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 박주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를 점검하고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교육기본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전체 학업 중단율은

초등학교 0.6%, 중학교 0.5%, 고등학교 1.5%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학업 중단율은 0.8%로 이전 연도 대비 0.2% 상승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1%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율의 학업중단율이 나타났고,

2022년 9월 기준으로 이미 1.36%의 아이들이 학교를 떠났습니다.

학업을 중단하는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자퇴와 퇴학인데 자퇴사유에는 질병, 가사, 학업, 대인관계, 해외출국,

검정고시 등 다양한 지표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 숙려제 사업,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학교내 대안교실 사업, 공립위탁형 대안교육기관인 ‘꿈나래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대전시교육청의 대안교육 정책은 학업중단 예방이라는 정책 추진 방향에

보다 맞춰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정책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다양한 아이들의 특기와 적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전시에는 학교를 떠난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대안교육기관 7곳과 미인가 교육시설이 5곳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이 기관들을 다녀도 학력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전에서 학력인정이 되는 대안학교는 음악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사립학교인

새소리음악중·고등학교 뿐입니다.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이나 인성 중점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중점의

다양한 교육을 하는 공립 대안학교를 지역내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특히 매년 1% 이상 지속적인 학업중단율이 나타나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필요합니다.

이미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남 등 시도에서는 대안교육 특성화고등학교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7개 특·광역시 현황을 보면 공립 대안학교가 없는 시도는 대전광역시가 유일합니다.

대전 지역 공립 대안학교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논의가 있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도 2020년에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정책연구와

설립지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중투심사 등 현재까지 실질적인 성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중인 교육청 유휴부지 뿐만아니라

시유지나 국유지까지 확대한 설립지 확보 정책이 필요합니다.

공립 대안학교 설립은 설동호 교육감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교육감님!

현재 추진중인 공립 대안학교 설치 계획이

이전처럼 계획 검토에만 머물지 않고 가시적 성과가 조속히 나타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설립지 확보를 내년 상반기까지는 최소한 마무리짓고

다음 단계 절차 논의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적성과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공립 대안학교 설립 추진에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해 임기내 반드시 학교 설립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