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곽영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임재인 의원님 지역구인 도안 신도시 주민 여러분과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 본회의 과정을 견학하기 위해 방문한 대전글꽃중학교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뜻 깊은 시의회 체험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러면 어제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다섯 분으로 오전에 임재인 의원님과 한근수 의원님 께서 질문하신 후에 집행기관의 일괄 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김인식 의원님, 오태진 의원님과 김동건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73조2의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 20분과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각 제한시간 1분 전에 타임벨이 두 번 울리고 제한시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임재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임재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 의원 유성 제1선거구 임재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53만 대전시민의 행복과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염홍철 시장님과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신호 교육감님!

또한 우리 대전을 세종시 출범과 함께 배후 핵심도시로 만들기 위해 열정과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도시확장 및 도시위상에 부합하는 도시기반시설 계획수립이 다소 미진한 지역구 현안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안 2, 3단계 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어제 존경하는 안필응 의원께서 시정질문 시 도안 신도시 2, 3단계 개발사업보다 동부지역을 우선 활성화한 이후에 순차적으로 개발을 하자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부지역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담긴 질문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이는 우리 대전시 발전에 저해되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도안 신도시는 1992년도에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그 지역은 개발제한으로 묶여 해당 주민은 재산상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공동화된 도시입니다.

도안 신도시 개발은 원안대로 조기에 개발을 하고 이제 안필응 의원께서 제안한 동부지역도 함께 활성화시킬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안지구는 1992년도 서남부 생활권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1999년 서남부 생활권 상세계획에 따라 1단계 개발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되었으며 이어 2단계 개발계획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완료사업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부동산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2, 3단계 개발에 대한 세부계획이 드러나 있지 않고 있어 해당지역 주민들은 2003년부터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제반 규제에 따라 사유 재산권이 침해받아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물론 2단계에 대하여는 지난 7월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계획된 범위 내에서 일부 개발할 수 있는 여지는 생겼으나, 3단계 지역에 대하여는 시가화조정구역으로 묶여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은 주택보급률이나 부동산경기 등에 따라 사업성이 좌우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도안 2, 3단계 지역개발계획은 벌써 15년이나 흘러왔습니다.

타 신규지역의 경우에는 지구지정이 되어 완료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도안 2, 3단계 추진상황이 너무 길어 그 지역 주민의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난 달 18일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전 산업분야로 확산하여 투자 활성화의 폭을 넓혀나가겠다고 발표도 하였습니다.

정부의 정책기조와 지역주민들 입장을 고려하여 조기에 개발할 수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도안 2, 3단계 개발계획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도안대로 개설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대전광역시 최대의 개발사업이었던 도안지구 1단계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상지 내 공동주택도 절반 이상 입주가 완료되었고, 공사 중인 일부 단지도 내년이면 입주가 시작되어 실질적인 대규모 신시가지로서의 도시형태가 갖추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출퇴근 시 도안동로는 교통 처리용량 한계 수준까지 도달하여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되어 심각한 교통혼잡과 지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존경하는 박종선 의원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동서대로와 계룡로 우회도로가 개통되면 교통혼잡을 완화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교통혼잡과 지체는 아직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입주를 앞둔 7,000여 세대까지 가세를 한다면 가히 짐작 할 수 없는 교통지옥을 방불케 할 것이고 주요도로는 제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안지구 내 교통량 분산과 도로의 위계 및 제 기능을 위하여 도안지구 중심 관통도로인 유성 네거리 온천역부터 서구 가수원 네거리까지 연결되는 일부 개설되지 않은 도안대로를 조속히 개설하여 교통난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도안대로 개설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동서대로 미개설 구간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서남부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동서대로는 현재 내동부터 원신흥동 간 총 연장 1.8㎞에 왕복 8차로로 서구도심과 도안 신도시 사이 도솔터널까지 포함하여 지난 10월 22일 개통하였습니다.

그러나 덕명동 화산교에서 용계동 구간 2.8㎞ 구간을 포함한 도안 2단계 구간까지의 도로 개설시기 및 계획까지도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도시기반시설 중 도로는 가장 먼저 추진되어야 할 시설 중에 하나임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도로사업이 중단된 구간의 개설을 통하여 유성IC, 월드컵경기장 일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변 도시개발지구 및 택지개발 입주민의 통행불편을 해소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개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도안지구로부터 학하지구 한밭대 일원으로 계획된 동서대로 미개설 구간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유성구 성북동 일원의 종합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속에서 21세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인 관광산업은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여 지역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산업은 지역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며, 지역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 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은 다른 지역에 비해 관광산업이 취약하며 관광수급에서도 공급능력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추가적인 관광공급 시설계획이 필요하며, 중부권 관광허브도시로서의 기능 강화 및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중심 배후도시 기능을 위한 관광산업의 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임에는 시장님께서도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시민에게는 여가기회증진, 관광객에게는 관광 및 레저활동의 기회증진을 제공할 수 있는 공급능력이 필요하며 또한 시민 공감대 마련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전시는 2011년 제5차 대전권 관광개발계획에 유성구 성북동 일원에 164만 3,000㎡ 규모에 총 사업비 1조 5,900억 원을 투입해 숙박, 휴양시설을 겸비한 멀티콤플렉스시설과 골프 테마존 등의 종합관광단지를 계획하였으며, 2006년 제4차 대전권개발계획 수립부터 최근까지 수차례에 걸쳐 각종 용역 및 연구가 진행되어 추진하는 과정에 2009년 11월 우리 시와 도시공사 및 실질적인 투자회사 간 투자의향 협약체결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3일 시장께서는 성북동개발프로젝트를 재점검하라고 지시하였다는데 이 사업의 추진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유성지역의 경관보도육교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성지역은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과 세종시의 생활권 형성에 따른 꾸준한 인구 유입, 향후 기초과학연구시설 등 대덕특구개발로 인한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3년 3월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위주의 안전정책에서 이제는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이 시대적인 흐름이자 우리가 추진해야 할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갑천과 유성천 산책로와 유림공원 이용자가 생활환경 변화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림공원에서 유성 봉명동 사이를 통행하기 위해서는 한밭대로 하부로 내려가 건너가도록 되어 있어 이곳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약자 등 교통약자들은 많은 불편과 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2011년도에 3명이 사망을 했고, 2012년도에 1명이 이 지역에서 무단횡단으로 사망을 했으며 올해 4월에는 충남대학생 1명, 9월에는 중국 유학생 1명이 사망하는 등 안타깝게도 젊은 대학생들이 계속 희생되고 있어 대전경찰청에서도 교통안전대책에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현재 한밭대로는 주 간선도로로서 교통흐름과 도로의 제 기능을 위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보행문화가 일반화된 시점에서 보행안전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및 안전 문제 차원에서 경관보도육교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인접한 궁동과 봉명동 사이에는 봉명·장대지구 개발사업 추진 당시 온천북교 교량은 향후 2020년 이후에나 계획 중이라고 대전광역시 도로정비기본계획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사업도 중요하고 여건 변화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본 의원은 유성지역의 주민 불편해소와 관광활성화 측면에서 유림공원과 유성 봉명동 간 경관보도육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과 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안 호수공원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5년 발표한 2020 대전도시기본계획에 도안 호수공원 조성을 포함한 뒤 서남부권 2, 3단계와 연계하는 등의 계획을 세웠지만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발표한 공약사업 중 하나인 호수공원 조성은 도안 신도시와 갑천, 월평공원 간 완충역할을 할 도심 속 휴식공간으로서 지역주민의 관심과 기대가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사업속도가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와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도안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급변하는 유성지역의 경제발전과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침체된 유성관광특구를 일부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써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임재인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 곽영교 임재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곽영교 다음은 한근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의원 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한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대전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대전이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로 도약하는데 있어 극복해야 할 당면과제를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대전교도소 이전 부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교도소는 1919년 5월 1일 대전군 대전면 중촌정에서 대전형무소로 개소하여, 1961년 대전교도소로 이름을 바꿔 1984년 중촌동에서 유성구 대정동 현 위치로 이전하였습니다.

대전 중구 중촌동 현대아파트 부지가 옛 대전형무소가 있던 자리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960년대 말 도심 확장과 함께 1984년 지금의 유성구 대정동으로 이전하면서 최소한의 상징물만 남긴 채 담장과 형무소 본관이 철거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1919년, 전국적으로 3·1운동 만세시위가 일어나자 일제는 독립운동가와 애국지사를 무참하게 잡아들였고, 수감시설이 부족해지자 철도의 개통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수감자 수송이 편리한 대전을 선택한 것입니다.

또한 6·25 와중에 이곳에 수감되어 있던 500여 명의 민간인은 대전보도연맹원과 좌익불순자라는 이유로 낭월동 골령골에서 무참히 학살되기도 한 장소입니다.

독립투사에서부터 사상범, 정치인, 민간인에 이르기까지 대전교도소는 그렇게 우리 근·현대사의 명암을 그대로 담고 있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대전교도소는 1984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면서 그 역사는 잊히고 보통의 수용시설로 주거지역 내 위치해 혐오시설로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유성구 대정동에 약 13만 평을 차지하며 대전 서남부개발지역의 한복판에 놓여 있는 대전교도소는 서남부개발이 본격화되던 2000년대부터 이전 논의가 시작되었고, 근시안적인 행정 탓에 30년도 채 안 돼 다시 옮겨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자료 제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항공사진을 보시면 대전교도소는 서남부개발지역인 진잠의 한복판에 놓여 있어 원앙마을아파트 2,394세대, 드리움아파트 1,276세대, 대정동 물류유통단지 등 아파트와 대형마트 등으로 둘러싸여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대전교도소는 대내적으로는 재소자들의 인권신장 등이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화와 수용공간 부족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전교도소 재소자 평균 수용정원은 2,150명이나, 연평균 수용인원이 3,500여 명으로 수용정원을 60% 이상 초과수용하고 있으며, 미결수용자가 일일 평균 약 900명에 가까워 이로 인한 접견, 영치, 출정, 명적업무 등의 과중함과 혼잡함으로 기관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인근에 고층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조망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유성 진잠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가 대전교도소로 인하여 연결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서남부권 도안 신도시 개발의 최대 장애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대전교도소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 교도소 내부가 노출되고 초등학교 등도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안 신도시 1, 2개발로 관저동과 연결되는 간선도로는 이미 개설되어 있으나 교도소로 인하여 단절되어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최근 세종시의 공공기관 이전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확정, 추진으로 인한 개발압력이 증대되고 또한 서남부권 도안 신도시 2, 3단계 개발요구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상업시설과 공공시설, 고층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대전교도소는 주민의 민원발생과 도심이미지 저하로 인해 더 방치할 수 없는 대전시의 최대 현안이 되었으며,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조만간 서남부 2, 3단계 개발이 재개되면, 서남부 신개발 주거 중심지를 교도소가 차지하는 기이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도심 속에 교도소가 자리 잡아 지역개발의 발목을 잡는 것은 사실 대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 46개 교정시설 가운데 30곳 이상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와 원주는 외곽이전을 추진 중인데 대전교도소는 부산, 광주 등 타 시·도에 밀려 우선이전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에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현재 대전교도소 이전에 관한 계획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예산 문제를 이유로 지어진 지 오래된 교도소부터 차례로 이전한다는 막연한 계획만 세우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2007년 교도소 이전 불가피성을 법무부에 제기한 바 있는데 시가 대체용지를 마련해 건물을 짓고 현 교도소 용지와 맞바꾸는 국유재산 교환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국유재산법」개정에 따라 국유재산 교환방식으로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고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도 긍정적이었고 시는 이전 후보지에 대한 현장조사까지 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승용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동구와 중구 등 개발제한구역 내 4개 내지 5개 후보지를 통해 도면 검토까지 끝냈으나, 시가 뚜렷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지금도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대전교도소 이전의 주체는 법무부가 아니라 대전시입니다.

대전시가 부지와 시설 일체를 마련한다면 법무부가 거부할 명분도 없을뿐더러 당연히 대전시의 요구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 또한 이전의 불가피성을 이미 인식하고 있으면서 교도소의 입지조건을 법원과 검찰청에서 1시간 이내 거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정시설은 형사피고인, 형 확정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검찰 조사, 법원 재판 등 형사소송업무의 원활한 지원과 수용자 가족면회 등의 편의성 때문에 법원과의 이동거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대전교도소 이전부지 확보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교도소 이전비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전비용은 큰 걸림돌이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대전교도소 면적은 41만 5,146㎡ 약 13만 평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3,500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습니다.

토지가는 평당 약 50만 원 선입니다.

인접한 충남방적 대전공장 부지가 72만㎡, 22만 평으로 합치면 웬만한 신도시급 규모입니다.

이 일대는 이미 서남부개발 영향으로 가격이 220만 원 정도 더 상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업지역인 대전교도소 용지는 서남부 3단계 개발이 진행되면 용도가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것이며,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기부·양여되므로 현 시가로 환산하면 약 2,400억 원 그리고 대전교도소 신축 및 이전비용은 교도소가 특수보안업무시설로 시설의 규모와 건설비용 등이 대외비로 분리되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최근 이전한 서울 남부 영등포교도소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3,0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전시는 현 교도소 지가로 이전에 따른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고 안이하게 대처해 주민의 편의와 민원을 외면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단순논리로 본다면 단기간에 대전시의 예산으로 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교도소를 신축하고 법무부에 기부한 후 이전한 교도소 부지를 양여 받아 민간인 등에 매각한다는 것은 시의 재정 상태를 볼 때 결코 바람직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의 이러한 판단은 편의주의적 탁상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전지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이 상당하므로 이를 반영한다면 이전에 따른 비용의 차는 충당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대전교도소 이전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충당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교도소 이전사업방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대전시는 기부 대 양여사업 시 경제성 부족으로 민간투자자 참여가 불투명하고 사업추진의 장기간 소요로 민간사업 추진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성공적인 이전사례가 있습니다.

서울 남부교정시설은 구로구 중심권 주택가인 고척동 일대에 자리 잡고 있어 주민의 이전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고, 구로구는 첨단시설을 갖춘 새로운 교도소를 지어주고 대신 옛 시설을 팔아 정산했습니다.

2011년 10월 천왕동으로 완전 이전 후 10만㎡가 넘는 옛 영등포교도소 자리엔 복합단지가 조성 중입니다.

님비현상이 난무하는 요즘 주민 기피시설을 관내에서 관내로 지혜롭게 이전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지자체에 해법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산과 수원 등도 도심 교도소를 이전한 예가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공모를 통해서 후보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교도소 직원과 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체육시설 설치나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교도소에 납품하는 것을 논의하고 이를 위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이전지역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제 교도소는 단순히 체벌형을 집행하는 교도소의 개념을 넘어서 수용자가 재사회화를 위한 교육기관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모범사례에 따라 수익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전시가 주관하고 지역 공기업인 대전도시공사가 사업시행 대행사로 부분 참여함으로써 사업비 부담도 줄이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수익성과 공익성을 조화롭게 반영하여 이전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대전교도소 이전은 지금부터 추진해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만약 서남부 2, 3단계 개발이 구체화하는 시점에서 이를 논의할 경우 대체용지확보, 사전공청회, 타당성검토, 설계용역, 공사기간 그리고 이전 등의 절차를 고려할 때 10년의 세월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이제 대전시와 여·야를 막론하고 중앙과 지역정치권이 적극 나서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시의 재정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려면 지역정치권의 단결된 힘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대전출신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여건도 그 어느 때보다 좋은 만큼 대전시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대전교도소 이전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지금이라도 대전교도소 이전 관련 계획을 세워 법무부와 협의에 나서는 한편 대체지 선정을 위한 용역비 등 관련 예산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대전교도소 이전은 비단 교도소 주변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10년 후, 100년 후 아니 그 이상의 미래를 내다보고 대전 도심의 발전과 이미지 창출을 위한 아주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염홍철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대전광역시가 극복해야 할 당면 과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뜻 깊은 장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한근수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 곽영교 한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곽영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 곽영교 그러면 임재인 의원님과 한근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염홍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곽영교 염홍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곽영교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임재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임재인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은 한근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한근수 의원 의석에서 - 예.)

한근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의원 한근수 의원입니다.

먼저 성실하게 또 진지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까지 동의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민선 5기에서 시행한 부분이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영속적으로 법무와 관계해서 법무부에서 도안 신도시 3단계가 시작될 때 그쪽에 포함하면 우리도 고려할 바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민선 5기 시장님 임기 중에 이것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고 보입니다.

도안 신도시 2, 3단계하고 연계하지 말고 별도의 프로젝트로 들어가야지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대전시민들의 고통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민선 6기로 넘어가야 되겠지요, 전반적인 부분으로 봐서.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안개발하고 연계하지 말고 별도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것을 시장님께서 열심히 찾으셔서 민선 5기 내에 결정을 할 수 있는지 또 아니면 그냥 따라간다면 우리 시민들의 고통은 어떻게 시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것인지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곽영교 한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홍철 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의장 곽영교 염홍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곽영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세 분으로 먼저 김인식 의원님과 오태진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청취하고 이어서 김동건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곽영교 그러면 먼저 김인식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인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 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안녕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염홍철 시장님과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신호 교육감님, 시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수고해 주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염홍철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대전을 세계적인 과학문화도시로 성장시키는 동시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시책을 추진해 주신 결과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 시상으로 20억 원의 시상금을 받는 등 전국단위평가 분야에서 총 45건의 수상으로 199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 김신호 교육감께서는 대전교육 발전에 매진한 결과 학업성취도평가에서 전국 1위의 성적을 거두는 등 총 40건의 수상실적의 성과를 달성해 주셨습니다.

대전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그리고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신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시청과 교육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앞으로 우리 시 발전을 더욱더 앞당기는데 보탬이 되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과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안 신도시 자동집하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전시가 환경오염은 줄이고 도시환경을 살린다는 취지로 추진한 일명 “크린넷 시스템”이 지난 2012년 4월 도안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쓰레기집하장 3곳과 수송관로 투입구 465개 등의 설치를 완료하고 가동한 지 6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그간 도안 신도시 크린넷시스템은 원천적인 문제 때문에 대전시나 자치구가 지난해 1년여를 운영주체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갈등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격 가동에 들어간 지 6개월 만에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이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어서 주민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크린넷 가동 시 실제 투입구부터 집하장까지 생활쓰레기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투입구 인근 쓰레기 불법투기와 자동집하장 근처 악취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이 시스템을 도입한 세종, 판교, 파주, 아산, 김포 등에서도 각종 악취 및 소음, 투입구의 적은 용량과 잦은 고장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공통적으로 높습니다.

또한 기존 청소차 수거방식에 비해 2배 이상의 운영비가 지출되고 구 관계자는 “청소는 자치구 고유업무지만 크린넷민원은 대전시로 전달하는 중간역할뿐”이라는 무책임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우리 대전시 관계자는 “괜찮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그동안 제기되었던 악취나 소음 등의 주민민원보다 더 심각한 것은 향후 시설의 유지보수비용 부담 등 관리주체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자치단체의 몫이지만 자동집하시설은 배출시설로 보아서 해당주민의 책임이라는 입장이며 향후 크린넷 운영 중 이송 효율 저하, 관로의 침출수 유출 등으로 수송관로에 문제가 생기면 도로를 파내는 아주 큰 작업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

하수도관이나 상수도관이라면 지자체에서 하면 될 문제이지만 크린넷은 사용하는 입주자들이 비용부담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입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잘 알고 있지도 못합니다.

마치 핸드폰단말기를 구입했으니 네트워크 즉, 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구입자가 책임지라는 억지 논리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구나 도안 신도시 입주민들은 크린넷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가구당 1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분양가를 이미 지불했고 그럼에도 종전 수거방식에 비해서 장점이 없는 시설에 대해 향후 수선비까지 부담지우는 것을 어떤 시민이, 과연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최첨단 친환경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설치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잦은 고장과 비효율성 그리고 유지보수비 부담 등으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실태에 대한 관리방안과 대책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제2조 정의에 따르면 “수집과 운반시설은 처리시설에 속한다”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크린넷시스템은 쓰레기를 한 군데에 수집하여 이를 차에 실어서 소각장으로 운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리시설로 봐야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리시설이기 때문에 유지보수 주체는 당연히 대전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향후 유지보수 주체와 비용 문제로 주민불만의 불씨가 될 소지가 크므로 크린넷을 배출시설이 아닌 처리시설로 명문화하여 「폐기물관리법」개정을 환경부에 건의하여 법적인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갈등해소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제대로 된 해법이 빨리 나오지 않는 한 해당주민의 불편과 불만이 예견된다는 점에서 주민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구 관저동 다목적체육관 예산과 관련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박병석 국회 부의장님께서 국비 27억 원을 확보했으나 현재 시·구비 배분 문제로 착공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재정 부족 문제도 감안해야 되겠지만 기대감을 갖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전시는 국비나 시비가 책정된 사업에 대해 시·구비를 책임감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시·구비를 확보해 추진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염홍철 시장님의 대책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신호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방사능에 대한 정부대책과 대전시교육청 대책은 우리 학부모들에게 정말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순 국내수입 일본산 다랑어에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어 수입이 차단되는 등 아직도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할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방사능 기준과 수입금지 범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아직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교육청에서 학교급식에 의존하는 성장기 아이들의 식단에 방사능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사능은 아이들에게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극히 미량이라도 섭취하게 되면 DNA 파괴는 물론 유전변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암을 비롯한 각종 질병의 발병률을 높인다는 의학계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신호 교육감님!

현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의 방사능 오염 차단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 학교급식에 일본 수산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발표 후 불과 20일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 9월 29일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대전시교육청의 사용량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 13개 학교에서 총 542㎏의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국 1위를 차지한 서울의 경우에 221개 학교에서 806㎏을 사용한 반면 대전은 1개 학교에서 41.7㎏을 서울은 1개 학교에서 3.6㎏만 사용한 것입니다.

내부피폭 위험성을 고려했을 때 이런 결과는 결코 적은 양이 아니며 대전시교육청이 사실 전국 1위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각성에 비해 대전시교육청이 계획하고 있는 방사능 측정조치는 너무나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교육청이 보유한 간이측정기로는 제대로 된 방사능 측정이 어려우며 간이방사능 측정기는 대기 중에 있는 방사능 물질 측정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식품 내에 침투한 방사능 오염수치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인데 시교육청의 방침은 여전히 미봉책에 그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의 경우 지난 10월 고성능 방사능 측정기 2대를 구입해 도내 학교에서 급식에 사용하는 수산물에 대해 수시로 방사능 측정을 실시하고 있고 경남 창원교육지원청도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해서 급식학교에 측정을 희망하는 수산물에 대해 전량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와 창원시에서 도입해 사용하고 있는 방사능 측정기는 식품전용 측정기로 검출 한계가 8베크렐까지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따라서 대전시교육청에서도 지금과 같은 방사능 측정방법이 아닌 식품내부의 방사능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판단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체계적인 검사와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실효성이 보장되고 입법예고를 통한 다양한 시민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본 의원은 다음 회기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심도 있게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신호 교육감께서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우리 아이들의 학교급식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접고용 조례에 대한 사항입니다.

학교비정규직과 관련해 시교육청 물론 동부,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노력을 많이 해준 결과 예산반영과 무기계약 전환 등 학교비정규직 처우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아직 풀어야 할 근본적인 숙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육감이 직접고용 조례를 제정하는 문제입니다.

학교비정규직의 채용권이 학교장에게 있는 한 학교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항상 고용불안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예산 증감 등에 따른 상시적인 계약해지 이런 위험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용과 관리감독이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체인력이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불리한 지위로 인해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유급병가나 연차휴가 등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과 대구, 광주 등 8개 시·도교육청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반면 대전에는 아직까지 관련 조례가 없는 실정입니다.

올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감 직접고용 전환을 하지 않은 시·도교육감에게 학교비정규직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고용형태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음에도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는 시·도교육감”이라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현재 소송 중이며 대법원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긴 하지만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그리고 1심과 2심 법원에서 모두 사용자가 교육감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번복될 확률은 높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10월 24일 대전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정세균 국회의원께서 김신호 교육감님께 학교회계직 교육감 직고용 조례제정 필요성에 대해 질문했을 때 김신호 교육감님께서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대전시의원이 조례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답변하신 내용상 교육감님께서도 학교회계직 교육감 직고용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임기 내 조례제정을 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께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시정현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대전시가 전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고 또 우리나라 백년대계를 위한 대전교육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시해 드린 제안과 대안을 적극 검토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김인식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 곽영교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곽영교 다음은 오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의원 새누리당 대덕구 제3선거구 오태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대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염홍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국가교육을 선도하고 미래사회를 이끌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인재를 육성하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김신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무원 여러분!

우리 대전은 세종시 출범과 함께 사실상의 행정수도이며 제2수도권의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살기 좋은 친환경 녹색도시, 과학도시로 발전하면서 그 위상과 삶의 질은 한층 더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덕구는 지난 20여 년간 도시의 불균형 발전으로 대화, 읍내, 신대, 연축동 등이 대전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대전의 한 귀퉁이로 전락했으며, 특히 도시균형 발전과 주민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적지 않은 딜레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생활구역이 신탄진지역과 송촌지역으로 서로 단절된 데다가 지역을 가로지르는 호남선과 경부선을 따라 생활권까지 나뉘게 되면서 주민통합을 꾀하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또한 주거환경 수준도 다른 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대덕구의 현실은 참담할 뿐입니다.

산업시설의 노후화, 교육·문화인프라시설 취약 등 도시성장이 둔화되어 지역 간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1988년 신탄진지역이 대전광역시로 편입될 당시 인구와 25년이 지난 2013년 현재의 인구가 5만여 명으로 발전의 속도가 너무나도 더딘 실정입니다.

대덕구 생활권의 경우 남부생활권인 송촌권과 북부생활권인 신탄진권이 단절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단절된 도시의 연계성 회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낙후된 대전의 한 귀퉁이인 대덕구 발전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소규모 개발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 종합적으로 연계해 개발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남과 북으로 나뉜 생활권 간 연계성 확보와 대덕구 지역의 중간 거점으로서 연축동 일원에 효율적 토지이용 및 적정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추진현황을 보면 2010년 5월 대덕구에서 도시개발구역지정 요청을 하여 대전시에서는 2010년 8월 그린벨트 해제절차 선행 및 필요성 재검토를 회신한 바 있습니다.

재차 대덕구에서는 2011년 7월 도시관리계획 그린벨트 해제결정 입안요청을 하였으나 대전시에서는 도시개발지정 보완요구를 회신하였습니다.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개발계획 3안 모두 비용편익분석 BC가 1을 넘고 대안 3의 경우 1.2로 분석되어 사업추진 타당성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 100만 제곱미터에 이르는 광범위한 개발사업구역에 따라 사업시행자도 선뜻 나서지 않은데다가 지속적인 부동산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대덕구의 재정으로 전면매수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토지매입비 등 초기 사업비가 과도하게 소요됨에 따라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있기에, 이를 대전시나 혹은 도시공사 등과 같은 지방공사로 위탁대행 할 수 있는 방안 등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장께서는 행정서비스 제고 및 생활권 단절을 극복하고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연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전시의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덕구의 소외론으로 불거진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대덕구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도시철도 2호선이 대덕구를 경유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지난 도시철도 1호선에서 대덕구가 배제된 만큼 2호선은 반드시 대덕구를 경유하길 원하였지만 대덕구 지역을 포함시킬 경우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전체 노선의 6.8% 2.45㎞만 대덕구를 경유토록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을 두고 지역사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사실상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도 시장님께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각계각층마다 의견이 다를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서로의 입장차이가 분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노면트램 건설방식과 고가건설방식에 관련하여 본 의원도 현장방문과 수많은 의견 및 자료를 가지고 살펴보았지만 과연 어떤 건설방식이 대전시를 위한 가장 최선의 선택인지 의문이 생길 정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시는 도시철도 2호선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아홉 차례에 걸쳐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트램방식과 고가건설방식에 관련하여 장·단점 등을 소개함과 동시에 일반시민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15회에 걸쳐 약 900여 명이 오송의 노면트램과 인천공항의 고가자기부상열차 현장시승과 견학을 통해 시민들에게 건설방식을 제대로 이해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해온 부분은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의 많은 시민들은 노면트램이 무엇인지, 고가방식이 무엇인지, 도시철도 2호선은 현재의 1호선과 마찬가지로 지하철로 건설되는 게 아닌지,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또한 지난 11월 4일 도시철도 2호선 찾아가는 설명회에서 나온 대덕구민의 불신의 목소리와 노선에 대한 불만표출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대덕구민들 중에서는 대구지하철 3호선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도저히 추진하면 안 되겠다며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 결정이 급하지 않으니 정밀한 검토를 통해 민선 6기로 넘겨 대덕구민들에게도 혜택이 오도록 해달라는 요청까지 있었습니다.

대중교통중심 도시건설이라는 대전시 정책기조에는 본 의원뿐 아니라 153만 대전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정책임에는 틀림없을 것입니다.

153만 대전시민은 모두 차별화 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대중교통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전시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시민의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당장 노면방식 또는 고가방식 중 결정할 게 아니라 대전의 교통시스템과 미래를 내다보는 치밀한 검토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덕구가 2호선 노선에서 소외됐다는 차원을 넘어 대전이 세종, 청주를 축으로 거대 메갈로폴리스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면 서남쪽 중심으로 한 현재 노선은 장기적 대전발전 방향과도 부합하는지와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대덕구민의 불신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해결방안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통시설과 관련한 사항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토해양부가 회덕IC 신설을 위한 고속국도 연결을 최종 승인하면서 좀처럼 대책을 찾지 못했던 신탄진IC 주변 교통체증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일단 신탄진IC 주변 교통여건 개선은 물론 대전 도심으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신탄진IC 요금소를 기준으로 진·출입 구간이 짧아 차선변경에 어려움이 있으며 도로용량 대비 교통량 과다로 주택가와 연결된 협소한 인근 도로는 만성적인 교통혼잡이 발생되는 곳입니다.

회덕IC는 698억 원을 투입해 회덕JC 1㎞ 남쪽 연축육교 지점부터 신대동 갑천 천변고속화도로까지 860m 구간에 건설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경부고속도로와 천변고속도로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전도심 내 교통여건 개선은 물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최단거리 루트가 확보되며 과학벨트 및 세종시 연계교통망이 구축되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신탄진IC 이용차량 중 57%가 둔산지역과 오정동 일대로 접근하는 차량인 만큼 회덕IC를 이용할 경우 시내를 통하지 않고 천변고속도로를 통해 오정동과 둔산권으로의 접근이 가능해 신탄진IC 통행차량이 줄어들게 되어 일대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용역결과에 따르면 회덕IC가 신설될 경우 20년 후 신탄진IC 교통량 중 1만 1,400대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비용 대비 편익 BC 가 1.44로 조사되어 그 효과까지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예산 방향이 복지정책으로 치우치다 보니 혹여 SOC사업에 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회덕IC 건설 사업은 우리 시의 현안사업이며, 대선공약 사업에도 포함되어진 사업인 만큼 조속한 건설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덕IC 건설과 관련한 대전시의 추진현황과 차질 없는 회덕IC 건설을 위한 우리 시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덕IC와 연계된 대덕특구 동측 진입도로 신문교 건설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해당 도로 건설사업은 지난 2002년 수립된 대전시 도로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됐지만 최근까지 재정 우선순위에 밀려 착수조차 못 했던 사업입니다.

유성구 문지동과 대덕구 신대동을 잇는 이 도로는 총 연장 560ｍ에 왕복 4차로로 갑천을 건너는 교량 신문2교와 경부선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 신문1교 등 2개의 교량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건설되면 유성구와 대덕구의 거리가 짧아져 대전 동북부 지역민들의 경부고속도로, 세종시, 과학벨트 진입이 용이해지고 원촌교 인근 교통체증이 해소될 것이며 나아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덕특구 연구원들의 정주여건 조성과 앞에서 언급한 대덕구 연축동 도시개발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대덕특구 동측 진입도로 개설 계획에 대한 대전시의 정확한 입장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은 침체되고 소외된 대전의 한 귀퉁이가 아닌 대덕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현안사업들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심도 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조)

· 오태진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 곽영교 오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의장 곽영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장 곽영교 그러면 김인식 의원님과 오태진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염홍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곽영교 염홍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곽영교 김신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곽영교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인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인식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 오태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오태진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오태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태진 의원 오태진 의원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 우리 염홍철 시장님의 심도 있는 답변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하철이 아니라는 여론조사가 65%가 됐고, 노선방식과 관련해서도 40%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선방식과 관련해서는 민선 5기에서 하든 차기로 넘기든 이것은 더욱 노력해서 결정하시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 충청권 철도망과 관련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언론에 본 위원이 보니까 0.5밖에 안 나오고 대전도심구간은 0.8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것의 성사유무가 기재부라든지 이런 정부차원에서 SOC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이 반영되기 어렵다고 하는 그런 언론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충청권 철도망이 그야말로 시장님 말씀대로 하면 대덕구의 교통체계는 금상첨화가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홍보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 건의를 드린다면 5개 구청장 간담회 때 구청장님들과 하는 간담회에서 그런 확고한 충청권 철도망 구축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용의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요약하면, 충청권 철도망과 관련한 대전광역시의 홍보를 강화할 용의가 있으신지 두 번째, 구청장 간담회에서 그것과 관련한 자료를 더욱 강조해 주실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곽영교 오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홍철 시장님 지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곽영교 염홍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곽영교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김동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건 의원 서구 교육의원 김동건입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염홍철 시장님,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이탈 청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와 교육청에서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또 청소년들의 학교이탈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벗어나려는 청소년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교육기관에서는 각종 상담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100여 개가 넘는 대안교육기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아이들의 학교이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경제적 요인에 기인한 가정의 해체와 성적이나 학업에 대한 부담감으로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게 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학업을 중단한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6만 8,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표에 의하면 2013년 현재까지 누적된 학교 밖 청소년이 무려 28만 명이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6조 원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이탈 청소년 문제는 단순히 학생 개인의 문제나 학교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문제의식을 가지고 중도탈락 청소년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신호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 3월부터 9월까지 학교부적응 또는 퇴학으로 학교를 이탈한 고등학생이 무려 388명에 달합니다.

작년도에 시·도별로 비교한 학업중단율 현황을 보더라도 대전 지역의 초·중·고등학교를 통틀어 2,014명의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였으며 학업중단율은 초등학교 0.3%, 중학교 0.7%, 일반계고등학교 1.2%로 매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학업중단율이 전국 최고인 6.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계수치만으로 볼 때 교육청에서 중도탈락 방지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지역 학생들의 학업중단 비율이 초·중·고를 통틀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 때문이며,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중도탈락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의 학교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배움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 내 학습공간과 학교 외 교육센터가 조화롭게 역할을 분담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우리 대전은 다른 지역에 비해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공립 대안학교만 해도 인근의 충남과 충북에는 2010년도에 이미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지만 대전의 경우 아직 설립할 부지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역시 딱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제도권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교 밖으로 이탈한 학생들을 재교육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책으로 시교육청에서는 학업중단숙려제, 대안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는 두드림·해밀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은 원론적이고 단편적 지원 위주의 땜질식 처방일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게 교육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청소년들이 학교를 이탈하지 않도록 제도권 교육을 강화하고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학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들이 나름의 역할과 교육철학을 가지고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지만 모바일과 유비쿼터스 교육환경에 익숙해져 있는 아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지체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와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감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교육현장의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고 교육과정 역시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추구하는 가치가 다양하게 분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중도탈락 방지 대책만으로는 더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요즘은 정규 교육과정 말고도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고 검정고시를 통해 졸업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생활이 힘들고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는 과감히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에 학생들이 몰리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의 대안학교는 단순히 학교부적응 학생들을 모아놓고 진로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던 종전의 방식에서 벗어나 생태형 학교나 공동 가정학교, 주말·계절학교 등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학력위주의 교육방식에 식상한 학부모들이 주도하여 아이들을 새로운 교육방식에 편입시키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민간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의 경우 꽤 많은 금액의 수업료를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교육청에서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위해 동분서주했지만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립 대안학교 설립은 지역의 미래 교육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학업부적응 학생들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공간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립 대안학교 설립이야말로 꼭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대전지역의 공립 대안학교 설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밖 청소년 대책에 관해 염홍철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도권 교육 내에서 학생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교육과정을 끝까지 마치게 하는 노력은 교육당국과 학교의 몫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학교 밖으로 이탈한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꿈과 끼를 계발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 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교를 이탈한 청소년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는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이들을 위한 건전한 문화공간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레 길거리를 맴돌게 되고 음주와 흡연의 유혹에 빠지는 등 유해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건전문화를 즐기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가칭 교육카페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학교 밖 청소년들의 흥미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시스템이 사회 곳곳에 편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대전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청소년직업학교, 청소년문화센터, 청소년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인 시스넷을 확대·개편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전시의 노력에 비해서 실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참여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 밖으로 나와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추적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발간한 2013 학교 밖 청소년 실태 및 케어대책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사에는 총 335명의 조사대상 청소년 중 7%인 23명만 참여하였고 나머지는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인 거부가 157명, 부모 거부가 52명, 전화번호 결번이 30명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일단 학교 밖으로 이탈한 청소년들의 사후관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사방법도 먼저 조사를 마친 청소년에게 가까운 친구나 주위에 학교이탈 청소년이 있는지를 묻고, 조사에 동의하는 청소년을 소개받는 눈덩이 표집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학교교육에 염증을 느끼고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나 가정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교를 이탈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특히 관리의 사각지대로 이탈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중도탈락 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연락이 되지 않거나 교육청이나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재교육프로그램에 아예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틀에 박힌 교육과정 안으로 끌어들이려 하기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교육시스템을 마련하여 개인별 특성에 맞게 재교육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각 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청소년 육성추진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지역사회에서는 학생지도협력단과 같은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위기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국가지원시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정도로만 법률에 명시해 놓고 있어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규정상 학교 측에서 외부기관에 학업중단 청소년 명단을 제공할 수 없어 학교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추적관리의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이들을 추적관리하기 위해서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 전담지원센터가 만들어져야 하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대안교육센터 역시 하루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함께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학습지원 및 여가지원을 위한 상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를 통해 올바른 학습관을 형성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전시에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학교에서 이탈한 청소년들을 추적관리 할 수 있는 제도개선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시 동구 원동 옛 동구청사 자리에 들어설 대전청소년문화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전시는 청소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학업 공간 확보 등 복합기능을 담당할 대전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금년도에 안전행정부에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여 총 77억 원의 국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청소년문화센터는 내년 6월까지 470억 원이 투입돼 건립될 예정이고, 이 시설은 지하 2층, 지상 8층 건물면적 1만 4,000㎡ 규모로 400석을 갖춘 공연장, 전시장, 동아리실, 로봇캠프실, 청소년두드림존, 체육관, 헬스장, 샤워장, 스포츠클라이밍실 등으로 꾸며질 계획이라고 시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건립될 대전청소년문화센터에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가칭 창의센터와 같은 시설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도탈락 학생들에 관한 문제는 교육적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문화적 관점 등 다각도로 접근해야 할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비록 학교라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부득이 사회로 편입하게 될 때, 준비된 학교 밖 지원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면 학업중단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들이야말로 미래사회를 짊어질 동량이기에 그들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이야말로 국가의 생존을 담보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꿈과 끼를 펼쳐 창조교육이 실현되도록 시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김동건 의원 시정질문서

○의장 곽영교 김동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곽영교 그러면 김동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문내용의 순서에 따라 먼저 김신호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 다음에 염홍철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신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곽영교 김신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홍철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곽영교 염홍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김동건 의원님,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동건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시정현안과 교육정책에 대해 다양한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아홉 분의 의원님과 본회의에 참석해 성원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틀간에 걸쳐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염홍철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이를 통해 시민이 더욱 행복한 대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장 곽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일반안건 및 예산안 심의 의결 등을 위하여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