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숙 의원입니다.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시교육청 교복 지원 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2019년부터 대전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물’인지 ‘현금’인지의 지원방식을 둘러싼 논의과정이 지나고 2021년부터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교복으로 

직접 지원하는 현물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상교복 지원사업 5년차를 맞이한 올해는 사업의 안정화가 되어야 할 시점이지만 교복 관련 민원은 오늘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관내 중학교 입학 배정발표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다니게 될 중학교가 결정된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교복판매점에 들러 치수를 재고 새 교복을 만날 준비를 했는데,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과정에서 불편한 상황을 겪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그 이유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최근 제게 들어온 교복 강매 관련 민원 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고분 강매입니다. 제가 만난 어느 학부모님은 교복판매점에서 3월 입학식 당일에 교복을 입으려면 재고를 구매해야하고, 

새로 맞추게 되면 3월 중순이 넘어야 교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분은 입학식까지 한참이 남았는데 왜 재고분밖에 받을 수 없다는건지, 

재고와 신상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합니다.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하신 학부모님께서는 바지와 셔츠 등을 추가 구매하면서 비싼 가격에 강매당한 느낌이었다고합니다. 

몇 가지 품목을 추가구매하고나니 20만원이 훌쩍 넘는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학생의 교복은 바지와 치마 중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아직 상급 학교의 상황을 모르는 학생과 부모님들은 

교복매장의 적극적인 추가구매 권유에 두 가지 다 구매할 수밖에 없었고, 

그 외에도 속옷, 후드티 등 추가구매 권유에 40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3가지 사례는 교복 관련 민원에 있어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확진자가 생기면 공장이 멈춰야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상황으로 

교복 치수를 재는 과정조차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도 나아졌고, 지난해에 비해 중학교 입학배정 발표도 일주일 이상 빨라진 올해에도 발생하고 있는 

교복 관련 민원은 어찌 해석해야 할까요?

그 밖에도 상시적으로 들어온 민원 사항으로는 교복원단이 너무 거칠어 입기 힘들다는 이야기와 전학을 온 학생의 경우 

교복이 없다는 이유로 사이즈가 맞지 않는 교복을 수선해 입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2015학년도부터 학교장이 입찰 등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맺어 검수하고, 학교회계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등 

학생의 교복구매를 학교에서 주관하는 제도가 시행중입니다.

여기에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기관별로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제도적 근거에 따라 

신입생 1인당 30만원 정도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학부모와 학생에게도 만족스러운 정책이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학교에서 교복입찰을 할 때 업체로부터 ‘품목별 금액 비율표’를 제출받고 

면밀히 검토해 추가 구매 비율이 높은 셔츠와 바지 등에 대한 과도한 비용 책정을 방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화된 섬유소재, 혼용율 등을 입찰 공고에 반영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여학생 교복의 경우 치마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바지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 관내 학교에 제공하는 <교복 학교주관구매 요령>에도 교복 구매 단계별 주요내용과 권익위 권고사항을 포함한 

자세한 안내가 들어있습니다.

교육감님!

저는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이 담긴 교육청 지침이 단위 학교 현장에 실효성있게 적용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교복 관련 민원사항이 이에 대한 방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교복 구매 안내를 할 때 교복 종류별 가격, 

여학생 바지 선택권 등 안내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주관구매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교복의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셔서, 

올해 3월에 입학하는 아이들은 품질 높은 교복을 지원받고 학부모님들도 만족하는 교육행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