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계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채계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새로운 대전의 혁신성장을 이끌어가고 계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기후변화 속에서 대전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비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 이후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 반해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1인가구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는 향후 한국의 인구감소 예상 시점인 2029년 이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전광역시 1인가구 현황은 전체가구 대비 33.7%로 전국 평균 30.2%보다도 높으며 전국에서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 기준 20만 5,165가구로 2000년보다 약 3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1인가구,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1인가구의 증가를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인가구의 증가는 그 자체로 사회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1인가구의 증가는 새로운 사회유형의 도래를 의미하며 개인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생활방식을 창조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이에 맞는 사회체계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입니다.

반면에 “1인가구의 증가는 빈곤과 사회적 고립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내재하고 있으며 또한 공동체의식을 약화시켜 시민사회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기존의 1인가구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주로 후자의 입장에서 정책이 수립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가하는 1인가구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시에 긍정적인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1인가구 정책 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1인가구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를 반영하기 위한 실태조사 방안과 이를 기반으로 한 세대별·유형별 맞춤형 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1인가구 지원정책을 살펴보면 주로 청년·중장년·고령층이라는 연령층에 따른 보편성에 근거한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청년층에서도 대학생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20대의 청년 1인가구의 욕구와 직장생활을 하는 30대 청년 1인가구의 욕구는 다릅니다.

또한 여성청년 1인가구와 남성청년 1인가구의 욕구도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한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별·연령별·소득계층별 세부적인 교차분석을 통한 차별화된 1인가구 지원방안 수립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가 파악하고 있는 기존 대전시의 1인가구 지원정책의 한계점과 1인가구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실태조사 수행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1인가구 정책 수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1인가구의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여성이 가구주인 가구의 49.9%, 남성이 가구주인 가구의 25.7%가 1인가구입니다.

증가추세를 보았을 때 여성과 남성 모두 1인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비율로 보면 여성의 1인가구는 40%대 초반에서 40%대 후반으로 증가한 반면 남성은 10% 미만에서 20%대 중반으로 오히려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치가 말해주는 것은 1인가구의 현황 및 추세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 1인가구 정책이 필요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기존 1인가구 정책이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정책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추후 수립되는 정책에서 어떻게 반영하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인가구 지원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연령별·유형별 1인가구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청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1인가구 지원방안에 대하여 청년·중장년·고령층에 대한 지원방향을 제시하고 시장님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 1인가구 지원방안입니다.

청년 1인가구는 부모세대로부터 독립하여 학업, 취업 등으로 인해 1인가구가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게는 현재 살고 있는 곳이 계속해서 살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1인가구 중 44.3%라는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청년층에게 우리 시가 앞으로도 살고 싶고 정착하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청년정책과는 차별화된 청년 1인가구에 대한 정책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중장년 1인가구 지원방안입니다.

중장년 1인가구는 정책에서 소외되어 있는 계층으로 특히 중장년 남성 1인가구의 생활지원 등 사각지대 발굴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민간사회복지기관 실무자에 따르면 중장년 1인가구 남성의 경우 가사에 익숙하지 않고 사회적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지 않아 고립의 가능성이 크고 우울로 인한 만성적 중독문제를 가지고 있는 등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 1인가구는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중장년 1인가구 지원에 대하여 어떤 방향과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 1인가구 지원방안입니다.

이미 우리 시의 인구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흔히 독거노인이라고 불리는 고령 1인가구의 비중 또한 10년 사이에 매우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현재 국가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케어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사회돌봄시스템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고령 1인가구 지원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전의 특성이 반영된 효과적인 1인가구 정책 수행을 위한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급증하는 1인가구의 고립을 예방하고 새로운 지역사회 공동체의 주체로서 1인가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현재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수요에 따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수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주거 지원을 넘어 생활과 문화 등을 포함한 종합생활커뮤니티를 형성해줄 공간과 지원체계를 갖춘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저는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STAY G.’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 13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14분 영상자료 종료)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는 강남구청이 설립하고 한국공유경제진흥원이 위탁 운영하는 곳으로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통해 복지와 문화적 수요에 대응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간구성을 보시면 1층은 휴식과 충전이라는 콘셉트로 개인적인 쉼의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2층은 교류와 발전의 콘셉트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었던 것은 타 지자체와는 다른 접근방식으로 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우리 대전에서도 시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독립된 운영주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설치에 대하여 필요성을 공감하신다면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와 독립적인 기구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인가구 지원정책의 추진체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인가구 TF 추진체계를 보면 가족돌봄과를 총괄로 하여 7개 부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상 1인가구 정책 추진근거가 주무부서인 가족돌봄과에서 총괄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단위에서 소극적으로 1인가구 정책에 접근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장님!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특정 부서만의 책임이 아닌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신다면 추진체계에 어떤 변화를 반영하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형 그린뉴딜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형 뉴딜 추진계획과 비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7월 대전광역시에서는 2025년까지 총 13조 2천억 원을 투자하여 13만 4천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대전형 뉴딜 추진계획과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그린뉴딜 정책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가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린뉴딜의 목표인 경기부양과 기후위기 대응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자칫 성장에만 치우쳤던 MB정권의 녹색성장과 같은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녹색성장 정책은 초기에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었으나 녹색성장의 다른 한 축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는 실패하였습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정책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서로 모순된 정책이 실행되고 목표와 정책수단 사이에 간극이 생겨 예산 배분과 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녹색성장의 폐단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대응 및 일자리 창출이 균형을 이루고 각각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코로나 팬데믹의 게임체인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민할 시점입니다.

그린뉴딜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집중적 재정확대를 의미하는 기존 뉴딜의 개념을 환경 분야에 적용하자는 것이 주요골자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우리 사회의 경기부양과 고용 활성화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의적절한 대책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전환의 시대를 앞두고 우리 대전광역시의 그린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입장과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대전형 뉴딜사업은 2025년까지 13조 2천억 원을 투입하여 13만 4천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인데 어느 사업에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으리라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보입니다.

특히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그린과 경제 활성화에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을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까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린뉴딜과 관련한 예산편성 내역과 그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 그리고 일자리 산출 근거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전형 그린뉴딜 사업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린뉴딜의 핵심가치인 온실가스 감축이 없는 그린뉴딜은 그린뉴딜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린뉴딜 사업 이후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계획과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기존 2030 대전광역시 온실가스 감축계획도 10년 내 온실가스 261만 2천 톤 감축하는 양을 상향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전형 그린뉴딜 사업에는 트램 중심 친환경 교통체계, 3대 하천 그린뉴딜 프로젝트, 도심생태녹지축 연결, 지능형 물관리 체계의 네 가지를 핵심 사업으로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둔산센트럴파크 조성사업, 하수처리장 이전사업처럼 기존 사업들을 나열한 수준이며, 특히 3대 하천 그린뉴딜은 친수시설 위주의 계획으로 그린뉴딜 사업과는 연관성이 멀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한 그린뉴딜 사업의 대부분은 차량 보급이나 시설 확충, SOC 사업의 비중이 커 인프라 구성을 위해 예산이 들어갈 수는 있다고 해도 기존 계획과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저는 현재 추진 중인 대전형 그린뉴딜 사업이 우리 대전만의 특징과 환경을 엮어내면서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린뉴딜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그린뉴딜 성격에 부합하는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재조정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넷째, 그린뉴딜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새로운 행정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린뉴딜 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고 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 및 기관의 역할의 부재로 정책의 연속성 확보나 지역 특수성에 맞는 대응전략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온실가스 감축 등 현안사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부서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그린뉴딜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 정비 등의 근거 마련도 시급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탄소감축인지예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개정안이 마련되었고 서울시와 경기도 등은 그린뉴딜 수단으로 각각 기후예산제, 탄소영향평가 도입을 검토하는 등 논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도 그린뉴딜의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확대하여 모든 정책과 예산에 기후변화를 주류화하고 영향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그린뉴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 개인과 지역사회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시민 인식수준, 인식에 기반한 참여 및 자발적 참여 확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역 주도 및 시민 중심형 거버넌스 구축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 들어 왔을 때 노 저어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기회가 한 번 지나면 언제 다시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를 저으면서도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방향을 정하지 않고 무작정 열심히 노를 저으면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제가 오늘 제기한 문제에 대해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