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대전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과 대전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일위하여 먼저 기관별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뒤 위원님별로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애영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김애영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형수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윤형수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의견을 같이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해피스쿨제도 있지요?

학교지원을 위해서 교육협력시스템 그런 차원에서 해피스쿨제도를 운영하는데 학교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 또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학교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지원될 때 지원되는 비용, 재정 이것은 어떻게 소비가 됩니까?

동부에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희재 위원 그런 분들이 지원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20년, 30년 계속 그 뜻이 이어집니까?

○이희재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하면 그런 분들이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갖고 정성을 표현했으면 그 뜻이 활용하는 부서에서 단기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렇게 하면 사회에서 관심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항상 그때그때마다 일시적으로만 반짝반짝하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안 된다, 한번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그 뜻이 50년, 100년 계속 이어져 갔을 때에 점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지원을 하는 것이지 중간에 그 뜻이 사라져 버리면 앞으로는 지원해봐야 소용이 없다 하는 그런 뜻도 전파가 될 수 있다.

○이희재 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원하게 될 경우는 지속적으로 그분들의 유지가 그야말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연구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희재 위원 동부와 서부 같이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서부교육장님은 학원관리 그 문제, 우리 관내에 각종 학원들이 많이 있지요, 관리하는 학원들이요?

○이희재 위원 우리 선행학습있지요, 선행학습?

○이희재 위원 학교에서 선행학습은 가능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선행학습이 주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학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이 말씀이지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선행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지도가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이희재 위원 말씀하시는 도중에 비슷한, 듣고 싶은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실효성 문제인데요, 이것이 계획을 잘 세워서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선행학습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했는데 실천 가능한 사항이냐.

위에서 얘기를 해서 교육감은 선행학습 하지마라, 또 교육지원청 가서 선행학습 하지마라, 일선 학교에 가서 선행학습 하지 말아라, 그런데 어느 부분인가는 이것을 어기는 부분이 있다, 이것이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되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것이 특히 교육기관에서는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게 되는 부분에 대한 지시를 내릴 때에 뭔가 고민 좀 해봐야 될 사항이다, 한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때에 확실하게 제재를 하든가 그런 부분이 발견이 되었으면 그 지시사항을 어기는 학교가 있으면 학교장을 문책하든가 그런 학원이 있으면 학원을 문책하든가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고 지시사항은 선행학습 금지라고 해서 계속 유효하고, 이런 것을 그대로 언제까지 넘어갈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기관에서 지시를 내릴 때에는 꼭 실천 가능한 그런 부분 위주로 이렇게 뭔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학생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교육감 불신하고 위에 선생님들 불신하고 말과 행동이 다르다, 이렇게 효과도 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행정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어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보고서 배우는 것이 잘못 배워지면 오히려 이상한 방향으로 효과가 나타난다, 이것을 한번 잘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경감 문제인데요, 어제도 잠깐 본청 할 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업무경감 하는데 있어서 본청에서는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할 텐데 중간 교육지원청에서는 이것을 그대로 수용하면 이것이 배구할 때 토스 개념에 해당이 된다, 본청에서 행정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중간에서 거르는 그런 업무는 얼마만큼 많이 있습니까, 동부 간략하게 요약을해보신다면요?

○이희재 위원 본청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은 크게 필요하지 않으니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문 내려 보내지 마십시오, 일선 학교에 부담감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건의한 내용도 많이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많이 줄어든다는 내용이 현장에서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선생님들 말씀을 종종 듣거든요.

두 분 교육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중간에 차단해서요, 시 본청에서 직접 해결을 하든가 일선 학교에는 가능한 한 행정적인 부분은 거기에 도착되지 않도록 이렇게 역할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희재 위원 연초부터 행정업무경감 이 부분은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금년 내에 가능한 한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 꾸준하게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교육 문제인데요.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전체 학부모에 대한 교육이 어차피 안 이루어진다, 극히 일부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 교육은 제외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교육의 효과가 반감이 된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체 학생한테 해당이 되는 그런 경우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되고 학부모도 가능하다면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빠지는 학부모가 있으면 교육의 효과는 오히려 반감이 될 수도 있다.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누구는 특별하고 누구는 특별하지 않고,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 요즘 이 사회다.

작년도도 우리 동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7만 5,000명이라고 했네요, 유치원 그다음에 초등, 중교 해서.

유치원 학부모 빼면 약 6만 4,000명의 학부모가 있는데 1년 내내 고생을 하셔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115강좌에 9,721명 교육을 학부모가 받았다, 6만 4,000명 중에서 9,700명밖에 안 받았다 이 말씀이지요.

그러면 나머지 거의 대부분은 교육이 안 이루어졌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 노력한 것은 대단히 수고하셨고 잘하셨는데 전체가 다 교육이 안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효과는 반대급부로 나타나는 그런 결과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학부모와 관련된 교육은, 특히 교육기관에서 할 때에, 어제 본청에서도 똑같은 얘기인데요.

자기 학생들한테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런 부분과 관련된 그런 학부모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부모님이 말을 하지 않아도 말 하지 않는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배울 수 있는 학생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 위주로 교육이 전체 다 이루어지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서부교육장님 말씀하셨듯이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이고 하는 그런 위주로 교육을 하시겠다, 아주 좋은 방향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효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왕 하시려면 일부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잘 선별해서 전체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도 해보는데 우리 서부교육장님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이희재 위원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폭력예방활동 강화, 이것이 항상 학교폭력, 폭력예방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는 사항인데요.

이것을 죽 현황을 파악하다 보면 파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뜻하지 않은 학생들이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모범학생이고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다 솔선수범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고났을 때에 그 학생을 보면 뜻하지 않은, 그런 모범적인 학생이 거기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학생들을 지도 감독하고 상담하는데 문제가 되고 겉으로 표시된 그런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지도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지, 우려를 조금 해보거든요.

○이희재 위원 구석구석에 그런 학생들까지 잘 지도하고 있는지, 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실까요?

○이희재 위원 폭력과 관련해서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최 근거리에 있는 그런 분들이 누구냐면 학부모하고 담임선생님이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전체 학생을 항상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관심을 갖고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잘 보살피고 검토하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할 것 같다,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오히려 그 1건이 더 큰 경우에 해당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은 학생 또 파악하기 어려운 학생, 어떤 사건이 발생해야지만 그때서야 알 수 있는 그런 대상들, 이런 것도 잘 고민 좀 해봐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폭력이 사실은 전부다 인성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사항이거든요.

전체적인 인성이 잘 되어 있으면 학생들이 어른들 공경하고 선생님 존경하고 다 그렇게 되는 것인데, 하여튼 어느 부분인가는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가시적으로 요즘 학교 출입하는 데에 출입을 통제하는 그런 절차들 몇 가지 시행하고 있지요?

출입할 때에 외부인이 오면 출입증 같은 것을 잘 패용합니까?

○이희재 위원 최근에 어느 학교를 출입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까지 죽 지내왔던 그런 방법대로 굳이 외부에서 찾아오는 학부모들 또는 지역유지들 또는 볼일 보러 온 분들, “출입증 하나 패용하고 들어가세요.” 이 말씀을 하기가 조금 그렇잖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아직까지 그대로 분위기가 남아 있는 것 같다, 어차피 통제를 하려고 만들었으면 원칙적으로 통제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아이구, 어른들 찾아왔는데 패용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원칙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학교는 선생님과 학생만이 활동하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있는 공간에 이유없이 다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거기에 끼여들지 못하도록,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 시스템을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단순하게 그냥 출입증 패용하라, 그렇게 계획을 안 세우셨을 거예요.

거기에는 교육에서부터, 학교 내의 교내 분위기부터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출입증 패용이라는 하나의 행동을 거쳐서 교육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테니까 원칙대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조금 더해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하고서 끝내겠습니다.

역사교육 문제인데요.

이 역사교육이 잘 안 이루어지면 아이들이 어른 무시하게 되어 있고요, 학생들이 선생 무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사교육이.

내일이 무슨 날입니까?

밸렌타인데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요, 2월 14일.

○이희재 위원 그렇지요, 신문 안 보신 것 같습니다.

2월 14일 밸렌타인데이, 그것이 외국에서 들어와서 이것을 한국식으로 바꾸자, 그러니까 정월대보름이니까 쵸콜릿 주지 말고 우리 한국산 부럼, 이런 것을 주고 받고 하자, 뭐 이런 얘기인데.

내일 역사적으로 2월 14일 중요한 날, 역사적으로 무슨 날입니까?

(「안중근 의사 사형선고 받은 날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예, 맞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사형선고 받은 날이다, 그렇지요?

역사를 알면 내일 하루도 뭔가 의미있게 지낼 수 있고 그 역사를 알면 독도 당연히 한국땅이고 왜놈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백날 우겨봐야 그것은 엉터리다, 그런 얘기 저절로 그냥 아는 내용이고.

북만주 옛날 우리 고구려 선조들이 달렸던 땅, 당연히 북만주 우리 땅이다, 그런 기상들이 이 역사교육에서부터 나타난다, 역사교육이 안 이루어지고 소극적으로 또는 미미하게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인성교육까지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 역사가 뭡니까?

작게는 자기 집안 내 아버지가 누구요, 할아버지가 누구요,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이름이 어떻게 되고 그 조상들이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그것이 각 집집마다 전부다 집결되어서 책으로 중요한 것만 엮어낸 것이 역사책 아닙니까?

역사를 모르면 자기 조상을 부정하는 것이고, 조상 몰라보는 것이 되는 것이고.

조상 몰라본다는 것이 뭡니까?

나라 알 필요 없다는 얘기고 나만 잘나면 된다는 얘기고 이런 사항 아니겠느냐, 그래서 역사교육에 관련된 그런 사항을 다른 시·도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특히 충청도 교육은 역사교육을 특별히 잘했으면 좋겠다, 그 역사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무엇이냐, 한자다 이 말씀이지요.

한자 모르면, 한국의 역사가 전부다 한자를 알아야지만 옛날 일을 전부다 파악하고 읽을 수도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다, 한자 모르면 역사교육도 안 이루어지고 역사교육 안 이루어지면 아이들이 어른들 몰라보고 학생이 선생님 존경 안 하도록 되어 있다, 무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냥 단순하게 선생과 학생 똑같은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사고개념이 박히면 큰일 난다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한자교육, 역사교육, 그다음에 이런 것 전부다 복합적으로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각각 따로따로 항목을 만들어서 이 항목에 가서는 역사교육을 하겠습니다, 이 항목에 가서는 통일교육을 하겠습니다, 이 항목에 가서는 한자교육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죽 했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복합적으로 같이 융합된 교육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에 기본이 다져지는 학생이 배출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좀 연구를 해보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교육이 잘 이루어진다면, 특히 요즘같이 왜놈들 누구 수상인가, 누구인가?

우두머리인가 두목인가, 이 친구가 한국을 무시하고 뭐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마당에 여기 업무보고 보니까 한일교류협력 활성화, 그것도 분위기에 맞게끔, 시기에 맞게끔 뺄 때는 뺏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지금 왜놈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떤데 왜놈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한다는 내용은 조금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의견만 제시했어요.

역사교육 그다음에 한자교육 그런 내용들이 전부다 복합적으로 학생들의 기본을 다지는 그런 교육에 해당이 되는 것이니 그것을 잘 복합적으로 학생들 전체 기본을 다지는 그런 교육이 되는 방법이 뭐 없는가, 잘 좀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부탁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가 구성된 이래 수차례 강조를 했던 사항입니다.

학부모연수 주관 처를 학교로 이관해라, 그 얘기는 본 위원장이 수차례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집합해서 한 학교에 하나씩 대표자들 오라, 그런 것들은 앞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수매뉴얼을 학교에다 주고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학부모 전체를 연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를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동·서부교육지원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종료를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잠깐, 잠깐만.

두 분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청취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은 17일까지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4차 교육위원회가 열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