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3선거구 문성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대전의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가고 계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문제에 대해 대전시와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연계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계교통체계는 거점시설과 국가기간망을 연결하는 도로, 철도, 대중교통, 환승센터, 기타 운영방안 등 승객과 화물을 수송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의미하며 구축 대책은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의 연결, 상호작용 및 이동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는 연계교통체계 구축을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10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 등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규모와 시기를 정하였지만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연계교통체계란 대전시 내의 주요 정거장과 철도역 등의 교통시설과의 연계 및 교통소통 개선을 위한 시설의 확충, 환승, 대중교통 개선 등 교통체계 간 효율·연계성 향상을 위한 대책 수립을 의미합니다.

시장님!

우리 시의 교통시설과 관련된 대표적인 건설사업으로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사업과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건설사업 중 트램 건설사업이 당초 2025년 말을 목표로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여 모든 연계교통체계가 트램 건설 시기에 맞춰 이뤄질 것으로 목표하였으나 트램 건설사업이 2년 연장되어 2027년 말로 지연되면서 이제는 단계별 연계교통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됩니다.

트램 건설 시기에 맞춰서 연계교통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대책이며 트램의 건설 기간이 계획단계에서 2년 늦춰졌듯이 공사단계에서도 사업의 공기가 지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인 대전의 교통 마스터플랜은 트램 건설에 맞춘 연계교통체계를 기본으로 하여 건설 시기별 연계교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건설사업은 대전과 계룡시 등 충청권 주요 거점 도시 간 접근성 향상을 통해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녹색 교통수단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룡∼신탄진 간 35.4㎞를 개량하는 건설사업으로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점에서 종점까지의 주요 경유지는 12개소로 기존 역을 개량하는 역 6개소와 신설되는 역이 6개소입니다.

주요 경유지 중 계룡역을 제외한 11개소는 모두 대전 내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듯 트램보다 먼저 건설되는 충청권 광역철도역과 연결된 교통대책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대전의 교통 마스터플랜과 더불어 단계별 적용가능한 세부적인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계획은 나중이 아닌 지금 계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건설은 건설 일정에 맞게, 연계교통체계 수립은 단계별로 미리 계획하여야 하며, 건설 이후의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는 시민들에게 혼란만을 초래할 것입니다.

충청권 광역철도역과 연계된 교통체계 수립과 트램 건설 이후의 연계교통체계 구축을 현재 대전시는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충청권 광역철도 2단계 사업도 예정되어 있어 철도의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경유하는 역과의 교통연계는 필수입니다.

이에 버스는 물론 택시, 타슈 등의 교통수단과의 연계 대책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현재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시장님!

우리 대전도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이 2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8세 이상 전체 시민 약 123만 명이 대상이며 분기별로 대상자를 나누어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3분기 내에 70%가 예방접종을 완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연초에 시작된 코로나19 감염증이 종식되지 않고 1년이 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기대는 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 시행이 코앞에 다가오자 백신의 안전성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보면 유럽 국가들이 앞서 백신 접종을 시작했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 연령을 65세 미만으로 제한하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백신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한 조사에 따르면 독일인 5천 명 중 50% 이상이 “아스트라제네카 대신 다른 백신을 기다리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에 대한 기대감과는 사뭇 다른 백신 접종 안전성에 대한 낮은 신뢰도로 인하여 접종 거부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전시민들의 백신 신뢰성과 관련한 설문에서 73.8% 이상이 백신 부작용에 대하여 우려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겠다고 85.2%가 응답하였지만 우선적으로 맞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13.3%이며 안전성 검증 후 맞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71.1%였습니다.

또한 2분기 예방접종 대상인 요양병원·시설 65세 이상 입원·입소자에 대한 동의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접종 대상자 중 약 73.2%가 동의를 하여 지난 1분기 백신 접종 당시 요양병원·시설 백신 접종 대상자 90% 이상이 동의한 것과 상반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11월까지 접종률 7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백신 안전성을 걱정하는 시민이 상당한 만큼 목표 달성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집단면역 형성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시에서 접종 계획 추진과 함께 접종 독려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보도된 바에 따르면 영국 등에서 고령층에게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충분한 효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으며 국내에서도 만 65세 이상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허용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도 일각의 안전성, 효과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솔선수범하겠다는 의미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 받았습니다.

“백신 접종은 자신의 안전을 지키면서 집단면역으로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며 “백신 불안감을 부추기는 가짜 뉴스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경계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이처럼 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지도자가 앞장서서 백신 접종을 권장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시도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민에게 백신 관련 정보를 상세히 알리고 안전성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올바르고 빠른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언론 등을 통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홈페이지에서 백신 관련 정보를 찾아보았을 때 백신 예방접종 관련 페이지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 자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과 연동이 되어 있어 일관된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홈페이지상의 정보만으로는 홍보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시민들이 직접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해당 지자체의 의료진이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직접 답변하는 형식의 영상을 제작한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

시민들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다각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정보에 쉽게 접근 가능하게 하여 시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떤 대안과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님!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대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소상공인들이 고사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근 전국에는 착한 선결제 캠페인이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착한 선결제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일정액의 대금을 미리 결제하고 명함이나 혹은 쿠폰을 받아 해당 금액만큼 나중에 이용하자는 소비활성화 캠페인으로, 최근 전국의 각 지자체들에서 지역 공동체 정신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을 돕겠다는 취지로 착한 선결제 캠페인이 적극 펼쳐지고 있습니다.

실례로 울산 중구는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직원들을 중심으로 올 초부터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울산은 공무원들이 전통시장, 음식점, 카페, 미용업 등에 지역화폐, 온누리상품권, 현금, 신용카드 등 모든 결제수단을 활용하여 1인당 10∼30만 원, 간부 공무원은 20∼50만 원 규모의 선결제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주시 경우에도 시와 산하기관 임직원들의 우선 참여를 독려하면서 관내 기업 및 금융기관과 시민들에게 확대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주시는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을 기존 10%에서 20%로 올리고 월 충전 한도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참여 인센티브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 인근의 세종시에서도 추진 중에 있는데, 세종시의 경우 지역 소상공인 점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점포를 정해 부서별 소관 업무추진비의 50∼60% 정도를 매달 선결제하여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한 유관기관까지 참여를 독려해 나가고 나아가 정부세종청사 내 중앙부처에는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는 등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지자체들의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부응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선결제 캠페인을 적극 독려하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선결제·선구매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음식, 숙박, 관광업 등 피해업종에 대해 신용 및 체크카드 등의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법인카드로 물품·용역 구매예정금액을 선결제 가능하도록 하고 소상공인들의 재화·용역 등을 선결제할 경우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법인에게는 법인세에 세액공제 1%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준비 중에 있기도 합니다.

시장님!

우리 국민과 대전시민들은 어려울수록 똘똘 뭉치는 위기 극복의 DNA를 갖고 있습니다.

착한 선결제 캠페인은 코로나 장기화로 고사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자발적 착한 소비자 운동입니다.

우리 대전시도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 자제 등으로 지역 내수경기가 크게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대전시부터 솔선수범하여 선결제 캠페인을 적극 펼쳐 나가면서 유관기관을 비롯한 대전시민 전체로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온통대전과 연계한 캐시백 혜택 확대와 함께 참여 시민과 기업들에게 소득공제 등 선결제·선구매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정책을 적극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착한 선결제 캠페인 등과 같은 자발적 소비촉진 운동을 위해 어떤 계획과 대안들을 마련하고 계시며 시민 전체 캠페인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미래를 대비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대전의 발전과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대전이 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데 활발한 논의의 장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