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3선거구 정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대전의 미래를 이끌고 계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민선 7기 허태정호에서 추진해온 사업 가운데 제가 그동안 시정과 관련하여 시장께 질문한 사항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지난 2015년 12월 사업자의 제안서 제출 이후 대전광역시가 사업제안을 수용했다가 시민들의 반대운동과, 제가 2018년 시정질문에서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을 촉구하여 대전시 공원위원회를 통과한 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최종 시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매봉공원에 대한 사항은 소송 중에 있는 사안이라 재판전략이 노출될 소지도 있어서 질문은 책자에 있는 내용으로 갈음하고 시의 답변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 차액보조사업 관련입니다.

시장님!

저는 지난해 제25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저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 차액보조와 관련하여 초·중·고·특수학교에는 현금으로 지원하면서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는 무상급식비와 별도로 현금이 아닌 로컬푸드인 현물로 지원하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저는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구입할 때 현금으로 차액을 보조하면 일반 농산물을 친환경 농산물로 구입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 구입 기회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가도 더욱 확대될 수 있어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도 현물 대신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대전시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우수농산물은 지역에서 생산하고 그것이 잘 유통되도록 하기 위해 로컬푸드로 생산된 것을 친환경 농산물의 일환으로 꾸러미사업을 진행해 왔던 것이라고 답변하면서 이 사업이 차액보조 지원사업이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주관부서인 사회적경제과의 추진상황 답변서에서도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사업은 무상급식의 일부 부족한 사업예산을 지원해 주는 차액지원사업이 아니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거 지역농업인과 소비자이익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별개의 사업이고 예산 편성도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시장님과 주관부서의 답변은 한마디로 제가 지적하는 로컬푸드 꾸러미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요구에 대해 이 사업은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을 위한 차액보조사업이 아니고 관련 법령과 조례에도 부합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업이라면서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초·중·고·특수학교에는 현금으로 지원하면서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에는 로컬푸드 꾸러미인 현물로 지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시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 10월 23일 대전시교육행정협의회에서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그리고 저와 김인식 의원님이 의회대표로 참여하여 3자가 모여 최종합의한 사안입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또 그해 11월 6일에는 대전시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이를 인정하여 차액보조사업이며 2007년부터 해왔던 사업의 확대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본예산 심의에서도 친환경 우수농산물 구입 차액보조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의회에서 통과된 사업입니다.

당사자들이 그대로 있고 의회가 승인한 사업인데 어떻게 이걸 부정하시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근 충남도청 리모델링사업의 부실공사와 다른 바가 뭐가 있습니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현금이 아닌 현물로 공급할 경우 그 현물은 양만 늘리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 친환경 농산물 구입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

이외에도 로컬푸드 꾸러미로 현물배송하는 체계는 28%의 높은 중간수수료와 소포장 배송으로 가격이 공립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보다 평균 2배가 비싸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일주일 분을 주 1회 배송하여 신선도가 떨어져 급식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 실제 농민보다 농업법인과 유통업체만 배를 불리는 불합리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고 있는 지역현안입니다.

그럼에도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강변하면서도 정작 대전시장님과 구청장 및 공무원들은 우리 지역 농산물을 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 먹는 것으로 중간이익을 취하는 이러한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합니까?

시장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단체급식을 처음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아이들의 피와 살이 생기며 뼈가 자라는 시기인데 질 좋은 급식으로 먹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초·중·고등학교는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들의 급식은 왜 중간에서 이리도 훼손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시장님의 선거를 도왔던 사람들이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시장님의 책임 아닙니까?

얼마 전 유치원 학부모들이 이 소식을 듣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내용설명을 듣고는 친환경 급식을 한다더니 속았다며 분개하고 돌아갔습니다.

지금까지는 저와 대전시와의 문제로 되어 있지만 이 시간 이후에 시장님은 수많은 학부모들과도 마주하셔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장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질 좋은 밥상을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을 위해 현금으로 지원해 줄 것과 앞으로 대전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한 질문사항입니다.

저는 지난 제245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저는 노은시장 경매장 내 미승인 점포 대책 문제, 중도매인 점포 재분배 문제, 비둘기 배설물 문제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먼저, 미승인 점포 대책 문제와 관련해서 대전시가 네 차례에 걸쳐 점포 자진철거 및 법인이 철거하라는 공문에 대해 2019년 9월 행정심판에서 대전시가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미승인 점포 문제는 당초에 법적기준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상태로 복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신다며 관계자들의 생존권 문제와 관련된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였고 그 후 관련 부서에서는 경매장 내 미승인 중도매인 점포의 자진철거 후 사용수익을 허가함으로써 작년 초에 미승인 점포 문제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었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얼마 전 노은시장을 방문해보니 대전시가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행정을 펼쳤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장방문을 통해 살펴본 결과 대전시는 문제가 되었던 경매장 내에 경매장의 기존 면적을 일부 축소하여 그 자리에 그대로 점포 승인을 허가해준 것으로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한 땜빵식의 미봉책에 불과한 행정을 펼쳤으며, 경매장 운영 법인은 농안법마저 위반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또 다른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대안은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는 중도매인 점포 재배분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중도매인 점포 배분 문제는 개설 당시 중도매인 점포 배분을 대전시가 직접 해야 하는데 법인한테 위임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뒤틀려온 것으로 2017년 감사에서 기관경고를 받고 2018년부터 대전시가 직접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부터라도 대전시가 법인과 무관하게 직접 중도매인 점포에 대해 허가하고 점포도 적정 규모로 배정하면서 관리와 사용료 징수도 대전시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도 대전시가 책임을 지고 그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점포 배분방식과 관련해서도 법인 간에 여러 의견들이 존재하니 원만한 합의를 통해 추진하겠다면서 노은시장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은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결과 중도매인 평균면적을 현재보다 현저하게 작은 규모인 16㎡로 균등하게 배분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또 찬반이 나누어지니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 대전시는 지금까지 중도매인 점포 배분 문제를 국비 확보와 예산 확보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는 그저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점포 배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실질적인 대책과 개선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 최적의 방법으로 전체 점포를 균등배분하는 것이 추가예산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이지만, 당사자들의 기득권 부분에 있어서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면 별도의 추가 점포를 증축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식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으며 이런 부분들을 중도매인들과 직접 논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풀어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 지난해 5월 22일 점포 균등배분을 요구하며 소송을 진행 중인 상인들과 사업소 공무원들이 이상민 국회의원 지역구사무실에서 국회의원님이 배석한 자리에서 법적으로 배분하라는 국회의원님의 지적에 사업소 공무원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여 소송을 취하하도록 중재를 했는데 상인들은 소송을 취하하였으나 사업소는 아직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시장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도 법대로 시행 안 하시는지,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번 점포 재배분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외에도 지하 저온창고 설치에 따른 차량 진출입 문제, 청과물동 천장으로부터 떨어지는 비둘기 배설물 문제, 교통영향평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등을 마련해 주실 것을 말씀드렸는데 여전히 노은시장 종사자들이 만족할 만한 개선과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 노은시장 현장을 방문하여 상인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저의 요청에 시장님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시장을 방문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시장님이 노은시장의 문제에 해결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소년 의무시설 설치에 관한 질문사항입니다.

제가 지난 245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청소년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요청드리며 청소년시설의 확충에 대하여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법적 의무시설인 만큼 꼭 필요한 시설부터 설치 추진하되 자치구 주도의 사업이므로 2021년도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것이며 필요시 재정지원을 통해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셨던 2021년 현재 청소년 의무시설 설치 추진현황을 보면 의무시설로 명시되어 있는 청소년문화의집 설치계획은 찾아볼 수 없어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시장님!

자치구 주도사업이라는 이유로 시에서는 방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의무시설로 규정된 사항들에 대하여 독려하더라도 시에서 일부 재정부담을 해서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새마을회관의 경우 자치구별 설치가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자치구별 10억씩 예산을 지원하여 순차적으로 설치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법에 의무로 설치가 규정된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그 지원의 근거가 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은 대전시민이 아닙니까?

표가 없어서 예산 안 쓰시는 겁니까?

법에 의무로 규정된 청소년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시에서의 단계별 추진 및 예산확보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