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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제1차 본회의(2014.02.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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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2월 7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1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21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도로명 주소 혼란해소 및 조기정착 촉구 건의안

3.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대전광역시

나. 대전광역시교육청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장춘순)

1. 제21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도로명 주소 혼란해소 및 조기정착 촉구 건의안(황경식 의원 외 6명 발의)

3.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대전광역시

나. 대전광역시교육청

4. 회의록 서명의원(김동건, 최진동)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12분 개의)

○의장 곽영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장춘순)

○의장 곽영교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춘순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장춘순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는 김경시 의원님 외 여덟 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월 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26건입니다.

의원 발의의안으로 대전광역시 치안협의회 조례안 등 10건,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3건, 교육감이 제출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며 그 중에서 25건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오늘 본회의에는 도로명 주소 혼란해소 및 조기정착 촉구 건의안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곽영교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2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의장 곽영교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2회 임시회 회기는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해 오늘부터 2월 19일까지 13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회기는 2월 7일부터 2월 19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로명 주소 혼란해소 및 조기정착 촉구 건의안(황경식 의원 외 6명 발의)

(10시 15분)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2항 도로명 주소 혼란해소 및 조기정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황경식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식 의원 황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로명 주소 혼란해소 및 조기정착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신 바와 같이 도로명 주소는 지난 2011년 7월 29일 고시를 통해 법정주소로 사용되고 있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으나 곳곳에서 주민들의 혼선과 불평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주소에 가장 민감한 우체국이나 택배회사에서도 불편한 도로명 주소보다는 기존의 지번주소를 되물어 배달하고 있고, 부동산시장에서도 이름 프리미엄까지 지키려는 기득권층도 적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주소체계를 바꾸는 일은 금융, 쇼핑, 택배, 학군 배정, 지리적 표시 등 주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분야와 관련돼 있어 주민생활 전반에 걸쳐 혼란과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로명 주소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전통이 길 중심 문화가 아닌 정주형 문화라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지난 1996년 7월부터 무려 17년간 시행돼 왔음에도 주민들이 아직도 생소하게 느끼고 있는 것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홍보방식 외의 제도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 안전행정부가 4,000억 원을 투자해 제작 배포한 도로명 주소 검색 어플리케이션 “주소찾아”가 사실상 실패하면서 새 주소에 대한 거부감만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특단의 개선책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 주소 사용에 따른 혼란은 민간 부문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정부부처 간에도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선거인명부 작성에 옛 주소를 함께 표기하려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새 주소 사용을 주장하는 안전행정부 간에도 이견이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에 투입된 시설비 외에도 2015학년도 고등학교 배정에 도로명 주소를 적용하기 위한 별도의 시스템 개발비를 마련해야 하는 것과 같이 또 다른 경비도 부담해야 하는 고통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에 와서 도로명 주소를 바꾼다면 더 큰 혼선과 불편을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익숙한 “동 명칭”을 주소 뒷부분에 괄호를 쳐서 참고항목으로 기재하도록 한 현재의 제도를 주민들의 정서에 맞춰 도로명 앞에 필수항목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시행하다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서 다시 현행대로 개정하여 시행하는 방식 등 일방통행식 정착방법보다는 주민들의 체감속도에 따라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아간다면 갑작스런 시행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고 그 비용도 절감될 것이며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새 제도가 조기 정착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도로명 주소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주민들의 체감과정에 따른 제도개선과 홍보를 통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할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일곱 명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도로명 주소 혼란해소 및 조기정착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황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건의안은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주민들의 혼선과 불평이 속출하며 새 주소 확인 과정에서 막대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등 새로운 낭비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과 홍보 및 조기정착을 위한 노력을 정부에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로명 주소 혼란해소 및 조기정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대전광역시

(10시 22분)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소연 기획관리실장 새로 보임된 간부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휘 문화체육국장입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인사)

이중환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이중환 인사)

김영호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인사)

윤기호 건설관리본부장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윤기호 인사)

정관성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정관성 인사)

끝으로 송치영 공보관입니다.

(공보관 송치영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갑오년을 맞이하여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올해 첫 개원되는 제21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금년도 주요시정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민선 5기 시정방향, 2013년 주요성과, 2014년 정책환경 및 대응방향 그리고 역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인구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153만 2,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 예산규모는 총 4조 712억 원, 재정자립도는 43.6%입니다.

지난 해 총생산은 2012년도 말 기준 28조 6,748억 원으로 전국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지역여건, 3쪽, 민선 5기 시정방향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4쪽, 2013년 주요성과 부분입니다.

지난해는 저성장 기조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내실을 다져 4만 8,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푸드&와인페스티벌 성공 개최 등 사람이 모이는 익사이팅 대전을 구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민대학 개강 등 도시균형 발전과 함께 사회적자본과 사회적경제 확산을 통한 대전형 공동체 도시문화를 조성하고, 대중교통 최우수도시 선정 등 대내·외 각종 평가에서 242억 원의 재정인센티브를 받음으로써 전국에서 모범적인 행정사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음 5쪽에서 7쪽까지 2013년도 분야별 세부성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쪽, 정책환경 및 대응방향입니다.

금년은 새 정부 출범 2년차에 따른 국정기조 변화와 함께 민선 5기가 마무리되고 민선 6기가 출범하는 등 국정과 시정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선 5기 현안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지속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중심의 시정이념을 더욱 발전시켜 대전형 공동체 문화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3.0, 창조경제 등 국정이념에 시정 접목의 만전을 기하고 특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금년도 역점추진과제입니다.

올해는 당면한 시정 현안사업들을 정상 추진하면서 대전의 지속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첫째, 무엇보다 먼저 대전경제의 파이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함께 사는 시민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대전의 매력과 가치 재발견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도시공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과학벨트 성공추진 및 창조경제 전진기지 실현사항입니다

과학벨트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각종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등 우리 시 역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조기에 구축하고 R&D 역량강화와 창업촉진프로그램 운영 등 대덕특구를 창조경제의 허브도시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엑스포재창조사업의 가시화를 위해 사이언스파크와 HD드라마타운 조성을 본격 추진하고 엑스포기념관 개관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창의·융합기반의 신성장산업 발굴 육성입니다.

나노·바이오 등 미래 신동력산업 발굴·육성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나노융합 R&BD센터 구축과 함께 식중독 유해인자 검출기술 상용화사업, 로봇기술 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등을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덕특구 내 산업용지를 단계적으로 개발하면서 하소동과 평촌동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대전산업단지의 재생을 통한 기업입지 환경개선을 통해 대전경제의 기반을 튼튼하게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기업유치 강화입니다.

금년도 일자리 창출 목표 5만 개를 달성하기 위해 분야별 취업대책을 강화하고 10억 원 이상 주요투자사업 추진 시에는 일자리 창출효과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대학 및 청년창업 500프로젝트를 2배로 확대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하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지역특화 선도산업 분야와 컨택센터를 집중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소상공인 지원과 친서민 생활경제 활력화입니다.

최근 수년간 지속된 저성장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서민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과 함께 그동안 시설현대화 중심에서 경영현대화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골목상권과 대형마트 간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물가관리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서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입니다.

경제 침체에 따른 시장경제 및 자본주의 폐해 극복을 위해 사회적 경제를 통한 상생협력의 공동체 조성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집중 육성하여 공동브랜드 활용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상생협력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휴지를 대상으로 한 44개소의 텃밭과 옥상 등을 활용한 24개소의 하늘농장을 조성하여 공감과 신뢰의 따뜻한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사회적자본이 풍부한 사람중심도시 조성입니다.

지속가능한 대전형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해 사업모델 제시 및 제도 마련과 함께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145개 마을공동체 발굴 지원 등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좋은 마을 만들기를 역점 추진하고, 민관협력 파트너십 구축과 성과지표 개발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면서 시민주도, 시민참여, 시민공감 확산에 더욱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시민참여형 문화예술과 축제의 정착입니다.

시민들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시민행복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공연 확대와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성화를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특성화된 대표축제 개최 및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환류를 통해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지역축제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익사이팅 대전의 문화체육 기반 마련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문화예술공간 및 체육시설을 확대하여 익사이팅 대전을 구현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국악 전용 공연장과 문화예술센터를 차질 없이 건립하고 아울러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과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를 단계별로 조성하는 등 스포츠산업 도시로의 성장기반 구축에도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여성이 행복한 가정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성평등 가치와 여성의 사회적 활동지원 확대 및 건강한 가정문화 확산을 통해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성별 영향분석평가 확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강화,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 제공 확대 등 여성친화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존중입니다.

장애인의 경제·사회적 취약점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경로효친문화를 확산하여 고령사회에 적극적, 능동적 대응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여건 조성을 위해 복지 일자리와 건강카페 등을 확대하고, 올해 말 청각·언어 장애인복지관을 차질 없이 개원하겠습니다.

아울러 1만 5,000여 명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본격적으로 효문화진흥원을 건립하는 등 노인복지와 효문화 진작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시민이 행복한 아름다운 녹색공간 조성입니다.

원도심 등 소외지역의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도심 전역을 숲과 꽃과 쉼터가 가득한 친환경 녹색도시로 조성하여 녹지율을 12%대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생활 가까이에 있는 담장, 공원 주변에 꽃과 유실수 등을 집중 식재하여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가로녹지 경관개선, 옥상녹화, 학교숲 조성 등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여가 및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의 도시공원과 마을공원을 확충하겠습니다.

21쪽,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및 탄력적인 도시개발입니다

2011년도부터 추진된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각종 절차를 마무리하고, 금년부터 본격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도 금년 중에 실시계획 수립 등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지조성 가이드라인 마련 등 도안 2단계 지역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학하지구와 평촌지구에 대한 도시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생동하는 원도심과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 균형 발전입니다.

도청사 이전부지 활용을 통해 유동인구 창출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도청 이전부지의 안정적 활용을 위한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을 위해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골목길 재생, 시민 공모사업 등 원도심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와 감성이 함께 생동하는 원도심 활력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 균형 발전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확립입니다.

도시철도와 BRT를 연계하여 대전·충청권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는 대중교통망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방식 결정과 도시철도 3호선 기능 수행을 위한 충청권 철도망의 예타 통과에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광역 BRT인 유성과 세종시 간 노선과, 대전역과 세종시 간 노선 등 2개 노선 BRT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입니다.

대한민국 행정중심 및 성장거점 도약을 위해 충청권 주변지역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중추도시생활권 중심도시로서의 역할 수행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3일 충청권 광역행정본부설립기획단을 출범시키는 등 충청권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역연계 협력사업 발굴, 지역행복생활권 구축, 의료관광 연계협력사업 발굴 등 상생협력과 공동번영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에도 시정과 시민행복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시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한민국 신 중심도시 대전 주요시정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조소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대전광역시교육청

(10시 37분)

○의장 곽영교 다음은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상수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상수입니다.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곽영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대전교육에 쏟아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14년도 주요업무를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추진성과, 일반현황, 기본방향, 추진중점 순입니다.

자료 1쪽부터 6쪽까지는 지난해 추진성과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체험과 실천중심 인성교육을 위해 전국 최초로 또래공감 솔루션을 개발 운영하여 2013년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전국 최초로 피해학생 치유기관인 해맑음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에 노력한 결과 2013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고등학교의 시·도별 3년 연속 향상 학교 비율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였고, 초·중학생의 기초학력보정학습진단시스템을 개발하여 특허를 획득하였고 이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교육에서는 맞춤형 진로변경 전입학제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여 교육부 우수 정책에 채택되어 타시·도에 일반화되었고 시·도교육청 진로교육평가에서도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2013 반부패 경쟁력평가, 2013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2013 기록관리평가 등 여러 부분에서 전국 최상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평소 의원님들의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지도 덕분이라 생각하며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자료 7쪽, 일반현황은 올려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료 8쪽, 대전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2014년도에도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세계인 육성을 위해 그동안 안정적으로 추진해온 교육정책들이 행복교육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에 2014년도 대전교육의 추진중점은 체험과 실천중심 인성교육,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교육, 자율과 책임의 행복학교,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 공감과 신뢰의 지원행정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자료 11쪽부터 추진중점별 세부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13쪽부터 23쪽까지 추진중점 1, 체험과 실천중심 인성교육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감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여 소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먼저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교별로 브랜드 있는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창의 놀이교육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놀이문화 기반을 구축하며, 나라사랑 통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16쪽, 학교체육·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예술강사 지원사업,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등을 확대하고 학생오케스트라와 학생뮤지컬 운영학교를 확대하고 독서교육 강화를 위해 독서 꿈 키우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22쪽,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60개교에 학교경비실을 신축하고 범죄예방환경설계학교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이밖에 학교폭력 예방과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하여 올해 새롭게 한밭선비키움 3선 실천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자료 27쪽부터 36쪽까지 추진중점 2,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입니다.

27쪽, 대전학력 A+ 실현을 위한 새롭게 12개의 기초튼튼 행복학교를 운영해서 일반화하고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제와 DTBS 기초학력향상도 평가시스템을 온라인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특히 수학 과목의 실력향상을 위하여 전국 최초로 중·고등학교에 Math Helping Center를 운영하고 대전수학체험 한마당과 수학 스토리텔링 경진대회를 실시하겠습니다.

30쪽, 탐구중심 융합인재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재교육의 내실화에 힘쓰고 시청과의 협력사업인 과학교육멘토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32쪽, 글로벌교육 1번지 실현을 위하여 실용영어교육 활성화, 단위학교 영어캠프 운영, 해외학교와의 수업교류를 확대하겠습니다.

34쪽, 스마트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스마트교육 연수과정 개발과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자료 39쪽부터 44쪽까지 추진중점 3,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교육입니다.

현 정부의 교육지표가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입니다.

따라서 그 어느 해보다 제대로 된 내실 있는 진로교육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39쪽,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로체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진로진학센터와 진로체험지원단, 학교단위 진로코치단을 운영하며, 고등학교 진로변경 전입학제를 정착시키는 등 맞춤형 진로·진학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40쪽, 대입 맞춤형 지원체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365 대입상담 전문가 그룹을 운영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반딧불이 진학설명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능력중심 직업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시청과 협력사업인 특성화고 글로벌 역량 강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17개의 기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올해부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중학과정을 새롭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47쪽부터 52쪽까지 추진중점 4, 자율과 책임의 행복학교입니다.

다양한 재능을 지닌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현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책임있는 학교경영을 지원하겠습니다.

47쪽, 행복한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교과교실제학교 129개교를 운영하고 현 정부 최고의 교육정책인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연구학교 운영을 확대하고 12개의 희망학교를 신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반고 역량강화를 위해 모두 일반고에 7,000만 원의 학교운영비를 특별 지원하고 진로집중과정 운영과 고교-대학 연계과정 운영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49쪽, 교원 수업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장학의 영역과 회수를 확대하고 더 행복한 수업의 달인 등 성공수업 디딤돌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자율경영 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학교평가를 체계화하고 36개의 창의경영학교를 운영하여 운영사례를 일원화하겠습니다.

자료 55쪽부터 62쪽까지 추진중점 5,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입니다.

모든 학생들에게 고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우선배려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취약계층, 탈북학생, 다문화가정학생, 학업중단위기학생, 특수교육대상학생 등에 대한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컴퓨터, 현장체험학습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그들이 튼튼한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다음으로 에듀케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에 대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20개의 학교에 학교 내의 대안교실을 운영하며 위기학생들을 위해 Wee센터에 원스톱 종합지원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고 학업중단위기학생을 위한 힐링열차, 위기예방 헬퍼제, 멘토링교육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지원을 위하여 13개의 특수학급을 신설하고 특수교육 학생들을 위해 해당학교에 스페셜코디네이터와 잡코디네이터 등을 새롭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유치원 누리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아학비지원시스템 운영과 방과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 사립유치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65쪽부터 72쪽까지 추진중점 6, 공감과 신뢰의 지원행정입니다.

현장지원 행정체제 구축을 위하여 단위학교별로 교무지원전담팀을 운영하도록 하고 각종 연구학교의 단계적 축소와 각종 위원회의 통합 폐지,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콜센터 등을 운영하여 교원의 업무경감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운영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학교 회계운영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Happy스쿨 대전교육사랑운동의 전개로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기부를 활성화하고, 학생건강의 체계적 관리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하여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2015년도까지 모든 학교급식실의 현대화사업을 위해 추진하고 모든 학교에 대하여 학교급식 운영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선진형 학교시설 유지 관리 민간용역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3년도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7년 연속 1등급 최상위 기관에 선정된 만큼 올해에도 반부패 경쟁력을 높이며 소통하는 교육행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곽영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우리 교육청은 대전시민과 대전교육가족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참신한 교육정책과 학교현장을 도와주는 지원행정을 펼쳐 대전교육계에 더 많은 기쁨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이상수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보고한 각종 시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대전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고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김동건, 최진동) 선임의 건

(10시 49분)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동건 의원님과 최진동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곽영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2월 8일부터 2월 18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에 대한 따뜻한 성원과 관심으로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의원 수 24인
곽영교김인식임재인김경시
황경식김종천한근수최진동
남진근곽수천안필응권중순
황웅상박종선이상태심현영
이희재오태진이영옥박정현
한영희김창규강영자김동건
○청가의원
김경훈김명경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노병찬
기획관리실장조소연
경제산업국장윤태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한선희
안전행정국장김광신
문화체육국장김상휘
보건복지여성국장오세희
환경녹지국장이택구
교통건설국장이원종
도시주택국장양승표
소방본부장전병순
인재개발원장이중환
보건환경연구원장오준세
공보관송치영
정책기획관정관성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건설관리본부장윤기호
상수도사업본부장김영호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감김신호
부교육감이지한
교육정책국장이상수
행정관리국장이병기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애영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윤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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