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도약과 힘찬 질주의 상징인 청마의 해를 맞이해서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을 비롯한 교육가족의 가정에 활력이 넘치고 희망이 샘솟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 위원회는 동료위원님들의 넓은 안목과 교육적 철학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대전교육이 진일보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선 교육현장은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사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대전교육에 더 큰 관심과 사랑으로 교육가족과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위원회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6월 말 교육감 임기만료에 의한 레임덕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선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꼼꼼히 챙겨주시고, 전 충남교육청 부지매입 등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 공백 없는 업무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 내 우리 교육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2월 17일까지 4건의 조례안 심사와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11개 기관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신임간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1월 1일자 인사발령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병기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합니다.

○위원장 최진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인식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 발의한 김인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김인식 의원입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본 의원 외 아홉 분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교육감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교육감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적절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에 대한 조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교육감은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관련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특히, 방사능에 취약한 성장기 학생들의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지키는 취지가 있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방사능 검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진동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일 교육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박노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안건을 발의하신 김인식 의원님이나 교육정책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시기적절하게 이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담당국장님이 교육정책국장님이신가요?

○이희재 위원 이 조례안을 시행하려면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떤 비용을 들여서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이것이 학교에 납품되는 것은 공급자가 있고 수요자가 있는데 학교 측은 수요자 아닌가요, 수요자이지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공급하는 사람들이 안전한 제품을 납품 제공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이희재 위원 어차피 이 분야에 대해서 손을 대기 시작했으니 이제 완벽한 그런 조항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완전한 것을 제공받아야 된다, 불안전하고 염려가 되는 그런 제품을 언제까지 계속 받을 것이냐, 학교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안전한, 완전한 그런 제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야지요.

그러니까 아예 합격품을 받은 제품을 납품하도록 시스템을 검토하는 것도 고려해봄직하다.

학교에 도착해서 점검하는 것은 이미 늦다, 그리고 그 제품이 학교에 도착이 됐는데 어떤 이상이 있을 때 반품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아주 크게 오점이 확대되어서 발생이 되었을 때는 전체 다 반품을 시키지만 극히 일부분이 되었을 때는 그냥 모른척하고 덮어 넘어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학교에 도착하기 전에 완전한 제품이 납품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은 학교와 교육청 자체만의 일이 아니다.

행정관서하고 사회제도하고 뭔가 대전시내 전체에서 특히, 식품과 관련된 학교급식, 일반식당에 제공하는 것 전부다 관련해서 점검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는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희재 위원 국장께서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직시하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추후에 계속 보완해 나가는 쪽으로 하면서 이 조례는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그 관련되는 사항들은 검토를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식 의원 부연설명을 본 의원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께서 정말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원래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기본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이지요?

○김인식 의원 그런데 이를 위한 적극적인 그런 대응을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해야 되는 것이 옳은데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런 현 상태에서 우리 지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이를 수수방관만 하고 있을 사안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 의원도 그런 문제점을 인지는 하고 있으나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후에 이루어져서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을 국장님이 하셨어요.

그런 의문에 대해서는 검사결과 그런 단점도 있지만 방사능물질 발견, 그러니까 향후 이런 같은 재료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요.

또 “사후약방문”이라는 그런 이유로 그렇다고 우리가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주기적인 그런 검사와 관심, 이런 대비책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또 사후 검사결과가 약 10일에서 늦게는 15일, 빠르면 7일 이렇게 걸리지요, 그런 의견이 있지요?

○김인식 의원 그런데 식품공전에 따른 식품 방사능 측정시간은 초로만 1만 초,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학교별 검사시기를 우리가 분산해서 잘 조정을 한다면 검사결과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요.

또 그런 방안도 함께 우리 시와 모색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하여튼 여건상 상시적인 검사체계가 좀 어려워서 시간이 다소 걸린다고 해도 방사능 측정을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안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그런 상태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는 하나, 냉동식품이나 이런 것 있잖아요, 냉동식품.

그런 것 등은 이 식재료가 당일 들어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에 여유가 있는 이런 식품은 특히 사전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예.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전 안전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식재료 납품업체의 인·허가권이 지금 교육감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인·허가권이 시장한테 있나요?

시장한테 있지요?

○위원장 최진동 그렇다고 하면 식재료 납품업체에서 어떤 식재료를 사전 검사하는 그런 조건도 인·허가 그 내용에 들어 있지요?

만약에 그것이 안전한 식재료로 검사 여건에 안 들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지금 학교나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을 텐데, 사전 검사하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세요.

납품업체의 인·허가권이라든지 납품업체에서의 사전 방사능이라든지 기타 검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내용들을 추가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그러니까 김인식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취지가 바로 일단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 받기 위해서 교육청에서의 의무사항 또 학교에서의 의무사항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업체에다만 모든 책임을 미루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받는 수급자에서도 이런 안전조치를 취해야 될 것 아니냐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필응 위원님.

○안필응 위원 본 위원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기준이 있을 거예요.

차량이 몇 대가 있다든지, 냉동고가 있다든지 안전기준에 의해서 아마 그것이 되면 학교에 납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좀 더 실효성 있게 성공을 거두려면 우리가 각종, 이런 것들도 규제 아닌 규제거든요.

규제들만 많이 늘어나면 식재료 납품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체가 사전에 이런 방사능을 검사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학교에 인증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금액은 자꾸만 다운시키면서 우리가 규제만 자꾸 주면 결국은 양질의 좋은 물건을 고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량이 몇 대, 안전원이 몇 명, 또 냉동고가 이런 기준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 향후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기준도 마련해 주고 그 기준에 맞는 또 다른 인센티브를 교육청에서 주지 않는 한 앞으로 이런 식자재 납품은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고 봅니다.

아마 우리 학교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100개든 200개든 있을 거예요, 그 업체들이 교육청과 기준이 다 맞을 테니까 향후 그분들과도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식재료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로드맵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늘어나는 이런 안전기준을 맞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전향적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필응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까지의 기준보다 조금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급식업체의 관리 요령을 만들어서 우리 교육청이 줄 것은 줘야 된다는 거지요,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자가 그런 기준을 심의에 의해서 제출하면 우리 학교현장에서 믿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향후 필요하다, 이 방사능뿐만이 아니고 아마 유전자 조작문제니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업체도 우리가 믿어야 되겠고, 또 업체도 신의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사전적 지원이 좀 필요하다,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것이 고루 학생들의 식품안전으로 가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까지의 생각보다 향후 앞으로 일어날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방법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김인식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진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일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박노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님.

○강영자 위원 위원 강영자입니다.

인사말씀은 위원장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요지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시에 공고 및 시험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인 운영이 우려됩니다.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자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 하나, 그러니까 기존 별정직공무원이 전문경력관이나 연구직으로 전용되는 거지요?

○강영자 위원 다 전환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뽑으려고 하는 별정직공무원의 계급별 임용자격기준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전환 임용 희망자가 기준 등의 어떤 공고가 없는데 어떻게 응시를,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지요?

○강영자 위원 투명성이 확실하게 확보되기는 좀 어려운 문제네요.

그래서 그것이 좀 걱정이 되었어요.

가고 싶은데 공고도 없고 “내가 거기 응시하겠다.” 이런 것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자의적으로 뽑으시는 거지요, 기준에 맞게?

○강영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별정직공무원 하면 비서직에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이희재 위원 그것에 대한 현재 자격조건은 뭡니까?

○이희재 위원 그런데 교육감이 선거에 의해서 당선이 되었다고 해서 공무원이 아무나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교육계에 근무하는 사람이 현재 임용자격규정이 잘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없애고 교육감 선거에 당선되었다고 해서 아무나 데려다가 비서관 시켜도 된다, 이런 식으로 바꾸자는 말씀이신가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비서·비서관을 채용하는데 자격기준을 완화한다는 그런 내용이 핵심 아니에요?

○이희재 위원 위에 상급 부서에서 기준이 그렇든 어떻든 그것은 상급부서 일이고, 우리 자체 내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아무나 데려다 써도 된다는 식으로 완화해도 되느냐, 그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희재 위원 교육계에 전혀 돌아가는 내용도 모르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비서라고 와서 좌지우지 큰소리치고 뭐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것을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이희재 위원 그게 뭐가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개정한다는 얘기예요?

○이희재 위원 없으면 자격기준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지 자격기준이 없다고 해서 없는 쪽으로 계속해서 아무나 데려다 쓰겠다, 그러니까 위원들 보고 이것을 승인해 달라는 이런 내용이신가요?

○이희재 위원 그러면 교육계에서 합리적인 자격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이지요.

○이희재 위원 결격사유가 아니면 다 된다?

○이희재 위원 교육계에 근무하려면 교육계에 뭔가 근무한 경력이 있다든지 뭐가 있어야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교육감을 수행하면서 임무 수행을 할 것 아니냐 이 말씀이지요.

교육계에 전혀 경험도 없는데 수행한답시고 왔다 갔다 해서 기라성 같은 우리 훌륭하신 선생님들한테 함부로 말하고, 이래라 저래라 삿대질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이 말씀이지요.

○이희재 위원 지난번에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한번 임명을 했다가 임명을 잘못해서 자격 논란이 있었고 되느니, 안 되느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바보라서 그렇게 해서 사회문제를 시키나요?

그런 것은 한번 사례가 발생되면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꼭 발생될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비서관도 임용할 수 있는 그 자격조항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희재 위원 상급부서의 조항이 임용결격사유가 아니면 된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조항보다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비서관을 채용해야 된다는 사항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조직 운영은 위에 장이 바뀌게 되면 다음 사람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결되는 중복 임무 수행이 가능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비서라는 것이 순전히 개인 종 마냥 졸졸졸 따라다니다가 임무 끝났다고 해서 그만 없어지면 다음 교육감이 당선되어서 임무 수행하는데 인수인계를 받아야 될 사항이 더러 있을 텐데 그것을 무시하고 모든 것은 다 끝났으니까 다음 사람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임무가 연결되면 되겠느냐 이 말씀이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완이 될 것인가요?

○이희재 위원 특히 비서·비서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비서관으로 채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립니다.

○이희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직 공무원 중에서 희망을 하면 별정직으로 갈 수 있습니까?

○위원장 최진동 지금 현재는 그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전직을 해서 일반직으로 갔기 때문에 앞으로 비서관이라든지 비서를 채용할 때 지금 이희재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처럼 당선자가 아무나 데려다 “너 비서관 하고 너 비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다 보면 업무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고 각 집행 부서하고 업무 추진하는 데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느냐.

○위원장 최진동 그렇지요?

○위원장 최진동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의장님이 비서실장을 쓰는 것처럼 선출직 기관장들한테 그런 권한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 최진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일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박노일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 위원님.

○이희재 위원 위원 이희재입니다.

교육국 그다음에 행정국, 큰 개념으로 두 개로 바꾸어 보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통일된 부서 명칭입니까?

○이희재 위원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있는데 17개 광역시·도가 통일해서 교육청 예하에 “교육국장, 행정국장” 이렇게 전체가 다 통일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별도의 단어가 있는 것이냐.

○이희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우리 대전광역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이렇게 해보고 싶다, 이 말씀이시네?

○이희재 위원 교육정책국 그 이전에 명칭은 뭐였습니까, 옛날에?

○이희재 위원 처음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생기면서 교육정책국이었습니까?

○이희재 위원 교육국, 그다음에 행정관리국은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옛날에 “교육국”이었는데 중간에 오다가 “교육정책국”으로 바꾸었고 다시 또 세월이 지나니까 “교육국”으로 바꾸고 싶다.

옛날에는 “기획관리국”이었는데 “행정관리국”으로 했다가 지금은 또 “행정국”으로 바꾸고 싶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이희재 위원 물론 여러 가지 상황 변동은 있고 합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있으면 최소한도 교육청 예하의 부서 명칭은 통일된 부서, 직책을 통일해서 사용한다면 모르되 각 교육청별로 자기 나름대로 부서도 정하고 부서 명칭도 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면 부서 명칭은 함부로 바꿀 사항이 아니다, 현재 그대로 하는데 불편한 게 뭐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교육정책국” 그대로 하면서 업무를 수행해도 될 것을 교육국으로 바꾸는 근본적인 무슨 이유가 있느냐 이 말씀이지요.

그냥 “행정관리국” 해도 업무 수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 텐데 굳이 행정국으로 바꾸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씀이에요.

○이희재 위원 그러니까 다음 교육감이 새로 당선되어서 오면 또 그 사람 나름대로 합리적인 명분을 내세워서 바꾸자고 하면 또 바꾸고, 바꾸고 이렇게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한번 이름을 정해 놓으면 그것을 꼭 바꿔야 된다는 100%에 가까운 명분이 있기 전에는 몇 가지 내용 가지고 그 명칭을 바꾸는 그런 전통은 없었으면 좋겠다.

왜 자꾸 이름을, 김길동이면 끝까지 김길동이어야지 중간에 홍길동으로 이름을 성까지 바꾸느냐 이 말씀이지요.

이런 내용이 사소한 것이 아니고 학생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무슨 국장님 이렇게 쓰다가 해 바뀌니까 이상한 말로 또 무슨 국장님 이리해서 학생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없다.

시종일관 변하지 않고 해도 크게 지장이 없는 거라면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좋다, 함부로 굳이 손을 안 대도 될 부분 같은 경우는 언급을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이희재 위원 현재 교육정책국, 행정관리국 두 개 국이 있는데 세 개 국으로 한번 늘려보고 싶다는 말씀이시네?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씀이시네?

○이희재 위원 이런 경우는 금년도에 지휘관이 바뀌면, 부서장이 바뀌면 그때 다시 검토해서 하세요.

무엇을 중간에 굳이 안 바꿔도 될 사항을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들 하시나?

기획조정관, 거기가 새로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이희재 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이희재 위원 굳이 업무를 그만큼 늘려야 될 필요성이 갑작스럽게 늘어났나요?

○이희재 위원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없잖아요?

○이희재 위원 타시·도는 3개 국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희재 위원 16개 광역시·도가 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희재 위원 세종시교육청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희재 위원 처음부터?

○이희재 위원 글쎄요, 업무 수행하는데 현재 직책, 명칭 가지고도 충분히 수행하는데 중간에 사람 하나 직급 올려서 부서 하나 만들다 보면 거기에 뒤따르는, 모든 뒷받침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부수적으로 뒤따라가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이것을 바꾸겠다고 하면, 여기에 위원들한테 동의를 하라고 요구를 하면 해야 될지 본 위원은 의문이 생기네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지금 이희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구가 개편됨에 따라서 국의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정책국장”이라는 직책이 “교육국장”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인사발령을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형식상 명칭만 바꾸는 거예요?

○위원장 최진동 해야지요, 지금 이희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에 대해서는 물론 우려가 됩니다만 각 시·도의 기구개편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전국의 형평성을 맞춰서 기구개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더 말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희재 위원 어차피 할 거라면 다음 교육감이 당선되어서 와서 다시 검토해서 기구니 뭐니 전체 일괄적으로 손을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의견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진동 그러면 지금 이희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진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더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최진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병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이병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일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진동 박노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두 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은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교육위원회가 열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