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임시회 본회의 1차 (2023. 3. 28.) / 은둔형외톨이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마련

국민의힘 중구 제3선거구 민경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의 운둔형외톨이 실태조사와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은둔형외톨이란 일본의 ‘히키코모리’에서 유래한 말로,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기간 이상 외부와의 관계가 단절된 채

사회생활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은둔형외톨이 현황을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는 은둔형외톨이 규모가 약 13만 5천 명에서

2018년 21만 명, 2020년에는 약 37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는 매년 70% 이상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준 연령과 추산 방법 등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평균 20만 명 이상의 은둔형외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매년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증가하는 은둔형외톨이는 고립의 장기화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건강악화,

경제활동 단절로 인한 경제 취약계층으로의 유입 가능성 증가,

1인가구 은둔형외톨이의 고독사 위험 증가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얼핏보면 은둔형외톨이는 스스로 사회와의 단절을 선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은둔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은둔으로 내몰린 것’입니다.

실제로 은둔의 배경에는 학교폭력, 가정 폭력, 경쟁 사회, 빈곤 등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은둔은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고립상태에 있는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립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벗어나는 것에

더욱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처음에는 고립인지 몰랐으나 고립상태를 인지한 순간

더 이상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다시 고립을 선택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장님!, 처음 시작이 어떠했든

은둔형외톨이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만큼 이들을 도울 준비를 해야  것입니다.

은둔기간이 길어질수록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에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우선적으로 우리 시에 있는 은둔형외톨이 실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태파악을 근거로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현재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광역지자체 4곳 이상이 은둔형외톨이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부산, 광주는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관 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외부와의 소통창구 마련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셰어하우스 운영 등 은둔형외톨이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도 조례제정을 통해 정기적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만들고

민간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시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센터 설립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

은둔형외톨이의 지원은 사후대책이 아닙니다.

은둔형외톨이를 방치함으로 인해 나타날 문제를 대처하는 예방책입니다.

은둔형외톨이가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