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이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대전시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와 도시가스요금 폭탄, 상·하수도 요금과 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한 소비침체의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소상공인진흥공단이 발표한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결과를 보면, 1월 경기체감지수(BSI)는 50.9입니다. 

이 수치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입니다.

이렇게 대전지역 소상공인들의 체감경기가 얼어붙은 요인으로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 폐지도 그 중 하나의 영향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대전세종연구원의 분석을 보면 온통대전이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가 2020년 5월 출범 후 순소비 증대 9천4백억, 소상공인 매출이전 1조, 

역내 소비전환 5천4백억에 달한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를 지탱해 주었던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이 없어지면서, 골목상권을 이용했던 소비자들 상당수가 

대형마트나 온라인 마켓으로 발길을 옮기게 된 결과가 현재 영세·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현재 대전시의 온통대전 관련 예산은 0원 입니다. 

국비 지원이 끊길 것을 예상한 시장님의 축소 방침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말 국회에서 지역화폐 예산으로 3,525억 증액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전시는 일반자치단체로 분류되어 배정규모는 2%정도 예상됩니다. 따라서 대전시도 국비 확정 예산을 보고,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 예산을 추경을 통해 수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국비가 확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을 저소득층 지원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지원하겠다는 시장님의 취지는 적극 공감하지만 그 방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역화폐의 가장 큰 목적이자 기능은 ‘지역경제의 선순환’입니다.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역외유출을 막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 지역화폐의 존재이유입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의 지원은 이러한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화폐는 그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 지원은 복지의 차원에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설사 온통대전이 계층 간 불균형, 운영상 비효율의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대안을 모색해서 풀어 가야지 축소나 폐지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안이라면 점포의 연 매출액 기준에 따라 캐시백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예컨대, 기준 연 매출액 이하 점포를 이용할 때는 5%, 이상인 점포는 3%로 캐시백을 차등 지급하는 것입니다. 

영세한 소상공인 점포의 이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밖에도 온통대전 자체의 효율적인 운영대책도 필요합니다. 

 용인시에서 지역화폐 플랫폼을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구축하여 신용카드나 통신, 항공, 철도 등 여러 분야에서 적립된 

마일리지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통대전 운용에 참조할 만한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많은 대전시민이 만족하는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 유지를 통해 지역화폐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 대안을 모색할 때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점을 꼭 유념하여 시정에 반영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