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구 제3선거구 민경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노후화되고 협소한 아파트 경로당에 대한 환경개선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니다.

노인복지법상 경로당은 노인복지관, 노인교실과 함께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분류됩니다.

이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분포를 보면 노인복지관이나 노인교실은 도시지역이나

군청 소재지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반면, 경로당은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 이르기까지

마을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접근성이 매우 높은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은 접근성이 강화된 노인 여가활용의 중요한 공간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협소하고 노후화 된 경로당 공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상 경로당의 시설기준을 보면,

이용정원 20명 이상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경로당 상황을 보면 경로당 시설기준을 훨씬 넘어서는 인원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구의 경우1개소당 등록회원수는 50명이 넘는 것에 비하여

아파트 경로당의 수용가능 인원은 최소 3명부터 최대 15명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이

열여덟(18)곳이나 있었습니다.

중구는 타 자치구에 비하여 경로당 1개소 당 등록 회원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경로당 이용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나 협소한 공간 뿐 아니라 극심한 노후화,

심지어 지하에 위치해 있는 등 안전문제까지 걱정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시장님,

등록회원수는커녕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조차도 충족하지 못하는 곳에서

어르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한 어르신은 경로당의 생명은 프로그램인데

5~6명 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는 공간에서 활동을 하자니 너무 비좁아서 프로그램은 꿈도 못꾸고,

월례회도 식당에서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불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충분한 공간과 설비가 갖추어진 경로당이 확보되어 있지만,

지어진지 오래된 아파트의 경로당은 증·개축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경로당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예산으로 신설 및 증개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 단지내 아파트를 매입하여 경로당 시설을 확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파트 경로당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주거 공간과 가까이 위치해 있어 접근하기 좋습니다.

별도의 건물을 증축할 수 없다면 현재 있는 아파트에 경로당 공간을 확보하여

활용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의 신체기능 특성상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접근성이 좋은 곳,

기존에 이용하던 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하여야 하고

안전하게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쾌적하고, 넓은 경로당 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시장님,

대전은 이미 2020년에 65세이상 노인인구비율이 16%가 넘은 고령사회이며

중구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증가하는 노인인구 추세에 발맞추어 노인들이 건강한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후화되고 협소한 경로당,그중에서도 아파트 경로당의 확충 및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를 강력히 건의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