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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3.11.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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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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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3년 11월 28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경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먼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4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지난 11월 6일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일괄 청취한 후 상정된 안건별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위원장 김경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송석근 총무담당관,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송석근 총무담당관 송석근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내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77억 6,979만 원보다 0.58%가 증가된 78억 1,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월정수당 5,616만 원과 의정활동 보좌인부임 107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인 국외여비 130만 원, 자매도시위원회 의원초청 및 연수활동 400만 원과 의정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70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보다 12.41% 증가한 84억 8,3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책사업 중 열린의정 운영입니다.

의정업무수행경비는 금년도보다 2억 2,162만 원이 증액된 20억 937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정수행 및 지원경비는 8억 7,6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한 경비는 예년보다 많은 6억 9,675만 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5억 9,300만 원이 소요되는 본회의장 멀티비전 등 기능보강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입법정책 연구를 위한 경비는 5,104만 원을, 위원회 운영비는 2,7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지난해보다 1억 5,732만 원이 증액된 47억 3,7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인력운영비로 45억 4,683만 원을, 기본경비로 1억 9,0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내년도 세출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과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보다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0운영위원회 소관 0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송석근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시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4년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동의해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안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4분)

○위원장 김경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영희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희 위원 한영희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운영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실 인력증원, 의회동 장애인화장실 설치 등 4건을 지적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과 함께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더욱 충실히 임해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시 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영희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채택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의수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시한영희안필응황경식
황웅상김종천한근수이영옥
최진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김의수
총무담당관송석근
의사담당관장춘순
입법정책실장김용배
행정자치전문위원차상붕
복지환경전문위원유병오
산업건설전문위원이화섭
교육전문위원김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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