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곽영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장 곽영교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춘순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곽영교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곽영교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달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임된 시와 교육청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20일자로 보임된 김우연 감사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우연 인사)

다음은 지난 3월 1일자로 보임된 교육청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백영배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백영배 인사)

다음은 김연용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연용 인사)

○의장 곽영교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13회 임시회 회기는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을 위하여 오늘부터 4월 1일까지 12일간의 회기로 운영할 것을 제의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1일부터 4월 1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2항 대전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종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8명이 발의한 대전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흡연의 건강영향 분석과 의료비 부담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흡연이 비흡연자에 비해 흡연자의 암 발생위험이 최대 6.5배까지 높아 흡연과 암 질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한 진료비는 건강보험 총 진료비 46조 원의 3.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11년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는 의료급여비 1,553억 중 4.9%인 76억 5,000만 원이 지출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흡연자는 담배 한 갑당 354원의 건강증진세금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는 매년 수천억 원의 순이익을 올리면서도 그 어떤 경제적·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대전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해 건강권 보호와 보건의 의무를 다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전광역시의회는 암 등 질병발생의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는 대전시민의 건강과 흡연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전광역시는 시민의 보건과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시설 및 구역의 관리를 철저히 함은 물론 금연교육·홍보·캠페인 등 금연정책을 적극 전개하여 시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자님과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촉구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과 8명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은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흡연으로 인해 의료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담배회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지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대전시민의 건강과 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정책을 적극 전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3항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육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인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민주당 소속 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8명이 발의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육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를 위한 보육료조차도 현실화 해주지 않으면서 학부모가 만족할만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각종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보육교직원들은 영유아에게 안전한 보호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은 유형에 따라 투자비용과 지원내용 등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같은 특성을 무시한 채 동일한 회계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서 반영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올해도 어린이집 0세부터 2세까지 정부 지원단가 보육료가 동결되어 5년째 제자리걸음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한 채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보육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아무런 변화 없이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만을 강요하고 있는 정부의 보육정책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이지만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12시간이다.

어린이집은 4시간 초과하여 근무하지만 이에 따른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4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표준교육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무총리 산하기관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발표한 표준보육료에도 현저히 못 미치는 보육료 현실화를 위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보육교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키고 어린이집의 서열화를 부추겨서 불필요한 경쟁을 유도하는 평가인증제도를 전면 개선하라!

하나, 어린이집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각종 운영비의 현실적인 반영을 위해 재무회계 기준을 개선하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어린이집 관계자님께 감사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촉구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과 8명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육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곽영교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은 보육정책에 대한 변화없이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교직원들의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는 정부에 대하여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육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보육정책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남진근 의원님과 곽수천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곽영교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일반안건 심사 등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3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에 대한 따뜻한 성원과 관심으로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부지사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대전지역 어린이집 운영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