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1선거구 손희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인공와우수술 지원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청각장애인 현황은 2017년 8,733명, 2018년 9,507명, 2019년 1만 77명으로 매년 약 500∼800명씩 장애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추세와 더불어 청각장애 보조장치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하여 이전에는 국가의 지원으로 수술비가 지원되었으나 현재는 지방재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19년 4월 이전에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를 대상으로 수술비 150만 원과 재활치료비 50만 원 총 200만 원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러나 소득분위에 따른 대상자 선정에 대한 문제점과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준중위소득 완화와 지원액 확대 검토를 통해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를 확대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중위소득 기준과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인공와우수술 지원을 받는 청각장애인들은 고가의 수술비 및 재활치료 부담이 완화되었으나 행정기관을 통해 신청을 받고 지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적잖은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바로 담당공무원의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부족으로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례로 올해 초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 신청안내와 관련하여 웃지 못 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 한 자치구에서 해당 구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 150여 명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안내공문이 발송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 해인 2020년에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받은 사람에게도 수술지원 안내공문이 발송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수술을 받은 사람에게 수술지원 안내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을 듣고 수술지원 대상자를 과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각 자치구별로 홈페이지에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에 대한 공지를 찾아보니 신청접수기간 동안 안내공문이 공지되어 있는 행정복지센터는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접수기간이 끝날 때까지 홈페이지에 공지하지 않은 곳도 있었으며 2019년 이후 아예 공지조차 없는 곳도 있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신청접수기간인 2월 8일부터 19일 사이에는 설연휴까지 포함되어 있어 신청안내공문을 확인하고 수술에 대한 고민, 병원 진료예약 및 수술가능확인서까지 받아서 접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정이었습니다.

시장님!

이 사례를 보며 느끼시는 바가 있는지요.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이고 지원입니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안내를 받고 신청하기까지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행정에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시 홈페이지에 인공달팽이관 또는 인공와우를 검색하면 최근 안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업비만 교부하면 안내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불친절한 안내 후 신청기간을 놓쳐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자가 없다며 기존 수술지원대상자에게 재활치료비를 지원하는 돌려막기식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각 자치구 및 행정복지센터 소관이라고 하여 진행상황에 대해 점검하지 않는 것은 시의 입장에서 직무유기가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님!

해마다 증가하는 청각장애인은 다른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시에 거주하고 생활하는 시민들입니다.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행정기관이 해당사업에 대한 이해 없이, 사업당사자에 대한 이해 없이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면 기존 지원대상자에 중복안내가 가고 신청기간이 지나서야 공고가 올라오는 등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당사자가 되어 직접 안내를 확인하고 신청을 한다고 생각했다면 이런 절차로 안내하고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행정역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신다면 당사자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그 전에 사업담당 주무관들에게 사업대상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충분한 교육과 사업의 취지를 숙지하게 하고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최적의 시기에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각 자치구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해당사업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시민들에게 충분한 안내와 접근하기 쉬운 공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청각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적극적인 사업수행을 통하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청각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