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영 의원 먼저, 대전역 주위가 지금은 아직 잠을 자고 있지만 향후 10년간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예상되는데 대전역을 주변으로 한 변화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오광영 의원 시장님께서 사실 간단하게 이야기하셨지만 민선 7기 들어와서 풀린 매듭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번번이 무산됐던 역세권개발이 성공했고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또 이 주변을 혁신도시로 지정하면서 공공기관 이전이 예상되고요.

얼마 전에는 도심융합특구라고 해서 혁신도시를 대체할 만한 또 다른 방식의 도시개발인데 제2의 판교 같은 테크산업이라든가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그런 공간이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건너편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뉴딜사업구역 이쪽으로는 한 5년간 5,542억이 투입되는 뉴딜사업이 진행되고 또 하나는 우리 트램이 얼마 전에 변경돼서 대전역을 경유하게 되는, 대전역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사실 원도심, 대전역의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는 르네상스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오광영 의원 그런데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곳,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정동 존치관리구역, 뉴딜사업구역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6만 평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전시가 스스로 밝혔던 것과 같이 공공주택사업을 통해서 쪽방촌을 정비하고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쪽방촌 정비에 대한 대안들은 나와서 추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대안들은 전혀 다루지 않고 추진이 됐습니다.

당초에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성매매집결지의 폐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셨던 건가요?

○오광영 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쪽방촌 정비구역이 아니고 뉴딜사업구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이쪽 뉴딜사업구역을 진행하면서…….

○오광영 의원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가 지금 대전역마을 D-project라고 해서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은 상당합니다.

보면, 여기네요.

이 부분이 뉴딜사업이 진행되는 곳인데, 도시재생현장과 성매매집결지의 분포도를 죽 표시해놓은 겁니다.

여기 보면 푸른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여러 가지 뉴딜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물들이고요, 붉은색 부분이 숙박업 허가를 내서 성매매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시 푸른색인가요, 저걸 푸른색이라고 하나요?

그 부분은 실제로는 허가되지 않은 가정집 같은 데서 성매매를 하는 곳으로 추정되는 것을 표시해놓은 겁니다.

지금 이렇게만 봐도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뉴딜사업 시설물들이 성매매집결지에 산재해서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지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오른쪽에 보면 상권 활력 증진을 위해서 청년창업 전담 앵커시설이라고 하는 로컬비즈플랫폼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보면 1층에 현장지원센터라든가 오픈라운지를 만들고 또 네트워킹 룸 같은 것을 만들어서 총 3층짜리 건물을 짓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왼쪽에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이라고 해서 이것은 거의 완공이 되어 가는데 아마 인쇄산업을 부흥하기 위한 그런 플랫폼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로프로젝트 마중물사업으로 시작한 것 같고요.

거기 보면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3천 평 정도, 사업비 230억을 투입해서 인쇄박물관, 인쇄공장, 뷰티케어 이런 것들이 들어서는 시설들입니다.

크게 보면 이 2개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어울림그린센터라고 있습니다.

어울림그린센터는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커뮤니티공간 활용을 위해서 짓는 건데 약 100억 정도가 드는 겁니다.

밑에 보면 2층, 3층, 옥상까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데 1층에는 청년내일센터가 들어설 예정이고 커뮤니티플랫폼이라든가 상생협력상가가 들어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면 대전시가 추진하는 각종 공공사업 바로 옆에 성매매를 하는 곳이 아주 밀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기존의 대전시의 시설들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 건지, 또 다르게 보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청년들이 많거든요.

청년들의 접근성을 떨어트리지 않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광영 의원 우려와 현실에 대해서는 뒤에서 잠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 보면, 성매매집결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당연히 다들 아시는 내용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철도역 부근에서 합법적인 공창으로 성행을 하다가 중동, 정동, 원동에서 성매매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2004년도에 성매매방지법이 제정이 됐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 이곳에는 노골적인 호객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성매매 여성에 대한 심각한 착취라든가 인권침해는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에서는 시민들이 접근하기를 꺼리는 그런 공간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서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대전역 성매매집결지가 전국에서 1등입니다.

이게 경찰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성매매집결지 현황, 단일 집결지 현황으로 대전이 가장 많은 101곳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도에 108곳이 지금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는 데 이것은 운영실태 파악을 통해서 확인된 것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는 여성이 약 150∼200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요.

성매매집결지에 대해서 그러면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어떤 자료들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시민단체에서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의식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역 주변에 성매매집결지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를 물었을 때 네 사람 중에 세 사람이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주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데 ‘호객행위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라는 질문에서는 ‘불쾌감을 느꼈다, 계속 변화되지 않는 상황이 답답했다, 또 대전시가 불법행위를 방치한 것이 원인이다.’ 이런 여러 가지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또 성매매집결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는 88%가 어쨌든 매우 혹은 심각하다는 답변을 했고요.

성매매집결지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중에서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여러 복수응답을 받았습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여성 인권 문제라든가 범죄의 사각지대도 있지만 이곳이 지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곳이라고 시민들은 실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대전역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압도적으로 93%가 동의한다고 대답을 했고요.

이런 여론조사를 죽 개괄해서 보니까 대전시민은 절대적으로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해야 된다고 대답을 했는데, 시장님 생각이 어떤지 여쭙겠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이게 시민단체에서 한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의원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사례를 보면서 시장님이랑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광영 의원 여기 뒤에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타 시·도 사례 아산 장미마을이라든가 전주 선미촌 사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아산 장미마을 같은 경우에는 유명했던 곳이지요.

충남 최대의 성매매집결지였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폐쇄 결정 후에 민·관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했는데 여기는 약간 하드웨어적으로, 이렇게 골목이 있던 것을 매입해서 넓히면서 하드웨어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다음에 전주 선미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보다는 민·관거버넌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성매매하는 여성들을 밖으로 끌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밖으로 내와서 자활하게 하는, 다른 직업을 갖게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해서 성공한 사례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시장님 알고 계시지요?

○오광영 의원 사실 종국적으로 시장님한테 듣고 싶었던 답변을 지금 미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도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원주 희매촌이라는 곳인데 여기도 재생사업 추진을 했습니다.

재생사업 추진을 하면서 자활지원 조례 만들어서 성매매 여성들을 자활할 수 있게 독려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리고 집결지 자체는 자연도태를 방향으로 잡아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결국은 업소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자활지원 받은 성매매 종사자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서 성매매 종사자가 오히려 유입되는 풍선같이, 그래서 완전히 실패한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뭔가 하면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공권력에 대한, 폐쇄에 대한 공권력의 집행 이것이 사실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오광영 의원 예, 아무튼 방향 자체는 보니까 제대로 짚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아쉬움이 남는 것은 대전역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이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시기가 좀 늦어서, 실제로 지금 대전시에서 중앙동 도심부적격시설 주변 정비 추진단 하고 있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앙동 도심부적격시설이라는 표현이 이게 과연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고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대전역 앞 성매매집결지 폐쇄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는지, 도심부적격시설이라는 것은 아주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설로서의 부적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방지법을 위반하는 성매매 행위라든가 성매수 행위에 어떤 부적격이 있을 뿐이지 여기가 시설로서의 부적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광영 의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지금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변 정비 추진단을 보면 아주 매머드급입니다.

우리 행정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도시계획과장, 도시경관과장, 문화예술정책과장, 동구 혁신도시재생과장, 동구 건설과장, 대전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해서 7명이 도심정비반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피해자지원반 또 단속반 이렇게 해서 대단히 큰 조직으로 추진단을 꾸린 상태인데 이 추진단의 조직만으로 과연 성매매집결지 폐쇄까지가 가능할지에 대한 시장님의 전망을 말씀해 주시지요.

○오광영 의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추진단장을 시장님이 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오광영 의원 어떨 때는 사실 내용을 형식이 규정하는 경우도 있어서 형식적으로 시장님이 단장을 맡을 때 그 안에 채워지는 내용들이 다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면 최근에 출범한 시민단체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역 성매매집결지 폐쇄 및 재생을 위한 대전시민연대 발족 기자회견이라는 걸 했는데, 예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시장님.

황운하, 김강자 기억하시지요?

○오광영 의원 공통점은 두 분이 다 경찰이었잖아요.

또 두 분의 공통점은 공권력을 동원해서 성매매집결지를 단속해서 그것을 없앤 그런 두 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는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여러 주체들이 이 부분을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본 의원이, 아까 이미 시장님이 결론을 내리신 부분입니다.

이 5개의 주체들이 제대로 협력을 해야지 대전역 성매매집결지 폐쇄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이 폐쇄를 위한 것은 결국은 첫 번째로 말씀드렸지만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르네상스를 완성하는 하나의 화룡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면 주민 요구는 이미 충분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도 그동안 여러 번 나왔고 아까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주민들은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참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민연대가 출범을 해서 활동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 또한 실제로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언론들의 분위기가 고조가 되면 사회적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조성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유관기관 지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민연대와 함께 경찰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시작하고 있고 또 특히 올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면서 정말 주민들의 삶과 이해를 갖다가 밀접하게 같이 해결하는 그런 경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유관기관의 지원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꿰는 것은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지방정부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전에 말씀하셨는데 좀 더 정리해서 한말씀해 주시지요.

○오광영 의원 예, 본 의원이 오늘 한 건을 준비했는데 시간이 꽤 남았습니다.

예정에 없던 건데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광영 의원 우리 의원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보통 있고 많으면 두 번 정도 되는데 주어진 시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이런 기회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하고 싶은 것이 대부분 의원님들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님께서, 제가 마지막입니다.

저 끝나면 오늘 끝나고 더 이상 없으니까 편안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오광영 의원 올해는 안 할 겁니다, 2021년도에는 이것이 끝입니다.

어려운 퀴즈는 아니고요, 민선 7기 들어서면서 보통 5개 분야에 93개 약속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일 잘했다 싶은 것 하나랑 이것은 꼭 했어야 되는데 아직 임기를 마칠 때까지 못 할 것 같다, 하나씩 각각 말씀해 주시고 왜 그런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광영 의원 대전역 쪽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일각에서는 원도심에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지요?

저는 유성 출신인 시의원으로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오해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데 못 했던 것 하나는 어떤 겁니까?

○오광영 의원 예, 아무튼 예정에 없던 질문에 대해서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여러 시의원님들이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질문하고 요구하는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모두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 충심에서 나온 고언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하고 교육감님의 답변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검토입니다, 검토라는 단어였습니다.

본 의원은 시의원들이 질문한 것들이 전혀 새로운 사안이 아닐 뿐만 아니고 또 결심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과 교육감님이 답변하는 단어 중에서 검토라는 말보다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대전역 성매매집결지 문제도 시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용기를 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누구나 문제의식이 있지만 이를 추진하는 의지와 용기는 아무나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지금 시대는 지도자의 용기 그리고 의지를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