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추진방향 관련 박주화제267회[제1차 정례회] (2022-09-06)2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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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 박주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줄어만 가는 학령인구, 사라진 학교용지, 개발지역과 원도심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문제, 동·서 교육격차 등은 최근 대전의 교육을 말하는 언어들입니다. 특히 동부와 서부지역의 교육격차와 소규모학교의 증가 문제는 향후 대전교육의 균형발전과 학교의 지속가능성 확보에서 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2012년 대전의 초·중학교 학생 수는 약 16만 명으로 동부지역에 6만 8천 명, 서부지역에 9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2021년 학생 수는 11만 9천 명으로 26%가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서부지역은 1만 8천 명으로 20%가 감소한 데 비해 동부지역은 2만 3천 명인 34%나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기준으로 작은학교 수는 전체 149개 초등학교 중 27개교로 18.1%이며 중학교는 전체 89교 중 15개교로 16.8%에 해당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학령인구 변동과 지역 간 이동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대전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학교의 이전 재배치, 통폐합, 혼성학교 전환, 적정규모의 학교 육성정책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다각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산의 구암중과 구암여중의 통폐합 사례를 보면 폐교된 구암중학교를 예술교육 위탁학교인 창원예술학교로 활용하고 고1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 과정을 운영하는 창원자유학교로 전환하였으며 도서관, 카페, 헬스장 등은 지역사회와 학생 모두가 활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재탄생 시켰습니다. 특히 체육관을 지혜의바다 도서관으로 변경하여 지역의 학습 명소로 발전시켜 부모와 아이들이 찾고 주변의 재래시장까지 이용함으로써 구도심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사립학교인 전남 함평 학다리고등학교와 공립인 함평여고, 나산고등학교의 통폐합 사례입니다. 사립고등학교인 학다리고등학교는 학교의 역사를 보존하는 학교 명칭을 얻고 공립고등학교와 통폐합을 통해 함평학다리고등학교로 농어촌작은학교의 통합 모델이 되었습니다. 또한 작은학교를 미용이나 조리 등 특성화학교로 전환하여 다양한 학생들이 전문적 지식을 학습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전국 각지에서는 학교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고민을 통해서 어려운 난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이유와 변명을 통해서 교육 문제를 회피하거나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정책당국의 안일한 대응은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고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게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 모든 정책에서 교육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지혜를 모아 교육 문제를 대처해 나간다면 대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교육적 난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교육 때문에 떠나는 도시에서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대전, 우리의 아이들에게 신뢰받는 교육도시 대전을 기대하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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