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방비 대란, 보편적 에너지 지원 대책 마련 조원휘제269회[임시회] (2023-02-10)262 | |
| 동영상 | 영상보기 |
|---|---|
|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3선거구 조원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급등한 난방비로 인하여 유난히도 춥게 느껴졌던 겨울입니다. 여러분의 난방비 고지서는 안녕하신지요. 올 겨울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많은 시민들이 충격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난방비 대란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랴부랴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도시가스요금 경감률 상향 등 지원대책을 내놓았으며 대전시의 경우는
난방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까지 포함하여 재해구호기금에서 약 73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난방비 대란 피해는 취약계층 뿐 아니라 차상위계층, 보육시설, 공중목욕업소를 비롯한 소상공인 등 계층에 관계없이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만 집중되는 지원은 똑같이 난방비 충격을 받은 시민들의 마음을 더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기온의 급격한 변화는 사람이 조절할 수 없는 자연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영향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가 영향을 받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한파를 자연재난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가집니다. 이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시장님! 이번 난방비 대란은 한파라는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입니다. 따라서 피해를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보다 다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대책 이후로 정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난방비 등의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파주시의 경우 지난 2일 지역내 모든 가구에 난방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시민모두가 겪고 있는 난방비 폭등 피해를 선택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를 재난상황으로 인식하고 일부에만 집중된 지원이 아닌 보편적 에너지 재난지원이 필요합니다. 예산의 한계로 한번에 지원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지원방안 마련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지원에서 벗어난 계층, 난방비 경감 지원이 필요한 보육시설, 영세 소상공인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규모별로 지원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기록적인 한파를 예측하지 못했더라도 이로 인한 난방비 피해상황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늑장대응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폭넓은 대처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전자회의록 > 5분자유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