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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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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열병합발전소 발전설비 증설 관련 구본환제258회[제1차 정례회] (2021-06-0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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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대전열병합발전소는 LPG와 벙커C유 등을 사용하는 기존 113㎿의 발전설비를 495㎿급 LNG 발전설비로 교체하는 등의 시설 증설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의 지역구인 구즉, 관평, 전민동 주민들은 대전열병합발전소 측의 일방적인 시설 증설에 따라 에너지 투입량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늘어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우리 구즉, 관평, 전민동 주민들은 “왜 또 우리 지역이냐?”고 묻습니다.

주민들은 전기나 열 수요가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닌데 굳이 시설용량을 급격히 늘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후시설 교체와 사업성을 이유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와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들에 대해 이미 복합화력발전소 증설 반대투쟁위원회가 증설 반대 입장을 수차례 밝혔고 해당 자치구인 대덕구의회와 유성구의회에서도 대전열병합발전소 LNG발전용량 증설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환경단체인 대전충남녹색연합 역시 대전시가 지역사회 의견수렴부터 제대로 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병합발전소 측은 이번 열병합발전 현대화사업은 친환경·고효율 복합발전설비 도입이 목적이라며 발전소 증설이 환경오염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막연한 우려라며 오히려 사업 단계에서 다양한 생산유발 효과와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며 강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작 대전시는 시민들의 분명한 입장표명 촉구에도 계속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라며 수수방관자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비판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번 사업과 같이 대전시 소관이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쟁점화되고 갈등으로 치닫는 현안사업에 대해 시민과 지역주민이 불안해한다면 대전시는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과 설명 등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대전시가 지금처럼 사업 인허가 주체는 산자부 소관이라며 옆에 비켜 있거나 방관자적 자세를 취한다면 앞으로 대전시가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해 주민들의 걱정과 불안은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 관평, 구즉, 전민동 주민들은 발전설비 증설에 대해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등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충분하게 해소되지 않는 한 이 사업을 진행해서는 안 되며 현대화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발전설비 증설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대전열병합발전 시설 증설계획에 대해 대전시는 주민들이 갖고 있는 불안과 지역간 갈등의 문제를 적극 해결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며 이를 위해 대전시와 지역주민간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소통과 함께 협의해 나갈 것을 요청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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