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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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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 급식추진 관련 정기현제265회[임시회] (2022-04-26)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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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3선거구 정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이 제8대 의회 마지막 회의가 된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 8년간 시민을 위해 달려온 과정에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공무원분들에게 많은 부담을 드린 것 같아 이 자리를 빌려 양해말씀 드리며,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의 마지막 발언을 드릴까 합니다.

 

대전광역시에는 20204월에 개교한 전국 최초의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는 교육적으로 소외된 대전시민에게 안정적인 학력인정 기회를 드리고 차별화된 교육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20183월 시정질문에서 처음으로 제안했고 당시 설동호 교육감님께서 동의하시고 이후 허태정 시장님의 공약으로 반영되어 교육청과의 협력으로 설립되어 전국에서 모범적인 만학도의 배움의 터전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력인정 대전시립중고등학교는 20204월 신입생 162명을 포함하여 총 203명의 학생이 입학하여 제1회 졸업생으로 41명을 배출하였습니다.

 

2022년 제2회 졸업생은 83명 중 67명이 대학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어 현재는 중·고등학생 모두 423명이 재학 중입니다.

 

이에 대전시에서도 전국 최초로 설립된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대전시립중고등학교에서 배움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데 대전시립중고등학교가 무상급식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도 지난해부터 이 학교의 야간반에 다니고 계십니다.

 

의원님이 여러 번 빵을 사서 나누어 먹기도 하시면서 만학도분들에 대한 급식의 필요성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전시립중고등학교의 급식 지원을 주장했고 올해 16일 대전시평생교육진흥원 이사회에서 대전시와 교육청이 5 5로 분담하여 급식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월 제1차 추경 심사에서 교육위원회에서는 20221학기부터 무상급식 시행을 요구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1학기부터 급식 지원을 의결하였습니다.

 

무상 학교급식 지원대상의 여부도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 제5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대전시립중고등학교에 대한 즉각적인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 근거가 충분하고 예산이 있는데 왜 집행하지 않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하다 더 늦기 전에 배움의 길을 걷는 만학도분들이 다니는 학교가 대전시립중고등학교입니다.

 

대전시와 시교육청이 교육의 도시 대전을 위해 힘써온 사실은 높이 평가 받을만 하지만 이런 위상에 걸맞는 전 세대에 걸친 교육적 지원에는 좀 더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의회의 제안으로 1학기부터 급식 지원에 대한 결의를 하였고 아직까지도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대전시나 교육청에서는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시민 누군가에게는 간절하고 소중한 정책 하나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서 주장하는 거대한 공약이 얼마나 믿음이 가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허태정 대전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은 지방선거 출마에 앞서 대전시립중고등학교 급식 지원이 5월부터라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주시고 또 그동안 함께 의정활동을 같이 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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