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1선거구 손희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전시가 공사장 건물 철거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에 힘써 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인 학산빌딩이 붕괴되면서 버스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를 덮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사망자 9명을 포함하여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먼저, 해체계획서에서 제시한 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시공사는 해체계획서를 단지 인·허가를 받기 위한 형식적인 행정절차로 여길 뿐이었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은 후에는 계획서대로가 아니라 비용절감 및 공기단축을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관계업체들은 불법적인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하려고 하였고 재하도급자는 철거기간 단축으로 인건비 등을 절감하려는 목적으로 안전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철거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3개 층의 벽체를 나중에 한 번에 쓰러뜨리려고 남겨놓는 방식을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해당 철거방법은 대규모 철거 현장의 내부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경우에 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방법은 건물 3개 층이 한꺼번에 무너질 경우 콘크리트 파편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람이 지나다니는 도로변에서는 절대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이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철거해체공사 감리자는 현장에서 한 번도 감리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총체적 부실이 낳은 결과입니다.

또한 이 사고는 철거건물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었기에 더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 발생이 있기 전 한 주민은 가림막 이외에는 안전장치가 없었고 붕괴가 발생한 건물 바로 앞 정류장은 위험하다고 생각해 잘 이용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사고 위험성을 우려하였습니다.

만약 해당 지자체에서 위험성을 인지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 정류장 위치를 안전한 곳으로 임시 이전하였더라면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대전시는 이번 사고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발생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안전사고 방지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법률과 절차에 따라 사업 현장에서 해체계획서대로 이행하는지, 감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업관계자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5개 자치구와 협력하여 철저하게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규모 건물 철거 공사장은 인·허가 전에 반드시 사전조사를 하여 주시고 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사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버스정류장 임시 이전 조치를 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대전시가 시민의 안전에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대전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