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이 그동안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재정 운용 실태를 분석해서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등 재정 운용에 있어 효율성을 좀 더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출과 관련해 이지한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이지한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문학 행정국장,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윤문학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이지한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지한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미래의 새싹들, 미래의 꿈들을 지도하고 육성하시는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시고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적한다거나 특별히 무엇을 제안한다거나 없이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먼저 제가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가 많이 불용됐더라고요, 아껴 쓰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나요?

○김동섭 위원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노력이 상당히 고무적이고 격려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소득층 자녀들 급식비라든지 학비 감면보조, 그다음에 방학 중인가요, 그때 되면 지원하는 것 있지요, 그런 예산들?

사각지대가 없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또 한 가지가 제가 페이지는 말씀 안 드리고요.

학교의 체육지도자들 있지요, 체육강사, 체육지도자, 코치 내지는 감독?

○김동섭 위원 그분들 보니까 일당이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일당제라 그런지 몰라도 예산이 310 며칠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1년 12개월 365일인데 왜 그렇게 편성하셨는지?

○김동섭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어딘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라 말씀드린 건데…….

한참 찾아야 되겠네요, 저도 찾기가 힘드네요, 어디서 봤는데…….

아침에 제가 공부하고 왔는데…….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일당 단위금액에 대한 상향도 물론이거니와 그분들이 12개월 365일 동안 어쨌든 공휴일이든 연휴든 학생들의 체육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고 그분들 휴식하는 것도 그것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365일 다 지급 안 하고 310 며칠인가 하는 것 같은데, 313일인가 하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왜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해주십시오, 그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분들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또는 휴가라 하더라도 휴가가 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꼭 적절한 보상이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특수학급이 지금 각 학교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만 각 초·중·고에 특수학급이 거의 한 학급씩 있지요?

○김동섭 위원 처음에는 기피현상이 있어서 학생들을 격리시켜서 교육하는 추세였는데 요즘에는 같이 뭐라고 그럴까요…….

○김동섭 위원 통합교육하는 추세지 않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특수학급 규모라든지 특수학급에 대한 지원사항도 한번 더 타시·도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대전의 실정에 맞게끔 지원하고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또 한 가지는 오늘 아침에 모 신문에 보니까 물론 여기 예산상에도 있더라고요, 작년도 예산상에도, 추경에도 있더라고요, 주민참여예산제 한다는 것, 계획 있었지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2013년도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없었습니까?

○김동섭 위원 있었지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그것이 반영이 돼서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이번에 한 설문데이터 나온 것 있지요?

○김동섭 위원 그것을 본 위원뿐 아니라 우리 위원장을 포함한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셔서 추경이나 차기연도의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심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리고 학교시설 관련된 것 설명 부탁드리겠는데요.

시설, 우리가 체육관 및 강당 또는 급식실을 증·개축을 하면서 시보조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특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주변의 주민들과의 소통이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고 받고 있지 않으신가요?

○김동섭 위원 우리나라의 특성상 학교가 모든 공동체의 중심입니다.

시골에서도 초등학교가 그 동네의 교육, 문화, 기타 재난 시, 공동체에 가장 중심적이지 않습니까?

○김동섭 위원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것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좋은 시설을 그렇게 놀리지 마시고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과 소통을 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예결위원으로 있는 한 그것은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만약에 단위학교에서 지역주민들이 학교시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물론 본인들 사용자들이 충분히 주의 의무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 또 수익자부담을 한다는 원칙 하에서 학교시설물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단위학교에서 그것을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부한다거나 도외시한다거나 하신다면 교육기관에서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상위기관에서는 시설개·보수 및 기타지원금에 대한 예산사항은 본 위원이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김동섭 위원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안 생기고 지역민들과 같이 호흡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섭 위원 아셨지요?

○김동섭 위원 그리고 CCTV 관제센터가 있더라고요, 통합관제센터?

어느 담당이시지요?

○김동섭 위원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들이 100% 다 도안에 있는 통합관제센터로 연결되어 있나요?

○김동섭 위원 학교 내까지 다 되어 있나요?

○김동섭 위원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학교 내는?

교내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현재 시점으로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학교당 4대씩은 돼 있지만 5대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1대는 빼야 되는 건가, 맞습니까?

○김동섭 위원 본 위원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한 이유는 일단은 학생들한테 학교나 어른들이 보고 있다,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떻게 5대가 있는데 4대만 하고 1대의 중요성을 또 망각할 수 있겠습니까?

꼭 다음 예산 때는 전체 다 통합관제센터로 이관시켜서 같이 모니터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김동섭 위원 관계기관이라면 경찰청과 시하고 교육청이지 않습니까?

○김동섭 위원 물론 5개 구청도 있겠지만,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도 보니까, 아니 설문조사서도 보니까 아이들 안전한 학교 해서 학폭에 대해서 우려들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왕따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막을 수 없지만 미연에 예방도 하고 주지를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결산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동·서부교육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애 많이 쓰셨습니다.

단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8쪽입니다.

교육정책홍보사업에 관한 단순 질의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동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불용사유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도 아실 줄 압니다.

집행현황에 업무추진비를 보면 7,5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고 추경이 1,500만 원 되어 있고 집행액이 5,800입니다.

불용액이 1,600여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김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특히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관심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족한 것 같아서 추경을 세우셨겠지만 예측을 잘하셔서 적정하게 본예산에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다음은 125쪽 보겠습니다, 설명자료입니다.

수석교사제운영사업에 관한 또 단순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중등에 210명, 초등에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구활동비가 차이가 나는데 중학교는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1인당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초등학교는 1인당 480만 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최선희 위원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수석교사제의 활용도와 호응도는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수석교사제가 필요해서 운영하신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수학습방법 개선 또 교사들에게 지원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잘 들었습니다.

229쪽 보시겠습니다, 설명자료입니다.

학생생활지도지원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전문상담사 채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각 학교마다 전문상담사가 한 분씩 다 채용이 되었나요?

○최선희 위원 14개 학교 미배치라고?

○최선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추진실적에 여섯 번째 보면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힐링열차 운영의 사업이 있습니다.

10번을 하셨고 참가자가 450명에 4,300여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힐링열차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위기학생들이라고 생각할 때 좋은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0회를 운영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 또 실시는 언제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학부모가 있었나요?

○최선희 위원 국장님 실시는 언제하지요?

○최선희 위원 방학 때입니까, 아니면 학기 중입니까?

○최선희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토요일에서 일요일 또 방학 때 이렇게 말씀을…….

○최선희 위원 주중에도, 방학 때는.

○최선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서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평일에도 힐링열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평일에 간다고 할 때 그렇지 않아도 학교의 위기학생들인데 혹시 수업의 결손 아니면 또 학생지도교사가 따라간다고 할 때 수업의 결강 이런 것들이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각 학교에 대한 여건은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평일에 가는 것은 학생들에게 수업의 결손 내지 또 말씀드린 대로 선생들에게도 수업의 결강 이런 것들이 아쉽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230쪽에 여비 부분에서 본예산과 추경액, 집행액, 불용액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위기학생들에 대한 좋은 사업으로 보이는데 신중을 기하셔서 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위원장 박정현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또 질의하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7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제직원 인건비 관련 질의인데요.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2012년도에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납부를 약 6억여 원 정도했어요.

이것이 추진실적으로 해놓으셨지만 사실은 6억 원에 대해서 페널티를 물으신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어땠습니까?

2013년도에는 페널티를 얼마나 무나요?

○조원휘 위원 3억 1,000만 원이지요?

○조원휘 위원 지금 장애인의무고용규정에 보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동시행령 제25조에 의해서 지금 공무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3% 이상을 채용하게 되어 있지요?

○조원휘 위원 공무원은 2.5%라고요?

○조원휘 위원 공무원 3% 맞지요?

○조원휘 위원 일반사업주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2.5%였고 2014년 이후에는 2.7%로 바뀌었습니다, 공무원은 3% 맞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6억여 원 정도 페널티를 물으면 몇 명이 미달된 것입니까, 여기 3% 기준했을 때?

지금 교육청 전체 공무원 수가 몇 명 정도 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아,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조원휘 위원 다시 말하면 회계관리직 같은 경우 얘기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회계직 공무원이 몇 명 기준에서 우리가 몇 명 채용해야 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2.5%면 이것이 몇 명 기준, 2.5%에서 몇 명이 되는 거예요, TO가?

○조원휘 위원 75명을 해야 페널티를 안 무는데 2013년에 몇 명 한 거지요, 그럼요?

장애인 회계관리직의 채용을 몇 명 한 것입니까?

○조원휘 위원 하여튼 이렇게 해서 6억, 3억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페널티를 물게 생겼는데 이것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대전시의 자료를 보면 본청 같은 데는 3.6%, 대전시의 동구부터 각 구청들이, 구가 페널티를 무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3% 이상이 전부 넘고 중구 같은 데는 4.1%인데 왜 교육청은 이렇게 페널티를 물어가면서 또 특히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인고용장려금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왜 안 되는 거지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계속 페널티를 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조원휘 위원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그러면?

○조원휘 위원 지금 그것이 몇 년도라고 말씀하셨지요, 2천?

○조원휘 위원 2015년부터요?

○조원휘 위원 장애인고용 업무는 어느 과에서 하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초등교육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초등교육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각급 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사업이라는 명분 하에, 졸업생의 추후 지도라고 하는 이러한 명분하에 2012년도에 35명, 2013년도에 35명, 2014년도에 14명을 현장실습을 시킨 적이 있으신가요?

○조원휘 위원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는 것도 고용률로, 고용한 것으로 봐 주는 것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페널티를 줄이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졸업생들 추후 지도하기 위해서 한 것이에요?

○조원휘 위원 일시적으로요?

○조원휘 위원 앞으로도 계속하실 계획이신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 페널티 문제는 지금 그런 얘기시지요?

일반직, 기능직, 회계직이 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지금 하고 있다고 얘기하신 것이지요?

○조원휘 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쉽게 안 나서 고용을 하고 싶어도 하기가 어렵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일반직, 기능직 이쪽에 조금 더 충원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네요, TO를 이쪽에 좀 할당을 더 해서.

○조원휘 위원 장애인 취업, 고용도 문제지만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 하에서 이렇게 페널티를 물고 있는 것도 굉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까도 비교 설명 드렸지만 이 10쪽, 9쪽은 페널티를 안 무는데 교육청은 물고 있어요.

이점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원휘 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232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지원 관련인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 85억 7,600만 원을 관련해서 집행을 하셨는데 정말 당하는 사람은 뭐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 학교에 CCTV가 설치돼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추진실적에 109개교…….

○조원휘 위원 지금 총 학교 수가 몇 개나 됩니까?

○조원휘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조원휘 위원 총 학교 수는 몇 개입니까?

○조원휘 위원 대전 시내 학교 수가 293개밖에 안돼요?

○조원휘 위원 초·중·고 293개가 맞습니까?

○조원휘 위원 CCTV가 학교당 평균 몇 대 정도 설치 돼있는 것이지요, 그럼요?

○조원휘 위원 학교당 평균 몇 대 정도?

○조원휘 위원 예?

○조원휘 위원 학교당 16대요?

○조원휘 위원 자료를 검토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봤어요.

범죄예방환경설계학교 보니까 “Criminal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글자 그대로 앞에 이니셜을 따가지고 범죄예방환경설계학교, 이 2개 학교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조원휘 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간단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위원장 박정현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게 할까요?

○조원휘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박정현 담당 과장님 누구시지요?

이상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 산하에 2개 학교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2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조원휘 위원 그게 아니고 2개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

○조원휘 위원 그 학교 어느 학교 어느 학교입니까?

○조원휘 위원 1개 학교는 회덕초등학교다?

○조원휘 위원 지금 어떤 내용이냐니까 앞에 차 못 들어오게 바리게이트 친다 이 내용밖에 말씀을 안 하시는데.

○조원휘 위원 4,000만 원 예산이 지금 투입됐고 굉장히 관심 갖고 흥미로운 아이템인데 그 내용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조원휘 위원 아직 기간은 짧지만 학교를 전과 후로 비교해 보거나 그렇게 한 피드백 자료 같은 것 혹시 갖고 계신가요?

○조원휘 위원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회덕초등학교에 대해서 말씀만 하시고 전에 2개 학교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 관심을 잘 가지시고 성과가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우리 시의회 존경하는 김동섭 의원님이 조례 발의를 해서, 도시디자인, 안전디자인에 관련된 조례도 발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이 많고요.

한번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조원휘 위원님, 이제 과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조원휘 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박정현 작년 2013년도에 2개교 추진을 했고 올해 1개교 추진을 했는데 이게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환경 개선과 관련된 것이지요?

○위원장 박정현 들어가시라는 말씀도 안 했는데 벌써 들어가셨네요?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답변 어려우시니까 자료를 만들어서 예결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고생하셨습니다.

조원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또 그 밑에 보면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해맑음센터가 있어요.

이게 구 대동초등학교에다 운영하는 것이지요?

○조원휘 위원 10억 원 정도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됐어요.

해맑음센터에는 입소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입학이라고 해야 하나요?

월 평균 몇 명이나 해맑음센터에 있나요?

지금 현재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지금 여기가 대전시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거기로 오는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예산은 대전시에서 지원합니까?

○조원휘 위원 100%요?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교육청에서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조원휘 위원 현재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교육청 예산은 한 푼도 안 들어간다 그 말씀이신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위탁자 선정은 어디서 했나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위탁자도 대전시교육청에서 관여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조원휘 위원 아니, 위탁자.

○조원휘 위원 예.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대전시교육청에서 위탁기관을 선정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조원휘 위원 한 것이지요, 위탁기관이 어디에요?

○조원휘 위원 위탁을 주셨고 이 예산도 교육청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또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조원휘 위원 285명이 입소했다 퇴소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거기를 거쳐 가서 나온 다음에, 들어갈 때 하고 나온 다음에 거기에 대한 효과 분석을 해본 자료는 갖고 계신가요?

○조원휘 위원 그것은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예, 말씀하세요.

○조원휘 위원 예, 학교폭력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 학교안전공제회에 출연금 납부한 실적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2006년, 2005년 2억 1,000만 원씩 내다가 2012년도에 5억 원을 내고 2013년도는 3억 원을 냈어요.

2014년도에는 추경에다 5억 원을 신청했어요.

이 출연금은 5억 원, 3억 원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조원휘 위원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무 부담금입니까?

○조원휘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3년간 학생 보상현황을 보더라도 2012년도에 2,057명에서 2013년도에 2,091명, 2014년도 8월 말 기준이 1,752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 유추해 보면 2,628명, 전년 대비 약 한 437명이 증가 추세에 있어요, 물론 보상금액도 따라서 증가 추세에 있고요.

이런 자료를 보더라도 그렇고 학교폭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이 CCTV 관련 얘기를 했고 그래서 상당히 심리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지금 학교에 평균 16대가 설치돼 있다고 했는데 CCTV 1대 가격이 얼마지요, 대략?

○조원휘 위원 뭐 가격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본 위원 생각은 학생들이 학교 내에 CCTV가 어디 있다는 것은 다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무슨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짓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다 CCTV를 계속해서 설치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인지 한번 심각한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그 학교 학생이면 CCTV가 어디에 있다는 것은 다 알 것 같고요, 그 앞에서 그런 행위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다음 질의 하나만 더 간단한 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 22쪽과 결산서 82쪽인데요.

이게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이 못 찾는 것인지 이게 1,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1,000만 원 미만이라 빠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산서 82쪽에 교직원단체 관리 이 부분입니다.

이것 설명서에 빠졌지요?

설명서 몇 쪽에 있습니까?

○조원휘 위원 설명서에는 왜 빠졌나요?

○조원휘 위원 5,000만 원 이상 사업만 여기 있다고요?

아닌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불용률 30%가 아니라 불용률 70.6% 사업입니다.

하여튼 실수로 빠진 것으로 알겠고요.

이 설명자료에 그런 이유로 빠진 게 아니고, 하여튼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조원휘 위원 불용 원인은 다음에 말씀하시고요.

먼저 교직원단체 관리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 그것부터 좀 얘기 한번 해줘보세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본예산은 세워지지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어디에서 이체가 됐어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여기는 1,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결산서에는 1,152만 4,950원이 불용됐어요.

○조원휘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시지요.

○조원휘 위원 설명자료에 빠져 있어서 결산서 찾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어요.

○조원휘 위원 다음부터는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일단 마이크 넘기고 다음 기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고생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물 중 체육관 및 강당의 현황 및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시민의 이용현황에 대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전문학 위원 CCTV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298개 학교에 있다고.

학교별로는 말고요, 전체 현황 중에서 설치연도와 화소별로 구분해서, 사용가능하고 가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구분해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전문학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시설물 중에서 체육관 및 강당을 건립할 때 첫 번째 목적은 학생들의 교육적인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와 병행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용해달라 이렇게 약정하잖아요.

○전문학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건립재원도 체육진흥기금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전금이 대부분이고요, 그렇지요?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물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장벽이 많다 이렇게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동의하세요?

○전문학 위원 이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책정은 어디에서 하고 있지요?

○전문학 위원 기준표에 근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학교 내부, 즉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사용료가 대전광역시에 있는 시설물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까?

○전문학 위원 본 위원 질의의 핵심은 일선 학교시설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동일합니까, 학교마다 다릅니까?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 시설물들이, 특히 야간에 학생들이 방과후 집에 돌아간 다음에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결정적으로 이 사용료 때문에 진입장벽이 있는 겁니다.

상상외로 사용료를 많이 올려놨고, 그것은 물론 애로사항은 있지요,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관리상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 좋은 시설을 최근 계속 짓고 있지 않습니까, 강당, 체육관을?

그리고 그 목적으로는 기금 주고 지방자치단체 이전금 주는 이유는 지역주민들과 같이 사용하라는 이유 아닙니까?

분명하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고 그 점에 대해서 김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예의주시할 겁니다.

내년부터는 이 점에 대한 개선책을 반드시 내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러면 각 학교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료에 대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결산과 관련해서 연도별·원인별 불용액 내용이 전반적으로 많이 감소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다만 내년에 누리과정 예산이 1,300억 정도로 3년 만에 1,000억 이상 증가하게 되고 교부금은 오히려 줄어들게 되지요, 교육부 예산계획상.

3조 정도 줄여서 계획을 잡고 있지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맞습니까?

○전문학 위원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집행비율도 작년보다는 현저히 낮게 들어와 있지요?

○전문학 위원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청 예산의 특성상 보면 필수 경직성예산을 빼고 나면 내년도에는 정말 기본적인 교육 또는 돌봄기능 외에는 아무것도 못하실 것 같아요.

○전문학 위원 그렇지만 어쨌든 현실은 현실이고 여건은 여건이니까 분발을 촉구하면서 결산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설명서 172쪽, 결산서 56쪽,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사업 중단 2억 원이지요, 불용액이.

○전문학 위원 이것은 이 사업이 중단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응시기회가 없어져서 그렇게 된 거지요?

○전문학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242쪽, 결산서 80쪽, 전문직 인건비 불용사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전문학 위원 불용비율이 30%나 나와 있잖아요.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려고요.

○전문학 위원 설명자료에 설명이 부족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전문학 위원 마지막으로 두 가지 정도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교육여건과 관련해서 교육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도로 폭 20m 이상 도로를 관리하고 있어요.

298개 학교 중에 큰 도로변에 접해서 학교에 소음이 심한 학교들이 있습니다.

20m 안쪽에 있는 지역에 작은 도로에 접한 학교에 비해서 큰 도로에서 나는 소음 또는 급정지를 한다든지 했을 때 상당히 소음이 심한데 측면으로 말고 전면으로 20m 정도 도로에 접한 학교 실태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방음벽이면 방음벽,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이면 포장 이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또 하나는 세입예산 중에 본 위원이 관심 있는 지방교육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소관 사항 같은데요, 국장님께서는 마권장외발매장 매출과 관련해서 우리 시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세를 지난 2001년부터 받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 잘 모르시지요?

지방교육세를 받고 계세요, 2001년부터.

매년 50억 정도 세수를 받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약 700억 정도를 마권장외발매장 매출에 따른 지방교육세로 우리 교육청에서 받으셨습니다.

이 지방교육세는 목적세로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지만 바로 교육청으로 이전해주지요?

○전문학 위원 분기별로 해주나요?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세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학 위원 1년에 50억 정도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원과 관련해서 마권장외발매장에서 나오는 지방교육세는 사실 도박장을 운영해서 받는 세금입니다.

이해하시지요?

○전문학 위원 지역주민을 도박중독자로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는 지역의 암덩어리에서 받는 세금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성장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최근 연구자료에 의하면 도박시설 주변의 아이들은 다른 지역아이들에 비해 약 3배 도박중독 유발률이 있다고 합니다.

정선카지노에서 지난 10여년 간 연구한 겁니다.

월평동 마권장외발매장 반경 1.2㎞ 안에는 월평·만년동의 모든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마권장외발매장의 위치는 도심 한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주변 학생들의 주요한 통학로입니다.

그 결과로 월평초등학교의 학생 수는 잘 아시겠지만 개교 당시에 비해서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저 같아도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지 않을 겁니다.

어느 부모가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이런 현황 파악해보셨습니까?

○전문학 위원 굳이 이런 주민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세금을 받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50억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학 위원 그저께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끊는 분들도 있어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마권장외발매장이 그 지역에 위치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을 도박중독자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혼가정이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수가 부족하다고 받아야 된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도대체 이 분이 우리 시를 위해 일하시는 분인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의 발언대로 하면 국장님 생각에 이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지금 15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어떠세요?

○전문학 위원 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대책은 시청에서 세우겠지만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대책은 반드시 교육청에서 현황파악을 하시고 세우셔야 합니다.

저는 특단의 대책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마권장외발매장을 폐쇄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에 서른 곳이나 있습니다.

그것도 도심에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대전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건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다른 지역과 협의하시고 연대하셔서 이 문제를 중대하게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 단기간에 이전하기 쉽지 않다고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개선대책이 반드시 나와야 할 것인데, 이 지역주민과 아이들, 학생들의 염원은 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지금 10여년 동안 대전시는 1,500억 원을 받았고 교육청은 700억 원을 받았습니다.

10여년 동안 이 지역과 주민들이 그렇게 간곡하게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본 위원은 교육청에서라도 앞장서서 아이들을 위한 대책을 반드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본 위원도 이 건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청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45쪽, 서부교육지원청입니다.

학교급식관리사업입니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혹시 서부관내에서 급식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최선희 위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사업개요에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내지는 급식업무 개선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간이세균측정기 지원이 24개교, 3,6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에 방사능 간이측정기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을 측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간이세균측정기 24개교에 지원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잘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역시 가벼운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입니다, 382쪽입니다.

양성평등 및 성교육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에서 양성평등교육과 성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불용액으로 보면 큰 예산은 아닙니다.

전액 불용하셨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셨기 때문에 계획이 변경됐다면, 불용사유에 나와있거든요, 계획변경 및 취소가, 추경에 증감조정 했어도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최선희 위원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질의는 예산의 불용사유보다는 양성평등 및 성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지하셔서 적극적인 교육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278쪽 되겠습니다.

지방교육채 상환 사업에 대한 질의 가볍게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지방교육채 발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연이율이 4.85%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현재 시중금리를 알고 계신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원리금 상환처는 어디인지, 세 번째 그 상환처의 현재 금리는 얼마인지, 네 번째 혹시 비싸다는 생각이 들면 변경가능한 일인지 네 가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변동금리라는 말씀이시지요?

○최선희 위원 교육재정 어렵다는 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당부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보조설명자료 128쪽입니다.

사립유치원 지원사업에 관한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정부 물가안정, 학부모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서 수업료를 동결한 사립유치원에 추진실적에 21군데 사립유치원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립유치원이 대전시내 170여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21개 원이 사업내용을 숙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결하지 못하고 수업료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충분한 경영자들의 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동결을 유도할 만큼의 보전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당부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립입니다.

좋은 물리적인 환경 준비해놓고 아이들 많이 기다리고 정말 열심히 경영하는 운영자들 많이 있습니다.

조금 깊숙이 들어가셔서 대전시 만 3세에서 만 5세 아이들 현존하는 모든 유아의 수와 또 어린이집, 공·사립 유치원에서 만 3세에서 만 5세 아이들 수용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도 국장님께서는 보시고 마음 놓고 좋은 환경에서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진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희진 위원입니다.

5대 의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다가 6대 공백기간을 거쳐서 이번에 다시 합류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교육위원으로 또 하반기에는 교육사회위원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다시 만나뵙게 돼서 우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의 의지와 간부님들의 지혜를 함께 해서 교육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앞서서 위원님들의 말씀 중에 생각나는 이야기부터 몇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거의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불용 부분들이 있고 명칭, 특수교육에 대한 지원 이런 내용인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립유치원 관련 내용인데요.

지원 내지는 관심을 열심히 갖고 계시는 것은 사실이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국방부만 빼놓고는 단속이 매일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많은 단속을 하십니까?

○박희진 위원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 지도하셔서, 미리 말씀하셔서 그 분야에 중심을 두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검사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편안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희진 위원 또 한 가지는 5대에서 중점사업으로 굉장히 혼란을 겪었던 학원운영시간 요즘 단속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당시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은 “그게 규제가 과연 가능합니까, 공교육을 충실히 발전시켜 놓으면 그게 과연 필요합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가 호되게 본 위원이 질타를 당한 적이 있었는데 역시 그때 본 위원 생각처럼 돌아보면 굉장히 유야무야한 그런 제도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실제 단속 못하고 계시지요, 의미가 사실은 없지요?

하여튼 판단은 그렇게 두고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쪽에 중앙정부이전수입 미수납액 73억 원이 있어요.

이 내용이 과연 정말 불가항력적이었던 것인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목별로 나누어져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게?

○박희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불가항력적이었던 것인가, 과연 우리가 노력해서 가져올 수 없었던 것인가.

○박희진 위원 국가의 세수결손은 우리가 노력해서도 가져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어서 세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총괄, 61쪽 맞지요?

○박희진 위원 불용액 전체 금액이 295억 원이에요,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비율로 따지면 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금액으로 따지면 굉장히 커요, 거기다가 세입까지 잘 됐더라면 한 37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각박한 우리 교육재정에 도움도 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불용액이 아주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산집행할 때 철저하게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박희진 위원 특히 불용액 내용에서 보면 거의 이 또한 예측 가능한 업무추진비, 여비, 인건비거든요.

○박희진 위원 드릴 것을 안 드리거나 했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안 드릴 수 없는 것이고 또 예측이 분명히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예산 예측이 좀 신중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박희진 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학교 내에서 선생님들을 호칭하는 수석교사, 준교사, 부교사, 선임교사, 우수교사, Top-Teacher,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나열이 되어 있나요?

이 자료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120쪽에는 Top-Teacher라고 되어 있고 우수교사, 뭐 많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왜 이렇게 호칭이 산만하게 분류됐는지.

○박희진 위원 예, 봤어요.

○박희진 위원 이런 내용을 특정인에게, 어떤 선발에 의해서 되는지는 몰라도 혹시라도 갈등의 요소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선생님들 간에 갈등의 요소도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박희진 위원 그런 분들한테 우수교사라는 명칭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우수교사, Top-Teacher.

우수교사 맞는 말씀이지요?

○박희진 위원 그분들한테 선발해서 연구자료를 주고 연구비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습니까?

○박희진 위원 교육청 자료에 보면 그런 게 전에도 몇 번 봤지만 제법 많이 나와요.

이상한 명칭을 붙여서, Top-Teacher 이게 맞는 글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대전이 충절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늘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인성교육관, 인성예절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관을 만듭시다.”라고 말씀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사실은, 시청에도 본 위원이 제법 요구를 하는데.

교육청 차원에서는 317쪽에 평생학습관이 나와 있는데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짜 학생 위주의 인성예절교육이 집중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런데 318쪽 상단에 보시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교육청 평생학습관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는 지향하셔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지역주민들은 지금 지역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교 강당 같은 것도 좋습니다.

거기서 많이 하시고, 특히 동사무소나 기타 시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려하신다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그래야 될 테지만 학교 체육관 시설은 개방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은 전적으로 개방해서 활용하게 해주시고, 이런 학습관 같은 경우는 본 위원 생각대로 말씀드리면 진짜 젊은 학생들, 커가는 학생들을 위주로 한 전문 인성교육관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박희진 위원 평생학습관에서 학부모들 교육도 하나요?

○박희진 위원 그 말씀도 드리려고 했었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은 지금 결산상에서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학부모들은 자녀가 다니는 학교 내에서 교육이 최고 집중됩니다.

별도의 시설로 모셔서 교육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평생학습관은 시청에서도 하지 않은 학생 위주의 집중적 예절교육, 인성교육을 가르치는 그런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 5쪽에 보면 보통교부금 미수납액 73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미수납액이 아니라 감액처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박정현 이것은 굉장히 편의적으로 하신 거거든요,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감액이 됐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고 그게 예측이 되어야지 다음에 예산 세울 때도 적용이 될 텐데 이런 식으로 통으로 해서 그냥 미수납액으로 잡으시면 안 되지요.

지금 재무회계 규칙상으로도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정현 이것은 시정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박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79쪽 예비비인데요.

예비비가 많이 남았어요, 예비비는 남는 게 사실은 좋은 건데, 긴급사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많이 남는 게 좋은데 남기지 말고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 쓰셨어야 되지 않았나요?

○김동섭 위원 불용처리.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 있는 예산들은 특별교부금이 많아서, 그것도 사후 정리하는 특별교부금이 많지요?

○김동섭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이 없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또는 매칭해야 되는 사업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필요하고 급한 사안이 있으면 전용해서 쓸 수 있는 사항 아니겠어요?

해당사유가 있으면,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김동섭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불용이 많이 되어서 그러면 2015년도 예산에는 예비비를 더 줄이셔야 하나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폭은 더 넓혀놨는데 신축성은 더 적다는 거잖아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은 넓혀놨지만 신축성은 더, 융통성은 더 적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예비비로 전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발생했을 경우는 얼마든지 전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김동섭 위원 남는 것이요?

○김동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계속 단순 질의, 가벼운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171쪽입니다.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 정부에서 영어교사는 영어로 수업하도록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교육청 영어교사 중에서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교사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두 번째는 원어민 교사와 한국인 교사 수업 중에서 효과는 어떤지, 또 세 번째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에게 방과후활동으로 영어수업을 하는 것은 선수학습으로 문제가 되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세 가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69%요?

○최선희 위원 효과면.

○최선희 위원 아직 법적으로 해결…….

○최선희 위원 그렇지요.

○최선희 위원 혹시 초등학교에서 방과후활동으로 원어민을 놓고 영어수업을 할 수 있도록 시교육청에서 그 효과가 큰 학교 그런 쪽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까?

○최선희 위원 작년에 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단한 질의를 드렸고요,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원어민 교사를 채용해서 외국어교육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한국인 영어교사의 역량강화에도 큰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388쪽 설명자료 보시겠습니다.

정보화지원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저소득층 초·중학생에게 PC 및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선희 위원 추진실적에 보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4,000명에게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한 예산이 7억 7,0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이 1억 5,000만 원이면 660명 정도, 본 위원 계산인데요,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불용사유에 집행잔액을 보니까 정보 불일치가 있습니다.

정보 불일치라고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 시스템 오류, 인원을 틀리게 했다든지 늦게 입력을 했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왜 정보 불일치가 발생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예, 교육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사업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정확한 통계 유지하시고 좋은 사업되기를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9쪽 보시지요, 창의·인성교육 운영 관련 건인데요.

예산현황을 보면 본예산에는 3억 원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25억 6천여만 원을 편성했어요.

이 창의·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없지 않나요?

왜 본예산에 3억 원 세웠다가 추경에 25억 원 편성한 이유가 어떻게 되고, 이랬을 때 준비과정이 너무 부족해서 창의·인성교육 준비하는 데 애로사항은 없나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데 추경에 늦게 많은 예산이 내려옴으로써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조원휘 위원 집행현황 중에서 보전금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100% 불용처리가 됐어요.

보전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리고 왜 한 푼도 안 쓰게 됐지요?

○조원휘 위원 예.

○조원휘 위원 연수목적의 강사비를 보전금으로 표현하신 것이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강사를 하나도 안 썼기 때문에 전체 불용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원휘 위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117쪽하고 74쪽 같이 한번 봐주세요.

74쪽도 교육과정 운영이고 117쪽도 교육과정 운영이에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어떻게, 두 개 다 교육과정 운영인데 이렇게 각각 편성이 된 거예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먼저 74쪽부터, 여기는 또 복리후생비 1,200만 원이 100% 불용처리가 됐어요.

이것은 왜 한 푼도 안 쓰게 되셨어요?

○조원휘 위원 미리 질의할 것까지 전부 예상해서 답변을 하셨네요?

(장내웃음)

그렇지요, 언제 이것을 아시고 계신 시점이 있을 것이고, 추경 때 정리를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못 한 것은 잘못하신 거지요?

○조원휘 위원 이제 117쪽인데요, 거기는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여기에 지금 보면 초등교육과 것인데 밑에는 중등교육과라고 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조원휘 위원 질의할 줄 알고 준비를 철저히 하신 것 같습니다.

(장내 웃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최선희 위원님만 남으신 거지요.

그래서 정회하지 않고 그냥 진행을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박희진 위원님 먼저 하시고 최선희 위원님 하십시오.

○박희진 위원 우리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74쪽에 보면 교육과정 운영에요.

추진실적을 보면 교육과정을 위해서 노력하신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중에 인정도서는 대전교육의 특색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도서 20종 33책 개발완료, 개발팀은 누구이며, 혹시 탑티처(Top-Teacher) 아닙니까?

○박희진 위원 그러면 시·도별로 의무분담해서 비율로 나누어서 개발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박희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공교육 책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박희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정회하지 않도록 빨리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부임하셔서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 공부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있게 봤습니다.

215쪽 보시겠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에 대한 사업입니다.

인조잔디, 천연잔디, 마사토 및 스프링쿨러를 갖춘 흙운동장 현황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인조잔디가 가장 많습니까?

○최선희 위원 혹시 국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운동장이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좋은 운동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최선희 위원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만 본 위원도 흙으로 된 운동장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대전변동초등학교가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에 부실공사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최선희 위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운동장 조성 같은 큰 사업은 설계부터 시작해서 시공 감리까지 완벽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부실시공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기획관리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세 번째 보면 주요정책과제 연구용역 네 과제가 있네요, 맞습니까?

○최선희 위원 네 과제가 되고 집행액이 4,000여만 원이 투입되지 않았나 봅니다.

어떤 교육정책과제를 연구용역으로 했는지, 두 번째는 도출된 결과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연구개발비의 불용액이 높은 것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관련해서는 본청 결산심사 때도 여러 위원들께서 걱정하시고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을 보면 63.2%로 전년 대비 불용액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집행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들여다 보니까 불용액의 80%가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지금 교육재정이 전반적으로 취약해져 있는데 예산의 합리적 사용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은.

그리고 더군다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매년 반복되는 불용사업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 불용되었던 것이 2013년도에도 불용이 되었고 그래서 보니까 8건에 141억여만 원이 불용이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 불용비율은 높지 않습니다만 전체 총액을 보면 141억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절한 계획과 집행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도 지금 예산수립 과정에 있으시지요, 이 과정에서는 이런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고용 관련해서 매년 질책을 받습니다, 교육청이.

다른 기관과 다르게 교육청이 오히려 선도적으로 장애인고용과 관련해서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패널티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년 대비 줄었다고는 하지만 내시면 안 되는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에는 충분히 감안하셔서 사전에 다 집행하셨으면, 사전에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관련해서 지금 기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다시 기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 권으로 안 되면 두 권을 하더라도 설명자료가 제대로 와야 될 것 같고요.

설명자료 내용도 객관화 시켜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내용을 서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기준을 다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심의 할 때는 제대로 된 설명자료가 올라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규칙에 어긋나는 예산집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정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종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심사 의견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감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 결과 세입결산은 대부분이 국고 및 자치단체 의존수입으로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세입 결산액 중 미수납액이 전년도보다 대폭 증가한 사항은 교육재정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미수납액 76억 원 중 74억 원이 중앙정부 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인 만큼 앞으로는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존수입에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결산의 경우 불용액 총액은 전년도보다 대폭 감소해 바람직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후 사업비 전액을 불용시키거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어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업도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 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이지한 부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이지한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0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