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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제4차 본회의(2014.07.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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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7월 16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1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1.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2.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3.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운영위원장 후보자(김경훈) 정견발표

·운영위원장(김경훈) 인사

2.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박정현 의원 외 19명 발의)

3.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대전광역시 및 교육청 간부공무원 인사

가. 대전광역시(기획관리실장 조소연)

나.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국장 이상수)

4. 휴회의 건

·5분 자유발언(권중순 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7일 의장단 선거를 시작으로 금일 예정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면 제7대 의회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

(10시 03분)

○의장 김인식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상임위원장 선거와 같이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제6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 중 후보자 등록을 하신 의원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선자 결정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8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후보자가 당선됩니다.

제7대 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신 의원은 김경훈 의원 한 분이며 정견발표를 신청하셨습니다.

정견발표는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제6조에 따라 10분 이내의 발표시간을 지켜주시고 10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경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견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후보자(김경훈) 정견발표

(10시 04분)

김경훈 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제2선거구 김경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역민들의 성원 속에 제7대 대전광역시의원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앞으로 4년간 의정활동을 함께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제5대 중구의원을 하면서 행정자치위원장과 사회도시위원장을 그리고 제6대 대전광역시의회 전반기 복지환경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이러한 의정활동과 경험을 바탕으로 미력한 힘이나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과 화합을 통하여 시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제7대 대전광역시의회를 만들어내겠다는 저의 굳은 의지와 소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제7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가 하나로 단합하고 화합된 모습으로 의회 본연의 모습인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에 충실하고 나아가 지역 현안사업 해결은 물론 대전의 미래발전에 대해서 적극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로 거듭남으로써 우리 시의회가 전국 최고의 지방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의장단과 상임위원회 간 소통과 화합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당과 출신지역을 떠나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 된 목표 아래 열정적이고 단결된 대전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들 간에 지속적인 소통과 화합의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통해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소외된 목소리가 없도록 의회 운영에 조정자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의회기능 강화를 통해서 품격 있는 의회상을 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집행기관을 견제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이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153만 대전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수 있도록 정책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적극 지원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실과 입법정책실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의정자문위원회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충분한 지원과 보좌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위해 전국 시·도의회 의장 및 운영위원장협의회와의 공조를 통한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의원님들의 보좌에 소홀함이 없도록 의회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와 복지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승진 및 전보 등에 대하여 집행기관 공무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 보좌에 필요한 유능한 공무원들이 의회사무처에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근무의욕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복지 향상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에 탄력성을 확보하여 충실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직된 의사일정에 의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이 짧은 기간에 이루어져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기를 달리하거나 동일 회기 내에서도 의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여러 의원님들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대전광역시의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의정활동에 건승과 큰 영광이 있길 기원하며 이만 저의 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김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 위원장 후보에 등록하신 의원님의 정견발표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투표에 앞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47조에 따라 감표위원 두 분을 제가 추첨으로 선정하겠습니다.

(감표위원 추첨)

감표위원 추첨결과 김종천 의원님과 안필응 의원님이 감표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좌석정돈)

이어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사담당관의 설명을 들은 후에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투표방법을 설명하시고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장춘순 의사담당관 장춘순입니다.

운영위원장 선거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따라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비치되어 있는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에 등재된 운영위원장 후보에 대하여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투입하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투표방법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가 없으므로 명패와 투표용지를 직원이 전해 드리면 의장석에서 직접 투표하신 다음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투표용지를 각각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두 분 의원님께서는 맨 마지막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결과 무효투표 판단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8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79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확인)

확인하신 바와 같이 명패함과 투표함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0시 13분 투표개시)

먼저, 황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기식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진근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경훈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중순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혜련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경시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정현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학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대윤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동섭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직원은 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해 드리기 바랍니다.

다음 감표위원이신 김종천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표위원이신 안필응 의원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참석하신 의원님에 대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20분 투표종료)

○의장 김인식 의원님들 투표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1매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1매로 명패수와 같으므로 이상이 없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겠습니다.

집계가 완료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 계산)

투표결과 집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개표결과입니다.

재적의원 22명 중 21명이 출석하여 총 투표수 21매 중 김경훈 의원 20표, 무효 1표로 집계되었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8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김경훈 의원님 운영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감표위원이신 두 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경훈 의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장(김경훈) 인사

(10시 25분)

김경훈 의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뽑아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인식 의장님을 모시고 잘 보좌하여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부족함이 없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들의 심부름꾼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심부름 시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 한 분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박정현 의원 외 19명 발의)

○의장 김인식 의사일정 제2항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정현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서구 제4선거구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오늘로 91일이 되었습니다.

그간 국정조사가 진행되었으나 원인규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파행을 거듭했고 급기야 세월호사고 유가족들이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는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현재로써는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잊지 않고 행동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본 의원 외 열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꽃같은 아이들과 시민들이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온 국민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우리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끝내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온 국민이 비통함에 빠졌고 왜 이런 참사가 일어났는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묻고 또 물었지만 지금까지 세월호에 탑승한 아이들과 시민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인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은 국민 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비통하게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과 피해자 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은 왜 이런 참사가 발생했는지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조사를 통해 책임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며,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무늬만 특별법이 아닌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국민 350만 명의 서명을 받아 입법청원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을 지지하면서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회와 피해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4·16 참사 특별위원회가 독립된 국가위원회로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참사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조사결과에 따른 각종 권고에 대하여 정부 관계 기관이 반드시 이행하도록 규정하여 과거처럼 보고서를 만들고 나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잊히는 관행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둘째, 안전대책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고 현재 규제되지 않는 각종 위험 요소에 대한 규제대책도 포함되어 안전사회를 만들어가는 특별법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4·16 참사’는 세월호라는 배 하나의 문제가 아니며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의지를 보여주는 ‘4·16 안전재단 설립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의회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의 불신과 상처를 봉합하고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세월호 참사로 인한 아이들의 죽음과 유가족들의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 및 책임 소재의 명확한 규명을 통해 책임자의 법적, 행정적 책임을 부과하고 희생자 및 피해자 유족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적 차원에서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특별법 제정을 정부와 국회 및 정치권에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대전광역시 및 교육청 간부공무원 인사

(10시 56분)

○의장 김인식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기관의 업무보고에 앞서 시와 교육청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조소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기획관리실장 조소연입니다.

제7대 대전광역시의회 개원을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민선6기 시정구호인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나게”에 부합하는 시정을 펼쳐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하면서 시 간부와 공기업 사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구 경제산업국장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이창구 인사)

한선희 과학문화산업본부장입니다.

(과학문화산업본부장 한선희 인사)

장시성 안전행정국장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장시성 인사)

김상휘 문화체육국장입니다.

(문화체육국장 김상휘 인사)

백승국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백승국 인사)

이택구 환경녹지국장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택구 인사)

이중환 교통건설국장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이중환 인사)

양승표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양승표 인사)

전병순 소방본부장입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인사)

윤태희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인재개발원장 윤태희 인사)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인사)

김영호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영호 인사)

박영준 건설관리본부장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박영준 인사)

홍종숙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종숙 인사)

송치영 공보관입니다.

(공보관 송치영 인사)

김우연 감사관입니다.

(감사관 김우연 인사)

정관성 정책기획관입니다.

(정책기획관 정관성 인사)

다음은 공기업 사장입니다.

홍인의 도시공사사장입니다.

(도시공사사장 홍인의 인사)

박상덕 도시철도공사사장입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박상덕 인사)

채훈 마케팅공사사장입니다.

(마케팅공사사장 채훈 인사)

한종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종호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조소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지한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지한 부교육감 이지한입니다.

제7대 대전광역시의회의 성공적인 닻을 올리고 대항해를 시작하신 김인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153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정활동을 존중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대전교육의 성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길 소망하며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수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 이상수 인사)

윤문학 행정국장입니다.

(행정국장 윤문학 인사)

이병수 기획조정관입니다.

(기획조정관 이병수 인사)

김연용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연용 인사)

윤형수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윤형수 인사)

이상으로 교육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이지한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대전광역시(기획관리실장 조소연)

○의장 김인식 다음은 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소연 기획관리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조소연 기획관리실장 조소연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53만 시민과 함께 제7대 대전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첫 번째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 우리 시 주요시정을 보고 드리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민선6기 대전비전, 2014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방향 그리고 역점 추진과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인구는 지난달 현재 153만 6,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 예산규모는 총 4조 712억 원이고 재정자립도는 43.6%입니다.

지역의 산업구조는 3차산업인 서비스업이 81.7%로 주를 이루고 있고 지역 내 총생산은 2012년 말 기준 28조 6,748억 원으로 전국의 2.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3쪽, 지역여건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민선6기 대전비전입니다.

사람이 먼저이며 사람 중심의 시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시민과 경청, 통합을 시정의 가치로 삼아 대전을 새롭게 설계하여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대전, 따뜻한 이웃이 함께하고 공존하는 대전, 각 계층과 지역이 하나되어 소통하고 상생하는 통합의 대전을 만들어 시민이 행복하고, 살맛나는 도시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4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대한민국의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문을 열었으며 세계엑스포기념품박물관 개관, 충청권 광역철도망 예타사업 선정 등 우리 시의 미래 설계를 위한 기반사업을 가시화했습니다.

또한 2011년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했던 무상급식이 올해 전 학년으로 확산 시행되었으며 사회적자본과 사회적경제 확산 등 건강한 공동체 도시문화 조성을 앞당겼습니다.

6쪽, 2014년도 하반기 시정방향입니다.

민선6기가 새롭게 출범하는 원년으로 사람을 시정의 한 가운데 두고 시민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며 공감과 소통하는 자세로 시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가까운 것부터, 가장 기본적인 일부터 바꿔나가는 실사구시형의 업무자세로 활기찬 경제, 다함께 누리는 복지, 즐겁고 아름다운 문화, 사람 친화적 도시환경 그리고 시민이 결정하는 시정을 구체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7쪽부터 역점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입니다.

9쪽, 시민이 체감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일자리가 곧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 아래 2018년까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10만 개 이상 만들어 현재의 고용률 64.2%를 70%대로 끌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4년도 지역 및 산업특성에 맞는 일자리 3만 2,432개를 만들고 노·사·정 등이 연대한 일자리창출 범시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대별·경력별 특화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협동조합을 집중 육성하여 상생협력의 도시공동체 육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0쪽, 강소기업 육성 및 친서민 생활경제 활력입니다.

최근 수년간 지속되고 있는 저성장 경제극복을 위해 대전의 산업구조를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 및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심체제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서민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그동안 시설현대화 중심에서 경영현대화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골목상권과 대형마트 간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요금 인상억제 등 물가 안정관리를 통해 서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과학벨트 성공추진 및 창조경제 전진기지 실현입니다.

과학벨트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확산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각종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등 우리 시 역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3월 개소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조기안착과 기업성장 촉진프로그램 운영 강화를 통해 대덕특구를 창조경제의 허브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공성과 과학성, 시민의 여가 복합공간으로 엑스포과학공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이언스콤플렉스와 HD드라마타운도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신성장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확충입니다.

지역특화산업 및 미래 신동력산업 발굴·육성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IT·BT·NT·MT 등 지역경제 비중이 큰 선도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국방 및 나노산업 발전기반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문화산업펀드 조성, 청년취업 아카데미 운영, 드라마·액션 중심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사업을 통해 문화산업 기반도 견고히 다지겠습니다.

또한 대덕특구 내 산업용지를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하소동과 평촌동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경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14쪽, 최저생활 보장, 함께 누리는 복지정책 실현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보호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모든 시민이 평균적인 삶을 영위하는 다함께 당당하게 누리는 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획일적으로 적용했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오는 10월부터 개별급여 방식으로 전환하고, 복지인력 확충, 복지중심의 주민센터 운영 등을 통해 주민밀착형 복지행정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근로능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탈 빈곤기회 제공, 행복나눔 기부데이 등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살피는 복지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건강한 가정입니다.

성평등 가치와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확대, 건강한 가정문화 확산을 통해 여성과 가정이 행복한 대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성 인지적 관점에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며 0세에서 5세까지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확대 지원하는 등 여성친화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드림스타트센터 중심의 아동복지체계 강화, 엄마 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대전인재육성 장학재단 운영 등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16쪽, 장애인 자립 및 행복한 노년생활 보장입니다.

장애인의 경제·사회적 취약점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경로효친문화를 확산하여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여건 조성을 위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2만여 명에게 확대 지급하고 복지일자리와 건강카페 운영 등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도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초연금 지급과 노인일자리 창출, 내달 효문화진흥원 건립사업 착공 등 노인복지와 효문화 진작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문화예술 대중화 및 선진문화유산 계승입니다.

시민들 누구나 일상 속에서 각종 문화예술 행사에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시민행복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공연 및 마을합창단 등 시민 화합형 행사를 연중 개최하고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성화를 역점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전예술가의 집과 국악전용공연장을 올해 말까지 차질 없이 건립 완료하고 우암·동춘당 문화재 개최, 무형문화재 계승 발전 등 선진문화유산 보전 및 전승사업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19쪽, 건강과 활력을 주는 스포츠도시 조성입니다.

걸어서 10분이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편안하고 재밌게 운동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만들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1개 이상의 스포츠를 갖고 즐기는 생활운동을 전개하고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전문체육 육성, 갑천 수상스포츠 체험장을 명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과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를 단계별로 조성하여

스포츠산업도시로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0쪽, 관광인프라 확충 및 대표축제 육성입니다.

지역의 자연환경과 역사적 특징, 문화적 요소를 반영한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육성하여 시민이 즐기고 자긍심을 느끼는 고부가가치의 세계적인 관광상품을 만들겠습니다.

스토리가 흐르는 대전여행, 대청호 오백리길 생태체험, 시민 오토캠핑장 조성 등을 통해 체험과 생태, 힐링의 관광트렌드를 선도하고 특성화된 대표축제 개최 및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지역축제를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DCC 다목적전시장 건립을 위한 절차를 적극 추진하여 MICE산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쪽,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확립입니다.

시민의 편익을 우선 고려하는 사람 먼저의 따뜻하고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최근 지역의 최대 관심사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방식은 제3의 공정한 기구를 두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한 후 늦어도 금년 말까지 결정할 계획이며 충청권 철도망 예타 통과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등 생활 속 자전거 이용문화를 활성화하고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과 광역 BRT 교통망 구축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옛 충남도청을 중심으로 ‘떠나는 도심’에서 ‘돌아오는 도심’이 되도록 과학과 문화예술, 일자리가 함께 어우러진 도심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공동체 방식의 환경개선사업, 골목길 재생, 시민공모사업 등 활성화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와 감성이 생동하는 원도심 활력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특히 충남도청사 이전 활용방안은 근본적으로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되 여건과 제도가 무르익기 전까지 단계별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더 푸르고, 더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책 구상단계부터 시행단계까지 시민의 참여를 강화하여 시민의 환경친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대비하여 탄소포인트제 등 저탄소 친환경 생활실천운동을 본격 추진하고 친환경 수자원 확보를 위한 물 재이용 확대,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사업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도심 전역을 숲과 꽃과 쉼터가 가득한 친환경 녹색도시로 조성하여 녹지율을 12%대로 확대할 것이며 도시공원과 마을공원, 생태하천 조성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재난·범죄 추방으로 안전한 대전입니다.

재난, 폭력,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대처하고 여성 및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의식 제고와 시스템 개선, 시민의식 변화의 관점에서 안전문제를 접근·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깨동무프로젝트를 통한 민관 공조시스템 마련, 안심 길·편안 길·녹색 길의 3길 프로젝트 시행, 생활안전지도 제작, 유시티 통합센터 구축 운영을 통해 촘촘하고 폭 넓은 재난·재해 안전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입니다.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시민의 뜻이 먼저 반영될 수 있도록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말까지 시민행복위원회 운영방안을 구체화하여 발족하고 명예시장제도, 직소민원 현장시장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자본 확충사업 강화를 통해 시민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민관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주도, 시민참여, 시민공감 확산에 매진하겠습니다.

28쪽, 개방과 상생의 대전발전 기틀 마련입니다.

올해는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미래대전 100년이 시작되는 해로 충청권 주변지역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중추도시생활권 중심지로서의 역할 수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충청권광역행정본부 설립기획단을 출범하는 등 충청권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역연계 협력사업 발굴, 개방과 공유, 소통, 협력의 창의시정 구현,글로벌 시티를 지향하며 상생협력과 공동번영을 본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서 시민중심의 행정으로 시민의 행복과 대전의 활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시정보고서(대전광역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수 교육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국장 이상수)

○교육국장 이상수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이상수입니다.

희망찬 제7대 대전광역시의회 개원과 더불어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입니다.

먼저, 자료 1쪽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시교육청은 2국 3담당관 10과이고, 2개의 교육지원청과 8개의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학교현황은 유치원 264개, 초등학교 143개, 중학교 88개, 고등학교 62개 등 총 562개의 학교에서 23만 5,000여 명의 학생들을 위해 1만 4,400여 명의 교원이 교육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재정현황은 총예산 1조 5,394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79.2%,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이 15.1%입니다.

자료 2쪽, 대전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세계인 육성을 위해 2014년도에는 체험과 실천중심 인성교육,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교육, 자율과 책임의 행복학교,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 공감과 신뢰의 지원행정 등 여섯 가지 추진중점을 설정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교육정책들이 행복교육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 3쪽은 여섯 가지 추진중점별 세부 추진과제입니다.

이어서 추진중점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5쪽부터 23쪽까지 추진중점 1, 체험과 실천중심 인성교육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고 건강한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 강화 등 4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 7쪽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전국 최초로 학생들의 바른 인성함양을 위해 대전 친구사랑 3운동을 성공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제43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년대비 151% 목표 달성을 하는 등 여러 부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8쪽부터 11쪽,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하여 학교별로 브랜드 있는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창의 놀이교육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놀이문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나라사랑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5단계 그린마일리지 평점관리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생활지도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12쪽부터 16쪽, 학교체육·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예술강사 지원사업,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등을 확대하고 있고 문화·예술 체험을 위해 35개 학교에서 학생오케스트라를, 4개 학교에서 학생뮤지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부터 20쪽, 창의·인성 체험교육 확산을 위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학교동아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테마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고, 봉사활동 내실화를 위해 113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창의적 활동중심의 독서교육 강화를 위해 독서 꿈 키우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1쪽부터 23쪽입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안전지킴이를 200% 배치·운영하고 있으며,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범적용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또래지킴이 운영, 학교폭력 가해학생 치료센터 운영 등 학교폭력예방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25쪽부터 41쪽까지 추진중점 2,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입니다.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글로벌 리더를 길러내기 위하여 대전학력 A+ 실현 등 4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 27쪽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전국 최초로 기초학력부진학생을 위한 기초학력향상도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표출원을 하였고, 충청권 최초의 과학영재학교를 올해 개교하였으며, 과학고 입학생 수요 충족을 위해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를 전환·설립하였습니다.

28쪽부터 32쪽까지 대전학력 A+ 실현을 위해 20개 학교의 기초튼튼 행복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학교에서 학습부진학생 책임지도제와 맞춤형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맞춤형 소인수 수준별 2050 창의학습동아리와 중등 수학과 학력신장 프로젝트 Math Helping Center 운영 등은 우리 교육청의 특색사업입니다.

33쪽부터 44쪽, 탐구중심 융합인재교육 강화를 위해 영재교육의 내실화에 힘쓰고 있으며, 은퇴과학자 58명의 인력풀을 구성하여 과학교육 멘토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1교 1과학브랜드 갖기 운동 등 융합인재교육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35쪽부터 37쪽, 글로벌교육 1번지 실현을 위하여 영어로 수업하는 우수교사를 양성하고 학교별 맞춤형 영어캠프, 영어토론대회 등 창의적 영어체험교육을 강화하였으며, 46개 학교에서 해외학교와 자매결연을 맺는 등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해외 교육교류를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38쪽부터 41쪽, 스마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총 10개의 스마트교육 모델·연구학교를 운영하고 교원의 스마트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개의 사이버학급 총 6만 8,0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단처방시스템을 운영하고,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 보급으로 개별화된 맞춤형 사이버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료 43쪽부터 54쪽까지 추진중점 3,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교육입니다.

개인별 특성에 맞는 자기계발과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 45쪽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올해 전국 최초로 대덕전자기계고등학교가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에 지정되어 2015년 개교 준비 중에 있고, 대전 관내 특성화고 취업률은 51%를 달성하여 전년 대비 10% 상승하는 성과를 이루어 전국 최고 성적을 거두었고 평생학습 기회확대를 위해 방송통신중학교를 올해 새로이 개교하였습니다.

46쪽부터 49쪽,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진로체험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진로진학지원센터와 진로체험지원단, 학교단위 진로코치단을 운영하는 등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대입맞춤형 지원체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365 대입상담전문가 그룹을 운영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반딧불이 진학설명회, 전국 최초로 고등학교 진로변경 전입학제 등을 실시하여 학생들에게 진로변경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50쪽에서 53쪽, 능력중심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취업선도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시청과의 협력사업인 특성화고 글로벌 역량 강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올해에는 2014 특성화고 글로벌 현장학습 공모 최우수사업단에 2년 연속 1위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53쪽에서 54쪽, 함께하는 평생교육 확산을 위해 17개의 기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평생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평생교육 운영 연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학교 평생교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료 55쪽부터 67쪽까지 추진중점 4, 자율과 책임의 행복학교입니다.

교육본질에 충실한 만족도 높은 행복교육 실현을 위하여 행복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 등 3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7쪽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학생수요를 반영의 진로체험활동 지원·인프라 구축을 위해 모두 88개 기관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수업혁신 224 운동, 인성교육 중심 수업모형 개발 등 교원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58쪽부터 61쪽, 행복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을 지원하고,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 6개의 연구학교와 22개의 희망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3개 고등학교에서 고교 교육력 제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고교 대학연계 심화과정을 운영하는 등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2쪽부터 64쪽, 교원 수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컨설팅 중심의 수업장학 영역과 횟수를 확대하고, 수업혁신 224 운동을 내실 있게 추진하며, 교실수업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해 성공수업자료인 ‘더 행복한 수업의 달인’을 개발·보급한 바 있습니다.

65쪽부터 67쪽, 학교 자율경영 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단위학교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행복학교 실현을 위해 창의경영학교 26개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을 강화하고, 교권보호를 위한 대전광역시교권보호 지원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69쪽부터 84쪽까지 추진중점 5,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입니다.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고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배려학생 지원 강화 등 4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 71쪽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학업복귀율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결과, 2014 학업중단 대책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6억여 원의 특별교부금을 교부 받았고, 지난 2월에는 전국 최초로 특수교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2쪽부터 74쪽, 우선배려학생에 대한 지원으로 교육취약계층, 탈북학생, 다문화가정학생 등에 대한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현장체험학습비, 기숙사비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그들이 튼튼한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75쪽부터 78쪽, 에듀케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139실을 새롭게 구축하였고 Wee센터에 One-Stop 종합지원서비스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또한 29개의 학교에 학교 내 대안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힐링열차 운영,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운영 등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79쪽부터 81쪽, 특수교육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14개의 특수학급을 신설하였고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해당학교에 스페셜코디네이터와 잡코디네이터 등을 새롭게 배치하였습니다.

82쪽부터 84쪽, 유아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 학생들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유아들의 방과후 돌봄을 위해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단계적 추진 등으로 유치원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 85쪽부터 103쪽까지 추진중점 6, 공감과 신뢰의 지원행정입니다.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정착을 위해 현장지원 행정체제 구축 등 4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료 87쪽 주요 추진성과는 반부패 경쟁력평가 결과 7년 연속 1등급 최상위기관에 선정되었고,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감사사례 순회교육 등을 실시하여 올 7월 초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우수기관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88쪽부터 91쪽까지 현장지원 행정체제 구축과 관련하여 교무지원전담팀, 교육정보통계시스템 콜센터 운영 등을 통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Happy 스쿨! 대전교육사랑 운동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기부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92쪽부터 95쪽, 학생건강 관리 충실을 위해 3소 2다 운동 전개 등 학생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2개의 학교급식 지역연구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11년부터 현재까지 식중독 Zero화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96쪽부터 99쪽까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자연친화적 녹색학교와 쾌적하고 편리한 학교시설을 조성하고 사용자 중심의 시설사업을 하고 있으며, 선진형 학교시설 유지관리 민간용역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전국 최초로 내진안전성 표시제를 교육청이 확인받기도 하였습니다.

100쪽부터 103쪽까지 소통하는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수요자 중심 교육행정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정보공개 청구내용 사전공표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행정시스템 운영 등 투명하고 열린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제9대 설동호 교육감님의 취임과 함께 빛나는 대전교육 성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유·초·중·고·대학 연계교육, 창의인성 글로벌 교육,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미래형 교육복지, 선진형 학교문화 조성 등 5대 중점 추진과제와 실천공약을 중심으로 참신한 교육정책과 지원행정을 펼쳐 대전교육가족과 시민들에게 더 많은 기쁨과 행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의회와 함께,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행정을 펼쳐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업무보고서(대전광역시교육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수고하셨습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오늘 보고한 각종 시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대전발전과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적인 대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4. 휴회의 건

(11시 36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일반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7일부터 7월 24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권중순 의원)

○의장 김인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38조의2에 따라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의원 중구 제3선거구 권중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정부의 무능한 재난 대응능력과 부도덕함으로 엄청난 희생자를 만들어낸 상황에 대해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우리 현대사 최악의 재난사고이자 부도덕한 해난사고로 판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에 따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면서 안전행정부를 출범시켜 재난업무에 대한 총괄조정기능을 맡겼지만 경주리조트 참사 두 달만에 세월호 참사가 터졌고 또 불과 두 달만에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가 터졌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구조책임은 해경에 있고 자신은 보고를 받아 종합하고 발표하는 역할만 할 뿐이고 그런 발뺌을 하는가 하면 사고 직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 관계부처는 책임회피에 급급하기에 이르자 급기야 5월 19일 대통령이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고 당시에는 구조와 구난의 지휘부가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았던 셈입니다.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경과 해군 사이에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협조는 원천적으로 기대조차하기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체계화, 일원화되지 못한 재난안전시스템과 컨트롤타워의 역할부재로 화를 키웠고 오락가락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지휘체계 혼란과 사고대책 수습전략의 착오로 초기대응에도 문제가 발생하였고 한마디로 총체적 무능이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정부기관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인명구조를 바라던 유가족들의 희망은 눈물과 고통 속에서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수습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안전불감증의 악순환을 끊고, 제도적 개선과 사회적 가치관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국가적 안전관리대책의 마련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지방자치 차원에서의 안전관리대책 마련이 또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권선택 시장님 그리고 설동호 교육감님!

사고 당시에는 안전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잊혀지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인재와 관련된 역대 대형사고에 대한 원인, 적절한 대응여부 및 대피요령, 반성할 점을 기록화하여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등 공공기관에 게시할 것을 본 의원이 제안합니다.

또한 형식적 재난안전기구 창설과 매뉴얼 마련이 아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종합대책기구 마련과 함께 기능의 원활한 수행은 물론이고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체계적이고 생활화된 반복적인 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도 일선 교육현장에서 재난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학교 교육과정에서 보여주기식이 아닌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안전교육의 커리큘럼을 반영해 주실 것을 교육감님께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의 안녕을 기원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권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까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함으로써 제7대의회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전반기 원구성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와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의원 수 22인
김인식황인호심현영윤기식
안필응윤진근김경훈권중순
박혜련김경시박정현김종천
전문학송대윤김동섭정기현
조원휘박희진박병철최선희
구미경박상숙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권선택
기획관리실장조소연
경제산업국장이창구
과학문화산업본부장한선희
안전행정국장장시성
문화체육국장김상휘
보건복지여성국장백승국
환경녹지국장이택구
교통건설국장이중환
도시주택국장양승표
소방본부장전병순
인재개발원장윤태희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공보관송치영
감사관김우연
정책기획관정관성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건설관리본부장박영준
상수도사업본부장김영호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이지한
교육국장이상수
행정국장윤문학
기획조정관이병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연용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윤형수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
김경훈 (새정치민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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