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태권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1선거구 민태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코로나와의 전쟁은 전환점을 맞이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코로나와의 공존을 모색하며 멈춰있던 일상을 하나하나 회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로 위축되어 있는 시민들의 자존감과 대전의 위상을 높일 방안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대전은 어떤 도시입니까?

흔히 대전은 근대에 와서 발전한 신흥 근대도시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대전시민들은 우리 대전을 역사가 빈약한 도시로 인식 받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대전은 선사시대부터 인류가 삶의 터전을 일군 기록이 있고 조선시대에는 기호학파의 종신 역할을 하였으며 근대에는 급속한 도시화를 이루며 대한민국 발전에 크게 기여한 도시입니다.

대전에서 삶의 터전을 일궜던 선조들은 3·1운동이 일어난 기미년에는 인동장터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고 1960년에는 이승만정권의 부정부패에 맞서 3·8민주화운동을 이끌었으며, 이후 대덕연구단지의 개발과 대전세계박람회를 통해 도시 위상을 키워온 곳, 자랑스러운 대전의 역사입니다.

이런 대전의 역사는 어디에 가면 볼 수 있을까요?

도시를 알고 싶으면 박물관을 가라는 말이 있지요.

박물관은 도시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미래를 보여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전에는 유성구 상대동에 대전시립박물관과 노은동에 대전선사박물관, 중구 옛 충남도청사 본관 안에 대전근현대사전시관까지 모두 3개의 시립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지난 2012년 역사박물관으로 개관되었다가 2013년 명칭이 변경된 시립박물관이 대전의 박물관을 대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시립박물관에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이 박물관에 가셨던 분들은 우리 대전의 역사를 한눈에 보고 느끼고 담아오셨습니까?

저는 여러 번 방문해 봤는데 갈 때마다 항상 아쉬움을 가득 안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현재 대전시가 운영하는 시립박물관은 3개 관이 분산되어 운영 중인데다 인지도와 활용도 면에서 한계가 많아 중장기 차원에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시립박물관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접근성 문제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현재 대전의 역사박물관 역할을 하고 있는 대전시립박물관은 도안신도시 외곽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차량통행이 드문 대로변, 정문 바로 앞으로는 지하차도가 있어 진입도 쉽지 않은 위치에 섬처럼 자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차량으로 접근이 쉽지 않고 대중교통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은 겨우 하나 뿐입니다.

대중교통은 수요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대전시민들도 잘 모를 정도이고 찾아가기도 힘든데 외지에서 대전을 찾는 분들에게는 어떨까요?

현재의 시립박물관은 도시의 역사를 대변할 박물관의 부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향토사료관에 소장하고 있던 자료를 이관하고 조직을 확대시켜 역사박물관으로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물관의 조성방안을 찾던 중 도안지구 개발 당시 도안복합문화센터로 건립된 도안신도시 홍보관으로 사용하던 공간을 박물관으로 개조하여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리적 측면에서 박물관의 입지조건에는 부적합한 면이 많습니다.

전부터 대전시민 누구나 즐겨 찾을 수 있는 박물관을 목표로 조성했다면 과연 이 자리에 자리를 잡았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의 용도가 맞는가.

조금 전에 박물관의 탄생배경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전시립박물관은 처음부터 박물관 용도로 설계하고 건축한 건물이 아닙니다.

도시의 역사를 담아야 할 박물관이 이렇게 조성되었다는 것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목적에 맞게 조성되어야 합니다.

박물관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재의 대전시립박물관은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물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시실만 해도 박물관 운영을 잘 아는 전문가들조차 유물 전시와 보존에 부적합한 환경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장고 쪽은 말할 것도 없는 현실입니다.

2012년 준공 이후 2014년에는 유물 보관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수장동을 증축하였고 2019년도에는 도시계획홍보관 관련 시설을 철거하여 박물관 전용시설로 변경하였으며 올해도 상설전시실을 새단장하고 본관 내부공간도 정비하였습니다.

그동안 대전시에서도 끊임없이 크고 작은 공사를 진행하며 시설을 개보수하고 공간 활용도를 높이려 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운영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립박물관은 지역사회의 역사와 정체성에 관련된 자료를 발굴하거나 구입하여 관리, 보존, 전시하는 일은 물론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해 설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립박물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대전시립박물관의 주요 전시현황을 살펴보면 대전의 역사 전체를 아우르기보다는 조선시대만을 배경으로 한 전시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대전시가 운영하는 박물관이 시립박물관 외에도 선사박물관, 근현대전시관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발굴한 자료가 아닌 기증과 기탁에 의존한 전시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박물관 종사자 중 기획업무를 맡아야 하는 학예사는 시립박물관에 3명, 선사박물관에 1명, 근현대사전시관에 1명으로 전시 운영에 대부분의 역량을 투입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발굴, 조사업무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료를 보면 우리 시는 공공과 민간을 모두 합쳐 박물관 1개 관당 평균 학예직원 수가 2.67명으로 7개 특·광역시 중 최하위, 연 관람 인원수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자료와 유물을 발굴하고 조사하는 일은 도시의 위상을 부각시킬 중요한 업무로 이에 대한 비중이 박물관의 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대전이 근대 이후에 도시의 면모를 키워온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숨은 역사를 발굴하고 부각시켜 시민의 자긍심을 부각시키려는 노력은 부족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민들은 물론 외지인들까지도 박물관을 찾아올 이유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제라도 개선책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공공의 목적에 맞는 시립박물관을 위해 과감하게 신축이전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전시민은 물론 외지인들 누구라도 쉽게, 편리하게 찾아올 수 있는 위치에 자리하고 대전의 역사와 위상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도시의 랜드마크 건축물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박물관을 위해 도시의 100년 앞을 내다보는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를 위해서는 부지와 건축비 등 막대한 비용의 문제를 고민해야겠지요.

도안지구 신도시 개발예정지에 신축박물관 부지를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이전을 준비함은 어떨까요?

이 지역은 현재 대전의 인구이동이 가장 많은 지역이고 유성 톨게이트와 서대전 톨게이트가 가까워 외지방문객들의 접근성도 좋은 지역입니다.

무엇보다도 대전교도소 이전에 따른 신도시 개발이 예정된 지역으로 개발에 맞춰 박물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신도시 개발계획에 박물관 부지를 확보해놓는 것만으로도 대전의 얼굴이자 위상을 키우는 박물관을 조성하는 이래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의 100년 앞을 위해, 대전의 역사를 바로 알기 위해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내딛는 심정으로 드린 저의 제안에 대해 허태정 시장님께서도 적극 공감하시리라 생각하며 시장님의 견해와 실천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 위 무분별한 주차문제로 시민들의 통행과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었고 4차 산업의 한 분야인 스마트 모빌리티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관련법의 맹점을 파고들면서 예상되었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중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차는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면서 전국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관련법규가 미처 마련되기도 전에 널리 확산되면서 관련법규의 제·개정 요구가 빗발쳤고 이에 여러 번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자만 허용, 인도주행 금지, 인명보호장구 착용, 승차정원 초과탑승 금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주차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지난 7월 13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를 보면 시장 등의 요청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 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경우 주차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즉,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전시는 공유킥보드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대여와 반납을 일정구역에 할 수 있도록 주차구역을 설정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법의 맹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유킥보드 업체에서는 자구노력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마저도 안 된다면 철저한 단속과 견인 등의 실시와 더불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법률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대전시 차원의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합니다.

더구나 최근 도봉·동작·마포·서대문·성동·송파·영등포·은평 등 서울시 8개 자치구가 전국 최초로 불법주정차한 공유전동킥보드의 즉시견인을 시작하였습니다.

관련업계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높은 견인건수의 증가로 비용부담이 커지는 등의 부작용도 발생했지만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으로 제도개선에 있어 실질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을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대전시와 공유킥보드 업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개선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미 「도로교통법」 제32조에는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가 규정되어 있고 보도 및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등은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주차되어 있는 공유킥보드를 어느 곳에서나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단속을 강화할 수도 있겠지만 이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교통환경 개선에 대한 시설투자와 공유킥보드 업체의 자구노력이 더해지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유킥보드 업체에서는 약관을 개정하여 불법주정차로 인해 킥보드가 견인될 경우 해당 장소에 주차한 이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며, 특히 공유킥보드 자체가 위치기반서비스로 이용되기 때문에 주차구역을 설정하여 대여와 반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도로 위 무단방치는 사라질 것입니다.

이렇듯 충분히 시스템 개선을 통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주차문제에 대해 너무 느슨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미 우리 시는 올해 2월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를 제정했고 이와 관련하여 시범사업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전시에서도 공유킥보드 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문제점에 대한 안전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주차구역을 정해주고 공유업체는 도로점용료를 내고 거치대를 마련하는 등 서로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시장님!

미래의 어떤 교통정책의 변화에도 도시는 모빌리티가 아닌 사람이 주인임을 잊지 말고 교통정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편리성과 접근성을 중시한 스마트 모빌리티의 발전이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었을지언정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다면 이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최근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와 주차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안과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계기로 대전시가 변화의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고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들이 행복한 대전시로 진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