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라져버린 용산지구의 초등학교 용지와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청의 안일한 행정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는 현재 노후화된 지역이나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성장을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 등을 통해 빠르게 그 균형을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기준으로 29개 지역 3만 3,693세대의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데 원활한 주택 공급과 함께 지역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교육 관련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3법 이후 최초로 분양한 용산지구에는 1·3지구의 학생 수가 700명, 2·4지구 학생 수가 190여 명 등 약 1천 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해당 지구에 거주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대전시교육청은 거주 예상 학생 수를 500명 남짓 가량으로 파악하는 등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이에 학생들을 인근 용산초등학교로 증축하여 수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용산초등학교는 용산지구에서 통학거리가 약 1.4㎞에 위치한 곳으로 아무리 증축공사를 한다고 해도 실제 용산지구에 거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1천여 명의 학생들을 절대 수용하지 못합니다.

용산지구의 학생들을 위해서는 초등학교를 신설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는 5∼6천 세대가 돼야 학교시설을 승인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말합니다.

용산지구 안에 내정되어 있던 초등학교 용지는 학생 수가 적어 신설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촉진지구 변경을 통해 근린공원과 유치원 부지로 변경되었고 결국 초등학교 부지는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학교용지 변경에 따른 문제는 용산지구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재 복수동, 태평동, 도마동, 변동 등 여러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2년 전부터 초등학교 설립 용지 확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해왔으나 그동안 행정기관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상황 파악과 대책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예산상 제약이 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시청과 교육청이 돌아가며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사이 아이들의 학습권은 침해당하고 위험한 6차선 도로를 건너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용산지구 2·4지구 분양이 한 달 전인 5월까지 초등학교 용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학교 설립 시기를 놓칩니다.

앞으로 대전시에서는 신규 도시개발사업, 구도심 재생사업, 시 외곽지역 확산사업 등 여러 도시 발전계획이 실행될 것입니다.

이동성이 높아질수록 부동산 3법 개정에 따른 실거주 요건 강화로 실제 거주 인구 역시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전시청과 교육청은 지역별로 기대되는 실거주 인구를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비해서 교육기관 공공편의시설 등을 이용해 불편함이 없게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역의 공간, 주거 인구, 개발계획 등을 모두 포함해서 종합적이고 미시적인 분석을 통한 학령인구 예측입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고 교육 여건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는 미래의 동력을 위해 우리가 고민하고 현명하게 풀어야할 최우선과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간곡히 요청합니다.

시청과 구청, 교육청은 신속히 움직여서 용산지구를 위한 최적의 대안을 찾아주십시오.

교육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친수 1구역, 도마·변동 8구역 등 재개발 구역에 대한 학교 신설 이전 재배치, 학구 조정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시청과 구청은 교육 현안에 대하여 심각성을 가지고 담당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해 주십시오.

끝으로 우리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시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시장님과 교육감께서 관심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전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신뢰받는 교육 그리고 대전광역시를 기대하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