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덕구 제2선거구 송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예산·결산의 효율적 분석을 위한 업무지원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회기에 있었던 시장의 시정연설 내용과 같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팬데믹, 미·중 갈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현재 우리를 둘러싼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우리의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KDI와 OECD에서는 1.8%로 예상하고 있으며, 해외 투자은행 중 

한 곳은 우리나라가 내년에 0.7% 역성장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러한 전망들은 우리의 어깨를 움츠러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 실제 우리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으며, 

특히나 소득이 불안정한 사회적 취약계층과 일자리를 찾고 있는 청년, 어르신들에게는 혹독한 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대전시의 책임은 더욱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대전시 본예산의 편성은 7조5천4백억 원으로 올해 7조2천1백억 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국비 또한 올해 3조8천6백원 원에서 내년에는 4조6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큰 폭으로 늘어난 예산이 대전시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쓰일 수 있도록 심의·의결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전문성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22명이 7조 원이 넘는 예산을 담고 있는 1천4백 페이지 분량의

 ‘202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와 ‘대전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의 모든 내용을 세세하게 분석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산·결산의 효율적 분석을 위하여 예산·결산 업무지원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정부부처 세부사업 설명자료, 예산정책처 예·결산 분석 보고서, 위원회 검토·심사보고서, 

정부업무평가관련 기초자료 등 9종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국회 예·결산 분석 및 비용추계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시스템을 보면, 화면과 같이 최근 예·결산 자료의 전체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부사업의 사업설명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관부처와 국회 위원회 정보를 매칭시켜 소관위원회 별 세부사업 목록을 생성, 조회할 수 있으며, 

사업설명자료를 주요 유형별로 분류, 분석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도입 이전에는 부처별 예·결산자료를 한글파일로 수집 및 공유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여 

업무 효율성 및 분석 역량이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달 열린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는 예산·결산의 효율적 분석과 ‘싱크탱크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첫 걸음으로 예산·결산 업무지원시스템의 도입을 꼽았습니다.

본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같이 우리 의회에 예산·결산 업무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산·결산 업무지원시스템 도입은 예산·결산 자료는 물론이고, 

방대한 시정자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예·결산자료 등을 연계해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러한 효율적인 의정활동은 7조 원이 넘는 대전시 예산의 효과적인 사용과 함께, 

145만 대전시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예산·결산 업무지원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