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관 장춘순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1월 5일 개최된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공석인 위원장에 김명경 의원님을 선임하고, 부위원장에 이영옥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출되었고,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의안 중에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교육감 시정연설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장 염홍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곽영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3년 전 민의의 전당인 이 자리에서 우리 대전을 대한민국의 신 중심도시로 만들어 위대한 대전의 시대를 건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울러 대전의 꿈과 희망을 되찾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돌아보면 대전의 미래를 향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대전을 전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제, 사회, 복지,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대전의 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세종시 출범을 통해 사실상의 행정수도이며, 제2 수도권의 중심도시로 부상하였으며, 과학벨트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대덕의 기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가 펼쳐온 시책들이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와 연결되어 대전을 중심으로 차례차례 실천되고 있습니다.

불신과 갈등을 극복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대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신뢰와 배려의 사회적자본 확충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과 문화의 융·복합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실현방안이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표방하는 개방과 공유의 ‘정부 3.0’ 역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에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부문에서 많은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170개의 대학·청년창업과 163개의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 등 총 4만 1,609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용시장의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77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2,124억 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활성화를 견인한 결과 2010년 16%였던 제조업 비중이 올해 17.9%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어 부자도시 대전의 기반을 튼튼히 했습니다.

미래부와 MOU를 체결하여 과학벨트 거점지구를 확대하고, 회덕IC 건설을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등 우리 시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창조경제 전진기지 조성방안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서 5개 분야 16개 과제를 정부정책에 반영하였고, 엑스포기념공간, 첨단영상산업단지, 국제전시컨벤션지구, 사이언스파크 등 4개 구역에 대한 엑스포재창조개발사업을 확정하고 행정절차를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외국인 2만 명을 포함 47만 명의 관람객과 548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창출한 대전국제푸드&와인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대전을 문화축제의 메카로 부각시키고, 대전형 관광축제의 세계화 성공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드래곤보트페스티벌과 박찬호배 전국 리틀야구대회 등 새로운 이색체험을 위한 레저스포츠와 특화된 스포츠마케팅으로 대전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습니다.

연 인원 50만 명이 찾는 대전시민대학을 개강하고 전국 유일의 도심 속 LED 거리인 대전스카이로드를 개장하였으며 무지개프로젝트, 골목재생사업, 캠퍼스 타운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원도심 활성화에 매진하였습니다.

현장 중심의 대전형 복지전달체계를 뿌리내린 결과 복지만두레가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복지행정 대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거두었으며, 아빠와 자녀가 한 팀으로 총 100개 팀 200명이 참가한 아빠요리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다함께 행복한 가정친화문화 조성에도 앞장섰습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테마형 마을공원 100개 조성 추진 등 지속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녹색도시를 구현해 왔습니다.

자원봉사자 30만 명 시대를 맞이하고 지난 10월 28일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개소함으로써 나눔과 봉사, 신뢰와 배려로 풍요로운 삶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치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개편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를 10월에 준공하는 등 365일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하는 데도 만전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시정성과 노력은 대외기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도 인정받았습니다.

동아일보 주관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1위에 선정되었고 매니페스토본부로부터 2년 연속 공약이행 최우수 평가를 받고, 정부합동평가 최우수로 선정되어 30억 원의 인센티브도 확보했습니다.

이 모든 시정성과와 대외기관의 평가는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가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로서 민선 5기가 마무리되고 민선 6기가 새롭게 출범하는 시기입니다.

우선 저는 지난 8월에 내년도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제 초연한 입장에서 시민행복과 대전발전을 위해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마무리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된 것을 무척 다행스럽고 또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정의 시계추는 한시도 멈출 수 없기에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시정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시민이 제게 부여한 권한이자 책임이며 소명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년도 시정운영은 민선 5기 시정의 알찬 마무리와 정책의 고도화에 중점을 두고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점 추진코자 하는 분야별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 분야입니다.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로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서민층이 행복한 대전경제를 만들겠습니다.

공동체의 근간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육성을 통해 협력과 배려의 사회적 경제 확산에 주력하는 한편 15개 전통시장에 대한 현대화사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상권 보호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력양성 및 기업유치 등을 통해 4만 2,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900억 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과 함께 내수 및 해외 판로개척 확대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대학·청년창업 500 프로젝트를 더욱 확대하여 우리 시를 이스라엘에 버금가는 청년창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휴지 텃밭 조성 등 도시농업을 육성하면서 2015년도 대전세계양봉대회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관광 분야입니다.

과학벨트의 성공적 추진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창조경제 실현을 통해 신성장산업과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바이오산업, 나노산업, IT·로봇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함께 대덕특구의 기술과 인프라를 뿌리산업과 연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역점 지원하겠습니다.

과학벨트 조성과 연계한 기업유치에 대비하여 대덕특구에 175만 제곱미터의 산업용지를 확보하는 한편, 동구 하소동, 서구 평촌동의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대전산업단지 재생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엑스포기념공간과 첨단영상 인프라를 확대하면서 기초과학연구원과 사이언스센터 등 사이언스파크의 새로운 조성을 통해 엑스포재창조사업이 가시화되도록 각종 기반사업을 속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내년 10월 국제푸드&와인페스티벌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대전의 대표축제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문화·체육의 대중화로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 품격 있는 문화예술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 큰 성과를 거둔 시민합창축제, 호락호락페스티벌, 시민연극페스티벌 등을 더욱 발전시켜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90개 팀이 참가하여 전국 최대 규모였던 드래곤보트페스티벌을 더욱 특화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 대회로 육성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대전전통나래관을 개관하여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전통문화 유산을 전승‧발전시키겠습니다.

우리 시 문화예술 인프라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국악 전용극장, 대전문화예술센터 건립도 내년에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및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등을 조성하여 시민 건강을 위한 공공체육시설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장애인 전문체육팀을 창단하여 장애인의 체육 역량을 강화하고 생활체육 확대 등을 통해 건강한 도시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입니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점증됨에 따라 복지가 정치·경제·사회 이슈의 전면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불안 심리와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해 새로이 확대되는 복지사각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는 등 일을 통한 탈빈곤 해소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출범 2년차인 대전복지재단을 통해 복지만두레 등 복지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취약계층인 여성·청소년·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여성과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아동에 대한 보육과 양육서비스를 다양화하고 효문화 확산 및 노인 건강증진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일자리 및 자활지원을 강화하고 내년에 준공예정인 청각·언어 장애인 복지관을 통해 수화, 직업교육,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도시 조성을 위해 우리 시를 더 푸르게, 더 깨끗하게 만들어가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며 도시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2015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민 탄소포인트제, 탄소중립프로그램 등을 지속 실천하고 강화하겠습니다.

3대 하천 생태복원사업과 테마가 있는 하천길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시민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3대 하천으로 만들겠습니다.

시민 자율청소, 거리 쓰레기통 확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등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주도의 테마형 마을공원 100개 조성을 지속 추진하여 마을별 특색을 담고 이웃 간 소통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공원,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공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 분야입니다.

대중교통 중심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 마련과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으로 선진교통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시민여론 수렴을 위해 14번의 현장견학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설명회를 9회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미래 대전 100년을 바라보는 장기적인 안목과 시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사실상의 도시철도 3호선이 될 충청권 철도가 조기에 착공되도록 중앙과 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또한 제2 수도권 기능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교통기반 확충을 위해 세종시와의 광역교통망 체계도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1,500대로 확대된 공공자전거 타슈의 무인대여소 144개에 대해 더욱 더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시내버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신생타이어 장착률을 100%로 확대하고 교통약자의 편리한 승하차를 위해 저상버스를 현행 168대에서 195대로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 분야입니다.

원도심과 신도심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시민중심의 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과도한 도시행정 규제 및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소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및 정비사업 철거민의 주거 안정화 도모를 위해 순환형 임대주택 558세대를 2015년까지 건립하고,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 요청 시에는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원도심에 사람들이 모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전스카이로드의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 골목재생사업과 문화흐름 중교로사업도 내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안 갑천지구의 생태호수공원 조성사업과 유니온스퀘어가 입주할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곽영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부동산 경기의 불안정 등 경기침체로 지방세를 비롯한 자주재원은 소폭으로 증가하는 반면,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세출수요는 큰 폭의 증가로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입에 있어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신규주택 공급물량의 다소 증가로 취득세가 증가하는 반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는 경기침체로 인한 감소로 전체적으로 소폭 증가가 전망됩니다.

아울러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경기회복이 늦어짐에 따라 내국세 증가율 둔화와 금년도 국세 감소분에 대한 감액 정산으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세출 측면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시비부담 증가와 지방선거비 등 필수경비가 크게 증가하여 건전재정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 2조 5,522억 원, 특별회계 8,607억 원, 기금 6,583억 원 등 총 4조 712억 원으로 올해보다 135억 원 증가하여 비슷한 수준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중점방향은 복지시책 확대, 원도심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과 미래 먹거리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의 각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행복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 올해보다 14.9% 늘어난 1조 1,607억 원을 계상하여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배분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대중화와 일류화를 위한 문화예술·체육·관광 그리고 교육 분야에도

4,18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와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 등 도시주택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경제 분야에는 6,060억 원을 계상하였고, 보건·환경 분야는 3,637억 원을, 도시철도 운영, 교통체계 개선 등 수송·교통 분야는 2,732억 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확충 등 시민안전 및 일반행정 분야에는 5,911억 원을 계상하는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위주로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가장 효용가치가 높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재정여건은 타도시에 비해 양호한 여건이지만 지속적으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등 특·광역시 최고 수준인 재정건전성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곽영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저는 2011년 7월 성공한 도시들의 공통된 특징에 대해 소개하면서 그 요소들을 시정에 반영해 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 번 미래 대전이 지향해야 될 모습은 우수한 환경, 과학, 문화 그리고 교육이 접목된 창조도시여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창조도시로서의 최적의 여건과 환경을 갖춘 대전의 특성을 살려 5대 중점방향을 시정목표로 설정하고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인적자본이 풍부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성공한 도시는 사람이 모이고 인재들이 선호하는 도시입니다.

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고 자본과 기업은 사람을 향해 모여듦으로써 도시 전체의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인문고전 읽기, 연합교양대학 운영과 함께 국내 최고, 최대의 시민대학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교양과 품격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익사이팅한 도시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즐거움이란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 제공되는데 축제와 전시·공연, 생활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공간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을 하나로 결집하고 그 도시에 자부심과 애정을 갖게 하는 상징이나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성공하는 도시가 됩니다.

이를 위해 엑스포과학공원을 재창조하여 시민에게 돌려드리고 문화예술과 생활스포츠 기반을 더욱 확대하여 사람이 모여드는 대표축제와 이벤트를 지속 개발하겠습니다.

셋째, 녹색공간과 공공디자인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의 아름다움이 커질수록 시민들은 거리의 벤치, 보도블록, 가로등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도시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이 안정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시공원과 마을공원을 늘리고 도심 속에 나무와 숲이 우거진 녹지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작은 것이라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공디자인에 신경을 씀으로써 도시의 고품격화를 시켜나가겠습니다.

넷째, 대중교통중심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도시는 인구 밀집도와 토지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대중교통은 도시 내부를 연결하는 효율적인 이동수단이며 교통복지 제공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물적, 인적 교류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도시철도 2호선과 충청권 철도망 조기 개통과 버스, 도시철도, 자전거 등 교통수단 간 환승체계를 강화하고 보행자 중심의 대중교통중심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섯째, 사회적자본이 확충되고 관용성이 풍부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신뢰와 배려가 충만하고 창조적인 문화예술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다양성과 개방성 그리고 관용성이 풍부한 도시, 첨단기업과 특허등록 등 혁신지수가 높은 도시야말로 시민의 창의성이 도시의 DNA로 전환되는 창조도시가 될 것입니다. .

앞으로 보헤미안지수가 가장 높고 토박이가 비교적 적은 포용의 도시인 대전의 특성을 살려 누구나 와서 살고 싶은 관용성이 풍부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믿고 배려하며 함께 누리는 사회적자본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창조적인 도시 만들기를 통해 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위대한 대전의 시대가 활짝 열릴 수 있는 초석을 하나하나 다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별다른 무리 없이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주셨기 때문입니다.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위대한 대전의 시대를 만들어간다는 책임감으로 민선 5기를 알차게 마무리하며 창조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을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김신호 존경하는 곽영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국교육의 중심을 넘어 세계로 웅비하는 글로벌 대전교육과 꿈을 이루는 대전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2013년도 교육활동의 결실을 거두고 있는 이때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요청과 함께 대전교육 시책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변화와 창조 그리고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국교육을 선도하는 명품 대전교육을 만들어 가고자 전 교육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 교육력을 결집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3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교원 및 단위학교 역량강화 영역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으며, ‘또래공감 솔루션-얘들아, 함께하자!’ 프로젝트 운영은 우수특색사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 ‘학교향상도 100대 우수학교 선정비율’ 2년 연속 전국 1위, ‘기초학력향상 우수교육청 지원사업’ 선정으로 대전학력의 우수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시·도 진로교육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는 6년 연속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9월에는 대전유아교육진흥원 개원으로 대전유아교육 지원체제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는 등 우수한 교육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교육활동 부문에서는 전국 교실수업개선실천 연구대회 영어과 최우수 입상, 전국 인성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 1등급 수상, 전국 진로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에서 1등급 수상, EBS English 최고의 영어교사에 4명이 선정되는 등 교사들의 수업능력을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1세기는 무한경쟁의 글로벌시대입니다.

창의적이고 글로벌한 인재가 바로 국가경쟁력이자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교육은 미래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이 세계적인 안목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아는 인간으로 길러져야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동안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 그리고 잠재적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 청소년과학탐구 토론대회 2년 연속 수상, 한국정보올림피아드 전국대회 입상, 전국 학생실무능력 선수권대회 및 전국 고등학생 중국어 구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알찬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국제대회에서도 국제통계포스터 중등부 세계대회에서 1위를 수상하는 등 국제화 시대를 이끌어갈 대전 학생의 자긍심을 높인 한 해였습니다.

대전교육의 괄목할 만한 이런 성과는 평소 교육과 인적 자원을 중시하는 의원님들의 교육철학과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 덕분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 예산편성 제안에 앞서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세계인 육성을 위한 2014년도 대전교육 시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국가교육 시책, 개정교육과정의 방향, 교육가족의 요구, 대전의 지역적 특성을 기저로 2014년 대전교육 시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체험과 실천중심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따뜻한 감성과 바른 인성을 지닌 인간육성을 위해 문화시민교육을 강화하고 학교체육 및 예술교육을 활성화하며, 학생들이 자율역량과 함께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을 동시에 키울 수 있도록 창의·인성 체험교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Wee센터 운영으로 치유와 소통의 상담활동을 강화하여 비행과 부적응으로 인한 중도탈락 학생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안전교육 실시로행복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차별화·특성화된 학력신장 방안으로 우리 교육청이 개발한 DTBS 활용 기초학력 보정학습 시스템을 운영하여 학력신장을 주도하면서 대전학력 A+ 실현으로 학력신장의 허브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글로벌시대가 요구하는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융합적 사고와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융합과학교육과 SMART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영역의 영재를 발굴하여 영재교육의 메카로 우뚝 서게 할 것입니다.

내년 개교하는 대전과학영재학교는 21세기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인재육성의 요람으로 구축되어 세계적인 영재교육의 전당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실용영어 중심의 영어교육 강화를 통하여 대전 학생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국 제일의 외국어 공교육을 지향하여 글로벌교육 1번지를 이끌어가겠습니다.

지난 9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적정 신설사업 판정을 받은 대전국제중· 고등학교는 글로벌 인재양성에 큰 몫을 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개인별 특성에 맞는 자기계발과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교육에 힘쓰겠습니다.

학생들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실현을 위해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을 확대하고 일반고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그리고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및 지원으로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일반고 교육 역량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변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 희망에 따라 학교 계열 간 전입학을 허용하는 진로변경 전입학제를 확대하고, 능력중심 직업교육 강화로 선취업 후진학의 진로 로드맵 구축을 활성화하여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글로벌 영 마이스터를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평생교육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평생교육대학을 운영하며 학교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평생교육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교육 본질에 충실한 만족감 높은 행복교육 실현을 위하여 자율과 책임의 행복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창의력과 인성이 개인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며 고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되는 시대이므로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교실수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성교육중심 수업을 강화하고 교원의 자기수업 브랜드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수업혁신 224운동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 따른 선택형·맞춤형 연수를 강화하고 우수교사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 진작에 힘써 교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교육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개선하여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고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와 다문화 가정 및 탈북자 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육비 지원과 급식비,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은 물론, 수학여행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학교생활 경비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교육기회 불균등을 전면 해소하겠습니다.

유아교육의 선진화 실현을 위하여 3∼5세 누리과정 시행 공립유치원 학급의 신·증설을 확대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 능력 향상을 위한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섯째,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정착과 바르고 깨끗한 대전교육 실현을 목표로 공감과 신뢰의 지원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학교 업무체계를 행정업무 중심에서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편하고 목적사업비 감축 및 학교 기본 운영비 총액배분 확대로 단위학교 재정 운용의 자율성 및 책무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Happy 스쿨 대전교육사랑 운동 전개로 학교지원을 위한 교육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 활성화로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교육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열린 행정과 예방위주의 감사행정으로 학교와 학생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소통하는 교육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4년 대전교육 시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요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의 79.2%를 차지하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증가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누리과정 등 급증하는 교육복지 재정수요를 감안하면 그 어느 해보다 교육재정 운용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또한 취득세 인하 등의 여파로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3∼5세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1∼2학년 무상 돌봄교실 전면 시행 등으로 교육복지 지출수요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4년도 예산은 지난 정부의 사업을 재검토하고 새 정부 교육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또한 공교육 강화 그리고 사교육 경감의 선순환 체제 구축과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4년 우리 교육청 예산은 교육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와 조정을 통해 성과가 낮은 재정사업과 유사 또는 중복사업은 통·폐합하고, 소모성·행사성 경비는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2014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0% 증가한 1조 5,393억 원으로 이는 교부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인건비, 학교운영비, 3∼5세 누리과정 지원 등 경직성 경비가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교육사업 투자를 위한 가용재원이 부족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14년도 교육청 예산안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실 있는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5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유치원 공교육 강화를 위해 211억 원, 특수교육 지원 분야에 1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상담사 운영과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 등에 124억 원을 편성하여 학교폭력 근절과 안전사고 없는 학교 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와 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3∼5세 누리과정 지원과 초등 무상 돌봄교실 운영 등 교육복지 분야에 1,67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학교 재정지원을 위해 1,660억 원, 학생 수용을 위한 학교 신·증설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480억 원을 편성하고 2014년도 전국 동시 지방선거 부담금 등 교육행정 일반 분야에 2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대한민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한 차원 높은 교육 프로그램과 최상의 교육서비스를 대전시민에게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교육은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지속적인 투자라는 교육환경이 보장될 때 일시적인 변화가 아닌 먼 훗날의 큰 교육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4년도 예산편성안이 교육활동에 중요한 지침이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교육사업 예산 수립에 고민과 중지를 모았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대한민국 대표교육으로서 대전교육의 위상을 높이고 교육이 도시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폭넓은 소통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교육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하여 일궈낸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4년도에는 21세기 세계교육을 선도하는 명품 대전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대전교육시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존경하는 곽영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투자 수요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리 예측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계획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5년 단위 계획기간 중 행정적, 재정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매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국가계획과의 재정적 연계선상에서 우리 시의 중·장기적 투자재원 배분방향을 제시, 재정 운용의 기본 틀로 활용하는 의미있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수립한 계획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5개년 간 총 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세부사업과 5억 원 이상의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내용으로는 중기재정 여건 및 현황, 중기재정 운용 정책방향, 중기지방재정 전망, 분야별 세부사업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 전망 재정계획 총괄 부분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재정 총규모는 20조 4,489억 원으로 연평균 2.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그 중 일반회계가 전체 규모의 74.5%인 15조 2,283억 원으로 3.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5조 2,206억 원으로 매년 2.8%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 규모의 2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전망 중 세입 전망 부분입니다.

세입 총규모 19조 7,635억 원 중 자체재원은 7조 8,810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40.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동안 자체재원으로 포함되었던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를 별도항목으로 처리하게 되어 연평균 0.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5조 5,908억 원으로 3.8%의 증가가 전망되며, 세외수입은 2조 2,902억 원으로 2013년부터 내부거래와 보전수입이 제외되면서 8.6%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광특회계보조금, 기금보조금 등은 8조 9,469억 원으로 연평균 9.1% 증가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조 9,356억 원으로 연평균 2.3% 증가가 전망되며,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필수 SOC사업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출 분야 전망입니다.

세출은 총 20조 4,489억 원 중 사업예산은 16조 3,114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79.8%를 차지하며 연평균 5.1% 증가가 전망되고, 경상비는 총 4조 1,375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20.2%를 차지하며 연평균 4.6% 감소가 전망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망입니다.

총 재정수요는 15조 2,283억 원으로 이중 경상수요는 18.7%인 2조 8,478억 원, 사업수요는 81.3%인 12조 3,805억 원이며 세입은 연평균 4.5%씩 증가할 경우 총 14조 8,867억 원이며, 부족액은 3,416억 원으로 주요 SOC사업은 재원조달과 세대 간 부담배분을 위해 매년 700억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방채 상환도 매년 700억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어 재정 건전성에 유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회계의 전체에 대한 전망입니다.

재정 총 규모는 5조 2,206억 원으로 연평균 2.8%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입 전망으로는 자체재원이 1조 5,827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30.3%를 차지하며, 의존재원은 1조 4,689억 원으로 28.1%,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1조 8,253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35%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출 전망으로는 경상지출이 1조 2,897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24.7%를 차지하며, 사업예산은 3조 9,309억 원으로 전체 규모의 7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 나누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하수도, 지역개발기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정 총 규모는 2조 5,672억 원 중 이것을 부문별로 보면 상수도사업이 6,360억 원으로 24.8% 비중이며 주요사업으로는 송촌정수장 1단계 시설개량사업 462억 원, 세종시 2단계 용수공급사업 321억 원, 노후관 개량사업 741억 원 등입니다.

하수도사업은 7,109억 원, 27.7%로 주요사업으로는 판암동 하수관거정비 111억 원, 초기우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40억 원, 하수관거 정비 BTL 1단계사업 2,554억 원 등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1조 2,204억 원으로 47.5%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융자금 1,540억 원, 채권 원금상환 4,56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부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주택, 교통, 도시개발, 도시철도사업 등 11개 기타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정 총 규모는 2조 6,534억 원이며 연평균 5,307억 원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비, 총 사업비 1조 3,630억 원 중 2017년까지 약 5,5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기타 특별회계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 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원배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문별 자원배분 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재정 총 규모 20조 4,489억 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29.4%인 6조 201억 원이며 다음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3조 796억 원으로 15.1%, 수송 및 교통 분야가 2조 8,047억 원으로 1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조 9,442억 원으로 9.5%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환경보호, 기타, 교육 순으로 자원배분 현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입니다.

총 378건 중 일반회계가 314건, 특별회계가 64건으로 2014년부터 새롭게 추진할 10개의 주요투자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지역정보통합센터 구축사업은 본청과 사업소, 자치구 등의 전산실을 통합함으로써 고효율 데이터센터 운영으로 정보화 민원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총 8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둘째, 중부소방서 이전 신축사업은 노후된 청사를 양면 대도로와 접하는 위치로 이전하여 구조, 구급, 화재 등 유사 시 신속히 출동하여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82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셋째, 피카소전은 피카소, 고흐, 모네, 고갱 등 세계적인 70여 명의 화가의 최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도시 대전의 이미지를 높이고자 시비 6억 원을 포함하여 총 1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넷째, 곤충생태지원관 건립사업은 미래농산업의 새로운 신성장동력 유망분야로 대두되는 곤충산업을 우리 시의 미래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자 국비 25억 원을 포함하여 총 5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다섯째,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우리 시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목재문화체험 공간을 제공하고자 총 52억 원을 투자하여 테마관광을 유도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섯째, 원도심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원도심 지하철역 인근에 100여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여 원도심 정주인구 유입과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자 총 35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일곱째, 관저에서 문창 간 도로개설사업은 계백로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하고자 정림동에서 대사동까지 7.83㎞ 구간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2,82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여덟째, 서대전광장 조성사업은 우리 시의 랜드마크인 서대전광장의 토지 공유화로 도심 내 열린 공간과 안정적인 시민의 휴식처로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총 474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아홉째, 교통정보센터 이전사업은 도안 통합정보센터 내로 교통정보센터를 이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우리 시의 원활한 교통정책을 도모하고자 총 55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소 일반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사업은 산업단지 개발로 증가하는 교통량을 대비하여 사고예방과 원활한 수송로를 확보하고자 국비 403억 원을 포함하여 총 45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투자사업을 국내외 경제, 사회적 환경 변화에 맞추어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에서 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이상 1권 별도보관)

○행정관리국장 이병기 존경하는 곽영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대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개요, 교육재정 여건과 운용방향, 정책사업별 투자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중 주요 사항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쪽의 개요입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제33조의 규정과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유·초·중등 교육의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투자계획을 전망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 국가재정 여건과 운용방향 및 지방재정 전망을 고려한 연동계획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책자 14쪽입니다.

대전교육 재정여건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교육재정의 재정여건과 전망은 세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내수회복과 국세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자치단체 전입금은 일반회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작성하였으며, 자체수입은 징수실적을 고려하여 추계하였으나 자체재원 확충 및 조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출은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와 교육환경 개선, 학교운영비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누리과정 확대 등 국가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 수요 또한 매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대전교육재정의 운용방향입니다.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성과중심 재정관리 체제 운영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요 교육정책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정투자를 위해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한편, 단위학교 예산지원 규모와 예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제를 강화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책자 36쪽,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의 교육재정 규모입니다.

계획기간 중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의 총 재정규모는 8조 6,853억 원으로 연평균 3.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책자 37쪽입니다.

중기세입 전망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부의 평균 교부율 및 증가율을 고려하여 계획연도 중 6조 9,681억 원으로 추계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대전광역시 중기재정계획안에 따라 연평균 증가율 1.5%를 적용하여 1조 2,248억 원으로 전망하였으며,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전수입은 전체의 94.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은 대부분이 입학금 및 수업료로서 학생 수 감소추이를 반영하여 추계하였고, 그 외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등은 최근 3년간의 징수실적을 고려하여 총 2,26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되는 연도별 세입의 합계액은 보고책자의 표와 같습니다.

책자 38쪽입니다.

계획기간 중 정책사업별 투자계획에 따른 세출 전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투자계획은 인적자원운용,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지원 등 11개 정책사업과 예비비 및 기타사업으로 분류하여 주요 세부사업의 연도별 예상 투자규모를 산출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계획연도 중 투자계획 총액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8조 6,853억 원이며,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등이 포함 된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 투자액이 전체의 96.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누리과정 시행 및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교육복지지원 사업이 다소 큰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책자 39쪽의 성질별 세출 전망입니다.

성질별에서는 경직성 경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경상적 경비가 6조 2,277여억 원으로 연평균 7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교원 및 일반직공무원, 비정규직 등의 인건비는 직종별 인원수의 변동추이와 정부의 인건비 처우개선 등을 고려하여 연평균 증가율 4.5%로 추계하였으며 그 규모는 총 5조 2,074억 원입니다.

학교운영비 및 교육행정비는 1조 202억 원으로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 등 물가 인상 현실을 고려하였고, 학교 및 기관수 변동 등을 감안한 연평균 증가율 6.1%를 반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사업성 경비는 2조 2,979억 원으로 시설비 5,116억 원, 교육사업비 1조 7,863억 원입니다.

이 외에 지방교육채 상환이 515억 원, BTL상환은 1,010억 원으로 연도별 상환계획에 의한 실수요 상환원리금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주요사업 투자계획과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이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는 대전교육의 충실한 밑바탕과 대전교육발전을 위한 재정계획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3∼2017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이상 1권 별도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