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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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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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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9월 25일 (목) 오후 4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16시 38분 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 계수조정 및 의결

(16시 39분)

○위원장 박정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0.7%인 2,740억 200만 원이 증액된 2조 8,261억 5,200만 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건전재정 운용상 불합리하거나 과다계상 되었다고 판단되는 엑스포재창조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 등 총 16억 800만 원을 삭감한 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1.1%인 957억 6,500만 원이 증액된 9,565억 5,400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0.8%인 712억 1,500만 원이 감액된 5,870억 8,200만 원으로 수입 및 지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예결특위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현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원휘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조원휘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방금 조원휘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조원휘 위원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결에 따른 류순현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행정부시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정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12일부터 2주간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대로 예산을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시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정현 류순현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 보조자료로 제출한 설명자료 내용 중 오기와 내용 부실이 일부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의 시급성은 인정할 수 있으나 사전준비 소홀로 인한 절차상 문제점이 발생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은 사업추진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해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박정현조원휘김경훈전문학
김동섭정기현박희진최선희
구미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
행정부시장류순현
공보관송치영
감사관김우연
규제개혁추진단장김경수
기획관리실장조소연
정책기획관정관성
창조행정추진단장허춘
예산담당관고종승
교육협력담당관명영호
정보화담당관김기홍
법무통계담당관이동한
국제협력담당관민동희
안전행정국장장시성
총무과장신상열
안전총괄과장정해교
자치행정과장유광훈
회계과장윤익희
재해예방과장길광섭
문화체육국장김상휘
문화예술과장백철호
체육지원과장이영우
종무문화재과장전형진
문화체육시설과장김동욱
소방본부장전병순
소방행정과장김현식
인재개발원장윤태희
보건복지여성국장백승국
여성가족청소년과장백운권
장애인복지과장조세영
보건정책과장안병복
식품안전과장최원석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민병운
환경녹지국장이택구
환경정책과장최규관
맑은물정책과장조원관
공원녹지과장이범주
자원순환과장전재현
생태하천과장김영달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상수도사업본부장김영호
경제산업국장이창구
경제정책과장강철구
일자리추진기획단장윤창노
기업지원과장최시복
농업유통과장김광춘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박의광
과학문화산업본부장한선희
신성장산업과장한필중
문화산업과장김기환
교통건설국장이중환
교통정책과장백영중
대중교통과장노수협
운송주차과장정승호
건설도로과장전세식
도시철도기획단장정진명
차량등록사업소장엄수호
도시주택국장양승표
도시계획과장이우복
도시재생과장송식완
주택정책과장정무호
도시디자인과장이진석
지적과장정영호
건설관리본부장박영준
건설부장이희엽
시설부장김택원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기타출석자,
세계양봉대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송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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