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545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조 5,939억 7,900만 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이전수입과 시 전입금 등 증감액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육재정 운용상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대전성세재활학교 설계비 등 7,921만 원을 삭감한 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현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원휘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원휘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이지한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이지한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중 예산의 성립전사용이 119개 사업에 206억 3,200만 원이나 됩니다.

이는 추경예산안 총규모의 37.8%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예산의 성립전사용이 매우 남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록 예산의 성립전사용이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사용되고는 있으나 앞으로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예산의 성립전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결산 및 예산안 심사 등 예결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