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1선거구 남진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대전의 미래를 이끌고 계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수소·전기차 보급과 충전소 확충, 동구 생활체육복합단지 조성,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회복 및 방역대책에 관련해 질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수소·전기차 보급과 충전소 확충에 대한 질문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기후위기 대응은 인류 생존과 미래의 사활이 걸린 과제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지구 온도 상승을 2050년까지 1.5℃ 이내로 억제하는 것이 기후변화를 막는 마지노선이라 합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지금보다 1.5℃ 이상 상승하면 올해 전 세계의 폭염, 가뭄, 초대형 산불, 슈퍼 폭풍, 홍수 등 감당하기 힘든 극단적 기상이변보다 더한 초극단적 기후위기가 일상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지구 온도 상승을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산림 등 탄소흡수원을 늘려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 및 이행방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 시대에 전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경제구조의 저탄소화를 위한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 과정으로 수소·전기차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고 거주지 중심의 전기차 충전기 확충 등 인프라 완비를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대전광역시에서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하여 삶이 건강한 산소도시 대전을 목표로 그린모빌리티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의 친환경 교통정책을 석유 중심의 수송체계에서 전기·수소 중심의 그린모빌리티로 전환하기 위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민간부문 전기차 지방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기 승용차와 전기 화물차에 대하여 대당 최대 2,400만 원씩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도 저공해자동차 의무 구매에 따라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의 정책에서 미세먼지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통학차량에 대한 전기차 전환을 위한 지원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 건강과 쾌적한 운행환경을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차로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시장께서는 환경친화적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보호를 실천하는 산교육의 일환이자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어린이 통학차량의 전기차 보급 사업을 위한 방안과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차 보급도 중요하지만 전기차 보급 확대의 핵심인 충전 인프라 조성도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말 기준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공용전기차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담당 대수는 전국 평균 3.9대이지만 대전은 1기당 5.3대이고 급속충전기 1기당 전기차 담당 대수는 전국 평균 16.7대인 반면 대전시는 1기당 28.1대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수소차 충전소의 경우는 현재 신탄진휴게소를 포함하여 3개소로 올해 설치 예정인 4개소를 포함해도 수소차 보급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기존 시설과 설치 예정인 시설들이 대부분 주거밀집 지역과 다소 떨어진 외곽에 자리를 잡으면서 접근성 측면에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수소충전기가 화재나 물리적으로 폭발할 가능성과 자동차 충전탱크의 폭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장용기는 물리적으로 철보다 10배 강한 재질로 제작되었으며 수소는 종합적 위험도 평가에서 도시가스보다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운영 중인 주유소나 가스 충전소를 활용하여 전기 충전소 및 수소충전소를 복합적으로 설치하고,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접근성 확보와 구축비용 절감 등의 측면에서도 인프라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공 중심으로 진행된 충전 인프라에 민간 참여를 유도해서 새로운 충전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시기인 것입니다.

이를 위한 민간 충전사업자 참여 확대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그린모빌리티 보급 확산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충전소 공급 부족 해결을 위해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 잡힌 시민생활체육 활동 지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생활체육 동구협회장기 축구대회는 중구 사정공원 축구장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동구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생활체육 행사가 동구가 아닌 중구에서 개최된 이유는 현재 동구에는 대회를 개최할 만한 축구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날 허태정 시장께서는 행사에 참석해서 코로나19로 생활체육의 기회가 줄어든 상황에 대해 참석자들을 격려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시장께서는 시민들의 건강과 활력을 위한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럼 혹시 이날 동구의 축구동호인들이 “내가 사는 동네에서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축구장 하나 없는 게 말이 되느냐?”고 소리를 높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동구에는 축구장은 고사하고 변변한 풋살장도 없습니다.

축구장뿐 아니라 대전시가 운영하는 이렇다 할 공공체육시설도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의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보면 동구의 경우 대전시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은 용운국제수영장 단 한 곳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조성은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이란 시민이 주거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말하고 공공체육시설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체육시설로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선수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일반 시민들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육시설이 거주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할 경우 지역민들의 여가와 레저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시민들의 행복지수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허태정 시장님께서도 민선 7기 출마 당시 생활체육 지원을 공약으로 약속했던 것처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생활체육시설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중구에는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가 단계별로 조성이 진행되고 있고 대덕구에는 축구장 2개와 풋살장 3개, 족구장 하나 등이 조성되어 족구장과 풋살장은 물론이고 대전시티즌의 연습이 없을 때에는 축구장까지도 사용이 가능해 생활체육 환경이 매우 좋아진 상황입니다.

유성구에도 오랜 숙원사업이긴 하지만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이 조성될 계획이 있어서 생활체육 여건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동구 구민들에게는 여전히 생활체육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대전시 동구 지역에는 공공체육시설을 조성하려는 계획조차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동구 지역민들이 생활체육을 통한 여가활동에 많은 제한과 불편을 겪고 있고, 그만큼 동구 지역민들의 행복지수도 보장할 수 없는 일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허태정 시장님!

저는 모든 대전시민의 고른 행복을 위해서는 생활체육시설을 포함한 공공체육시설을 권역별로 고르게 분포시키는 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시민 모두가 생활체육의 기회를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동구에 생활체육복합단지를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그동안 눌려있던 생활체육의 욕구가 폭증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때 동구 구민들은 또 다시 생활체육 공간을 찾아 생활 주변과 먼 곳으로 나가야 합니다.

집 가까이에서 언제나 편안하게 체육을 통한 여가활동을 즐긴다는 생활체육 활성화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일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언제까지 동구 지역민들을 집에서 먼 곳까지 가도록 놔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생활체육 분야 역시 모든 시민들이 고른 혜택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고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동구에 생활체육복합단지를 조성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저의 제안에 대해 허태정 시장님께서도 적극 공감하시리라 생각하며 동구생활체육복합단지 조성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인 조성방안을 오늘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회복 및 방역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코로나19가 일상에 파고든 지 2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해 봄 헌정 사상 유례없는 온라인 개학이라는 시대적 장면을 맞이한 교육계 역시 코로나와 함께하는 일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계는 교육과 방역이라는 목표를 어느 하나라도 놓칠 수 없기에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 하겠습니다.

초기에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학교라는 공간의 방역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며 학사일정을 조정하고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했지만 우려했던 교육력 저하가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국·영·수 과목에서 중·고등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했고 보통학력 이상 비율도 감소하는 등 학습결손이 심해지고 학교생활 행복도 또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부터 누적된 학습결손이 회복되지 못한 채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어 교육력 저하가 심히 우려됩니다.

특히 원도심 지역의 교육력 저하와 국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초등학생의 기초학력 저하 실태가 심히 걱정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을 보충하지 못하면 개인 생애소득의 3%, 국내총생산의 1.5%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학습결손을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까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학습결손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코로나19 이후 우리 시 학생들의 학습결손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원도심 지역을 포함한 각급 학교 학생의 교육력 회복을 위한 구체적 추진계획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성인 백신접종 추진 확대를 통해 학교는 전면등교를 목표로 2학기 학사운영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3 학생과 유·초·중·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백신접종을 여름방학부터 실시했고, 대전시의회 제25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채택한 학원강사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촉구 건의안에 허태정 시장께서 적극적인 시행 의지를 보여주셔서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을 자체적으로 자율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등 교육 분야 백신 접종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1년 1학기 개학 후 4차 유행으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증가와 함께 학생 코로나 확진 건수도 증가는 하였지만 학교는 지역사회 대비 여전히 낮은 확진율을 보이고 있으며 학령기 연령의 주된 감염경로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학교 확진율은 지역사회보다 낮지만 학교가 아닌 학교 밖의 학생 이용시설에서는 여전히 방역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학생들의 코로나 감염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2021년 3월 이후 학교와 학원을 제외한 지역 내 주요 학생 이용시설에서 확진된 학생은 전국 470명으로 이를 통해 학교와 가정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주요 학생 이용시설로는 태권도장, 축구클럽 등 체육시설, PC방, 노래연습장, 아동·청소년센터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지난 7월 서구 도안동 태권도장발 코로나 집단감염이 인근 학교·학원가에 번지며 지역사회가 큰 혼란을 겪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학교나 학원은 아니지만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면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시민 입장으로 지켜보면서 자칫 방역책임 떠넘기기 양상으로 비칠 수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쉬움이 큰 교육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

학생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상시적인 방역대책과 감염사태 발생 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우리 시교육청만의 대응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교육감께서는 태권도장, 축구클럽 등 학생 이용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방역대책과 확진자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정책을 점검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의미가 있는 논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냈길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