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허태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복한 대전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저는 유성구 금고동을 필두로 입주하는 혐오시설·기피시설들에 관한 사항과 유치원 무상교육 현실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유성구 일원의 혐오시설·기피시설들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고동 일원의 항공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지난 1996년 유성구 금고동에 제1위생매립장이 조성된 이후 이 지역에 제2위생매립장,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일종의 소각로인 고형연료 전용보일러,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음식물 및 음폐수 에너지시설이 자원순환을 목적으로 금고동에 들어선 이후에 폐기물을 매립, 건조 및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촌동에 위치한 대전하수종말처리장과 대덕구 오정동에 위치한 위생처리장, 일명 분뇨처리장 역시 이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은 아니지만 플랜더스파크 내의 유기견 동물보호센터, 2019년 유류 유출사고가 발생했던 대전저유소 역시 금고동에 있습니다.

법정동 한 곳에 대형 혐오시설·기피시설이 10여 개에 달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혐오·기피시설은 모두 금고동으로 보내기로 합의라도 하신 건지 그동안의 부지선정 과정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이 점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모든 시설의 입주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은 전광석화같이 이루어졌으나 지역주민과의 합의는 더디게 진행되었고 이로 인한 간극은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1996년 금고동 제1매립장 조성 당시의 부재지주 토지매입에 관한 민원이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제기되고 있는 것을 보면 주민과의 협의가 지난했다는 방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간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를 대표발의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역주민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이 지역에 입주하는 혐오시설·기피시설에 대한 주민반발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난 제246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혐오시설의 이전 및 확충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해당 실·국과의 협의가 원활하지 못해 표류하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대화의 창구를 기획조정실로 일원화하여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도 진척 없이 서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에 매우 착잡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하필 그것이 왜 우리 지역에 오는 것인지, 그 환경적 영향으로 인해 지역가치 하락이 수반되기에 해당 주민 입장에서는 이중적, 모순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새삼 언급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지상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혹자는 이를 이르러 님비현상이니 아니니 말들이 많지만 이것 역시 당사자가 아닌 객관적 위치나 강 건너 불구경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런저런 논의와는 별개로 궁극적으로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이기주의라고 명명되는 님비현상에 대한 해결책은 현실로서는 요원할 수밖에 없고 사회적 갈등해결을 수탁 받은 정치인으로서 시장님께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고동에 위치한 혐오·기피시설의 관리부서는 매립장과 환경에너지타운을 관리하는 자원순환과,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의 이전을 관할하는 맑은물정책과,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를 관할하는 농생명정책과 그리고 대전저유소를 관할하는 대한송유관공사로 네 곳이나 됩니다.

주민들과 해당 실·국과의 협치가 원활하지 못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이들 부서와의 소통이 원활하도록 기획조정실에서 관련 부서와 TF팀을 구성하고 민원 대화의 창구를 일원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금고동에 입주한 혐오시설의 밀집도는 전국 최고의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체계적인 주민지원사업과 시설관리를 위해 금고동 일원을 친환경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권리를 증진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매립장, 자원순환단지,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및 소각장 등 환경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민원에 즉각적인 응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환경공단 설립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금고동에 위치한 대전저유소 관련 민원사항입니다.

저유소는 휘발유, 경유 등 유류 비축기지를 말합니다.

일반인들이 자동차에 휘발유나 경유를 넣고자 할 때 주유소를 간다면 주유소 등으로 휘발유, 경유 등을 수송하는 화물용 자동차 탱크로리는 저유소를 가게 됩니다.

이 화물용 자동차 탱크로리가 저유소 주변 도로 상차장에 수십에서 많게는 100대 이상 주차되어 대기하는 동안 공회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음, 매연 및 안전상의 문제로 지역주민의 불안이 큰 상태입니다.

시에서 주변 토지를 매입해 화물주차장을 조성하여 임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치원 무상교육 현실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1년 이후 지난 10여 년간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 매년 평균 21.1%의 예산을 늘리면서 지금까지 총 209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는 가속화되어 가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2019년 출산율은 전국 평균 0.92명으로 출생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70년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8년 OECD 국가 평균 출산율은 1.63명으로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1명 미만인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6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전광역시는 17개 시·도 중 서울 0.72명, 부산 0.83명 그 뒤로 0.88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저출산 지원대책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2012년 정부는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시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저출산 극복 등을 목표로 만 5세 누리과정제도를 시행했습니다.

2013년부터 만 3∼4세까지 대상이 확대되면서 2020년 현재 누리과정 시행 9년 차가 되었습니다.

누리과정제도 시행으로 만 3∼5세 취원율이 2010년 85%에서 2017년 95%로 상승하였고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대전광역시의 최근 3년 취원율을 살펴보더라도 누리과정을 실시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5세 유아의 취원율이 2019년 기준으로 약 94%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누리과정 시행 9년 차에 접어드는 현 시점에서 유아교육은 이미 의무교육 단계에 이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12년에 이미 제도적으로 완비된 무상교육이 현장에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누리과정 무상교육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매년 4조 원 정도의 재원이 쓰이고 있지만 여전히 학부모 부담은 많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월 이용비용 추이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누리과정제도를 통한 무상교육·보육의 실시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킨 것은 사실이나 일정수준의 비용 부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립유치원을 중심으로 이용비용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별 평균 월 이용비용을 비교해 보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다른 기관에 비해 높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사립유치원의 평균 학부모 부담금을 제가 한번 파악해 보았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2018년에는 약 20여만 원, 2019년에는 약 18만 원, 2020년 올해는 약 22만 원으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은 여전히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 무상급식이 시행된 2019년에는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2020년에는 평균 약 4만 원 이상이 늘어 무상급식 비용만큼 고스란히 학부모 부담금이 다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2012년 누리과정 도입 당시 정부는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유아학비 지원단가를 2016년까지 약 30만 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3년 이후 지원단가가 22만 원 수준으로 7년간 동결되었다가 2020년에서야 24만 원이 되었고 이것이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 상당한 주요원인일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으로 정부가 누리과정 지원비에 포함시킬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고 공·사립유치원 비용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초저출산 시대를 직면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선도적인 무상교육 현실화 정책을 시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저는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대전광역시 현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핵심 실행방안으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국가가 교육을 책임진다는 국가 철학에 따라 유치원 무상교육 등 교육비 적극 지원을 통해 저출산 극복에 성공한 프랑스의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올해부터 만 5세 사립유치원 유아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 정도의 학부모 부담금을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협업해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저출산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책으로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정책을 실현할 것을 두 분께 제안합니다.

이 제안에 대한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미국의 헤크만 교수는 유아교육에 1달러를 투자하면 약 16달러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3세부터 5세까지 유아기의 투자는 다른 어느 시기보다 인적자원 투자 수익률이 높습니다.

우리 시에서 유아교육의 지원 강화로 초저출산 시대에 대응하는 실효적 정책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정책을 점검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보탬이 되는 역할을 해내길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