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술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1선거구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전반기에는 산업건설위원으로서, 후반기에는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지난 3년간 펼쳐온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남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150만 대전시민을 위해 어떤 의정활동을 펼쳐나가야 할지 고민하면서 몇 가지 시정사안에 집중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대전 지역화폐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님, 우리 대전에는 하나의 광역에 온통대전과 대덕e로움이라는 2개의 지역화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우리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일자리경제국에서 받은 온통대전 사용내역을 분석해 보면 올 6월 말 기준 서구에서 37.3%, 유성구에서 31%가 사용된 것에 비해 대덕구는 6.6%, 동구 9.7%, 중구 15.4%로 온통대전카드 사용이 서구와 유성구 등 신도심 지역에 70% 정도 집중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 지역구인 대덕구의 경우 2019년부터 대덕구 지역화폐 대덕e로움카드가 발행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대덕e로움 사용액을 온통대전에 합쳐보더라도 대덕구의 지역화폐는 전체 사용액 중 약 10.3% 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뜻 보면 지역 쏠림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된 것으로 보이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온통대전 출시 이후 대덕e로움의 사용처가 대전시 전역으로 확대되었고 대덕e로움 사용액 중 43%가 타 지역구에서 소비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대덕구에서 사용된 사용액은 57%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대덕e로움카드를 발급받은 주민이 대덕구에 많다는 것이고 또한 홍보가 다른 구에 비해 적극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대덕구는 대덕e로움 발행에 구비로만 36억 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이 중 대덕구 구비 11억 원은 대덕e로움이 대덕구 이외 다른 구에서 사용한 캐시백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 대덕e로움의 당초목적인 대덕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여를 했다고 하기에는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두 지역화폐의 지원에 있어서도 형평성과 지원 불균형 문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시가 발행하는 온통대전의 경우 카드수수료를 대전시 예산을 세워 지원하고 있는 반면 대덕e로움은 카드수수료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 대덕구 소상공인들이 수수료를 감당하는 등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교통복지대상, 전통시장, 지역서점 도서 추가 캐시백 등의 혜택들도 온통대전 사용자에게만 주어지고 대덕e로움 사용자에게는 같은 대전시민이지만 사용하는 지역화폐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비스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예산액만 약 115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덕e로움의 별도행사도 하고 있으나 행사기간 및 금액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전시 지역별 소비 불균형 문제, 즉 쏠림현상과 함께 시와 구 간 지원의 불균형 및 불평등의 문제가 온통대전 발행 이전부터 우려되어 왔고 본 의원이 수차례 문제 제기와 함께 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전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대전시와 대덕구의 지역화폐 발행액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비·구비 부담도 커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덕e로움 발행액이 현재 800억 원을 넘어 올해 목표액인 1,000억 원 달성이 곧 이뤄지고 연말까지는 1,3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의 온통대전카드도 지난 달 기준으로 약 1조 300억 원이 발행되었고 연말까지는 2조 원 가까이 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와 지방비 분담률이 8 대 2 에서 6 대 4로 그리고 4 대 6까지 계속 낮아지면서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지방비 분담률을 시와 구가 반반씩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 구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역화폐를 거시적인 차원으로 다시 원점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시스템과 플랫폼에서 각 구로 지역화폐를 발급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동구 온통대전, 중구 온통대전, 서구 온통대전, 유성구 온통대전, 대덕구 온통대전으로 하고 지역구민이 구에서 사용할 때 인센티브나 캐시백을 더 줌으로써 쏠림현상을 해결하고 대전시는 각 구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구에서 기획한 이벤트나 행사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제260회 임시회 중 지역화폐와 관련한 추가경정 예산 심사과정에서 지방비 부담 때문에 대전시와 대덕구 간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 자치단체 간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전가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대덕구에서는 대덕e로움 운영사인 코나아이와 재계약을 체결했다는 신문기사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당장 통합하지 않는다는 말로 들립니다.

아울러 시장께서 구청장을 직접 만나 두 지역화폐의 통합을 위한 대승적인 협력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덕구에 대덕e로움 발행을 위한 시비와 구비를 5 대 5로 분담시키는 것과 미합의된 대덕e로움카드 추가 캐시백을 대덕구가 부담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대덕구의 주민도 대전시의 시민입니다.

대덕구민에게 대덕e로움이라는 지자체 카드라고 해서 대덕구의 구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한편 대덕e로움의 운영과 캐시백 지급, 홍보 등을 위해 36억 원의 구비가 쓰입니다.

그렇다 보면 대덕구의 SOC사업, 복지사업 등 기타 많은 사업이 풍선효과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대덕구 구민의 삶의 질은 다른 구에 비해 낮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덕구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대덕e로움 발행을 위한 구비 분담률을 없애고 시비로 분담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에서 통합심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전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과 지역건설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의 주요내용에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으로 2030년까지 113%의 주택보급률을 달성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실시, 사업비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완화 그리고 지역건설업체 수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고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과 연계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에 대해 통합심의를 하면 행정절차 간소화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단축될 수 있고 사업비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6월 정례회에서 지역건설업체가 설계, 시공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통합심의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전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의 규정에 적용하여 주택건설사업자가 선호하는 통합심의를 인센티브 방식으로 활용하여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지역건설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아파트단지에 브랜드명을 쓸 수 없도록 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가 아파트 수주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아파트는 질적 수준이 동일하더라도 대기업 브랜드 여부에 따라 아파트의 가치가 상당히 차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에서 능력 있는 지역건설업체들이 차별받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은 대기업이 직접 시공하지 않고 대부분 하도급업체에서 실제 시공하고 있어 지역업체와의 질적 차이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존 아파트 매매의 경우에도 동일한 질적 수준임에도 브랜드로 인해 아파트가 차별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현재 세종의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통해 아파트단지를 아파트 브랜드 대신 마을 이름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시와 고양시는 아파트 외벽에 표시하는 아파트 이름을 옥외광고물로 판단하여 허가사항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브랜드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정비사업에서 대기업을 선호하는 경우가 줄어들고 오히려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들에게 그만큼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정비사업에서 지역업체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심의 등 행정절차에서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르면 지역업체 참여의 경우 5∼2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그 밖에 녹색건축 인증, 임대주택 건립 등의 조건에 충족하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센티브 조건을 만족시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용적률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비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 등 인센티브를 받는 이유가 없게 되고 오히려 아파트 가치를 높이기 위한 대기업 브랜드를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업체 참여 등 인센티브가 훼손되지 않도록 행정절차에서 용적률을 하향 조정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조치가 있어야 대전시가 목표로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원활한 주택공급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는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비사업에는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가 있는 것에 반해 소규모정비사업에는 그런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지역건설업체가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은 규모가 작은 소규모정비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소규모정비사업에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정비사업에서도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은 통합심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는 재개발·재건축은 통합심의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공공재건축이나 공공재개발의 통합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려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공급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도 신속한 행정절차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통합심의에 버금가는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대전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도 도시·교통·경관 등의 심의위원회가 동시에 열릴 수 있도록 하는 행정 효율화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지역건설업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안한 다섯 가지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트램 차종 선정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을 위한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12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12월 실시설계까지 완료하여 2023년 공사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램노선이 대전역을 거치는 것으로 노선이 변경됨에 따라 기본계획 변경 절차가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트램의 차종 선택입니다.

차종 선택에 따라 유가선, 무가선, 혼합형의 시스템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당초 대전시에서는 무가선 시스템인 배터리 방식으로 트램 차종을 선정했다가 배터리 용량의 한계 발생으로 유가선과 무가선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트램노선의 전 구간 중 3분의 1의 유가선 설치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세계의 도시별 트램 소개만 보더라도 프랑스의 보르도와 같이 무가선 트램을 운영하는 도시들을 제공된 동영상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수소트램의 실증과제로 2023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올해 부산국제철도기술산업전에서 현대로템에서 개발하여 새롭게 선보인 무가선 수소전기트램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수소트램의 경우 최대 150㎞ 운행에 충전 시간 15분으로 가장 활용성이 높은데 도입의 검토에 있어 사업의 일정이 지연되더라도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무가선 트램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최초 계획과는 다른 변수가 발생됨에 따라 다른 방식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유가선을 혼용할 것이 아니라 무가선 방식에서 가능한 다양한 도입방안을 찾아야 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무가선으로 갈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고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어려운 것인지, 그렇지 않고 사업의 일정에 맞춰야 하기에 방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

트램 차종 선정에 있어 당장의 실익에 조급하게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수소충전방식 실증과제가 약 1년 후인 2023년 완료를 목표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 중에 있고, 울산시와 현대로템은 수소전기트램 실증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변경 추진 중인 유가선, 무가선의 혼합방식에서 과연 유가선으로 설치되는 구간 3분의 1 구간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업기간이 지연되더라도 무가선 트램을 위해 차종 선택을 재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트램 건설사업의 추진에 있어 기초 토목공사 기간에 맞게 실시하되 차량 선정은 늦춰 수소트램 도입의 가능여부를 확인해 본 이후에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가 대전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고민의 장이 되길 바라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