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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칠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1선거구 조성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대전시민 여러분!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시정을 이끌어가시는 허태정 시장님 그리고 대전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설동호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아 헤쳐 나가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아쉬운 부분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대전에서 이만큼이라도 지켜내느라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전교육의 현안 중 몇 가지를 공론화하고 교육감님께 정책대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학생자치에 관한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우리 사회는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화운동 그리고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동하는 민주주의자로 살아왔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정치체제 중심의 민주주의는 일정 정도 절차적 민주주의가 실현되어가고 있으며 이제 생활민주주의로 확장되어가고 있습니다. 교육계 역시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교육민주주의의 중심에 두고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학교민주주의는 학교를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때 민주주의 원리는 자기통치인 자치로 치자와 피치자로 수직적 구조에 의해 작동하기보다는 모든 구성원이 자기결정권과 책임감을 가지고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학교자치를 의미합니다. 자치는 스스로 자신을 통치한다는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학교민주주의에서 학교자치는 핵심이며 그 시작에는 학생자치가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라는 말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학교의 존재 이유가 바로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학생들은 학교교육에서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 질문에 고민 없이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육을 둘러싼 어른들의 각종 의사결정 속에서 정작 중요한 학생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학생들은 단지 교육받아야 할 존재로 대상화된 채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틀 속에 학생다움만 강요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학생자치는 학생이 시민으로서 자기결정권과 책임감을 가지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바탕으로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자치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소양을 배우고 자기 문제들을 객관화시키고 일반화시키면서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어떤 방법으로 의견들을 모아가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것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적 교육환경을 갖춘 나라들은 학생자치에 대해 많은 공간을 만들어주고 예산을 투입하며 활성화시켜가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학생자치 활성화는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올해 4월 9일부터 시행 중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활동 지원 조례」가 제도화되면서 지원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타 시·도의 몇 가지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지난달 인천의 고등학교 학생자치네트워크는 2학기 등교를 앞두고 인천시교육감에게 전면등교 대책, 교실 와이파이 사용, 학교규칙 개정방법, 학생 눈높이에 맞는 코로나19 매뉴얼, 온라인 교과서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고 시교육청은 그 내용을 교육정책에 반영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교육과정 중 학생자치활동 시간을 초등학교·중학교는 10시간, 고등학교는 17시간 이상 편성하고, 학생대표는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회 예산을 학교기본운영비의 1% 이상 의무 편성하고 학생회 예산편성과 운영, 시범학교 사업과 학생자치 공간설치를 위해 학교당 1,00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대전교육청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합쳐서 24개 학교에 100만 원씩 지원하는 학생참여예산제 사업, 한 학교에 40만 원씩 지원하는 학생자치 전용공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자치 전용공간 사업 예산은 40만 원인데 예산 활용처는 학생회 회의, 학생회 주관 캠페인 활동, 학생자치 관련 교과연계수업 필요물품, 학생회의실 용품 구입 등이랍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학생자치 공간설치 사업이 형식적 사업집행으로 진정한 학생자치를 위한 사업이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심사과정에서 10만 원 증액해서 50만 원으로 편성하긴 했지만 저는 우리 교육청이 학생자치 활성화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설동호 교육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묻습니다. 교육감님의 공약은 ‘빌 공(空)’ 자 공약으로 그치고 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 시대적 패러다임과 코로나19로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생들이 단위학교에서 학교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학생회를 법제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회 법제화와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학생참여보장 제도화 등 관련법률 개정에 대전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저는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되려면 학급회의, 학년회의, 학생전체회의 등 다양한 자치활동기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각자의 기능을 실현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학생자치활동은 자치활동을 한다 해도 학생자치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일부 학생들이 주도하는 학교행사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부 학생이 아닌 모든 학생이 교육의 주체로서 존중받는 문화가 형성되고 학생 스스로 자신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자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이루어질 때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교육적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교육감님! 교육감께서는 이와 관련해 어떤 시행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 조례 시행 이후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쿨미투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달 저는 언론보도를 통해 반가운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교육부가 스쿨미투와 N번방 사건 등의 후속책으로 오는 10월부터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보도였습니다. 특정집단이나 샘플조사가 아닌 학생 360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라는 얘기에 더욱 눈길이 갔습니다. 반가운 마음도 잠시 지난해 있었던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현장의 무거운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는 대전시교육청에 관내 학교의 성폭력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체 학교가 할 수 없으면 여학교만이라도 전수조사하자고 했습니다. 딸아이 두 명을 키우는 아버지로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르는 단 한 명의 아이라도 구해보자는 심정으로 전수조사를 요청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전수조사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강경한 답변뿐이었습니다. 거기에 학교폭력 관련 조사 때 설문지에 성폭력에 대한 것도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도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혹시나 안으로 곪는 곳이 없나 촘촘히 들여다보는 곳이 많은데 우리 대전에서는 그렇지 않아서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전수조사한다니 반가울 따름입니다. 교육감님! 이번에 교육부가 추진하는 성폭력 실태 전수조사도 거부하실 겁니까? 이것은 거부하지 않고 하시겠지요? 스쿨미투는 학교에서 일어난 어른들에 의한 성폭력을 아이들이 스스로 고발하며 공론화의 주체가 된 인권운동입니다. 2018년 4월 용화여고 졸업생들이 재학 중에 겪었던 학교 성폭력을 공론화하자 재학생들이 교실 창문에 포스트잇으로 “#METOO, #WITHYOU” 모양으로 붙여 화답하면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학교 성폭력 실태 고발이 들불처럼 이어졌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어른들이 도덕적 불감증으로 저질러온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성차별 발언들이 만연한 교육현장의 추악한 민낯을 우리 사회에 드러내고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대전광역시 학교현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2018년 S여고에서 터져나온 스쿨미투, 2020년 또 다른 S여·중고의 스쿨미투까지 지역에서 발생했던 학교 성폭력 실태가 공론화되었고 이에 대응하는 시민대책위원회도 꾸려졌습니다. 스쿨미투 대응 대전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해부터 학교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스쿨미투 전수조사, 학생인권조례 제정, 학생인권센터 설치 등의 요구안을 제시하며 교육감님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대전시교육청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제게 안타까움을 털어놓습니다. 교육감님!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지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 설동호 교육감께서 적극행정을 보여주실 차례입니다. 기성세대들은 문제의식 없이 하는 말과 행동이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되고 성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도 각급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포함한 폭력예방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고는 있지만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개발도상국 수준의 교육을 받고 살아온 기성세대와 이미 선진국형 마인드로 살고 있는 아이들은 성인지 감수성 자체가 다릅니다. 기성세대가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가 새롭게 변화된 세상에 맞게 굉장히 많이 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강력한 규제 장치를 마련하여 멈춤을 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교육감께 제안합니다. 관내학교의 성폭력 전수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지속적 추적조사를 하는 등 후속조치 사항을 반영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장을 포함한 교직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과 함께 강력한 제재 방안을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원도심 교육환경 문제는 계속 지적되어 온 사안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현재 원도심은 우리나라 전체가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학령인구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여기에 신도심 개발로 인한 인구이동까지 더해지면서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의 학생 수는 급격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원도심 지역 학교의 존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전시교육청은 교육기회 균등보장, 교육복지 확대, 우수교사 유치, 환경 개선, 지역사회와 공동 연계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표들이 공허한 구호에 그치고 마는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그런 노력을 하고 정책을 수행했다고 한 지가 수년이 흐르고 있지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도 원도심 지역의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급격하게 감소하며 학교 선호도는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여건이 낙후된 학교이지만 학부모들은 여러 사회·경제적 여건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못 가고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어쩔 수 없이 근처 학교로 보내고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언제든지 신도심의 학교로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현재 원도심 학교에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신뢰도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이에 대하여 계속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바라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형식적인 약간의 당근책만으로 노력했다는 표시만 내고 말 것입니까? 이 정책들이 원도심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변화를 했다면 얼마큼 변화를 했습니까? 이제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안을 만들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근에 원도심은 대전역 혁신도시 지정과 도심융합특구 지정에 따른 개발호재로 다시 한번 원도심이 재도약할 수 있을 것에 대하여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발맞추어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교육감께서도 혁신도시 지정에 따라 교육여건 또한 개선이 기대되는 만큼 향후 개발사업과 연계해 교육여건 개선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개발사업 이외 지역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과정 내실화, 교육복지 확대 등 각종 교육정책을 강화하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에 혁신도시 지정과 도심융합특구 지정 등 여러 가지 개발호재가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연계한 미래교육으로 원도심 교육환경을 획기적이고도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저는 소멸위기에 처한 원도심의 소규모 학교가 오히려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역발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수가 적으니 오히려 많을 때보다 교육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고 그 효과에 대한 환류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낙후된 시설을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환경으로 바꾸어보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적극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면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과 더불어 학교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학부모들도 믿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고 지금 다니는 아이들도 다른 곳으로 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대전교육의 불균형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저는 교육감님께 중요한 제안을 할까 합니다. 원도심을 가칭 스마트교육특구로 지정·운영해 4차산업혁명 시대, 메타버스 시대에 최적화된 인재를 육성하는 요람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제 제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원도심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전교육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교육 불균형 해소의 기반을 마련하는 논의의 기초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학생이 교육의 주체로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교육민주주의 광장으로서의 역할이 되었길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14시 21분)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조성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성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학생자치와 스쿨미투 예방과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주시는 조성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학생자치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자치 관련 학생회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에서의 학생참여보장 제도화 등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학생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사항을 학교마다 학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는 학생대표가 학칙 제·개정, 학교급식 등 학교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 시·도 사례 등을 살피어 앞으로 학생자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학생이 교육의 주체로서 존중받는 학생자치활동 지원 관련 시행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청은 2018년부터 매년 60개교에 50만 원씩 학생자치 전용공간 조성비를 지원해 왔으며 상반기에 60개교를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상반기 지원학교를 포함하여 121개교를 추가로 지원하여 전체 학교 305교에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더불어 단위학교에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자체 예산을 편성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초·중·고 전체 학교에 학생자치활동 운영비 총 6억 8,100만 원을 지원하여 학생이 주도하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12월에 학교 선거 및 학생의 공약 이행과정에 대한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통해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성취감을 고취하고 학생자치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학생자치활동 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활동 지원 조례」 시행 이후 학생자치 활성화를 위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현장 정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학교 현장 의견과 교육법학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고, 11월경에 충남대학교법률센터와 공동으로 전문 콘퍼런스를 개최하여 미래지향적인 학생자치활동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전교육정책연구소의 학생참여 중심 학생자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에 학생참여예산제를 확대하고 교원 연수 및 컨설팅을 강화하며 단위학교에 학생자치회와 학교장 간담회 정례화를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대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이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학생자치 전용공간 운영지원을 통해 학생자치 기반을 조성하고 학생자치활동 운영비를 편성하여 학생자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매니페스토 발표대회, 학생자치 우수사례공모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여 학생자치 문화 확산을 위해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쿨미투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매년 정기적인 관내학교 성폭력 전수조사 실시와 후속조치 사항을 반영한 대책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회의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 대상 성희롱·성폭력 조사를 10월 이후 실시하기로 하였고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매년 정기적인 학교 성폭력 전수조사는 2021년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신중히 분석, 검토하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속조치로는 전수조사 결과 유의미한 응답이 있는 경우 성희롱·성폭력 사안조사 처리단이 학교 현장을 방문조사하고 피해학생을 가해교직원과 즉시분리하고 위클래스 등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심리상담 치유와 학교공동체 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차 피해 예방 및 자존감 회복을 통해 피해학생이 학교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며, 가해교직원이 있을 경우 적법절차에 따라 엄중조치하고 재발방지 교육을 강화하며 교직원 성인지감수성 향상교육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실효성 있는 교직원 성폭력 예방교육 시행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찾아가는 교직원 성인지감수성 향상교육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600만 원을 증액한 1,000만 원을 편성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한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양성평등교육 현장지원단 운영을 통한 대상별 맞춤형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강화로 효과적인 양성평등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양성평등 역량강화 연수를 유튜브 활용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하였고 총 324만 원을 집행하여 학교 양성평등문화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넷째, 학교 성폭력 예방 컨설팅단을 운영하여 학교 내 성관련 업무 저경력 교사, 희망학교 등 44교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및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째, 학교 성폭력 예방 자문단을 운영하여 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 방안 및 대응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여섯째, 법정 연수 운영 내실화를 통해 교직원이 연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실효성 있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성희롱·성폭력이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도심의 가칭 스마트교육특구 지정·운영 제안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대전교육청은 스마트교육 인프라 지원을 위해 메이커교육센터 2개소, 메이커스페이스 27교 및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지원체험센터를 운영하여 체험교육, 교구 대여,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스튜디오를 모든 학교에 구축하였으며 내년 2월까지 초등학교 3개 학년에 스마트기기를 지원하고 모든 학교에 전자칠판을 1개 학년 규모로 지원하며 교실 무선망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이러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2023년까지 1인 1기기 보급을 완료하고 모든 교실에 전자칠판이 설치될 것이며, 공립유치원에도 무선망을 설치할 것입니다. 아울러 원도심의 스마트기기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교육, 인공지능교육, 연구·선도학교와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학생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하며 지역 자율장학을 활용하여 스마트교육 컨설팅을 강화하여 현장맞춤형 지원을 하는 등 최상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원도심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형 혁신학교 중 동부 지역 학교 16교를 지정·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그중 지역의 혁신교육 거점 역할을 하는 창의인재성장학교는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일반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화예술 중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학교는 소외 지역 중심으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지역 학교의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과목선택권 확보를 위해 운영 중인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거점센터를 활용하여 동구 및 중구에 위치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 공동교육 협력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원 미배치로 원도심 지역의 학교에서 단독으로 개설 불가능한 학점제형 교과를 수강가능케 하여 학생 주도적, 진로맞춤형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의 확대 운영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원도심 지역의 학교시설 노후도를 감안하여 매년 교육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시설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운영하는데 2021년에는 동구 및 중구 지역의 초등학교 2개 학교, 고등학교 4개교를 선정하였으며 총 사업비 5,359억 원을 투입하여 원도심 지역 교육시설 환경을 적극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원도심 지역의 학교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교장공모제, 연구학교, 선도학교 지정 시 우선 고려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지역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우수교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제언과 질문을 해주신 조성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조성칠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조성칠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알겠습니다.
· 보충질문(조성칠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14시 36분)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조성칠 의원님,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41조에 따라 보충질문은 총 15분 이내에서 2회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의원 설동호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학생자치 관련해서 제가 가볍게 ‘학생자치 활성화해 주세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될 것을 그렇게 장황하게 8분 30초 가까이 걸려서 학생자치가 얼마큼 소중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태까지 제가 상임위에서 보고받은 것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않는 답변만 하셨습니다. 학생자치활동 전용공간을 설치하는 데 40만 원씩 주던 것 이번 추경에서 10만 원 올려서 50만 원 올린다고 그걸로 다했다고 생각하십니다. 제가 분명히 전북 예를 들었습니다, 전북은 1천만 원씩 줍니다. 전북이 우리보다 그렇게 예산이 넉넉한 광역도 아닙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돈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자치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을까라는 그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40만 원 가지고 아까 제가 질문할 때 말씀드렸지만, 40만 원 가지고 쓸 수 있는 돈들이 얼마 있겠습니까? 의자 교체하는데, 의자 하나 제대로 쓸 만한 의자 하는데 8만 원씩입니다. 그러면 5×8=40, 5개 의자 들어오면 그만입니다. 그래놓고 자치공간 활성화하는 데 예산을 충분히 줬다고 하고 다했다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되지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또 앞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지금 조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개정법률안이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학생이 주인이 되는 얘기를 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제 어떻게 법제를 하려고 하냐면 법제 준비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이 아예 들어가게 만듭니다. 지금의 조례는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새로운 것은 운영위원 안에 아예 학생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예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철학이 바뀐 겁니다, 아이들 중심으로 가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미리, 대전교육청에서 먼저 나서서 하시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것의 답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학생 자치 지원 조례에 따라서 11월경에 충대법률센터와 공동으로 자치활동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그 뒤로 하겠다고 하는데 조례에 이미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4월에 만들어졌는데 아직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질문했더니 11월경에 충대 얘기한 다음에 그다음 주에 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동안에 여태까지 6개월 동안 뭐 하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스쿨미투 얘기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이번에 전수조사해서 하는데, 매년 전수조사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분석해서 집행해보겠다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 전수조사한 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사후조사 처리하겠다, 이 얘기는 예전에 했던 것과 별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해온 것에서. 계속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학폭조사 때 성폭력 관련한 거 한 줄 들어있으니까 그 한 줄 들어있는 거 그때 유의미한 게 나오면 그때 가서 조사하면 된다, 그리고 처리하면 된다라고 했던 게 그때 작년에도 제가 행정감사에서 얘기했던 내용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교육부 전수조사에서도 또 역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그때 하겠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런 얘기 나오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뭘 할 수 없는가 하는 걸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또 교육청은 왜 그렇게 항상 뒷북만 치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사이에 아이들이, 그사이에 고통스러운 아이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는 아이들은요? 그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교육부 전수조사 전에도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조사하면 안 됩니까? 그것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한다? 이건 예전과 별 다름이 없다는 얘기이고 이거에 대해서 고민 없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나머지는 포장만 많이 된 거지요, 얘기만 풍성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피해자 후속 처리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피해를 당하고 나면 외상후스트레스가 몇 년 갑니다. 지속적으로 모니터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니터 못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행정감사에서. 그래서 그 얘기 또 오늘도 교육감님이 그것에 대해서 두리뭉실 넘어갔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모니터를 해야 됩니다. 표시나지 않게, 누구도 모르게, 전문가들만 알게 그렇게 해서 해야만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 더 이상 다른 마음먹지 않고 덜 힘들고 그래서 공부해서 미래에 대한 고민을, 이제는 자기 것을 털고 미래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도대체 왜 이런 고민을 안 하십니까? 고민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또 이것도 그냥 법적으로 정해진 그것 안에서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는 그것을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시. 지속적인 감시와, 이 성폭력·성희롱에 대해서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없는 게 아닙니다, 이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작동을 안 하지요. 제대로 전문가하고 시민단체, 학부모, 학교 다 같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제대로 작동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작동하는 걸 교육감님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또 한번은 회의했다가 시민단체들하고 여기 교육청 측하고 문제, 언성이 높여지고 한번씩 부딪히고 나니까 충돌되고 나면 없었던 걸로 하고 위원회 안 모아지고, 그런 일은 나오지 않게 교육감님께서 계속 관리하시고 지속적으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상시적으로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원도심 문제입니다. 죽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메이커교육도 하고 메이커교육센터 2개소 운영하고 소프트웨어교육지원체험센터 운영하고 AI교육지원센터 운영하고 또 대전형 혁신학교 동부 지역에 16개 하고 더 확대할 것 같다고, 창의인재성장학교 운영한다고 하고 문화예술 중심 방과후학교 운영 확대하고 몇 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방과후학비 지원해 준다고 하고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거점센터 운영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노후시설, 이건 다시 얘기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하신다는 게 아니고 계속 해왔어요. 해왔는데도 원도심은 계속, 지금 계속 몰락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지금 한 학년에 한 반도 간신히 유지해요.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스마트기기를 몇 개 갖다 주자 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서구에는, 다른 데는 잘사니까 거기는 2개 주고 여기는 4개 주자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 온 거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됐지 않습니까? 몰락하잖아요, 계속.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학부모들은 지금도 거기 마지못해서 보내고 있지, 할 수만 있으면 이쪽 서구 쪽으로 오고 유성구 쪽으로 오고 새로운 도시에 있는 새로운 학교 보내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여태까지 하셨잖아요. 제가 아까 본질문에서도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 몇 년간 하셨습니까? 수년간 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몰락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게 다시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꼭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가칭 스마트특구라도 지정해서 뭘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물론 꼭 중구, 제가 저희 지역구에 있는 얘기만이 아닙니다. 서구에 있는 변두리 학교 또 마찬가지입니다. 몰락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할 건가를 해야지, 거기 어떻게 여하의 그것을 중흥시킬 수 있는지 방안을 만들어보자는 거지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 그나마 제 깜냥으로, 부족한 제 깜냥이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는 요람으로서 제대로 된 학교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 소규모 학교니까 오히려 그런 걸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자, 그러면 학부모들도 더 기대하고 결과도 쉽게 환류받을 수 있고 여건을 만들어가고 프로그램도 만들어가고 이것 하자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전혀 다른 얘기, 업무보고 때 받았던 얘기를 그대로 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답이 아닙니다. 그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낮아질 거예요, 더 몰락한 다음에? 한 반도 유지 못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한 반도 20명을 못 채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고요. 노후 학교 환경격차 해소를 위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한다, 이것은 말 여러 가지를 섞으셨습니다. 여태까지 노후 학교에 대해서 계속 노후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는 게 만들어져서 전체 15조지요, 정확하게 계산은 안 나오는데 교육부에서 그린스마트학교를 하겠다고 해서 이것 만들어진 건데 이거랑 같이 섞었던 거지요. 그린스마트학교 해야지요. 그것은 중구만 하면 안 돼요, 서구도 하고 다 해야 돼요. 올해 45년 된 것은 어차피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원도심 활성화의 방안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까? 그건 보편적으로 하는 건데. 하셔야 될 거고, 앞으로도 계속할 거고! 그린스마트학교 아니어도 계속해야 될 건데. 정말 이젠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할 때가 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구를 비롯한 동구, 대덕구, 특히 심한 동부교육지원청 관할에 있는 학교들 다 그대로 몰락할 겁니다. 새로운 아파트 들어서서 몇천 세대짜리 아파트 들어오기 전에는 몰락할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 어쩔 수 없다고, 학령인구 주니까 어쩔 수 없다고 계속 이렇게 방치할 거예요? 그러면 그 시기에, 이 시기에 학교를 다니는 그 아이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아이들 안에 대통령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아이들 안에 BTS도 있을 수 있고요, 세계적인 천재도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혜택을 못 받아서, 그래서 못 크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는 겁니까, 국가적으로 봐도? 그 아이들이 차별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이 시기의 그 아이들은 불쌍하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교육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시고 새로운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원도심 소멸위기 학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조성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조성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집행기관석에서 – 예.)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우리 조성칠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자치활동 전용공간은 저희가 학교현장도 다 조사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시면 우리 대전교육청만의 특성이 있는 예드림홀이라는 것을 하고 있고 공감숨사업도 하고 있고 많은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별로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학부모님들이 같이 아이들과 대화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여러 가지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핵심사업은 학생자치활동 전용공간인데 우리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활동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학생들이 인성을 바탕으로 해서 창의적인 역량을 길러야 되는데 서로 아이들이 토론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런 속에서 아이들이 창의성, 도전정신이라든지 창의성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대전교육청이 학생생활교육과를 민주시민교육과로 개편해서 지금 민주시민교육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시민교육 하면 어떤 분들은 일반적으로, 오해보다는 조금 작게 범위를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것, 그것도 당연히 민주시민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이 본래는 정말로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서로 토론하고 서로 소통공감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 같이 협력해서 이끌어가는 것이 민주시민입니다. 서로 배척하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지적해서 처벌하고 그런 것은 민주시민에 대한 참뜻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화시대에 서로 협력하면서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뭐든 협력해서 발전을 이루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학생 때부터 길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자치활동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지요. 인간의 삶은 뭡니까? 공간과 시간대 위에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학생자치활동 전용공간도 마련하고 또 그런 것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각 학교에 가면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공간의 활용도, 공간의 사용도를 높이는 거지요. 그래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전용공간은 같이 모든 면에서 연구 검토해서 더 적극적으로 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조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활동 지원 조례가 됐는데 운영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운영위원을 어떤 분들로 할 것인지, 어떤 전문가를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것인지, 또 운영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것을 구상해서 어떤 것을 사업해서 어떻게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을 전문가들과 의논해서 그런 기본적인 것을 더 튼튼하게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학생 자치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모든 활동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스쿨미투 전수조사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교육부에서 스쿨미투 전수조사에 대한 것을 해서 10월 이후에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스쿨미투의 전수조사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아시다시피 스쿨미투 사항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성폭력 예방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다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문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염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교사와 제자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자가 선생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항에, 문항이 중요한데 어떤 문항이 나올지 모르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을 경계의 대상, 선생님을 불신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항 작성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육을 위해서, 선생님과 제자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 제자들이 선생님을 적극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를 때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스쿨미투 전수조사를 해서 조금 이상한 문항이 있다든지 하면 ‘아, 이런 것도 뭐하구나.’ 그러면 선생님과 아이들의 간격을 벌려놓을 수 있고 불신의 벽을 쌓을 수도 있고 아이들이 선생님을 경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 이런 것이 잘못됐을 때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정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번 교육부에서 실시되는 스쿨미투 전수조사, 한번쯤 한다고 하니까 문항도 분석하고 나온 결과를 모든 것을 분석해서 정말 스쿨미투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이들입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학생들 교육을 위한 모든 조사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히 접근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교육부에서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나오는 문항을,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들었겠지요. 한번 전체적으로 해보는데 매년 전수조사하는 것은 면밀하게 분석 검토해서 정말 교육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를 분석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중요합니다. 저 원도심 많이 나가봅니다. 원도심은 도심대로 필요한 경우에 특성화시켜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에 있는 모든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얘기하셨는데 대전교육청에서는 5,359억, 48개교, 59동을 하는데 정확한 통계는 나오겠습니다만 5년간 2025년까지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원도심·구도심의 오래된 학교, 노후된 학교지요, 그런 학교들이 있으면 더 우리들이 강화하도록 그리고 만약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와 별개로 원도심에 노후된 학교, 노후된 시설 이런 것을 검토 분석해서 그쪽에 예산지원을 해서 깨끗한 환경, 편리한 그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더욱더 원도심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도심에 있는 우수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사라든지 이런 면에서도 여러 가지 면으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도심에서는 아이들이 주는데, 실제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입니까, 0.84입니다.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대학의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대학들이 지금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학령인구가 적어서 입학자원이 없어서 문 닫을 대학들이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되겠고, 대전에서도 원도심에 있는 학교에 대한 특성화 또 지역별로 맞는 특성화, 원도심 시설 개선, 가르치는 선생님들에 대한 모든 인사제도에서 우수한 선생님들이 원도심에서 만족하면서 아이들을 보람 있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제도개선들을 병행해서 원도심 교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원도심 아이들이 더 행복하고 오히려 신도심에서 원도심에 가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면 앞으로 보강해서 조성칠 의원님, 우리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대전교육을 더욱 발전시켜서 우리 아이들을 미래형 인재로 길러내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의원님, 2차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2차 보충질문(조성칠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14시 56분)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조성칠 의원님, 2차 보충질문은 남은 시간 3분 27초 이내에서 보충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조성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은 시간 이내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의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쿨미투 얘기를 하니까 교육 얘기하십니다. 선생님과 제자에 관한 얘기하십니다. 우리 배울 때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말 많이 듣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 무시하고 살았지요. 그 사고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본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 제가 이제 60 됐는데요, 제 나이대부터 이쪽 주변에 있는 사람은 독재국가부터 살았어요. 계통화된 데 살았습니다. 계통화되지 않으면 정리가 안 됩니다. 맨 위에 1, 무슨무슨 변화, 그러면 1-1, 거기에 대한 뭐, 1-2, 괄호 열고 동그라미 치고 ①, 이렇게 좍 머릿속에 정리되어야 이제 좀 틀이 잡힌 것 같고 뭔가 안정된 것 같습니다. 맨 위에 대장 있고 부대장 있고 중대장 있고 죽 있고 거기에서 맨 밑에 있어야 마음이 편해져요. 여기에 익숙해져 있지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안 그렇습니다. 있는 게 불편해요. 굉장히 수평적 구조로 생각해요. 그리고 직책이에요, 다. 거기에 맞는 직책일 뿐입니다. 스쿨미투,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니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자니까 아직도 교육부 전수조사 나오고 난 다음에 한다고 하시니까 답답할 따름입니다. 시간을 제가 앞에 너무 많이 써서 언성을 높이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 스쿨미투는 단순히 정말 이걸 교육적 측면에서 문항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문항은 전문가가 하면 됩니다. 교육감님이 하실 것도 아니고 저희가 할 것도 아니고 전문가가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면 되느냐 하면 아이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지금도 고통받을 수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매년 한번 해보자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보라고 했더니 면밀히 검토해서 나중에 해보시겠다고 얘기하면 정말 다른 세계, 다른 질문하고 다른 대답하시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원도심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전자기기 서구에 2개 줄 것 거기에는 4개 주자는 얘기 아니라고. 지금 몰락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출산율 얘기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출산율 높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그 사이에 거기 아이들은 그 시절에서 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출산율 높아질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려요? 정말 고민한다면 지금 사는 아이들 생각하자는 거예요. 지금 거기 학교 다니는 아이들! 얘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부모로서 거기 학교 보내고 싶지 않은 부모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것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태까지 다 안 됐으니, 원도심 교육환경이 불균형이 되어 있고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니 다시 획기적인 고민을 해보자고 하니까 다른 얘기하십니다. 본질을 자꾸 놓치고 계신 것 같아요. 교육감님, 어떻게 하면 획기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지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민태권 조성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조성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집행기관석에서 – 예.) 설동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조성칠 의원님 또 우리 대전교육을 위해서 심도 있게 추가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스쿨미투는 실질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 무엇이냐, 스쿨미투 해서 누가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인성을 바탕으로 한 창의융합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냥 누가 하니까 누가 따라서 하니까 이게 아닙니다. 교육학적으로 분석하고 정신적으로 분석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이렇습니다, 교육학적으로. 그래서 그런 관점, 길게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관점에서 현재 교육부에서 문항을 만들어서 스쿨미투 전수조사를 할 테니까 그걸 보고 우리 교육청에서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항상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일반시험에서 평가를 하면 그다음에 분석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는 것이 평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수조사인데 조사가 끝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선생님을 불신하거나 혹시 선생님을 경계하거나 이런 느낌을 가지면 교육이 제대로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가장 밀접하게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을 믿고 따르고 하는 속에서 또 선생님이 제자를 사랑하는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혹시라도 교육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할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고려할 면이 있다, 주기적으로 매년 그것을 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로 부작용을 도출할 수도 있고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보고 판단해서 보강방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실시해나갈 계획입니다.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는 앞으로, 말씀드렸듯이 공간이라든지 가르치는 교육적인 방안 이런 모든 것을 강구해서 원도심 학교가 그야말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역량을 기를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아이들이 행복하고 만족하고 또 학부모님들이 만족하고 선생님들은 보람을 갖고 모든 시민들이 ‘아, 원도심이 교육을 이렇게 하는데 정말 잘하는구나.’ 하는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노력을 기울여서 원도심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모든 것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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