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순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9월 12일 정례회가 개의된 이후 그동안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류순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공을 하는 등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 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심사에 앞서 동료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다음 오늘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은 복지환경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9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과 함께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출과 관련해 류순현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류순현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소연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조소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후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희진 위원 계속되는 의정보고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궁금한 사항을 한 가지 여쭤볼게요.

95쪽에 의정운영공통경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경비가 의원 1인당 310만 원이라는 게 법정 규정입니까?

○박희진 위원 유인물 혹시 가지고 계세요?

○박희진 위원 그러면 4쪽 봐주세요.

○위원장 박정현 총무담당관께서 답변하시지요.

○박희진 위원 계상사유에 보시면 ‘의정운영공통경비 삭감 필요 의원 1인당 310만 원’ 무슨 내용이지요, 그러면?

○박희진 위원 1인당 공통경비가 이게 법정 규정입니까?

○박희진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요.

다시 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홍보비 보이시지요?

○박희진 위원 설명자료 51쪽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본청 주요 홍보비는 10억 5,000만 원에 이번 추경에 2억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의정활동 홍보비는 기정예산 1억 원에 5,000만 원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께서.

○박희진 위원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단순 금액대비가 아니라 지금 필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맞지 않고요.

의정활동 홍보비가 기존에 1억 원도 문제지만 5,000만 원 증가됐는데 본청과 비교해서 이렇게 차이나도 되는 겁니까, 이것?

본예산에 시정해줄 용의 있으십니까?

○박희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정기현 위원입니다.

조소연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정기현 위원님.

○정기현 위원 예.

○위원장 박정현 지금은 운영위원회 것만 먼저, 의회사무처 관련해서.

의회사무처 관련한 질의는 아니시지요?

○정기현 위원 예.

○위원장 박정현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정기현 위원 조소연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5쪽에, 세입예산서입니다.

금년도는 지난해까지의 장·관·항·목이 좀 변경된 것 같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부분이 따로 분리돼서 표기됐지요?

그런데 지난해에 전년도 이월금 같은 경우 지난해는 2,118억 원 정도로 계상이 된 것 같은데, 올해는 35쪽 제일 아래 전년도 이월금 보면 16억 7,5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년도 이월금이 많이 줄어든 이유가 어떤 원인입니까?

○위원장 박정현 이월금 감소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답변하시지요?

○위원장 박정현 세입 부분인데.

○정기현 위원 소관 부서에서 답변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지금 답변하시겠어요?

○정기현 위원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요.

○위원장 박정현 정기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예.

(전문위원실 직원 정기현 위원 자료 위원 및 집행기관석에 배부)

○위원장 박정현 자료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정기현 위원 너무 이게 내용이 많아서 다 확인이 어렵고 해서 전년도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하시는 중에도 대전시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일자리창출을 염두에 두고 예산편성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현정부 출범하기 전 예산인 2012년 예산과 현정부 출범 이후에 2년이 지난 이 추경 예산까지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 예산흐름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 표에서 보면 2012년 예산현액, 2013년 예산현액 그리고 2014년 추경 예산을 같이 비교했습니다.

아래쪽에 어두운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예산이 증감이 되었는가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세로줄은 비율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 대비 각 성질별로 얼마나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의 예산을 차지하는가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 3년간의 예산흐름을 비교해볼 때 눈에 띄는 게 역시 사회복지부분에서 2012년에 비해서 20% 그리고 2013년에 비해서 올해는 8% 증액이 돼서 전체 현정부 출범 이전에 비해서 2년만에 30.1%가 예산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아래쪽에 보건 부분에서 20.5% 그다음에 환경보호 부분에서 17.7, 교육 부분에서 17.2% 해서 이렇게 예산이 증가되는 데 비해서 예산 감소되는 부분들이 또 눈에 띄는데요.

농림해양수산 부분이 근 40% 가까이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산업, 중소기업 부분이 약 30% 예산이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공공질서 및 안전 부분이 21.5%가 2년만에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부분도 20.5%가 감소가 됐고요.

이런 식으로 일부 증액이 불가피한 경직성 예산 부분은 증가가 불가피한데 비해서 그렇지 못한 사업 부분, 지역경제 부분, 공공질서 및 안전 기타 등등에서는 예산감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크고 적음에 따라서 예산배분의, 균형적인 예산배분 부분은 좀 신경 쓸 부분이 있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예산이 18.5%가 감소해서 세월호 이후에 각종 재난재해에 대비해야 한다는 시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감축이 됨으로 인해서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역경제 분야에 있어서, 지역경제 분야로는 농림, 해양, 수산, 산업, 중소기업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를 지역경제 분야로 설정하고 있는데요.

이 예산도 2012년에 비해서, 2012년 전체 세 가지 항목이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6.4%였는데 2014년도에는 4.4%로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역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 대전시의 예산배정으로 볼 때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또 이 분야는 농림, 해양, 수산이나 산업, 중소기업, 과학기술 분야는 사실은 예산이 큰 예산을 차지하는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만 좀 예산배정을 배려한다면 이렇게 큰 감소폭을 가지고 지역경제 분야에 우려를 나타낼 정도까지는 안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배경이나 이유가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기현 위원 예를 들면 사회복지 부분도 경직성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우리가 추가적으로 예산확보하기 위한 정부에 대한 노력은 차치하더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을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잘 배분하느냐 하는 부분은 물론 당해연도에 대형사업들이 포함될 경우에는 표가 나게 변동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그동안 아직 도시철도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비춰볼 때 지금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공공질서 안전 부분, 매년 감소되고 있지요?

18% 줄어들었다가 올해는 5% 더 줄어들었습니다.

당초 본예산 비해서는 10% 이상 늘어났는지는 몰라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공공질서나 안전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 요구사항은 늘어나고 인식은 확대되고 있는데 비해서 예산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자리창출 부분을 예산편성의 기저로 삼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창출 부분도 오히려 예산반영을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지금 어차피 추경에서는 국고보조금이나 기타 이런 부분 등에서 배정하는 부분이 불가피,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배려해서 반영할 용의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가벼운 것부터, 안전행정국 관련 질의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9, 90, 91쪽 관련사항입니다.

구 도청사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상하수도, 도시가스 관련 부분인데요.

이 증감수치만 보면 2억 7,000, 6,900, 1억 5,200 뭐 60% 약 70%, 51% 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수치만 보면 정말 잘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감액사유를 보면 먼저 전기요금 부분입니다.

금년에는 비오는 날이 많아서 감소했다 또 에너지절약을 해서 이렇게 했다, 전부 세 가지가 다 공통적으로 비슷한데, 정말 이렇게 절감을 해서 이렇게 된 건지?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이유도 약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주된 이유가 처음에 편성 자체를 세밀하게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국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3, 125쪽입니다.

전국 규모 대회 개최 참가, 장애인체육회 또 2014 이츠대전 국제오픈볼링대회, 추경에 2건 100% 시비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이 참 저는 이 2건을 보면서, 이 2건 말고도 앞에도 또 그런 건이 있어요, 아주 유사한 건이 있는데, 이것 정말 이상하다.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 2013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그것 자료 갖고 계신가요?

6억 6,500만 원 정도 됐지요, 2013년 예산이?

그런데 2014년 본예산을 2억 600만 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4억 5,900만 원을 전년 대비 마이너스 편성을 했어요.

○조원휘 위원 그렇게 해놓고 추경에 3억 7,300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래서 무려 181% 전액 시비를 가지고 추경에 편성했는데, 먼저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이런 숫자가 나오지요?

○조원휘 위원 규모가 축소됐다가 다시 원대복귀 되면서 예산이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조원휘 위원 여기 증감사유만 가지고는 그런 내용을 파악할 수 없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렇다면 125쪽 한번 보실까요?

이 부분도 규모와 관련된 것은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내용은 같습니다.

2013년도 예산은 2억 8,500만 원 세우셨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올해는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이 삭감된 1억 3,500만 원 세우셨지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추경에 1억 원을 또 올리셨지요?

이 부분도 그러면 규모축소나 뭐 그런 겁니까?

○조원휘 위원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이것은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면 2011년도에 2,745명, 2012년도에 5,865명, 2013년도에 6,580명 참가해서 실적이 있는데 올해는 7,000명을 예상했어요.

7,000명을 예상해놓고 예산편성은 전년도보다도 1억 5,000만 원이 삭감된 예산을,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조원휘 위원 이것은 국장께서 답변하는 부분이 굉장히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큰 규모로 예상을 했는데 예산은 1억 3,500만 원밖에 안 세웠다.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을 삭감 편성을 했는데 설득력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게 지금 시비예산 총사업비 2억 3,500만 원, 이 행사에서 들어가는 주요 소요예산처가 어디입니까?

○조원휘 위원 그것 준비 안 되셨으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조원휘 위원 올해 예상하는, 국제대회니까, 22개국 예상하신다고 그랬지요?

○조원휘 위원 실제로 외국선수들이 몇 명이나 오는 겁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국내선수는?

○조원휘 위원 그렇다면 이게 큰 예산도 아닌데 다른 것에 비해서 이 부분 처음부터 1억 3,500 세운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

국제행사이고 많은 선수들이 오고,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약 50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는데 왜 처음부터 1억 3,500밖에 예산 안 세우십니까, 이것을?

○조원휘 위원 제가 볼 때 이 행사는 적극 장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조원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설명자료 89쪽 보시면, 구 도청사 공공운영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작년에 비해서 사정이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역시 에너지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전시청을 비롯한 공직자 전체가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체 공공요금 중에서 시민대학과 대전발전연구원이 부담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나요, 공공요금에 대해서?

○구미경 위원 예.

○구미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민대학에서 일부 수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돈을 내고.

○구미경 위원 그러는데도 일정 부분 공공요금에 대한 납부를 전혀 하지 않나요?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에 대한 건입니다.

설명자료 31쪽입니다.

올해 교체하는 PC는 2009년 이전에 구입한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 교체대상 물량이 152대를 교체한 뒤에도 지금 1,479대나 남아 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으로 교체를 하고서도 남은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남은 것들은 언제, 어떻게 교체를 하실 계획이 있는지요?

○구미경 위원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1억 500만 원은 모두 PC 구입을 하셨나요, 1억 500만 원이 본예산에 기정예산액으로 잡혔는데?

○구미경 위원 그것은 1억 500만 원을 152대로 나눴을 때 약 69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계상된 1억 5,000만 원의 산출기준은 100만 원씩 15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PC 값이 많이 올랐나요?

○구미경 위원 직원들의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노후된 PC를 교체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전반적인 소요 판단과 함께 계획적인 교체 계획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 중에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건에 대한 최근 3년간의 이자율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자료는 오늘 중으로 가능한가요?

○전문학 위원 한 가지 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경마, 경정, 경륜 장외발매소의 레저세 납부 현황에 대해서 개장 시점부터 연도별로 레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세분화 해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지금 전문학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문제가 있는 것은 없지요?

○위원장 박정현 그러면 경마장 관련해서 그 자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위원장 박정현 예, 가능한 빨리 주시고요.

나머지 앞서 두 개 요청하신 자료는 오늘 중으로 가능한가요?

○위원장 박정현 그것은 자료를 주시는데 다른 위원들한테도 다 자료를 주시는 것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설명서 149쪽, 사업명세서 213쪽, 한밭도서관 도서구입비에 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답변을 관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전문학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정현 그러면 한밭도서관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관장님, 2012년도 한밭도서관의 도서구입비는 한 2억 정도 됐지요?

○전문학 위원 3억 8,000이었지요?

○전문학 위원 2억이 상사업비였나요, 그러면?

○전문학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2억 4,000으로 급감을 했어요.

○전문학 위원 올해는 정말 안타까운데 본예산에서 1억밖에 확보를 못 하셨어요.

○전문학 위원 그리고 이번에 1억이 추가로 되어 있지요?

○전문학 위원 도서관의 생명은 콘텐츠 아니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그리고 그 콘텐츠의 핵심은 도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도서관에서 도서구입 예산이 지금 광역시에 유일한 대표 도서관인 한밭도서관에서 1년에 2억밖에 도서구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시민들의 문화 욕구가 충족이 되겠습니까, 관장님?

○전문학 위원 지금 시민들께서 요구 도서가 많이 있지요?

○전문학 위원 불만사항도 지금 인터넷으로 많이 제보가 되고 있고, 그렇지요?

○전문학 위원 한밭도서관은 대전의 대표 도서관이고 유일한 시립도서관 아니겠습니까?

○전문학 위원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도서관 발전계획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인구 5만 이상이 있는 곳에 수요와 욕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서관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지요?

○전문학 위원 우리 시의 향후 5개년 도서관 발전계획 안에 도서관 건립 계획이 있습니까?

○전문학 위원 2014년도 작성한 계획에는 도서관 계획이 빠져 있지요, 향후 5년간?

○위원장 박정현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전문학 위원 향후 5년 동안 153만 대전시민의 시립도서관 하나 못 짓는다고 하면서 이 도서 확보 예산이 2억 원이라고 하면, 한밭도서관 관장님 정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사업소라고 해서 예산부처와 협의가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외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이 도서구입비는 더 확충을 하셔야 됩니다.

○전문학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한밭도서관 관장에게 질의하시는 것은 끝난 것입니까?

○전문학 위원 예.

○위원장 박정현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전문학 위원 다음은 설명서 83쪽, 사업명세서 177쪽, 그 앞에 지방세와 세외 수입에 관해서 본 위원이 실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레저세는 지방세에서 보통세가 맞지요?

○전문학 위원 예, 그러세요.

○전문학 위원 레저세는 지방세 중에 보통세가 맞지요?

○전문학 위원 지금 거기에 따라서 들어오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인가요, 그렇지요, 그것은 목적세가 맞고요?

○전문학 위원 국장님 맞지요?

○전문학 위원 세법상 레저세의 구성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레저세는 전국에 있는 마권장외발매장 30곳에서 매출액의 10%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하고 있는데 이 마권장외발매장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굳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지방세와 관련해서 대전시에 노력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이 세금은 대전시민, 특히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말씀드리면 호주머니 털어서 세금 걷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전한 시민들을 도박중독자로 만들고 또 나아가서 가정을 파괴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그러한 마권장외발매장이 도심에 있어서 가져간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저세가 부가율이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대전시에서, 또 이 마권장외발매장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들을 해서 세율을 인상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레저세의 50%가 지금 대전시로 안 오고 있지요, 국장님?

○위원장 박정현 자세한 내용은 세정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전문학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저세의 50%는 지금 한국마사회 본사가 과천에 있다는 이유로 경기도 세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작년도 경기도의 이 레저세의 수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6,000억입니다.

대전시민과 전 국민이 자기 지역에서 마권장외발매장에 가서 탕진한 세금을 경기도가 반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1999년 대전에 마권장외발매장이 개장한 이래로 대전시에서는 이러한 세수의 불합리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이 예결위 회의를 통해서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첫째, 레저세의 세율을 대폭 인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세율은 대전시가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희생을 담보로 걷는 세금인데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1999년 이래로 1만 8,000명이던 인구가 1만 2,000명으로 줄었고, 80명이던 초등학교 입학생수가 20명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거겠습니까?

건전한 시민의 레저활동이 아닙니다.

도박입니다.

지방세와 관련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는 레저세의 세율 인상과 또 경기도로 들어가는 그러한 세금에 대해서 광역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세법 개정 운동을 비롯해서 모든 노력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동섭 위원님.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업무 소관 사항 같은데, 유시티 도시통합센터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김동섭 위원 유성구 온천1동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공공요금하고 제세 그다음에 청사방호 용역, CCTV 여러 가지가 같이 혼합해서 올라왔습니다.

이 통합센터 운영을 현재 5개 구, 경찰청, 우리 시 그렇게 7개 기관이 통합운영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러면 거기 예산이나 여기 공공요금이나 제세 여러 가지 들어가는 제반 운영비, 인건비는 아마 각 구에서 할당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청사 운영이라든가 유지관리비 그것은 어떻게 배분하고 있지요?

○김동섭 위원 우리 시에서 전폭적으로 다 하고 있다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모니터 요원만 각 구에서?

○김동섭 위원 구 분담…….

○김동섭 위원 분담금은 없다 하더라도 구에서 파견 인력으로 보낸다는 거지요?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교 교내에 있는 CCTV는 아직 모니터링 안 되지요?

○김동섭 위원 주변은 되고, 학교 내에 있는 것은?

○김동섭 위원 그것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김동섭 위원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김동섭 위원 그러면 경찰청에서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왜?

○김동섭 위원 저는 그 예산은 우리 자치단체나 경찰청이나 교육청이나 어디에서 어떤 항목으로 책정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전한 대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합리적인 선에서 서로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명예시장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김동섭 위원 명예시장님이 몇 분 계세요?

○김동섭 위원 그러면 아직 명예시장님이 안 계신 건가요?

○김동섭 위원 각 분야별로 다 계신 것 같은데?

○김동섭 위원 기대효과를 보니까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주요 시책에 대한 참여를 통해 시정신뢰도 제고 및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하셨거든요.

명예시장이 오는 것하고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하고 관계가 있나요?

○김동섭 위원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의 좋은 고견이나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 제안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는 각종 위원회, 각종 자문위원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할 텐데 굳이 왜 명예시장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김동섭 위원 시장이 돼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시장의 눈으로 보겠습니까?

그리고 일반시민들 중에서 이렇게 각 분야별로 나름대로 포지션을 갖고 있는 분들을 모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행적인 실효 면에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있습니다만, 명예시민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명예시민 제도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지속성이라든가 효율성이 상당히 도마위에 올리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또 명예시장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김동섭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불식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다음에 문화체육국 소관 사항 같은데, 장애인 창작집필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 분들이 문화에 대한 욕구, 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은 큰데 그런 장이 상당히 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창작집필실 같은 지원사업이 더 다양화 되고 더 많아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각 분야별로 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2,50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는 좀 더 확대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김동섭 위원 선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동섭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있는데 학교체육 관련돼서, 학교의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매칭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학교 체육관, 종합체육관 또는 급식실을 같이 겸한 체육관을 증축 내지는 신축으로 요청하면서 그 당시에는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겠다고 철석같이 약속합니다만 다 짓고 나면 바로 또 폐쇄해 버려요.

그래서 지역주민이나 각종 동호인들이 학교체육관을 사용하려면 학교장의 눈치를 봐야 되고 학교에 일종의 기여를 해야 되고 관리상에 여러 가지 부분을 감당하면서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앞으로 교육위 예산도 다루면서 한번 거르겠습니다만 문화체육국 관할로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이 왔기 때문에 한번 단단히 제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들을 배정하고 시에서 시예산으로 매칭해줄 때는 필히 협약서라든지 그것을 구비를 하신 다음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감사합니다.

소방본부 관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개인안전장비 보강사업이 있는데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는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지요.

벌집이 있어도 119를 불러야 되고 교통사고 나도 119가 출동해야 되고 문이 안 열려도 심지어 119가 출동합니다.

고드름 뗄 때도 출동을 하지요.

또는 불이 났다거나 아니면 재난이 있을 때는 당연한 것이고, 내 몸이 안전해야 타인의 생명도 구할 수 있고 시민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하여 개인안전장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지급기준이 있어요.

중간에 보니까 지급기준이 있는데 품목별로 연에 품목이 하나씩입니까?

개인장비 지급이요?

○김동섭 위원 장갑도 있어요, 내용연수가?

○김동섭 위원 내용연수에 따라서, 그러면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훼손될 수 있는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김동섭 위원 그 예산이 우리 시에서 편성하는 거지요, 지방정부에서?

○김동섭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아까 제가 통합관제센터, 경찰청이 부담해야 될 부분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있고 또 소방방재청에서 부담해야 될 소방장비, 소방용품에 대한 것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김동섭 위원 물론 교부금도 있지만 대다수를.

그래서 우리 시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비나 비품을 구입하고 조달하는 데 있어서 착오가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김동섭 위원 아까 안전한 대전 만들기 하신다고 했잖아요?

○김동섭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 이런 개인장비, 용품, 비품 부족함 없이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끝나셨어요?

○김동섭 위원 예,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 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소방본부한테 행자위 예산 때 좀 빠진 것이 있어서 당부 말씀드리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9쪽 보시지요.

우리 행자위 때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소방용수 사용료가 기정예산액에는 잡혀 있지도 않는데 삭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계에서는 맞는지 이것도 의문스럽고.

○위원장 박정현 답변해 주시지요.

○김경훈 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성이 없던 것인지?

○김경훈 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짜깁기를 한 것인지 예산 부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이 프로그램이 돌아가서 추경에서는 1억 3,000이 삭감되는 프로그램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본예산 때도 그렇고 부기할 때 주의를 하셔야지 이런 부분까지 안 맞으니까 타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부기 상 틀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신중하게 재검토해 주셔서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해주십시오.

○김경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밥니다.

○박희진 위원 계속되는 업무에 피곤하실 테고 점심 잡수시고 나서 졸리실 텐데 잠깐 같이 집중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5쪽 한번 보시지요.

기획관리실에 상임위에서 집중 추궁을 당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균형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내용이 왜 상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의심스럽고요.

우선 상임위에서 다 말씀하셨으리라 생각이 돼서 사업개요 맨 밑에 2013년 평가결과 우수기관 인센티브 특별교부금 7억 8,000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박희진 위원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박희진 위원 특별교부금을 7억 8,000 받아서 이 금액을 가지고 일부 사용하는 내용입니까?

○박희진 위원 다시 간단하게 할게요, 짚고 넘어가셨을 테니까 내용만 확인할게요.

맨 마지막에 2013년 포상금 지급 1,970만 원 맞지요?

44개 우수부서라는 내용이 뭐예요?

○박희진 위원 44개에다 1,970만 원씩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박희진 위원 총액으로 1,900만 원이요?

○박희진 위원 1,900만 원 곱하기 44개가 아니고?

○박희진 위원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포상을 걸고 하셨다는 말씀이고요?

○박희진 위원 이해하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공보관실 한번 봐주십시오.

주요시정홍보비 10억 5,000을 잡아놓고 2억 5,000을 증가시켰어요.

그런데 그 밑에 내용에 보면 2014년 상반기 홍보실적 166회 5억 1,500 이렇게 놨어요,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데 그 위에 홍보기간 2014년 10월에서 12월 두 달간 얼마를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박희진 위원 자세한 말씀은 계수조정 때 한번 더 듣기로 하고요.

규제개혁추진단 61쪽이요, 규제개혁 추진을 그동안에 해왔었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데 추진단을 별도로 부서를 신설했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이?

○박희진 위원 규제개혁추진단 부서를 신설해서 여기에 따른 비용을 상정한 것 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데 2,200만 원 중에 회의수당으로 다 주고 그러면 부서운영비는 얼마입니까?

○박희진 위원 본예산에 따로 있는 거예요, 부서운영비는?

○박희진 위원 그래요?

○박희진 위원 지금 여기도 위원회 수당, 다음 장에도 참석수당, 다 수당이거든요, 내용이.

○박희진 위원 맞지요, 수당이지요?

○박희진 위원 그럼 여기에 또 수당 외에도 잔액이 성립되는데, 그런 운영비예요?

○박희진 위원 11인 2회 1,540만 원, 660만 원 맞는 말씀이에요?

2,200 그런가요?

○위원장 박정현 220만 원.

○박희진 위원 220만 원, 10만 원씩?

○박희진 위원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규제개혁이 갑작스럽게 필요해졌습니까?

○박희진 위원 규제개혁위원회 명단 있습니까?

○박희진 위원 회의자료도 있고요?

○박희진 위원 부탁드릴게요.

○박희진 위원 다음에 안전행정국의 87쪽 봐주시지요.

화분병원 온실 증축공사, 화분병원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본청에요?

○박희진 위원 이것은 투자 대비 효과를 얻기 보다는 특정인들이 이용하는 거지요?

○박희진 위원 그렇습니까?

○박희진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설명서 110쪽이요, 지역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인데 사업개요에 보면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그 밑에 지방비, 시비, 구비, 구비는 플러스 구비 건축가액 인정액 이렇게 놨는데 건축가액 인정액 이것이 이해가 되는 계산 방법입니까?

○박희진 위원 아니, 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이해되는데 구비 건축가액 인정액, 이 표현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비 2억 7,000에 따른 지방비 6억 3,000을 맞추기 위한 계산방법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둔산1동사무소에 건축한 것이 아니고…….

○박희진 위원 공간을 임대한 것이지요.

○박희진 위원 이렇게 할 경우에 이에 따른 후유증을 한번 짚어보셨어요?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공공시설이라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개인시설이라면 건축감가상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건축비가 감가가 삭감되는 거라고요, 그렇지요?

나중에 혹시 매각할 일은 없겠지요?

그러나 매각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해서 계상을 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든지 갖다 붙여서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나중에 또 이것이 재산이 변경될 경우에는 양도에 따른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146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까 전문학 위원님이 작은도서관을 말씀하셨는데 이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누가 대답 좀 해주실래요, 관장님이 해주셔야 되나요?

○박희진 위원 공공도서관 24개는 무엇이며 작은도서관 30개는 어디를 지정하실 것입니까?

○박희진 위원 작은도서관 30개를 지정해 놓으셨어요?

○위원장 박정현 답변이 원활치 않으시면 한밭도서관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게 할까요, 박희진 위원님?

○박희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박정현 한밭도서관장 여러 번 출연하시네요, 한발도서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박희진 위원 계절이 가을이라 그런지 독서에 관한 관심이 높아서 그런지 질의가 많네요.

말씀드렸듯이 작은도서관 30개, 공공도서관 24개 선정이 된 것입니까?

○박희진 위원 24개 공공도서관?

○박희진 위원 작은도서관 30개, 공공도서관 24개 하니까 공공도서관도 작은공공도서관으로 생각되는데 그럼 그렇지 않고 한밭도서관 등 다 포함되는 거예요?

○박희진 위원 그럼 작은도서관 30개는 선정이 되느냐 말씀이에요?

○박희진 위원 작은도서관 설립되어 있는 것을 지원하시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작은도서관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것입니까, 이것이?

○박희진 위원 작은도서관이 몇 개나 된다고 보세요, 지금 대전시에?

○박희진 위원 민간이 운영하는?

○박희진 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공공도서관은, 한밭도서관은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목적은 독서를 권장하기 위한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그렇다면 진짜 독서를 권장하기 위해서는 공공작은도서관들이 대전 시내에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박희진 위원 아니, 공공시설.

○박희진 위원 공공시설은 동사무소마다 다 있어요.

○박희진 위원 거기에 동사무소 문고를 관리하는 자원봉사자까지 적게는 10명에서 많게는 25명, 30명까지도 뭉쳐 있어요.

그런 시설들을 지원해서 접근성 좋고, 그렇지요?

홍보 잘 되고 그런 방법으로 확대시켜나가는 것이 진짜 시민들한테 독서를 하기 위한 방법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여기 써있는 내용으로 보면 한밭도서관 더 키우자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도 진짜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방법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방본부…….

○위원장 박정현 들어가셔도 되지요?

○박희진 위원 예.

○위원장 박정현 들어가시고요.

박희진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자료는 빨리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박희진 위원 마지막으로 소방본부 좀 말씀드릴게요.

180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179쪽, 180쪽을 같이 말씀드릴게요.

예산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기보다 소방본부 운영에 대한 운영차원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2009년인가 10년도로 제가 5대 의회 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고속도로에서 차량전복사고로 대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박희진 위원 그 원인은 물론 장비가 노후화 돼서 펑크 나서 전복사고가 됐어요, 그렇지요?

○박희진 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본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대전시 소방본부 각각의 장비 노후화 비율이 전국 소방본부에 비해서 어느 위치에 가있다고 생각합니까?

○박희진 위원 그 비율이 있어요?

○박희진 위원 본부장님이 중상위권에 있다고 하시면 됩니까, 어렵다고 해야지요.

○박희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노후화된 장비 개선에 굉장히 노력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 보니까 대전 소방서가 몇 개고 소방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박희진 위원 1,167명이에요?

○박희진 위원 1,166명입니까?

그런데 전체 추경 얼마 올라왔는지 아세요?

○박희진 위원 38억이요?

○박희진 위원 이중에 개인장비 보강이라든지 직원 처우차원에 대해서 예산은 알아보신 적 있어요?

○박희진 위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본부장님 열심히 노력하셔서 전국 중위권이 아니라 상위권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유사시 사고가 발생되면 전국에서 가장 먼저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소방본부가 돼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박희진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 했던 것 중에서 명예시장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명예시장님을 몇 분 위촉하실 생각이세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얼마 세워 있지요?

○김동섭 위원 이 조례 있어요?

○김동섭 위원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까?

○김동섭 위원 예산담당관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김동섭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어떻게 세웠습니까?

○김동섭 위원 아니, 잠깐만요.

○김동섭 위원 아무리 시급해도 그렇지요.

이게 시급한 겁니까?

명예시장제도를 하나 두는 것이 이렇게 시급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법에 근거해서 예산을 세우고 하셔야 될 텐데 우리 예산 이 두꺼운 책을 그것 때문에 지금 다시 만드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산담당관님, 다시 만들어 주시겠어요?

이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의원들을 기만해도 유분수고 시민을 우롱해도 유분수지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 명예시장제도를 운영하면서 조례 없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떡하니 넣어놓고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만약에 우리가 넘어갔으면 어떻게 할뻔했어요?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이렇게 회의를 하셔야겠습니까?

○위원장 박정현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할까요?

○김동섭 위원 정회를 하시지요.

이것 뭐 심사하실 것 있으세요?

여기에서 어떤 항목이 이렇게 돼 있는지 어떻게 아세요?

다 아세요?

기획관리실장님.

○김동섭 위원 이 예산서 책임질 수 있어요?

○김동섭 위원 그것 하나 밖에 없어요?

○김동섭 위원 하나 더 잡아내면 기획실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동섭 위원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지요?

확답은 못하시고요.

○위원장 박정현 사실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보니까 추경예산은 우리가 26일 본회의 때 심의를 하게 돼 있고 나머지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10월 8일에 하게 돼 있는데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을 7대 의회가 결정해줘 버린, 이게 굉장히 시기적으로 꼭해야 되는 것이면 모르지만 지금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적다고 해서 슬쩍 올라오고 사전에 위원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명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김동섭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다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지요, 근거하지 않은 것인데.

○위원장 박정현 잠깐만요, 김동섭 위원님.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김동섭 위원께서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소연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다시 한 번 제대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정현 예,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행정부, 집행기관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3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자체가 아주 생소해서 질의드립니다.

예념미타도량참법 관련 질문인데요.

이것이 문화재지요?

○조원휘 위원 무슨 문화재이지요?

○조원휘 위원 시 지정이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그러면 소유가 누구입니까?

개인입니까, 시입니까, 국가입니까?

○조원휘 위원 신흥선원이면 사찰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조원휘 위원 그럼 사찰소속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것은 누가 요청을 한 것이지요?

이 사업 목적이 영인본 제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흥선원에서 요청을 한 것인가요?

○조원휘 위원 보물 맞습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소유가 신흥선원 것이지요?

그러면 개인소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신흥선원에서?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 신탄진에 있던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이쪽으로 온 것입니까?

○조원휘 위원 처음부터요?

○조원휘 위원 확실합니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게 또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신탄진 부분은 잘 아는데 이게 신탄진에 처음부터 있었는지 다른 지역에서 온 것인지 차후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다음 하나만 더, 82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분인데요.

82쪽에 아주 간략하게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내용을 잘 모르겠고 아까 예결특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때 본 위원이 꼼꼼히 한번 체크를 하면서 봤는데 지방세 부분 이것도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도 갖고 계신가요?

○조원휘 위원 4쪽 좀 한번 보시지요.

○조원휘 위원 취득세가 200억 원 감소된 부분은 아까 정회시간에 와서 설명을 해서 이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담배 소비세가 28.9%가 증가했어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증가를 한 것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게 몇 년도라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근데 2007년부터 그랬다는, 아까 말씀하셨나요?

○조원휘 위원 그게 지금 여기 면세용 담배 용도변경 반출에 따른 담배세 추징 이 내용인가요?

○조원휘 위원 지방소득세가 334억 원, 18.7%가 증가했어요.

○조원휘 위원 위에 취득세는 200억 원이 감소를 했고, 한번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지요.

○조원휘 위원 하나 더, 맨 밑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에 본예산에 124억 원을 편성하고 추경에서 124억 원을 삭감했어요.

○조원휘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조원휘 위원 지금 111억 원에 대해서 패소라고 얘기 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패소를 해서 111억 원을, 그렇게 얘기하셨지요?

○조원휘 위원 어떤 부분을 패소한 것이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124억 원에서 111억 원 빼면 13억 원이 남는데, 13억 원은 뭐예요?

○조원휘 위원 이 부분은 아까 기획관리실 제안설명 때도 분량이 많으니까 빨리 넘어간 부분도 있지만 전혀 터치가 안 됐고, 이 전문위원 보고서를 봐야 그나마 수치를 알 수가 있어요.

82쪽만 봐서는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설명자료 왜 만드는 겁니까?

위원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닌가요?

○조원휘 위원 그리고 꼭 항목별로 한 쪽만 만들라는 법은 없는 거지요?

이런 내용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124억 원 몇백 억 단위가 되는 이런 것들은 2, 3쪽을 할애해서라도 다음부터는 소상하게 자료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원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난 연도 수입이라는 것이 체납액 집행 아닌가요?

○위원장 박정현 체납액에 대한 수입을 잡는 거지요?

○위원장 박정현 그러면 통상적으로 예산할 때 체납액 수입은 잡고 이 과오납해서 환급하는 것은 지출로 다시 나가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몇천 단위도 아니고 백억 단위인데 그냥 그 안에서 이렇게 수입과 지출을 맞춰서 나온다는 게 맞습니까?

○위원장 박정현 패소가 언제 됐지요?

○위원장 박정현 7월에 됐으면 지금 9월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7월에 결정이 났으면 9월 추경에 수입으로 잡고 지출로 해서 항목을 만들어서 올라오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를 테면 9월 1일에 됐다 그러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7월에 이미 결정이 났고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라면 추경에 올라오는 게 맞는 거지요.

○위원장 박정현 이 부분은 자료를 소상하게 만들어서 이런 자료는 아까 조원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설명자료를 붙이셔야 합니다.

뭐, 백 단위도 아니고 억 단위가 자동으로 삭감되는데 이 삭감된 내용들도 지금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수입과 지출이 되지 않고 그 자체 내에서 자동으로 되는지에 대해서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정현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정기현 위원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정기현입니다.

기금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 9쪽입니다.

9쪽에 감채적립기금이 있는데요.

감채적립기금이 원래 적립금 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 8억 원 그리고 이자수입 35억 원 해서 43여억 원 수입이 예상되고 지출계획은 원리금 상환으로 101억 원 이렇게 계획돼 있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58억 원 정도 다시 감소하는 그런 기금운영계획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정기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본예산 심의할 때 동료위원님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어서 “추경 때 감채적립기금을 반영하겠다.” 이런 답변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 추경 때 반영을 왜 안 하셨나요?

○정기현 위원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난 2012년도에 기금운용 우수기관으로 4년 연속 우리 대전시가 선정이 돼서 정부로부터 인센티브 재원도 받았다는 자료를 확인했는데요.

꼭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지금 다가오는 대형사업들이 줄줄이 준비 되어 있고 하는 차원에서 기금이 계속 줄어든다면 그리고 이자수입도 점점 금리가 떨어지니까 점점 줄어들 텐데 그러려면 잉여금에서 지금은 일정 부분 돼 있지만 일정 부분은 너무나 재량이 많은 것이고 해서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뭔가 원칙을 세워서 최소한 몇 퍼센트는 하겠다 이런 원칙을 세우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지방채를 추가로 발행하는 부분은 과거의 묵은 지방채 상환하는 것은 그때그때 상환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새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시간의 여유가 있는 것이고요.

○정기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환을 하기 위해서 적립기금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조례를 또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원금이 계속 소진돼나가면 그러한 좀 안정적인 지방채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1차 추경 심사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산 흐름을 볼 때 예산편성 목적과 예산편성 내용이 잘 부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산이나 세율 배분에 있어서 비합리적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회기에 조례와 예산이 동시에 의회로 상정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본예산에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잡아서 삭감하거나 아니면 증액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질타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하셔서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이 부분들이 잘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