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구 제 6선거구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계묘년 새해가 밝은 지 한 달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기다려지는 계절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펜데믹의 고통이 컸던 만큼 새로 맞이하는 이번 봄부터는

시민들의 생활이 보다 편안하고 여유로와질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 펜데믹의 상처를 가장 크게 입었던

대전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제안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전문화재단에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문화재단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목적은 대전광역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는 일에 쓰이도록 하고,

재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부금 등을 통해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단 출범 당시 해마다 대전시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을 내고 기부금 등을 더해 기금을 적립하고,

그렇게 적립된 재원에서 이자 수익을 내어 재단을 운용한다는 목표를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세운 적립기금의 목표액은 5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재단이 설립된 지 10여년이 지난 지금,

재단의 적립기금은 지금 보시는 표에서와 같이 약 150억 원에 불과합니다.

2009년 재단 출범 당시,대전시가 총 85억 9천만 원을 출연했고,

이듬해에 3억 3천만 원,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11년에는 12억 원을 출연했지만,

그 이후에 대전시가 지원한 출연금은 없습니다.

2015년에 9억 6천 7백만 원이 적립되긴 했는데,

이것은 예술단체들이 예술가의 집으로 입주하면서 임차보증금을 기금으로 적립한 재원이었습니다.

투자 우선순위에 밀려 출연동의안은 무산에 무산을 거듭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규정한 적립기금의 목표액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350억 원을 더 모아야 합니다.

이대로라면 과연 어느 세월에 목표액 500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과연 목표 달성은 할 수 있을까요?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예술인에 대한 대전시의 지원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 마저 듭니다.

대전문화재단의 기금을 조성하는 일이 지지부진하고, 무의미하게 방치되는 문제는

수정이 불가피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현실적으로 목표액을 달성하기 어렵다면,

지금까지 적립된 기금을 보다 생산적인 일에 쓸 수 있도록 과감히 방향을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적립금은 문화재단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필수 재원이지만,

그 실적이 저조하다 보면 예산을 지원해주는 지방자치단체의 눈치를 보는

하청기관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을 부르는 원인이 됩니다.

실제로 대전문화재단이 떠맡은 위탁사업 중에는

문화재단의 설립 목표 및 성격과 동떨어진 시설물 관리 운영 등의 업무가 많습니다.

자연히 문화재단 고유의 업무는 뒤로 밀리고 그로 인해 경쟁력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더구나 지금과 같이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코로나 펜데믹에 휩쓸려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적립기금을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021년 인천광역시는 인천문화재단에 적립된 약 538억 원의 기금을 기본재산으로 바꾸어 운영비나 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재단의 기본재산 사용시에는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은 우리시도 대전문화재단 적립기금을 기본재산으로 바꾸어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적립기금이 기본재산으로 전환되면 현금 외 현물 출연도 가능하게 되고,

문화예술진흥 사업비로 활용도 가능해 재단의 재정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되어

대전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고민이 있어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대전문화재단이 새롭게 부상하는 시대적 요구와

새로운 예술 환경에 대해 대응력을 키우는 일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모쪼록 대전문화재단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개선노력을 통해

대전문화재단 기금이 대전문화예술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