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서브인프라 구축했느냐고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전면개통은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우리 시가?

○金載京 委員 100% 개통했어요, 각 학교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교육과 행ㆍ재정이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金載京 委員 그런데 지금 이 돈 620만 원은 뭐예요?

○金載京 委員 인쇄비하고 용품비.

소모성이라고 생각되는데, 강사료가 사실 많아야 되지 않나요?

○金載京 委員 예.

○金載京 委員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인쇄비, 용품비가 들어갈 필요가 있는가,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에서는 이미 서브인프라 구축이 다 돼 있는데 이것을 또 다시 재교육시키는 데 필요한 것입니까?

○金載京 委員 평생학습도시 해외연수, 이것도 동ㆍ서부교육청 소관인데, 이게 무슨 연수비지요?

○金載京 委員 그런 도시는 어디를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기존에 3차까지 했던 데는 어디를?

○金載京 委員 선진교육의 어떤 수범도시를 선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정해서 가겠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례라든지.

○金載京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만 참여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金載京 委員 448쪽에 기성중학교 공용복지회관 이것은 전입금이 내려온 것이지요, 시에서?

우리 서부교육청.

○金載京 委員 전입금이지요?

○金載京 委員 시 예산액을 다 투입을 하고 있는 거지요?

○金載京 委員 겨울철 공사에는 이상이 없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이쪽 지역이 사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이고 또 우리 도시 인근지역으로서 그동안에 대전광역시로 편입이 되었지만 여러 가지 혜택이 없는 지역인 것 아시지요?

○金載京 委員 더군다나 이런 공용복지회관에 신축됨으로 인해서 지역에 희망과 또 지역주민들의 편의가 도모되는 그런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부실공사 내지는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 공정까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동부교육청 자치단체 평생학습축제 이것은 무슨 축제를 이렇게 계속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동ㆍ서부 대전평생학습축제, 전국 평생학습 일괄적으로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우선 동부교육청, 자치단체 평생학습축제 큰 금액은 아닌데 이것이 195만 원 가지고 축제가 되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사업명세서 398쪽.

○金載京 委員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산출내역에 보니까 강사수당이 45만 원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업무협의 30만 원이고 그 부스 및 홍보인데 이것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金載京 委員 그것은 내용이고 기대되는 효과를, 안 가보셨어요, 지난번에 축제 때?

○金載京 委員 그런데 거기에서 교육장님 개인의 견해를 피력하면 뭘 여기에서, 예를 들어 이 평생학습축제가 본인 개인이 참여해 보니까 정말 앞으로 평생학습교육에 기대치가 높다, 예산에 필요하다 하면 또 건의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묻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195만 원 가지고 이것이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니까 참석했는데 강사수당을 우리가 주는 것인가요?

○金載京 委員 홍보강사가?

○金載京 委員 그러면 주로 홍보의 내용은?

○金載京 委員 축제 부스하나 운영하는 비용입니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대전평생학습축제 540만 원 계상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내내 똑같은 내용이에요?

○金載京 委員 그러면 하나로 통합해서 내야지, 예산을 다 세 개를 타려고 분산시킨 것밖에 안 보이는데?

예산이 깎일까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내용은 똑같은 것 같은데, 보니까.

강사수당만 늘었어요, 인원이 많은 것 같은데 예감이.

45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강사수당만 늘었어요.

이것이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두 개라 그렇습니까?

그리고 강사수당도 차이가 나요.

45만 원, 60만 원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라면 강사수당도 같아야 되고 업무협의도 같아야 되는데 업무협의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차이가 나고.

홍보는 이거 체험부스는 몇 개나 합니까, 이것은?

자세한 내용이 없으니까 이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교육장님 모르고 계시지요?

○金載京 委員 금액이 적다고 해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전체를 숙지하지 않고 계시면서 이 예산 심의를 받습니까?

○金載京 委員 대전평생학습이라는 이 학습에 각 내용이야 여러 가지 내실을 기하겠지만 사실은 포커스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대전평생문화센터라고 알고 계시지요?

서구와 대덕구 쪽에 두 개가 있는데 충분히 그 안에서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에 관한 장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다른 동료위원도 몇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이런 것까지 과연, 이것이 또 지역에 또 사회복지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예산은 큰 금액이 아니지만 계상해서 활용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는 내실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인조잔디 유지관리 이것이 학교가 충남여자중학교거든요.

우리가 기존에 인조잔디가 있는 학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또 어디 있지요?

중ㆍ고등학교에?

충남기계공고 있고 또 어디지요?

뒤에서 얘기해 주세요.

전자고등학교 그렇게 네 개가 있네요?

이것이 유지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1,400만 원을 이번에 세운 것입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이 몇 년에 된 것이지요, 충남여자중학교가?

우리 동부교육청 교육장은 이것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파악을?

○金載京 委員 충남여중 가보셨어요?

○金載京 委員 언제 가봤어요, 탐방을 언제 가보셨어요, 올해 몇 월 달에 가보셨어요?

○金載京 委員 여기는 지금 하키선수를 키우는 학교지요?

○金載京 委員 설명해 보세요, 답변.

이것이 인조잔디 개설은 몇 년도에 했지요?

왜 그러느냐면 앞으로 학교가 우후죽순 인조잔디가 개설될 것인데 해마다 우리가 인조잔디 유지관리비를 투입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金載京 委員 예.

○金載京 委員 인조잔디는 애초에 처음 시설할 때 그것이 기본이거든요, 스프링클러가, 스프링클러가 없으면 운동을 할 수 없어요.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발목이 상할 수가 있어요.

○金載京 委員 잔디가 경기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인조잔디도 아무래도 닳기도 하고 바닥에 접혀지는 부위가 많다 보니까 새로 보수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단지 스프링클러다 이 말씀이지요?

○金載京 委員 설명을 했으면 그런 질의를 제가 안 하는데, 본 위원도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교육청 예산이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우리 교육청 관계자께서도 하나하나 추진하려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또 정성도 기울여야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심각하게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교육정보원의 업무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할게 있는데요.

교육정보원장 나오셨지요?

발언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교육정보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예, 얼마전에 교육정보원에 휴일날 가봤더니, 토요일인데요.

많은 시민들께서 다녀가는 것을 봤고 또 회의실이라든지 세미나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당부분 참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거기 관계자들이 나와서 친절하게 안내도 하고 또 정성껏 교육도 해주고 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점들 또 시민참여하고 시민과 관계하는 역할을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시민참여하는 활동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을 해주시지요.

○趙信衡 委員 지난번에 실제 현장방문 했을 때도 그렇고 또 사적으로 가봤을 때도 그렇고 거기에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방들이 많이 있는데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趙信衡 委員 활용율이 얼마나 됩니까, 컴퓨터 같은 경우에.

○趙信衡 委員 아직 파악이 안 되었지요?

○趙信衡 委員 예, 90% 이상 활용은 아직 안 되고 있고 정확하게 활용율을 따져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학 때하고 일반 평일, 휴일이 있기 때문에 그 활용율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민참여하는 정보원 역할이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육정보원 거기에 건립을 했을 당시에도 많은 걱정을 했지요.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공실로 남으면 안 된다,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요.

어머니교실이 되었든 아니면 퇴직공무원이 되었든 아니면 학생이 되었든.

우리가 사교육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공교육이 살려면 결국은 사교육 이상의 질 높은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정보원에서도 그러한 시민참여를 통한 또 방과후학습의 일환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라든지 사적인 부분에서 공적인 부분으로 비중을 많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한 예산배정을 앞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한 계획을 세우셔서 어떻게 하면 시민참여를 많이 하는 교육정보원이 되겠는가 하는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趙信衡 委員 예.

○趙信衡 委員 1월달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시고 거기에 컨텐츠개발하는 예산이 있는데 338쪽에.

컨텐츠개발비가 설계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몇 년 단위로 하는 사업입니까?

○趙信衡 委員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요.

○趙信衡 委員 2008년도까지겠지요.

○趙信衡 委員 내년까지 씁니까?

○趙信衡 委員 어떤 종류가 있나요, 컨텐츠개발에.

○趙信衡 委員 컨텐츠 개발을 할 때 그 강사는 어떻게 합니까?

외주 줍니까, 이 컨텐츠 개발을?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컨텐츠 개발 외주 주는 거네요?

○趙信衡 委員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趙信衡 委員 교육정보원의 인력이 지금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인원이 아니거든요.

포토샵, 영상자료, 디지털 카메라 이거 굉장히 기본적인 것만 가르칠 텐데 이 교육정보원에 있는 자체적인 기술력이나 인력으로 안 됩니까?

○趙信衡 委員 저한테도 엑셀이나 포토샵을 배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배운다는 것이 일주일이면 거의 포토샵은 자유자재로 할 정도로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해야 되느냐, 우리 교육공무원 중에 교육정보원에 전산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趙信衡 委員 그런 공무원들이 스터디보드 만들어서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소정의 수고료를 주고?

○趙信衡 委員 이것이 포토샵이라는 것이…….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요.

포토샵 같은 경우도 그렇고 파워포인트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정도는 우리 교육정보원에 있는 인력으로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정도 정보원에 인력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교육정보원에 장비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장비도 있고 그 다음에 촬영하는 장소도 있고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별도로 또 이런 것을 외주를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趙信衡 委員 컨텐츠를 사라는 것이 아니고요.

○趙信衡 委員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趙信衡 委員 그러나 지금 이러한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이것이 대단한 컨텐츠개발이라고 말로는 그렇지만 사실 내용은 디지털카메라 작동하는 방법 또 편집하는 방법, 영상자료 편집하는 것 또 파워포인트, 포토샵 이것은 인터넷만 쳐도 다 나오는 기본적인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생활 속이나 사무활동을 할 때 그 정도 기본적인 실력만 가지면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 정도는 대부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물론 사회교육 차원에서는 필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잘 만들어야 된다고 아마 그런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 교육정보원에서 가지고 있는 기자재와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대전시에서도 어떤 용역을 줄 때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더 잘 하는 것이 있거든요, 외주를 안 주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용역업무 심사위원회도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 ‘용역을 남발하지 말아라,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대단한 컨텐츠도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원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다 있는 내용을 하나 다시 만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喜辰 자리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또 하나 기획관리국 시설과 것인데요.

230쪽 체육고등학교 골프연습장 시설하는 건인데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김태훈 위원께서 체육고 활용하는 방안도 있었고 또 서남부권에 학교 부족하기 때문에 대안제시한 내용도 있고 한데, 그래서 어떤 골프연습장 부분을 유보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趙信衡 委員 삭감한다고는 안 했고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대전시장께서도 아마 그런 대안에 대해서는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검토중에 1, 2년이 아니라 3, 4년 내에 옮긴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시설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서 했고요.

하나를 더 하면, 서부교육청 소관인데, 서부교육청교육장님?

○趙信衡 委員 448쪽에요, 교실 증ㆍ개축하는 것인데, 기성초등학교 얘기하는 것입니다.

3개 실 정도를 증축입니까?

○趙信衡 委員 증축이지요, 그런데 기성초등학교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까?

○趙信衡 委員 교실 용도는 지금 뭐로 쓰나요, 급식실 위에다 하면 별개의 건물이 될 텐데.

○趙信衡 委員 특별활동 할 수 있는 부분,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왜냐하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재건축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趙信衡 委員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趙信衡 委員 리모델링이 다 된 상태인가요.

○趙信衡 委員 45년요?

○趙信衡 委員 학교 건물이 45년을 사용하게 되어 있나요?

○趙信衡 委員 그러나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년 지나면 재건축요인이 발생을 하고 25년 지나면 시설하고 그러던데 학교만큼 45년 동안이나 써야 된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맞습니까?

○趙信衡 委員 조금 심하네요, 이것이 45년 쓰면 거의 옛날 건축물들은 거의 냉난방이나 무슨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별개의 시설을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네요.

○趙信衡 委員 어쨌든 내구연한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일정부분 우리 기획관리국에서 잘 해서 빚도 다 갚았는데, 예산이 좀 있을 텐데 그런 것을 가지고라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라 한번 개축이라고 해야 되나요, 대수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지역 자체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낙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면 더 안 좋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이런 데부터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 배정을 할 때 그렇게 해주기를 당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載京 委員 여기서 하나만 보충질의드릴게요.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하십시오.

○金載京 委員 조신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성초등학교는 지금 내구연한이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법적인 개축연수는 됐다고 하지만.

○趙信衡 委員 30년밖에 안 돼서.

○金載京 委員 30년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金載京 委員 그러면 30년이면 아직 15년이 더 남았다는 얘기네요.

본 위원이 이런 대안을 한번 해볼게요.

현재 기존에 북향인 건물에 개축을 한다하더라도 남쪽 교문 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물이면 기성중학교하고 통폐합을 해서 중학교에 초ㆍ중학교를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金載京 委員 그분들의 사고의 전환을 교육청에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의 미래를 위하고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라면 전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학교가 없어지는 것이, 이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이름이 통폐합된다고 해서 학교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이 없다고 해서.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일단 민원부터 알아보세요.

그리고 설문지를 한번 전체 주민들에게 또 동창생들에게 건의할 수 있는 필요성을 교육청에서 나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시간은 지금 5시가 다 됐고, 세부내용은 본 위원이 하나도 질의를 안 했는데 가급적 짧게 할게요.

일단 사업명세서 37쪽에 보면 세입예산이 있는데 세입예산을 쭉 보다보니까 작년 예산서하고 틀린 게 하나가 있어요.

42쪽에 보면 마지막에 순세계잉여금이 금년에는 100억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것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金泰勳 委員 작년까지도 그렇게 교육청이 불용처리된 예산이 있었는데 왜 금년에 잡히게 되었어요, 순세계잉여금?

○金泰勳 委員 아니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예산서에 없던 것이 나타나서요.

이 부분 교육청에서 예산의 운용부분에 있어서 예산상에서 순세계가 있어야 돼요.

지금 새로 생겨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순세계는 가급적 줄어들수록 우리가 건전재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의치 않게 불용액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순세계 규모를 줄여줘야만 우리가 예산에 대한 추계 자체를 정확하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부분이 대부분이 불용처리되는 금액인데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순세계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金泰勳 委員 그것은 결산이 끝났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金泰勳 委員 그런데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작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한 부분의 규모를 예측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정확한 예측은 안 되지요, 물론 순세계 예산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순세계 예산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노력하고 있는 시스템이라든가 노력이 있을 것 아니에요.

○金泰勳 委員 국장님 답변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순세계를 줄이려고 하면 불용액을 줄려야 하거든요, 불용액을 줄이려고 하면 결국 예산을 정산해 줘야 되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중간에 정산해줘야 돼요.

그러면 노력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예산사용에 대한,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 결론이 나지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집행할 때 예산사용 중간점검시스템이 가동돼야 돼요.

○金泰勳 委員 그래서 그 부분이 추경 때 정리가 돼가게 되면 불용액이 줄어들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결국 예산은 예산의 원칙상 단일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원래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金泰勳 委員 추경이라는 것은 원칙상은 없어요.

그런데 뭔가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뭔가 예산 자체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추경이라는 변칙적인 방법을 만든 것이지 예산은 한번 세우고 손을 안 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해는 하지만 순세계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산사용을 편성을 하고 의회에서 결론이 나면 그 부분을 사용할 때 중간에 점검을 해서 불용처리될 것을 미리 예측을 해서 불용액만큼 추경 때 정리가 돼가게 되면 순세계 규모가 줄어들겠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러한 시스템을 한번 가동하시라는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넘어가겠습니다.

126쪽에 보면 원어민교사 운영에 대해서 44억 원의 예산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원어민교사를 운영하는데 배치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것은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지요.

○金泰勳 委員 학교별로 선정기준 및 운영하고 배치가 어디어디 돼 있다가 아니라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원어민교사들이 한 학교만 담당하는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이 시간이 끝나면 학교별 배치현황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金泰勳 委員 예, 학교별로 배치된 현황을 주시고요, 여기에서 지금 공립초등학교는 62명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126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金泰勳 委員 공립중학교는 34명이 배치돼 있는 것이 맞지요?

예산서에 나와 있던데.

127쪽에 공립중학교 사업내역에 34명으로 돼 있는데요, 인건비로 해서 200만 원씩.

127쪽을 보세요, 맨 위에.

그 현황 잘 모르시지요?

담당과장님이 누구십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겠네요.

그러면 공립중학교가 어쨌든 34명 돼 있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그 다음에 사립중학교는 6명 돼 있어요.

○金泰勳 委員 이것 이해가 갑니까?

그 밑에 보면 공립고등학교 10명 배치되어 있고, 사립고등학교 3명 배치돼 있거든요.

이것 어떤 기준으로 공립중ㆍ고등학교와 사립중ㆍ고등학교를 나누어 놓은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공립이 많기 때문에 신청이, 이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공립중학교는 34명, 사립중학교는 6명, 학부모나 아이들이 우리 현행 교육시스템은 배정이 내가 사립중학교 가고 싶다고 사립고등학교 가는 게 아니에요, 강제배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어차피 이 부분은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립고등학교하고 공립고등학교하고 그 비율대로 맞아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공립중학교나 공립고등학교에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金泰勳 委員 아이들한테 교육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아이들 입장에서 우리가 교육배분을, 인적 구조를 배분해 줘야지 우리가 공립학교 위주로 인적배분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金泰勳 委員 그것 좀 확인해 주십시오, 의아해서 그럽니다.

○金泰勳 委員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132쪽에 보시면 초등영어교육 구축으로 해서 5,000만 원씩 40개 교 20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해주시지요.

○金泰勳 委員 알겠고요, 그게 결국에 영어교육강화 때문에 본 위원이 알기로 비법정전입금으로 시에서도 금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옥계초등학교도 특책사업으로 되고, 그것이 쭉 잘 되는 게 보여서 6,000만 원씩인가요, 6개 학교인가 또 선정하라고 해서 비법정전입금으로 시에서도 예산을 주었지요?

○金泰勳 委員 이게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가는 것이지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 그때 각 사업선정된 학교에 가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예산이 그 금액 갖고 부족하다고 하던데 그것은 현장에서 못 들으셨나요?

○金泰勳 委員 이렇게 하시지요.

이 부분은 그 예산 갖고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항상 예산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우리 교육감님과 우리 교육청에서도 영어교육예산에 관심을 갖고 계속 뭔가 지원을 하지요.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도 추경예산을 다룰 때 우리 영어교사들 교육시키는 강사들에 대한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시에서 기이 비법정전입금으로 내려줘서 6개 학교인가가 지정돼 갖고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 학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 보세요.

들어보신 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 예산에 맞춰서 운용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성화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학교가 노력하는 방향대로는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음 추경이라도 뭔가 예산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金泰勳 委員 기이 추진했던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렇게 하고 지금 125쪽에 보시면 영어교사 테솔 직무연수로 150만 씩 60명이 예산 계상이 돼 있는데 다른 것은 안 찾아봤고 금년도에도 외국인 전문강사들이 영어선생님 교육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 이 예산하고는 틀리지요?

○金泰勳 委員 위탁해서 하는 것이지요?

○金泰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6쪽에 보면 학교특색살리기플랜이 신규사업으로 7,300만 원이 예산 계상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산출내역을 보면 이것을 보시지요,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시지요, 2쪽이지요.

2쪽에 보시면 학교특색살리기플랜사업으로 신규사업인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7,300만 원 예산 중에서 시범학교 운영하는 데 3개 교가 2,400만 원, 학교당 800만 원씩 주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단위학교 우수사례발굴로 해서 1,230만 원, 그런데 이 예산 중에서 의아한 게 특색살리기홍보를 하기 위해서 3,000만 원 예산 계상되어 있는데 이 홍보예산은 뭡니까?

○金泰勳 委員 적절치 않은 표현인데.

○金泰勳 委員 좀 적절치 않은 표현을 할게요.

보니까 사업예산은 2,400만 원인데 홍보예산은 3,000만 원이면 우리가 시쳇말로 그러지요 비빔밥을 하면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업예산은 2,400만 원인데 홍보예산이 3,000만 원이면 그게 말이 되는가 싶어요.

○金泰勳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이 특색살리기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사업예산은 2,400만 원인데 그것을 하고자 하는 홍보예산이 3,000만 원이라는 게 예산상 타당성이 있느냐 말이지요.

사업예산이 많고, 홍보예산이 일부가 돼야지.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때 다시 얘기를 할게요.

설명자료 68쪽에 보면 원어민화상수업이 신규로 잡혀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그러면 그 원어민교사가 어디에 상주하는 것인가요?

외국에 상주해서 인터넷으로 직접 화상인터뷰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여기 원어민 교사들이 들어와 계신 분들이 화상인터뷰를 하는 것인가요?

○金泰勳 委員 외국학교를 보는 거라고요?

○金泰勳 委員 알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예산서 135쪽에 신설학교토지매입비, 139쪽에…….

아니오, 이 설명자료를 보십시오, 그것은 지금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신설학교토지매입비, 서남부권 얘기하는 것이지요.

139쪽에 학교신축비재정사업 이 부분은 목적비로 지정돼서 예산이 계상된 것이지요?

○金泰勳 委員 교육청특별회계에서 일반재원으로 편성된 것은 아니지요, 재원 자체가?

○金泰勳 委員 그러니까 땅 매입하라고 목적이 지정돼서 내려온 예산 아닙니까?

○金泰勳 委員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서남부권 학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고 해결하겠다고 나섰는데 이 부분 예산을 일단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문제가 있네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대안제시 했듯이 그대로 상황이 진행된다고 하면 굳이 있을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물론 결론이 난 사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하고 조신형 위원님도 방금 전에 지적했듯이 체육고등학교 골프연습장하고 체육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관계에 있어서 지금 14억 5,000만 원 이 예산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교육청의 입장에 따라서 일단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어떻게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이 일단 판단을 해야 될 것인데 답변을 한번 해보시지요.

○金泰勳 委員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에 교육청 입장하고 본 위원이 예산심사를 해가면서 입장하고는 조금 틀려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서남부권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한 대안 부분은 시하고 교육청하고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진행되고 있는 의견을 이쪽저쪽 들어보면.

결국에 교육청은 체육중ㆍ고등학교 부지가 교육청 재산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시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시에서는 일단 현실적으로 해결 방법이 없다보니까 본 위원이 제시한 대로 대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옛말에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고 그랬지요, 서남부권 체육중ㆍ고등학교 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최종적인 주인은 누구입니까?

국장님, 본 위원의 질의에만 답변을 하세요.

체육중ㆍ고등학교 9만 9,000㎡의 땅 주인은, 최종적인 주인은 누구입니까?

○金泰勳 委員 아니지요.

○金泰勳 委員 아니지요.

○金泰勳 委員 국민이지요, 국민.

시민하고 국민이지요,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본 위원 얘기가 맞지요?

○金泰勳 委員 시장이나 교육감은 그 재산을.

○金泰勳 委員 관리하는 입장, 관리 주체자지 주인은 시민과 국민입니다.

그러면 그 땅이 어떻게 활용되든 우리 시민과 국민들이 자유롭게 뭔가 공공시설로서 잘 활용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행정은 거기에서 그러한 서비스를 보조를 해주는 거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맞지요?

그러면 그 재산의 소유권 자체가 교육청이 꼭 갖고 있어야 될 필요도 없고, 대전시가 갖고 있어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용도 자체는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이 학교 학생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재산을, 그 재산을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게?

○金泰勳 委員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기획관리국장님이 좋은 대안이라고 답변을 하시고서 지금은 입장 차가 있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金泰勳 委員 지금 그것을 논의하고자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정리를 할게요.

결국 우리가 행정을 하는 것은 교육행정을 하든 일반행정을 하든 우리 공무원들이 계신 것도 우리 시민과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金泰勳 委員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각론에 들어가게 되면 썰어서 계속 들어가게 되면 해결방안 없습니다.

총론적으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국에 시민들이 교육서비스를 받을 부분, 그런 환경개선을 변화시켜 주고자 하는 양 기관에 법과 제도를 넘어선 그런 부분으로 판단해서 접근을 해야지만 이 문제가 풀어지지, 분명히 그러겠지요, 그런 것 우려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입장에서는 ‘야, 이거 분명히 우리 교과부 재산인데 시에다 기부채납 하고 거기에 맞는 우리 재산으로 재산대체를 해야 될 거 아니냐.󰡑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예측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접근이 된다고 하면 해결이 안 돼요.

○金泰勳 委員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 땅 주인이 누군가를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그것은 국민과 시민입니다.

○金泰勳 委員 닫힌 마음을 갖고서는 해결을 못 해요.

모르겠습니다, 그런 행정적으로 풀어가는 부분은 결국에 기관들이 알아서 지혜롭게 풀어갈 부분이지, 큰 틀에 화두는 의회에서 대안을 줬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여간 이 예산관계도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할 테니까 그런 부분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각 부서별 협의회가 교육청은 굉장히 많아요.

한 400개가 넘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의사국 같은 경우 교육자치홍보업무협의회, 유관기관협의회, 의안업무추진협의회 그래서 예산 계상이 다 되어 있어요.

혁신ㆍ복지담당관실 같은 경우 정보화능력경진대회 예산으로 정보화경진대회협의회, 교육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추진협의회, 평가지원업무협의회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계상이 돼 있는데, 400여 개가 돼요.

그런데 의아한 게 대전시 예산서를 보면 이러한 협의회 부기로 해서 예산편성된 게 없거든요.

이러한 예산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설명 좀 해주시지요.

협의회에 대한 정체가 뭡니까, 대체?

○金泰勳 委員 부서별 운영비 있잖아요, 교육청도?

부서별 운영비 없습니까?

(「있어요」하는 직원 있음)

○金泰勳 委員 부서별 운영비가 시 같은 경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가로 별도로 돼 있어요.

○金泰勳 委員 그러면 이것은 순 가짜로 부기해 놓은 거네요.

○金泰勳 委員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서를 보면 협의회 부분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 외에도 간담회비, 워크숍비, 격려금, 활동비, 추진비, 연찬회비, 평가회비 이런 식으로 다 유사한 예산, 여기는 지금 본 위원이 분석한 자료는 협의회 예산으로만, 협의비 예산으로만 이렇게 한 400여 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金泰勳 委員 지금 다 얘기가 유사한 예산인데 명칭만 바꿔서 부기를 해놓은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시쳇말로 숨겨놓은 예산이라는 말씀입니다.

○金泰勳 委員 협의회비 비용 자체도 예산의 성격상 적정치 않은 것 같고 더 분석을 하다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 행정지원과의 의정활동지원 업무협의회가 1,500만 원으로 제일 많아요.

총무과에 업무협의회로 해서 그 다음 순위가 600만 원 있고, 재정지원과 추경예산 관련된 협의회 540만 원 등으로 예산이 쭉 내려와요, 예산을 쭉 내려봤더니.

그 다음에 총무과, 혁신ㆍ복지담당관, 그 다음에 공보감사담당관 총괄로 따져보면, 결국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서별 운영경비를 편법적으로 부기해 놓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金泰勳 委員 한 3분만 얘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단체관리에서 공무원노조실무협의회 해서 112만 원, 공무원노조임원협의회 150만 원, 혁신ㆍ복지담당관실에 학교업무경감협의회 관계자, 이게 관계자들이 분명히 하는 것일 거고요, 유사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의 유아교육지원에 보면 유치원장학지도위원회협의회로 16만 원, 유치원장학자료제작 업무협의회 40만 원, 보세요.

또 방과후학교운영지원에 대해서 부기된 내용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방과후학교경진대회 업무협의회 36만 원 또 하나는 방과후학교경진대회 언론홍보협의회 120만 원, 중등 교원인사관리지원에 대해서 중등교장공모제 업무협의회 20만 원, 중등교장ㆍ교감자격연수자선발협의회 60만 원, 중등교원평정업무지원평정협의회 32만 원, 평정업무지원평가협의회 32만 원, 평정협의회하고 평가협의회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그게 구분이 꼭 되는 건가.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 평생교육체육과, 몇 개 지금 단편적으로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보건운영관리에서 보건교사연수협의회, 보건위원회운영업무협의회,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과학탐구경시 및 경진대회에서 심사위원협의회 60만 원, 심사위원업무협의회,󰡐업무󰡑자만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또 따로 4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런 예산부기가 어디 있습니까?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몇 가지만 추려내서 한번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갖고,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지만 언어장난을 하고 있어요.

차라리 그냥 포괄적으로 이런 업무로 해서, 예를 들어서 업무비용으로 묶어서 500만 원, 500만 원, 부서별로 업무비용을 주는 게 낫지, 예산서를 뽑아서 그 항목별로 본 거예요.

지금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지원협의회하고 지원업무협의회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金泰勳 委員 허투루 하자는 게 아니지요.

결국에 예산서 이거 예산공개의 원칙으로 예산 결정되면 교육청 홈페이지에 띄우지요?

시민들이, 예산 관련된 분들이 이거 보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명칭이나 조금 적절하게 하지, 예를 들어서 지금 과학연구원 같은 경우 방금 마지막에 했던 것 뭐라고 했습니까, 대전교육과학연구원 같은 경우 과학탐구경시 및 경진대회에서 심사위원협의회 60만 원, 심사위원업무협의회 40만 원 이런 부기가 어디 있습니까?

명칭이라도 다른 걸로 바꿔놓는다든가 이렇게 하시지요.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이걸 알고 있는데 그냥 넘어가서 봐드립니까, 어렵다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회의중지)

(19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그러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정리한 예산이나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면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계수조정한 결과를 김인식 위원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한 200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당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 중 예산이 과다계상된 특수교육교재교구지원비 3억 6,000만 원, 특수교육운영지원비 1억 4,400만 원과 교육재정운영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체육고 골프연습장시설비 5억 5,212만 2,000원 등 총 7건의 10억 9,612만 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체육고 기숙사 증ㆍ개축비 14억 9,537만 8,000원의 사업비에 대하여는 학생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이어서 승인한 사항이나, 사업추진 시는 서남부권 학교 대책에 대한 재검토를 완료한 결과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조건으로 심의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식 위원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김인식 위원님이 설명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도 예산은 2008년도 대비 846억 원이나 증액되었으나 교육비 재정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의 교육재정은 95% 이상이 의존재원입니다.

비록 인건비와 법적 경비 등 필수적 경비가 대부분이라고 하나,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는 경상적 경비 등을 최대한 절감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 집중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하셔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였거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들은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재정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2009년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 당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서로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김인식 위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김인식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8일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당위원회에서는 시본청 소속기관과 본회의 승인기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 등 10개 기관에 대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복지여성국 9건, 환경녹지국 17건, 보건환경연구원 10건, 상수도사업본부 5건, 대전광역시교육청 23건 등 총 65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권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인식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감사결과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인식 위원께서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김인식 위원님이 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심사를 끝으로 금년도 제2차 정례회 당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있어서 당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시민의 의견을 충실히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춥고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가 심한 요즘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