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채계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최근 5년간 대전의 인구증가율은 연평균 –0.7%로 2014년 153만 명 이후로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대전인구는 145만 7,161명으로 급감추세의 보도를 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2020년 8월 기준 합계출생률 0.79명으로 전국 0.84명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타지역으로의 인구 유출 및 고령화로 인한 사망자 증가와 맞물려 심각한 인구절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인구정책인 저출산·고령화 정책에서 사용되어온 출산의 개념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적극적인 인식변화가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정부는 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로 출산장려정책에서 삶의 질 제고를 통한 저출산 대책 및 인구구조 변화 적응력 강화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 제고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도 내가 원하는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이 중단되어도 육아 및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혜택이 있거나 둘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양육·보육·교육환경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아이를 낳고 양육을 해야 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의 출산 및 양육정책을 살펴보면 결혼 출산 여건의 조성, 가족친화적, 양성평등적 근로환경 구축, 육아의 공공성 확보 등의 과제로 여러 세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절적이고 다양하게 산재되어 과연 우리 시민들이 이것들을 모두 알고 활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해당 정책의 대상자의 조건이 다자녀이거나 일정소득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많아 그 외의 사람들은 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조건이 맞지 않아서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하는 정책 수립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임신부터 육아까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른바 찾아가는 양육 코디네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포괄적 양육정보 안내라고 하여 양육 및 보육지원서비스와 우리 지역의 육아정보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내가 직접 알고도 찾지 않으면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접근성과 인지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 코디네이터를 통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안내해주고 연계해줌으로써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되어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특정 소득분위나 조건에 의해서가 아닌 육아를 하는 대전시민에게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대전형 육아기본수당이 필요합니다.

이미 다자녀가정이나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수당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양육수당,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 등이 있지만 이는 모두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수혜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출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녀의 많고 적음, 소득기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느냐가 아닌 아이가 있는 가정에 기본적인 수당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양육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최근 타 시·도의 정책을 살펴보면 분절적이고 다양한 정책들을 연계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의 경우 광주형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다각적 출산 및 보육지원정책을 시행하여 출생부터 그 이후까지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결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신생아 출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은 인구정책에서 나아가 아동복지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신부터 육아까지 고민하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대전광역시를 기대하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