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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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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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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로 구분
1) 경기부양을 위한 대전형 재난기본소득 필요 2) 트램, 제대로 하고 있는가 오광영제257회[임시회] (2021-03-24)390
첨부파일 동영상

오광영 의원 시장님 반갑습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데 시정질문 힘드시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좀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광영 의원 우리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지요,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고, 일문일답하고, 서면질문 서면답변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장님 당연히 서면질문 서면답변이 제일 편하시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광영 의원 그러면 그것 빼고 일괄질문과 일문일답에서는 어떤 것이 조금 편하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오광영 의원님과 할 때는 일문일답이 어렵고요, 나머지 의원님과 할 때는 일문일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오광영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저도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는 것이 훨씬 준비하기도 편하고 진행하는 데 더 편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제가 일문일답을 하는 이유는 우리 대전시의회의 다양한 활동들, 이것을 위해서 제가 희생한다는 것을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의원님의 희생에 엉뚱한 사람이 희생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광영 의원 오늘 제가 질문드리려고 하는 내용의 메인 질문은 이겁니다, 이게 디트뉴스 신년인터뷰 기사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난 1월에 인터뷰하셨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의원 시장님 워딩입니다, 숨통이 트이게 하려면 전 국민 소비촉진이 가능한 보편적 재난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셨어요, 그렇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오광영 의원 정부의 제4차 재난지원금 편성을 앞두고 의견을 밝히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19조 7천억 원 선별지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저는 전체적으로 소상공인 중심으로 경제상황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전 국민 보편지급을 통해서 조금 더 소비를 촉진하고 또 어려운 계층들에게 재정적인 보탬이 되기 위해서 한 번쯤 보편지급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을 갖고 말씀드렸는데 정부는 조금 더 두텁게 놓고 필요한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게 됐고, 19조 7천억이면 꽤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는 그에 못지않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광영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뒤에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사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 넘어서고 있는데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민간소비가 어떻게 위축됐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내용인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수록 민간소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리두기 3단계 되면 민간소비 16% 정도 감소한다는 거고 당연히 GDP도 감소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낸 리포트에 인용된 대전지역 개인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포인터가 하얀 바탕을 먹지 못하는데, 보시면 여행·교통 관련해서 마이너스 70%라는 거의 폭탄수준으로, 이게 기준이 2020년 3월입니다, 2020년 3월의 매출이 전년 동월 기준, 그러니까 2019년 3월 대비 70% 빠진 것이 보이고요,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 걸쳐서 마이너스를 찍고 있습니다.

다만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영향을 통해서 전자상거래라든지 통신판매, 식료품 이런 부분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렇게 소비가 위축되니까 실제로 장사하는 분들이 버티지를 못하고 폐업하는 것이 이렇게 자료로 보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만든 리포트인데요, 둔산동, 그러니까 대전의 최고상권이라고 하는 둔산동의 상업용부동산 공실률이 지난해 1분기, 2분기, 3분기 죽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 2020년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 지역구인 유성온천역 근처가 소규모점포 공실률이 20.5%라고 나왔어요.

거의 다섯 군데 중의 하나는 문을 닫았다고, 이건 폐업 기준입니다.

실제로 폐업을 안 하고 장사를 안 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그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전이 심각한 것이 대전지역 소규모상가 공실률이 9.4%입니다.

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고요, 17개 시·도 중에서 세종, 전북에 이어서 세 번째 로 나타났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전의 전체 사업 중에서 78%가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산업 의존도가 높은데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이 더 심합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맞습니다.

오광영 의원 그런 측면에서 대전만의 주요한 대책들을 지난해 어떻게 실천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자료에서 나타나듯이 지금 공실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업종별로 분석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업이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피해 정도가 훨씬 크고요, 전체적으로 영업방식을 놓고 보면 매장 중심의 사업을 하는 데들이 거리두기라든지 집합금지 등으로 인해서 피해가 훨씬 더 컸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 말씀하신 공실률도 그것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서비스업이나 기타산업 분야가 83% 정도 이상 되는 대전은 사실 서울 빼고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관련해서 대전시는 1차로는 코로나에 대한 대응이 가장 중요했습니다만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핀셋지원을 한 바도 있고 또 방역에 필요한 물품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원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오광영 의원 끝난 건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구체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의원 저는 온통대전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했던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지급됐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 같은데요, 이게 1차 재난지원금 지급했던 광역자치단체 현황입니다.

그래서 1차로 지급됐을 때 대전 포함해서 13개가 선별지급했고 경기도가 보편지급해서 14개 지방정부가 3조 2천억을 1차로 지원했었고요, 이것은 중앙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입니다.

그리고 2차는 지난해 8월과 올 2월에 경기·울산·대구·제주 4개 지방정부에서 1조 7천억 규모로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은 익히 아시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오광영 의원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관련해서 980억 정도 편성해서 지급했고요.

그 이후에 2차, 3차, 4차, 5차는 주로 집합제한이라든지 집합금지라든지 이런 피해를 많이 본 대상을 지원하는 방식의 선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 지원으로 2,308억 정도를 쓴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별로 어느 정도 썼는지 한번 뽑아보니까요, 우리 대전의 일반회계에서 시비 1,612억, 재난관리기금 1,455억, 재해구호기금 554억, 재해구호기금 554억은 아마 중앙정부 지원했을 때 매칭한 비용일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순수하게 지출한 시비가 얼마인지를 따져보니까 3,621억입니다.

여기에는 아까 재난지원금 형식으로 지원했던 것 말고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포함된 걸 겁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렇습니다.

오광영 의원 그리고 2회, 3회, 4회 추경에서 코로나 때문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이 457억 정도 됩니다, 2020년도에.

이 과정을 보면서 저는, 대전에서 처음 지원했을 때 경기도는 사실 다 보편지급을 했거든요, 그것도 가구별로.

이랬을 때 조금 더, 한 1천억 정도 들었는데 조금 더 해서 보편지급을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인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때 당시 판단의 차이가 있었는데 재정부담이 조금 더 늘겠지요, 당연히.

늘지만 보편지급을 단독으로 시에서 하려면 10만 원씩만 단순계산해도 약 1,460억 이상 소요됩니다.

한 번 정도 하라고 하면 대전시가 아마 재정에 부담이 있지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복적으로 보편지급을 계속하기에는 시 재정여건이 저는 쉽게 허용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보편지급은 국가가 주도하고 지자체는 그 지점에서 더 보호하고 더 지원이 필요한 대상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매칭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광영 의원 아까 디트뉴스 신년인터뷰에도 그런 행간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선별과 보편에 대한 시장님의 지속적인 지론인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가 보편을 하고 지방정부가 선별하면서 핀셋으로 찾아내서 지원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지금 대전시의 재정규모를 놓고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보편지급 자체를 반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연간 예산규모라는 것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오광영 의원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것을 판단하던 2020년 3월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는 거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를 보면 14개 지자체 중에서 경기도 빼놓고 나머지는 다 선별지급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볼 때는 그런 판단을 다들 다른 지방정부 시·도지사님들이 하셨던 것 같고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이게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보편지급을 하는 것은 물론 재난에 대한 지원성격도 있지만 보편지급은 더 근본적으로 따지면 소비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는.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위기계층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전체적으로 소비촉진을 위해서 그때 당시 저희도 5월에 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렇듯이 금년도도 이제 어느 정도 백신접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안정감이 되는 시점에 맞춰서 코로나 극복 위로금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전 국민에게 지급해서 조금 더 이 위기를 극복하는 공동체의식을 강화하고 소비촉진에도 기여하자는 측면에서 전 국민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오광영 의원 그런 김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재난지원금 지급을 해서 어떤 경제효과가 있었는지를 나타내주는 자료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랑 KDI에서 발표한 리포트인데요, 왼쪽 표를 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소위 말해서 소비지출이 감소한 것이 18.5%로 나오고 있고요, 대구 같은 경우 거의 코로나 초창기에 폭탄을 맞았기 때문에 40% 정도의 소비 감소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급박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보편이든 선별이든 지급했더니 소비지출이 1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필수재 매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대비해서 약간 상승했었는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나니까 더 크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료품 같은 경우 2.5%에서 12.3%로 뛴 것을 보면 거의 10% 정도 뛴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편의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효과가 나타났고 대전을 좁혀서 보면, 이게 대전세종연구원의 브리핑자료입니다.

보면 이게 지난해 말에 발표된 자료인데 1차 재난지원금을 투입했더니, 투입된 재난지원금 말고 추가로 소비한 금액이 얼마인지 추산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1차 재난지원금이 14조 2천억이었는데 그것에 비해서 15%에서 19% 정도인 2조 5천억 정도가 더 쓰였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3,977억이 투입됐는데 추가로 적게는 593억에서 많게는 752억 정도 추가소비가 일어났다는 것이 대전세종연구원의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때 제가 상인연합회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주고 났더니 시장에서 보통 명절 되면 일주일 정도 한다고 하는데 명절대목과 맞먹는 호황이 한 달 지속되는 것을 몸소 체험한 거지요.

그리고 그때 지급했던 게 기한 내에 대전 안에서 쓰는 조건을 달았더니 원래는 대형마트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유출되는 소비를 골목상권으로 돌리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오광영 의원 그 효과는 사실 우리가 지금 발행하고 있는 온통대전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주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구별로 줬거든요, 대전 같은 경우.

그러면 저 같은 경우 100만 원, 대전형은 저는 받지 못했고요, 정부에서 지급하는 100만 원 기본소득은 받았는데 제 카드로 받아서 제 아내한테 그대로 주고 제 아내가 95만 원 쓰고 5만 원 남겨서 저한테 줬습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소비한 패턴을 보면 주로 식료품 이런 식으로 소비됐을 텐데 저희가 4인 가족인데 이것을 25만 원씩 나눠줬으면 제 아들·딸이 대학생인데 걔네가 가서 쓰는 곳은 훨씬 더 넓게 이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을까 그게 제 생각이거든요.

시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개인별로 지급을 하는 것과 아까 말씀하신 가구별로 지급하는 것과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해서 그런데 뭐가 됐든 효과적인 방법이 검증되면 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광영 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보편과 선별을 나누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굳이 여기에서 보편과 선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닌데 주는 방법을 이후에도 예를 들어서 줄 일이 있으면 가구별로 주는 것보다 세대의 가구원들한테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넓게 승수효과를 볼 수 있는, 경기부양의 승수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그 부분을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에 대해서는.

오광영 의원 그래서 선별지원 얘기하면서 자료를 하나 예로 든 건데요, 이번에 정부가 제4차 재난지원금 19조 7천억인가요, 그렇게 주기로 하면서 그전에 없던 노점상을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노점상을 한 곳당 50만 원씩 전국에 4만 개 추산하는데 200억 정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장에 왔을 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파란글씨에 도로점용허가 29명, 영업신고 또는 시장사용료 납부하는 분 21명, 지자체 등록은 대전에는 없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게 형식으로 해서 노점상을 등록받아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대전은 지금 없으니까 없고, 상인회에 가입된 노점상이 380명 이 정도 됩니다.

다 합쳐서 43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충청지역 노점상연합회나 대전지역 노점상연합회에 연락해서 당신들한테 가입된 노점상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확인해봤더니 도합 2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천 명 중에 430명을 제외한 4분의 3 정도는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준다고는 했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선별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님 제일 중요한 건데 대전에 지난 2020년 3월에 재난지원금 결정할 때 대전의 재정으로 과연 보편지급하는 것이,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대전이 제가 예결위에 올해 2년 차 들어가고 있는데 예결위 들어가서 보는 것 중의 하나가 대전의 재정건전성입니다.

그런데 대전의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양호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행안부의 2020년 지방재정분석이라는 보고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지표가 상당히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재정건전성을 보는 통합재정수지비율, 관리채무비율, 통합유동부채비율, 공기업부채비율 이런 것들이 죽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통합재정수지비율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총수입에서 총지출 빼고 이것을 통합재정수지라고 하는데 그것을 통합재정규모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하면 퍼센티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올라갈수록 좋은 거고 관리채무비율이라든지 채무와 관련된 것은 내려갈수록 좋은 건데 대전을 보면 상당히 양호합니다.

유형평균 0.40 되어 있는데 대전과 규모라든지 비슷한 곳의 평균을 얘기하는 거고요, 전국평균이 1.9%인데 거의 2배 이상 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대전과 인구라든지 경제규모가 비슷한 광주를 봐도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5.52에서 4.18로 하락하는 추세를 볼 수 있고 지난해 8월에 10만 원 정도씩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준 대구 같은 경우 상당히 안 좋습니다, 대전에 비하면.

2.44 대 4.12 정도로 편차가 많습니다.

이런 자료를 볼 때 저는 대전의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민생회복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을 한번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금액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볼 때 충분히 시정운용에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더군다나 지난 1년간 이것과 관련된 많은 논의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시민들의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에 본 의원이 제기하는 것같이 올해 대전경제를 부흥하기 위해서 대전시 차원의 민생회복 재난기본소득을 한번 지급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자료에서 보듯이 대전의 재정건전성은 지자체 중에서 단연 좋은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좋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사업을 많이 벌이다 보면 지방채를 많이 발행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재정건전성 지표가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것은 다르게 보면 그만큼 활발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현재의 조건만 놓고 보면 대전시의 재정건전성은 매우 양호한 편이고 지금 저희가 볼 때 가용가능한 자원도 2천억 이상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재난기본소득 형태로 지급할 것인지는 다른 상황이어서 저는, 대전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의향이 충분히 있고, 다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국가가 주도해서 지방재정을, 지역별 편차가 조금씩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역 간에도 형평성 있게 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자체 역량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이 어느 지자체는 50만 원이 되고 또 옆에 있는 지자체는 재정상황이 안 좋으니까 30만 원 되고 이런 것은 우리 사회적 평등성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정부가 주도해서 보편지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대전에 맞게 대전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벌이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현재 어떤 방침을 내놓을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대전시도 그 상황에 맞춰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의원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서 경기부양을 위한 경기부양책을 쓰는 거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렇습니다.

오광영 의원 그 경기부양책을 어떤 방식으로 쓰는가는 이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으로 볼 때 말씀하신 편차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편차라는 것이 광역끼리의 편차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만 하더라도 소상공인을 지원한 지자체가 유성구, 서구는 지원을 했습니다, 50만 원 정도씩.

그런데 나머지는 지원하지 못하면서 재정상황에 따른 편차가 있다는 갈등의 목소리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대전광역시 안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양해야 되겠지만 광역에서는 충분하게 정책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리면 1,951억이 지난해 대전이 11개 광역지방세 중에서 취득세 2020년 1월 예산 짤 때 어느 정도 걷겠다고 했는데 더 걷힌 금액입니다, 이게.

무려 1,951억 원이 더 걷혔지요.

시장님 아시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오광영 의원 지난해 취득세 봤더니 5,255억 정도가 걷혔더라고요, 총 걷힌 취득세가.

그중에서 1,951억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걷힌 금액입니다.

밑에 457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된 행사라든지 대전시 일반회계 미사용·미집행 금액입니다.

이것을 합치면 2,400억 정도 되거든요, 2,408억입니다.

2,408억은 어떻게 보면, 저걸 공돈이라고 하기는 그런데 아무튼 예상하지 못한 수익이 1,951억이고 457억은 시민한테 갔어야 되는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가지 못한 금액입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민생회복 재난기본소득을 준다고 하면 대전시민 1인당 16만 원 정도씩 줄 수 있는 여력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돈은 어떤 식으로든 그런 식으로 시민들한테 되돌려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다른 나라 말해서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 최근, 우리나라 GDP가 1조 7천억 달러 정도 되나요, 그것보다 많은 1조 9천억 달러를 경기부양책으로 쓴다고 해서 상원·하원 다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인가 신문 봤더니 한 3조 달러 경기부양책을 지금 바이든 정부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지금이야말로 경기부양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할 때다, 그게 중앙정부뿐만 아니고 대전 지방자치정부도 그런 부분을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원론적으로 보면 사실은 지방채라도 내서 대전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돼야 되는데 이미 우리는 2,400억 정도의 추가적인 수입들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하반기에 민생회복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서 마치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서 더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편지급 자체를 않겠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은 추가 회계가 발생했는데 이것 갖고 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온전히 이걸 다 쓸 수만 있다면야 큰 문제가 없겠지요.

그러나 회계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배분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저는 지금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백신 공급이 일반적으로 지급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우리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것이 전 시민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기본소득 개념이라기보다는 경기진작 그리고 우리 공동체 회복을 위한 우리 시민 위로금 형태로 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또 정부와 중복돼서 할 수도 있고, 정부 사업에 대전시가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걸 이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는 문제는 근본적인 세제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가적 차원에서 더 논의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광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향후에 우리 의회에서 저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다음 트램 관련 질문이 있어서요.

시장님, 대전 트램이 국내 1호, 최초는 아니지요?

물론 옛날에 깔렸던 트램 말고 새로 깔리는 트램 중에서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지금 실증단계로 서울 쪽하고 부산 쪽이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짧은 구간의 실증사업이고 실제로 대중교통의 기능으로써 도시철도의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가진 트램은 대전이 최초라고 봅니다.

오광영 의원 그런데 사실 언론에 보니까 지난해 10월에 3개 트램 계획이 국토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대전과 부산 오륙도 실증노선, 위례선 트램 이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제가 시간 안배를 잘 못해서 뒷부분은 좀 빨리하겠습니다.

실제로 대전 트램이 상용화된 첫 번째 트램이라고 하기에는 약간은 좀 멋쩍어진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보셨던 오륙도선과 위례선이 2023년, 2024년에 완공될 예정이라서 그런 거고요.

이것은 그동안에 트램 추진상황을 죽 정리해 놓은 건데 2019년도 1월에 예타 면제 받고 나서 2019년 12월에 기본계획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하는 1년간이 너무 아쉬운 점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예타 면제받고 한 1년간 기본계획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게 2단계 순환선이냐, 테미고개, 서대전육교를 지하화하느냐 이런 것과 관련돼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본계획변경안에 몇 개 추가로 운영방식이라든가 급전방식에 관련된 것을 넣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대전 트램 운영계획 수립 및 도로영향분석 용역 이것이 올 4월에 끝나는데, 거의 끝났지요, 지금.

이게 철도기술연구원에 준 용역인데 이 안에 운영방식과 급전방식을 넣음으로 인해서 지금부터 진행되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본설계라든가 실시설계에 모든 것을 다 담아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기본계획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결정하지 못 했느냐, 최소한의 큰 흐름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큰 흐름을 기본계획변경안에 담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그때 당시에 저도 급전방식에 관해서는 사실 우리가 무가선에서 부분 유가선으로 전환하는 이 과정이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미 쉽지 않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판단했을 때 빠르게 이것에 대해서 변경을 추진하고 시민들 이해도 구하고 이런 절차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늦게 결정하게 된 것은 굉장히 아쉬움이 남고, 저도 여러 관련 기관들과 만나서 가능한지 여부를 계속 확인해 보고 했던 과정인데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오광영 의원 사실 가선 유무에 따라서 소위 말하는 차도폭도 진짜 많이 바뀌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가선일 경우에 6.4m면 되는데 가선을 하게 되면 적어도 8.2m 정도가 필요한 것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이 자료 출처가 대전시 용역의 중간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한 겁니다.

그런 건데 시장님이 아쉬워하는 것같이 이 트램과 관련해서 다루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서도 너무 아쉬운 부분이 그때 기본계획에 좀 더 많은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역 간 거리입니다.

이거 프랑스 파리 트램 노선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버스 수준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대전과 같이 기본계획 승인받은 오륙도선이나 위례선 같은 경우에도 역 간 평균거리가 380m, 450m입니다.

현재 제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서 역 이름은 다 뺐습니다.

어쨌든 대전 트램의 역 간 평균거리는 1㎞가 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 김찬술 의원님 시정질문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아는데 맞지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35개의 정류장을 지금 운영하는데 도시가 2027년도 완공된 시점으로 놓고 보면 저것이 확정된 시기하고 도시의 환경이 많이 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많이 바뀌어 있고 그래서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고 저 안에서 꼭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를 통해서 신도시라든지 추가적으로 교통수요가 발생하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것들을 담을 수 있도록 실시설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오광영 의원 오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트램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단순하게 교통수단 하나를 놓는 것이 아니고 그 트램을 통해서 도시를 재설계하는 사업이라고 볼 때 트램이 서는 곳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도시가 형성되는 이런 것이 트램의 기본적인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대전의 도시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정비계획이라든가, 도시재생이라든가 이런 것과 맞물려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대전역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실 이미 밝히셨어요.

지금의 노선을 다시 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계속해서 대전역 경유를 얘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오광영 의원 그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저는 대전역이 우리 교통의 요충지이고 또 관문 역할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전역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과 외지인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자는 본래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노선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류장 간의 거리도 상당히 길고,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대중교통의, 트램의 특성보다는 도시철도 기능의, 지하철이나 아니면 그 이상의 것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대전역을 경유하는 노선을 이 안에 담으려고 하면 근본적인 노선의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빠르게 지선망 구축 사업들을 추가적으로 진행해서 그 지선망을 통해서 대전역이 경유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15시 06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광영 의원 마이크가 꺼지긴 했는데 계속하겠습니다.

정리하면 대전역 경유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빠르게 지선망을 확충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2027년도에 2호선이 완공되고 나면 대전역에서 내려서 트램 정거장까지 1호선을 통해서 환승하면 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전역에서 내려서 지하철을 타고 갈아타려고 하면 적어도 20분 정도 걸립니다, 지하 3층까지 내려가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선이 깔리기 전까지 대전역 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탈 수 있는 노선버스라든가 셔틀버스를 배차해서 그게 바로 제일 가까운 트램 정거장으로 연결되게 하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대전역 관련해서는 어쨌든 잘 설득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그동안에 2019년도 1월에 트램 예타 면제되고 나서 대전시가 추진한 트램과 관련한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이게 융합적 관리가 도대체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그 말씀하셨지요?

간부회의에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기구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더 말씀을 안 드리고, 거기에 포함해서 전문가그룹 운영하는 것도 김찬술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대전 트램이라는 게 앞으로 100년, 우리 후손들이 타야 되는 교통수단이자 도시의 일부 혹은 혈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만들어놓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트램을 설계한 시장님에 대한 원망도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꼭 그것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가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대전경제를 다시 살리는 하나의 버팀목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트램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예, 좋으신 말씀 잘 유념해서 트램 건설이 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전개되고 또 외국의 좋은 사례,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왕 늦은 거 마지막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조성칠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전례 없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받는 세월이 1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와 우리 대전은 참 잘 대처해 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긴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낙오하는 사람 없이 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갈 때까지 함께 격려하고 밀어주는 우리 민족의 저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저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아가 시민의 민의를 대의하는 광역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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