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구 제2선거구 이 광 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중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수요자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시에 학교 설립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전시는 2020년 10월 기준으로, 29개 구역 33,693세대의 재개발·재건축의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지역성장 거점개발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및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노후·불량주택 주거환경개선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주거복지를 실현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정주여건 개선은 주거·교육·의료·문화·교통 등 편리한 생활환경을 갖추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무엇보다도 현재의 가치만이 아닌 현재와 미래에 동시에 투자하는 것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주거 공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였으나 학교·보육·복지·문화·체육시설 등 아이들과 밀접한 인프라 구축에는 양적·질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 도심공동화로 인한 유휴교실 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용지 및 설립비용 조달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개발 사업의 특성상 사업 시행 초기에 대전시와 교육청이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교육문제에 접근하지 못한다면, 학교 신설·재배치, 운영형태의 변경, 학구 조정 등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될 것입니다.

대전시는 개발계획 입안 단계에서부터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하며, 교육청은 학생 배치, 통학거리, 원주민의 재정착률 등 정확한 판단자료를 가지고 학생 수용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도마·변동지구는 2020년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약 24,000세대 3,630명의 학생 수 증가를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2022년 입주 예정인 도마·변동 8구역의 경우를 보면, 1,881세대 308명의 학생 수 증가를 예상하였으나, 분양아파트 주민등록 기준으로 만6세에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 학생수가 409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3법 등의 영향으로 실수요자가 늘어남에 따라 학생 수가 당초 산정된 것보다 증가한 사항입니다.

또한, 통학구역인 복수초등학교 통학로인 매천 가도교는 개량 공사 중이며, 우회하는 도로 역시 언덕구간이면서 보행차도가 분리되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건이다 보니 지역주민들은 학교 신설 내지는 버드내중학교의 통합운영학교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개발 사업을 통한 도시 개발은 주거, 교통,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성과가 창출되겠지만, 지역의 지속가능성 강화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환경 속에서 꿈을 키워나가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며 삶을 설계해 나가야 지역의 현재와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과 교육감님께 향후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학교 설립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계획이 수립되기를 제안 드립니다. 대규모 개발계획 수립 시에 대전시와 교육청이 적극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대전시와 교육청, 대전시의회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응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현재의 삶과 미래에 대한 투자의 시작입니다. 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은 대전의 미래입니다.

대전시와 교육청은 학교 설립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교육사안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정책의 우선순위로 고려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